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미국식 보수양당 독점체제의 고착화
1. 중도보수와 수구보수의 접근과 카르텔 정치
민주당은 김영삼과 김대중, 노무현을 잇는 중도보수정당이다. 민주당의 현재 상층부 혹은 주도세력들은 양심적인 전문가, 관료, 과거 엘리트 학생운동권과 같은 소부르주아들로 구성돼 있다. 양심적인 전문가나 관료들은 원래부터 친자본주의적인 부르주아민주주의 다시 말하면 미국식 민주주의와 같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신봉자들이다.
엘리트 학생운동권 출신들은 군부독재 시절 그들이 인식하지 못했지만 부르주아민주주의 운동의 방식으로서 사회주의에 탐닉했을 뿐이다. 엘리트 학생운동권들은 자신들이 무의식중에 동경하였던 미국식 민주주의가 우리사회에 실현된 것처럼 보이자, 금새 자신들의 소부르주아 계급으로 돌아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신봉자가 됐다.
한국의 보수양당 독점체제와 왜소한 진보정치로 인해 한국사회를 바꿔보겠다는 다양한 계층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의 지지자들 중에 주목할 자들은 이제는 자본주의 사회에 뿌리박은 과거의 학생운동권 출신 민족적인 소부르주아들이다. 이들은 과거 자신들의 엘리트 지도자들에 대한 짝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소위 학생운동권 출신 민주당 상층세력이 미국을 설득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로 가는 길을 닦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김대중 - 노무현 - 문재인, 그리고 그들을 활용하려는 이해찬 같은 과거 학생운동권 엘리트들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족보다 미국을, 민중 대신 자본가를 더 중시해왔다.
국민의 힘은 군부독재의 후신들, 미국과 친미기독교에 의해 양육되었으나 이제는 자립적인 새로운 수구보수들이 주축이다. 그 밖의 홍준표처럼 민주당과 같은 소부르주아 권력의 핵심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여전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권력을 추구하는 관료와 엘리트들로 구성돼 있다.
박근혜 탄핵이후 수구보수들이 윤석열이나 최재형처럼 상층 관료들을 영입해왔다. 상층 관료들은 독재자의 하수인으로서 특혜를 누려왔다. 하지만 상층 관료들은 민주화 이후 기득권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 중도보수와 수구보수의 양다리를 걸치며 독자적인 정치권력을 형성하려고 시도해왔다. 이홍구, 고건, 반기문, 황교안과 달리 이회창이나 윤석열은 대선주자로서 나름 성공한 사례이다.
2. 권력에 취한 중도보수, 수혈 통해 컴백한 수구보수
탄핵 이후 민주당의 대선주자들은 연이은 스캔들로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갔고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살아남기 위해 내민 카드이다. 미국에서 선거무효 주장, 의사당 점령 등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의 극심한 대립에서 보듯이 중도보수와 수구보수는 이 두 후보를 대립시킴으로써 서로를 편 갈아 마치 두 집단이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유권자들을 환각 상태에 빠뜨렸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전체 친미 보수세력, 미국을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수구보수, 미국에 코가 꿰어 끌려가는 중도보수들이 돌아가면서 권력을 나눠 먹기 위해 내세운 주인공들이다. 다만 항상 보수 세력이 승리하는 부르주아선거가 끝나야만 그중에서 누가 주연인지, 누가 조연인지 결정될 뿐이다.
노빠, 문빠, 엘리트 학생운동권과 같은 중도보수의 기득권 세력은 국회를 과반 이상 지배하면서도 개혁과 남북문제 및 대미관계를 변화시킬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중도보수는 이러한 위선, 스캔들, 능력부족으로 인해 정권을 재창출할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어지는 대선주자들의 스캔들로 인해 민주당은 인적 기반을 소진하여 마지못해 핵심지지층에겐 소위 ‘듣보잡’ 파퓰리스트로 인식된 이재명을 선택했다.
