수요회복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
2020년 3월에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미국 국민들은 경기부양 지원금으로 1인당 1,200달러를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미국 정부는 2020년 4차례에 걸쳐 GDP의 약 17%에 해당하는 3조6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3월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에 서명했다.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은 민주당의 경기부양책이 물가상승의 원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단 대부분의 정부지원은 트럼프 시대에 결정된 것이고, 통화량 공급에 의한 정부 지원이 물가 상승의 주요한 원인도 아니다.
코로나가 실질적으로 끝난 후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의 물가상승의 원인은 민간의 수요회복과 중산층 이상의 보복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부족이다. 주요 원인은 거리두기로 인해 급감했던 노동력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에서 우려되는 수준의 물가폭등이 일어났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물가상승율의 50%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식량 등의 공급량 부족, 운송비의 상승이다. 즉 코로나 시기에 확대한 재정지출이나 통화량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화폐수량설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보면 화폐 유통속도와 총생산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뿌리면 물가가 오른다.
화폐수량*화폐 유통속도＝물가수준*총생산량
즉 이 논리에 따르면 정부가 가난한 노동자와 민중에게 실업수당, 생활보조금을 무상으로 주거나 저리로 빌려주면 물가가 오른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 정부가 지원금을 많이 뿌려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것이다.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을 때만 통화량이 물가에 영향
화폐의 유통속도는 민간의 경우 화폐의 보유성향 즉 투기적, 거래적, 예비적 목적에 따라 변화된다. 자산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면 자산을 매입하려는 투기적 화폐보유가 늘고, 전쟁이나 공황이 예상되면 예비적 화폐보유가 늘고, 호황기에 소비 성향이 강하면 더 많은 화폐를 거래에 사용한다. 정부는 재정지출, 기업은 투자 수준에 따라 화폐의 보유성향이 달라진다.
그런데 화폐수량설은 전제조건에 따라 무수한 결과가 나온다. 돈을 풀어도 즉 화폐수량을 늘려도 화폐유통속도와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총생산량이 증가해 경제가 성장한다. 경제 침체시기의 양적완화 정책의 논리다.
지금까지 돈 풀어도 물가 안 올랐다.
주목할 부분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엄청난 돈이 풀렸지만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가 공급한 통화가 은행에서 민간으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았다. 은행과 기업이 통화를 대규모 부도 사태를 처리하는데 쓰거나 대비하려고 지급준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유했기 때문에 화폐 유통속도가 낮아졌다.
또한 민간인들은 경제침체로 인한 물가하락 즉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면 이를 매입하기 위한 투기적 목적으로 현찰 보유량을 늘렸다. 또한 일시적인 경기 수축으로 공급량이 줄어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았다.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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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본원통화량과 소비자물가지수(월별,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
미국, 영국, 일본 등 발전된 자본주의국가 은행은 왜 양적 완화정책을 쓰는 것이고 돈을 풀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자본주의 일정하게 발전하면 신규 시장이 줄어들고, 이윤율이 떨어져 경제가 활력을 잃고 실업자가 넘쳐나는데, 돈을 풀어 경제를 강제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죽어가는 자본주의를 인공호흡하기 위해 통화량을 계속 증대
만약 자본주의 경제가 건강하다면 증가된 통화가 다시 중앙은행에 돌아오고, 중앙은행이 이를 다시 시중에 푼다면 새로운 돈을 찍을 필요가 없으니 전체 통화량이 폭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물경제가 약세이기 때문에 풀린 돈은 부동산과 그림과 금 등 희귀재, 주식금융 등에 몰리게 된다. 따라서 자산가격에 거품이 생기게 되고 실물거래의 수백 배 되는 금융거래가 활성화된다.
또한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아져 이자율이 낮아지므로 민간에서 현금을 보유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 처럼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에선 통화량에 비해 실물경제의 거래 속도가 빠르지 않아 즉 화폐의 유통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유동성 함정에 빠지기 쉽다. 결국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통화 발행량이 폭증한다.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87)
돈이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몰리면서 유통속도가 느려져
결국 생산량이 일정하더라도 화폐의 유통속도가 비교적 단기에서도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른다는 화폐수량설의 공식은 현실에서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5년 동안 미국의 화폐 유통속도는 일정하지 않았으며, 코로나 동안 정부의 통화 공급에도 불구하고 급감했다. 즉 여유가 있는 계층은 소비보다 저축이나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투자했다.
(https://blog.naver.com/lavanet/222774562541)
결국 화폐수량설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장기는 물론 1-2년 내의 단기에서도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경우 수를 생각해볼 수 있다.
(통화량 확대/통화량 감소)*(소비증가/저축증가)=(물가인상/물가하락)*(경제성장/경제침체)
코로나 때 모든 나라에서 생계지원금을 늘리는 등 통화량을 확대했다. 저소득층은 생계지원금을 생필품으로 거의 사용했지만 나머진 저축으로 돌렸다. 즉 추가된 통화량에 대한 화폐유통속도가 소득에 따라 달랐다. 또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통화량이 증가되더라도 물가인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유 계층 코로나 때 저축하다가 참은 소비를 폭발
반면 코로나 이후 저축보다 소비가 늘면서 화폐의 유통속도가 증가했다. 미국에서 보듯이 고금리정책으로 통화량이 늘지 않더라도 소비가 폭증하는데, 공급량(경제성장)이 따라 주지 못해서 물가인상이 나타날 수 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가격 인상과 공급 부족으로 물가가 폭등했다.
화폐의 유통속도가 같다고 해도 통화량을 증가해도 공급량이 주는 반면 물가가 급등한다면 선진국에서 보듯이 스테그플레이션이 될 수 있다. 같은 조건에서 물가가 오르면서 예상보다 공급량이 천천히 증가한다면 개발도상국에서 보듯이 물가가 오르며 경제가 천천히 성장하는 슬로우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경제이론의 전제에는 계급적 이해관계가 숨어 있어
결국 경제이론은 특정한 조건을 전제로 한 모델일 뿐 현실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다. 어떤 조건을 전제로 하는가는 그 경제학자의 계급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노동자의 입장에선 정부가 노동자민중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재정지출과 화폐공급을 늘리더라도 화폐의 유통속도가 느려지거나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면 물가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처럼 극단적인 경기수축 기간에는 화폐의 유통속도를 급감하는 유동성함정이 존재하므로 경제가 후퇴하더라도 정부의 재정지출과 통화공급에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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