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선 총선 두번 로또 맞고 광우병 집회로 바로 조기 레임덕
이명박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박근혜를 1.5% 차이로 간신히 이겼다. 본선은 이명박에게 로또와 같았다. 무엇보다 김대중-노무현 등 민주당 계열 10년 집권에 대한 염증이 높아 정권교체가 예상됐다.
선거구도를 보면 집권당 후보는 호남출신의 정동영(26.14%)이었고, 영남출신의 서울시장인 이명박(48.67%), 충청 출신의 전 한나라당 계열 대선 후보 이회창(15.07%) 등 3파전이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3%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거의 6%대를 얻었다. 전통적인 수구보수표는 이명박에게 결집했다. 반면 민주당계가 얻을 수 있었던 중도 성향의 영남 및 충청표는 이회창과 문국현에게 분산됐다.
정동영 후보는 상대적으로 민주당계 지지가 높았던 경상남도에서 12.3%를 얻었다. 영남의 유권자가 거의 3배나 많은 조건에서 민주당은 호남 출신의 약체를 후보를 정했으니 결과는 백전백패였다. 이후부터 민주당계나 한나라당계나 대선당선 공식은 영남표와 수도권표를 결집할 수 있는 후보였다.
촛불집회 강경진압, 공안정국 용산참사와 쌍차 파업으로 이어져
대선 직후 2008년 4월 총선에서 이명박 집권당은 153석 즉 과반수를 넘겼다. 친박연대나 자유선진당, 무소속 등 구 여권 의석까지 합치면 수구보수는 거의 2/3까지 차지하여 개헌까지 가능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2번 로또받은 이명박은 취임 2달만에, 총선승리 한달도 안돼 2008년 5월 2일부터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 소위 <광우병 촛불집회>이라는 수렁에 빠졌다.
취임 후 석달인 2008년 6월 4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준으로 이명박 지지율은 16.9%로 곤두박쳤다. 강경진압이 계속되고 민주노총, 참여연대, 홍사단 등 촛불집회의 지도부가 2008년 11월 수배 중 검거됐지만 촛불집회는 이어졌고 20%대 지지율은 2009년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대규모 집회로 위기에 처한 이명박은 공안정국으로 정권을 이어갔고 특히 강경진압을 주장하는 경찰의 입김이 세졌다. 촛불집회가 소강상태에 있었던 2009년 1월 19일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철거민들이 망루를 설치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경찰은 이명박의 승인아래 바로 다음날 새벽 경찰특공대를 컨테이너 박스에 넣은 채 화염 가득한 망루에 투입하였다. 결국 화재와 망루 붕괴로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했다.
청와대가 현장 경찰책임자를 통해 직접 유혈진압 지휘
폭력적인 공안정국 덕분에 이명박이 로또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2009년 5월 21일 평택 쌍용자동차 노조가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공장점거를 하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이 진행될 수록 노동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하자, 이명박은 현장의 진압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예외없이 강경진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용산참사는 서울경찰청장이, 평택 진압은 경기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와 직접 담판했다. 8월 4일과 5일에 걸쳐 여러 대의 경찰헬기가 공장 바로 위에서 위협적으로 저공비행하면서 20만 리터의 최루액과 항복전단지를 뿌리는 가운데, 구사대의 엄호를 받으며 경찰특공대가 총기류를 포함하여 각종 무기를 휴대한 채 진압에 나섰다.
2006년 5월 4일 미군기지 건설을 위해 무장군인이 대추리에서 곤봉을 휘두르며 강제진압에 나선 것과 마찬가지로 평택에서 두차례나 광주의 만행이 재현된 셈이다.
폭력사태를 부각시켜 보수 결집하고 온건세력과 분리시켜
이명박은 2009년 7월, 2009년 11월 농민대회도 원천봉쇄하면서 강경 진압했다. 이명박은 노동자 농민 빈민의 생존권 투쟁을 압살하면서 서서히 지지율을 회복해갔다. 이후 대규모 집회는 잠잠해졌지만 정권교체의 열망이 높아져 2009년 재보궐선거,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에서 이명박 정권은 참패했다.
이명박이 공안정국으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한 것은 첫째 정권을 위협하는 노동자민중의 기세를 꺾고자 함이고, 둘째 폭력 사태를 악화시켜 민주노총 등 노동자민중의 과격성을 부각하여 민주당과 온건한 시민들을 노동자민중과 분리시키고자 함이다. 마지막으로 수구보수 정권의 위기를 과장하여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함이다.
양당제가 낳은 듣보잡 대통령, 트럼프와 윤석열
듣보잡 윤석열이 벼락치기로 로또 대통령이 됐다. 유권자가 지난 5년 동안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민주당 정권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이렇다 할 개혁도 실패하고, 부동산 파동 등으로 인해 정권교체의 요구가 높은 조건에서 문재인 반대가 윤석열 당선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트럼프가 미국식 양당제가 낳은 괴짜라면 윤석열은 한국식 양당제가 낳은 괴짜다.