개발독재의 퇴장, 민주화, 탄핵 등으로 인해 중도보수보다 더 심각하게 파산상태에 도달한 수구보수는 자신들에게 비수를 꽂은 윤석열, 적의 적을 구원투수로 삼았다. 윤석열은 개인적 성향과 무관하게 과거 독재에 부역해오다가 이제는 직업적인 보수정치인들이 틈을 넓힌 부르주아민주주의 균열을 활용해 관료공화국을 만들려는 집단의 대표자이다. 윤석열은 부총리 김동연과 감사원장 최재형과 달리 주연을 맡았을 뿐이다. 이 지점에서 전체 보수세력은 자신의 “개”였던 관료들에 대한 통제력도 상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혐오정치의 역설, 안티 세력의 집결
1) 영원하고 유일한 승자 미국식 보수양당정치
1945년 남을 점령한 미국은 1948년 제헌 헌법을 통해 미국식 보수양당 독점체제를 이식시켰다. 그 결과 남의 모든 선거는 미국이 설계했듯이 항상 보수정당이 승리해왔다. 양당독점체제에서 당선가능성이 1등과 2등으로 학습화되므로 3등 이하는 사표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힘들다. 다수당끼리는 수구보수와 중도보수처럼 서로 비슷해져야 번갈아 가면서 집권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껏 보수독점체제는 굳건하다.
미국의 경우 거대 양당은 45% 내외의 고정지지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15%의 부동층에 의해 당선자가 결정된다. 한국도 미국이나 영국 같은 보수양당체제처럼 정권교체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 유권자의 시각에서 보면 정당지도부의 관심과 달리 이념이나 외교안보 노선에서 두 거대 정당이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국내 문제 특히 경제문제가 일반 유권자들의 관심이다. 또한 특정 정당에 계속 권력을 주는 것에 염증을 느끼는 심리가 정착되고 있다.
역대 미국 대통령선거 총투표 결과 | |||
2004 | John Forbes Kerry | 민주당 | 48.27 |
George Walker Bush | 공화당 | 50.73 | |
Ralph Nader | 무소속 | 0.38 | |
Michael Badnarik | Libertarian | 0.32 | |
2008 | 오바마 | 민주당 | 52.93 |
John Sidney McCain III | 공화당 | 45.65 | |
Ralph Nader | 무소속 | 0.56 | |
Bob Barr | Libertarian | 0.4 | |
Chuck Baldwin | Constitution | 0.15 | |
Cynthia McKinney | Green | 0.12 | |
2012 | 오바마 | 민주당 | 51.1 |
Willard Mitt Romney | 공화당 | 47.2 | |
Gary Earl Johnson | Libertarian | 1.0 | |
Jill Ellen Stein | Green | 0.4 | |
2016 | 힐러리 | 민주당 | 48.18 |
트럼프 | 공화당 | 46.09 | |
Gary Earl Johnson | Libertarian | 3.28 | |
Jill Ellen Stein | Green | 1.07 | |
D. Evan McMullin | 무소속 | 0.54 | |
Darrell Castle | Constitution | 0.15 | |
2020 | 바이든 | 민주당 | 51.3 |
트럼프 | 공화당 | 46.9 | |
Jo Jorgensen | Libertarian | 1.18 | |
Howard Gresham Hawkins | Green | 0.26 | |
영호남의 유권자 차이로 인해 양당의 대통령후보는 모두 영남출신으로서 수도권 중앙정치에서 명망 있는 인사이다. 민주당의 경우 호남 출신의 정동영이 2007년 대패한 이후 이 공식은 불변이다. 이낙연의 당내 경선 낙마 역시 이런 관점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의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유례없이 투표율이 높고 양 후보로의 결집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불확실성에 의해 지지층이 결집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유동층의 경우 혐오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상대후보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탓도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지지자들은 매번 자신들이 집권하지 않으면 국가가 망할 것처럼 요란을 떨지만 ‘차고 치는 고스톱’처럼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권력을 향유한다. 그래서 민주당이든 국민의 힘이든 이 체제를 조금도 바꿀 의사가 없다. 단지 둘 다 보수인데, 왜 이번에는 중도 혹은 수구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민주당 패배요인
민주당은 탄핵 프리미엄을 상실했다. 노무현 정부처럼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도 이렇다 할 개혁을 하지 못해 정권재창출 실패를 답습했다. 정의당 등과 협력하여 개혁의 성과를 내야 했지만 권력 독점에 취했다. 노빠, 문빠로 지칭되는 민주당 기득권 세력들은 정동영, 손학규, 안철수 등 과거 같은 편을 포용하지 못해 권력기반이 축소됐다.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과 김동연의 후보단일화는 파급력이 없었다.
민주당이 국민의 힘과 대비할 큰 이슈를 만들지 못했다. 결국 외교안보, 남북문제, 민주주의 문제, 부패문제 보다 서민들의 민생문제가 핵심이 됐다. 광역단체장들의 성적 추문과 낙마, 조국 옹호,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재명의 각종 스캔들 등으로 인해 민주당의 지배세력인 과거 운동권 인사들에 대한 실망이 커졌다. 그 결과 둘 중에서 누가 덜 나쁜 놈인지 차원의 선거가 진행됐다. 코로나의 피로도 역시 정권에 대한 염증을 심화시켰다.
3) 국민의 힘 승리 요인
국민의 힘은 2017년 대선과 2020년 총선에서 나타난 탄핵 심판의 영향에서 벗어났다. 수구보수는 박근혜 탄핵 이후 박근혜의 극렬 지지세력과 거리를 두는 한편 김종인을 영입하는 등 보수의 저변을 확대했다. 박근혜를 탄핵한 문재인 사람 윤석열을 영입하는 등 나름 혁신했다고 볼 수 있다. 안철수와 윤석열의 후보단일화는 무시 못 할 파장을 일으켰다.
II. 제도에 갇히고, 코로나에 발목 잡힌 노동자정치
1. 최악의 노동자정치 득표율
역대 총선의 진보정당 정당명부 득표율 | |
선거종류 | 당선자/득표율 |
02년 지선 | 민주노동당 지지율 : 8%(134만 명) |
04년 총선 | 지역구 2명, 비례대표 8명(정당득표율 13%(277만)) |
06년 지선 | 81명(출마자 799명), 광역비례득표율 12.10%(2,263,051명) |
08년 총선 | 지역2,비례대표3(득표율 5.7%) 창조한국 3.8 진보신 2.94 |
10년 지선 | 정당명부 7.1 국참 6.4 진보신당 3 |
12년 총선 | 통합진보당 10.3, 진보신당1.1, 창조한국당 0.4 |
14년 지선 | 통합진보4.15, 정의3.61, 노동1.17, 녹색0.75, 국제녹색0.03 |
16년 총선 | 정의당 7.23 노동당 0.38, 녹색당 0.76 민중연합당 0.61 |
18년 지선 | 정의 8.97, 민중 0.97, 노동 0.24, 녹색 0.7, 국제녹색당 0.01 |
20년 총선 | 정의당 9.67 민중당 1.05 노동당 0.12, 녹색당 0.21 |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선거구 양당 독점체제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표는 사표가 된다. 또한 진보정당은 사회의 소금, 목탁, 등대는 될 수 있지만 아직은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나 경험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대선에서 득표율은 총선에서 득표율보다 낮다. 총선에서 진보정당들의 정당명부 득표율은 합해 10% 내외이다. 반면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확실해 비판적 지지가 무의미했던 2017년 대선을 제외하면 대선에서 진보정당 후보의 득표율은 3% 내외이다.
진보정치는 크게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등 정당소속과 과거 민주노동당 소속의 무당파로 나눌 수 있다. 양당 결집현상으로 인해 진보정당들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정의당은 민중경선제 추진 등 대선과정에서 노동중심성을 확고히 하지 못해 진보적 대표성을 상실했다.
심상정 후보는 안철수, 김동연 등 제3지대의 중도보수와 함께 거대 보수 양당에 저항하는 반기득권 연대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들이 각각 수구보수 및 중도보수와 후보단일화를 함으로써 심상정 후보가 노렸던 제3후보의 파괴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의당 같은 제3정당의 왜소화는 향후에 양당지배체제를 깨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진보정치의 단결이 아닌 정의당 나홀로 플레이로 양당구조를 깰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재연 후보가 얻은 37,366표는 2021년 9월 김재연 후보를 선출할 당시 당권자 40,164명보다 더 적다. 즉 진보당의 일부 당원들은 자기후보를 찍지 않았다. 노동당은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걸었다는 것 빼고는 의미 있는 득표를 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사회주의 세력을 조직적으로 결집하거나 좌파공동투쟁을 주도한 것도 아니다.