윤석열은 이명박과 달리 이렇다 할 대형 악재도 없는데, 취임 두 달 만에 지지율이 30% 초반으로 추락했다. 첫째는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고 전혀 경험이 없어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둘째 평생 조폭 검찰에서 완장 덕에 살아왔기에 국민을 피의자로 다루는 등 너무 고압적이고, 셋째 김건희 등 주변 문제가 심각하고 마지막으로 재수가 없어 포스트 펜데믹과 우트라이나 전쟁으로 경제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무경험, 무능, 고압, 추문으로 위기에 빠진 윤석열, 공안 카드 만지작
원래 권력기반이 없는 윤석열이 야당을 무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권력의 파이를 수구보수정치인과 나누지 않고 관료 특히 검찰을 편애하면서 여권 내 기반도 이탈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 박탈과 경찰국 신설로 인해 윤석열을 구원해줄 양대 공안축이 갈등하고 있다.
국정원은 북송사건으로, 구 보안사(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명칭 변경 문제로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 청산과 보복을 정치문제로 삼으면서 지지율 하락이 더 심화되고 있다.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면 탄핵의 살얼음판을 걸어야 하는 윤석열 정권이 살아남는 길은 첫째 수구보수층을 다시 결집하는 것이고, 둘째 반윤석열 진영 중 노동자민중과 같은 강경파를 민주당 및 중도층과 분리하는 것이다. 즉 공안정국으로 전환하여 노동자민중을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군사정권과 이명박 및 박근혜 수구보수정권이 늘 해오던 것이다.
공안정국으로 검찰과 경찰을 화해시키고 정보기관 재정비
공안정국으로의 전환되면 경찰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면서 검찰과 협력하게 되고, 국정원과 구 보안사도 군기가 잡히면서 윤석열 정권에 더욱 충성하게 된다. 공안정국은 반북정서를 악화시키므로 군부의 입지도 강화된다. 공안정국은 윤석열 정권의 무력기반을 재정비하게 만들고 수구보수의 이탈을 막고 반윤석열 전선을 분열시키는 다목적카드이다.
윤석열 정권 초반에 대공부서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으니 국가보안법 사건은 시기상조이고, 공안사건이라면 대규모 집회 충돌밖에 없다. 이왕이면 눈에 가시 같은 민주노총의 집회이어야 하고, 이왕이면 전 국민적인 사안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특정 당사자의 사안이면 더 좋다.
18일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은 이렇게 탄생했다. 윤석열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대우조선사태 엄벌을 지시했고, 국무총리의 주재아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법무부 장관 한동훈,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등이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대우조선, 경제난 속 노동자민중과 위기에 빠진 윤석열의 대리전쟁 가능성
이러한 사전 담화문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대학생집회나 노동자집회 앞두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기세를 꺾고 폭력진압의 명분을 미리 만드는 방식이다. 민주노총 주최이고, 전 국민이 별로 관심이 없는 특정 사업장이니 노동자 이기주의로 몰기 쉽다.
서울 한복판이 아니니 강경진압해도 소위 데모꾼들이 가담하기 힘들다. 강경진압으로 폭력사태 유발하고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 후 민주노총 집행부를 구속하는 등 투쟁력을 조기에 약화시킬 구상일 것이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공장점거를 하면서 외부의 지지 세력과 고립돼 있어 본보기로 강경진압하기 좋아 보이지만 평택 쌍용자동차와 다른 점도 있다.
첫째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하청노동자들의 절규라서 노동자 이기주의로 몰기 어렵다. 둘째는 임금인상 요구가 차별받는 비정규직의 당연한 요구이기도 하지만 물가폭등으로 모든 노동자의 요구이기도 하다. 셋째는 조선업이 불황에서 벗어나면서 비정규노동자에게 계속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
윤석열은 고립된 거제에서 첫 정면대결을 원해, 노동자민중은 단계별 결집투쟁으로
민주노총은 서울과 거제에서 대우조선 문제로 수차례 집회를 해왔고 23일에는 대규모 집회와 전국에서 희망버스들도 집결한다. 지난 7.2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이 경제난을 배경으로 대규모 동원능력을 과시했지만 대규모 충돌 없이 탐색전으로 끝났다. 공안정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민중과 윤석열 정권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
대우조선 사태는 경제난과 노동사안을 둘러싸고 노동자와 정부 양측의 대리전쟁의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권의 입장에서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무력기관들을 재정비하려면 선제타격을 해야 하고 그렇다면 광화문보다 거제가 훨씬 낫다.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선 개별 사건에서 돌발적으로 공안정국으로 수동적으로 빨려 들어가기 보다는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개별사안들의 폭발력을 모아내는 단계별 파상적 투쟁력을 결집하여 2015년 노동자민중의 총궐기투쟁처럼 광화문이나 용산에서 정권과 정면 대결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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