상당수 무당파는 진보정당의 분열을 핑계삼아 2002년과 2007년과 달리 이재명 후보를 비판적으로 지지했다. 2012년 대선에서 이정희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을 지지하며 사퇴하여 진보표가 민주당에게 갔다. 비판적 지지가 필요 없던 2017년과 달리 2022년 대선에선 비판적 지지가 되살아났다.
역대 대통령선거 투표결과 | |||
1997 | 김대중 | 새정치국민회의 | 40.27 |
이회창 | 한나라당 | 38.75 | |
이인제 | 국민신당 | 19.21 | |
권영길 | 건설국민승리21 | 1.19 | |
2002 | 노무현 | 새천년민주당 | 48.91 |
이회창 | 한나라당 | 46.59 | |
권영길 | 민주노동당 | 3.9 | |
김영규 | 사회당 | 0.09 | |
2007 | 이명박 | 한나라당 | 48.67 |
정동영 | 대통합민주신당 | 26.15 | |
이회창 | 무소속 | 15.08 | |
문국현 | 창조한국당 | 5.83 | |
권영길 | 민주노동당 | 3.02 | |
금민 | 한국사회당 | 0.08 | |
2012 | 박근혜 | 새누리당 | 51.55 |
문재인 | 민주통합당 | 48.02 | |
김순자 | 무소속 | 0.15 | |
김소연 | 무소속 | 0.05 | |
2017 |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 41.09 |
홍준표 | 자유한국당 | 24.04 | |
안철수 | 국민의당 | 21.42 | |
유승민 | 바른정당 | 6.76 | |
심상정 | 정의당 | 6.17 | |
김선동 | 민중연합당 | 0.08 | |
2022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 47.83 |
윤석열 | 국민의 힘 | 48.56 | |
심상정 | 정의당 | 2.37 | |
김재연 | 진보당 | 0.11 | |
오준호 | 기본소득당 | 0.05 | |
이백윤 | 노동당 | 0.02 | |
허경영 | 국가혁명당 | 0.83 | |
1) 진보정당-민주노총 대선 공동선언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과 5개 진보정당 대표들은 ‘불평등타파-한국사회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진보정당 대선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권, 안전권, 생활권 보장 ▲노조할 권리하고 초기업교섭 활성화하여 일자리불평등 극복 ▲일자리 국가책임 강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주4일제 도입으로 노동시간 단축 ▲경제민주화 실현, 자산불평등 해소하고 토지와 주거공공성 확대 ▲성차별 해소하고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장 ▲포스트코로나시대 국가운영 혁신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등 10가지 공동 투쟁 과제를 제시했다.
2)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의 10대 핵심공약
노동당과 변혁당은 단일한 사회주의대중정당 건설과 대선공동투쟁을 결의하였고, 이후 원탁회의와 공투본 과정에서 사회주의 체제전환 의제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4차례의 외부 토론을 거치면서 다양한 사회주의좌파의 의견을 수렴했다.
노동당 이백윤 후보의 10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1. 재벌국유화·국가투자은행설립으로 공공경제 실현
2. 1,000만 국가책임일자리로 완전고용
3. 전 기업 탄소배출 감축의무제로 기후정의 실현
4. 읍면동 공공가사돌봄센터로 국가책임 돌봄사회
5. 민간임대 금지·공공주택 1,000만호로 공공주거 실현
6. 의료·교육·교통·통신·에너지 공영화로 공공복지 실현
7. 여성차별·폭력 없는 사회, 성·재생산권리 보장
8.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차별과 배제 없는 평등사회
9.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한반도 비핵지대화
10. 정당법 폐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
정의당은 유일한 원내정당으로서 정책연구원과 정책위원회를 연동하여 대선의제와 정책을 마련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10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1.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2. 노동자, 자영업자, 농어민의 일할 권리와 기본권 보장
3. 차별, 폭력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 청년, 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미래사회 보장
4. 부동산 불평등 해소·투기 근절, 기후위기·차별 해소를 위한 조세 개혁
5. 불공정 해소,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개혁
6. 국민건강권 및 전국민 돌봄 보장
7. 맞춤교육, 문화다양성,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8.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한 공동체
9. 특권과 부패가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10. 평화와 공생의 한반도와 국제사회
진보당 김재연 후보의 10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1. 땅보다 땀,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공약 내용 펼치기
2. 모두를 위한 성평등한 나라공약 내용 펼치기
3. 농민기본법. 농업대혁명, 자영업자 생계 보장, 노점상 경제 주체 인정
4. 일하는 청소년, 집 없는 청년, 모두를 위한 평등사회
5.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하고 제2의 토지개혁 실현
6. 기후위기, 지금이 아니면 안됩니다
7. 모두가 차별없이 함께사는 세상, 무상교육·무상의료·무상돌봄
8. 부자에게 세금을! 재벌해체로 경제민주화 실현
9. 국회의원 특권 폐지, 직접민주주의,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개혁 실현
10. 한반도 평화번영통일 시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기준으로 볼 때 민주노총 요구안,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의 기후 위기, 일자리,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노동공약은 유사하다. 노동당은 재벌국유화, 대부분의 공공서비스 국공영화 등 체제전환 공약을 제시했으며, 정당법 폐지를 약속했다. 반면 두 당과 달리 농민과 농업에 관한 공약을 명시하지 않았다. 진보당은 농민기본법과 노점상 보호를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 관련 공약은 약간씩 달랐다. 노동당은 다른 두당과 달리 평화협정이 아니라 국가 간의 평화조약을 제시했으며 유엔핵무기금지조약을 통해 모든 핵무기의 폐기를 주장했다. 정의당은 다른 두당과 달리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를 명시하지 않았다. 진보당은 한미동맹폐기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핵무기 폐기에 대한 공약이 없다.
공약을 기준으로 보면 노동당이 가장 급진적이고 정의당이 가장 온건하다. 다만 노동당의 공약은 5년 단임제, 현재의 자본주의 구조적 조건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보다는 강령적 수준의 선동적 구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쇠약해진 반면 정책질의와 의제와 부문들의 정책협약식은 폭증하였다.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산별 나아가 지부까지도 정당들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공운수처럼 민주당과 정책협식을 가진 경우도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지지 조직이라는 점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선거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미리 정책협약식을 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 산하 가맹조직들이 정책협약식을 사전에 제대로 조직 못해 지방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정책협약을 요구한 경우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
3. 시도에 그친 노동자정치의 연대연합
1) 노동자민중경선운동
총선에서 울산과 창원 등 지역구 차원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지후보를 단일화한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비롯한 노동자민중이 진보정당의 대선 후보를 단일화하자는 민중경선 주장이 최초로 시도됐다. 각종 토론회, 관련 도서의 출판 등에 의해 민중경선제가 제기되었으나 각 진보정당들과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를 사전에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중심으로 민중경선 추진 서명과 현장 간담회가 진행되면서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은 명분에 밀려 소극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민중경선 서명은 조합원 6천여 명이 참여하는 것에 그쳤으나 현장의 활동가들은 일정한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현장과 지역, 노동조합과의 순회 간담회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민주노총 조합원 이외 노동자민중의 참여가 어려운 점, 전 민주노총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투표를 실시하기에는 준비가 미흡한 점, 일반 시민의 참여 등 선거인단 구성에 있어 각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점이 민중경선의 실패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장의 요구에 따라 민주노총과 5개 진보정당이 어쨌든 민중경선 실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데까지 간 점은 성과이다. 이후 지방선거에서 후보단일화, 총선에서 비례용 선거연합 정당의 논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2) 민주노총의 대선방침과 공동투쟁
민주노총은 2020년 7월 김명환 집행부의 돌연한 사퇴, 민주노총 위원장 선출, 2021년 양경수 신임집행부의 취임으로 인해 2022년 대선방침을 조기에 논의하지 못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러한 촉박한 일정 이외에도 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정당과의 복잡한 관계로 인해 대선방침을 조기에 논의할 의지도 부족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하여 민주노총 구성원들이 대선방침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하고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노동자민중경선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민주노총의 대선방침 논의도 본격화됐다.
민주노총은 2021년 7월 대선방침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9월말 중집에서 처음 대선방침을 논의했다. 10월 총파업 일정과 노동자민중경선 논쟁으로 인해 민주노총 대선방침은 12월 1일 발표됐다. 민주노총 대선방침은 10월 총파업, 11월 전국노동자대회, 1월 민중총궐기 등 노동자민중투쟁을 대선투쟁의 축으로 삼고, 보수정당 지지 금지, 진보정당과의 공동투쟁 및 공동요구안 제기, 진보진영 후보단일화, 지방선거 후보단일화 등을 내용으로 했다.
민주노총과 5개 진보정당의 공동투쟁, 공동요구안 제기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코로나로 인한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과 5개 진보정당은 총파업과 노동자대회를 도심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했다. 코로나가 완화되는 조건에서 민중총궐기는 여의도 공원에서 1만여 명이 모여 안정적으로 진행됐다. 3차례의 공동투쟁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5개 진보정당의 대표들이 함께 한국사회의 위기를 고발하고 대안과 요구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중경선을 통한 후보단일화는 실패했다. 정의당은 민주노총 지지후보를 국민여론조사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민주노총과 다른 진보정당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후보단일화 실패 이후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불참한 가운데 이백윤, 김재연 후보의 양자토론이 민주노총 주도로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3자후보를 지지후보로 선정함으로써 2017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후보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재연했다.
3) 노동당과 변혁당의 통합
변혁당은 우로는 노동당에 대해, 좌로는 노해투에 대해 사회주의대중정당 건설을 제안했다. 노해투는 노동당이 의회주의정당이라는 이유로 3자 통합을 거부했다. 노동자연대는 민주노총의 배척에 의해 애초에 제안 대상이 될 수 없었다. 해방연대는 사회주의자 그룹 등을 통해 독자적인 정치조직 건설을 준비했다.
노동당과 변혁당은 ‘단일한 사회주의대중정당 건설’과 대선 공동투쟁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당 건설과 대선공동투쟁을 확대하기 위해 양당은 원탁회의와 공투본 과정에서 다른 사회주의좌파 조직에게 같이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변혁당에 우호적인 참세상연구소, 노동당에 우호적인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를 제외하면 추가적인 조직적 참가는 없었다.
사회주의 연구와 실천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노동사회과학연구소는 현 조건에서 제도정당 참여에 대한 적극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노동자민중의 공동투쟁을 목표로 하는 헬조선은 현재의 한국사회의 성격상 제도정당 건설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준비과정에 있던 좌파결집체는 정당참여에 대한 조직적 논의를 할 수 있는 통합적 수준이 아니었으며, 일부 구성원들은 제도정치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견지했다.
통합정당의 강령은 노동당이 변혁당의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하였다. 통합정당의 당명에 있어서는 양당 집행부가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그 결과 축제가 돼야 할 통합대회에서 양당의 대의원들이 당명변경을 놓고 격론과 표결을 강행했다. 변혁당의 주장은 부결됐으나 다행히 노동당의 일부 대의원들이 변혁당의 제안에 동의함으로써 분위기는 다소 누그러졌다. 변혁당의 당원 일부들은 1차로 노동당과의 통합 자체에 반대하였거나 2차로 통합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성명서를 내고 탈당했다. 당명 개정 논란은 지방선거 이후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4. 대선 정치투쟁
1) 정치투쟁을 외면하는 진보정당들
진보정당들이 선거를 대중들의 정치의식과 정치투쟁을 고양시키는 계기로 사용하기를 중단하지 오래됐다. 2002년 민주노동당과 노동자의 힘이 대선공동투쟁, 공동선거운동을 논의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시절의 당원대회도 이제는 찾아 볼 수 없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집회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의지 자체가 없거나 그럴 역량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이다.
정의당은 대중투쟁하는 진보정당으로서의 성격을 사실상 잃어가고 있다. 진보당은 민주노총 현장 중심으로 조직을 확대하면서 대중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조용히 조직을 확대하는 쪽에 기울어져 있다.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견지하지만 이렇다 할 관련 집회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노동당과 변혁당은 대선공동투쟁과 공동선거운동을 사회주의좌파들에게 제안했다. 하지만 두 당은 스스로 이를 성사시킬 주체 역량이 미진했고, 사회주의좌파의 대표세력으로서 인정받지 못해 관련 단위들을 결집시키는데 실패했다. 노동전선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 단위의 공동투쟁에 수동적으로 결합하는 것에 그쳤다.
2) 사회주의좌파의 공동실천 시도
노동전선과 좌파결집체는 노동당과 변혁당의 통합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두 단체는 이백윤 통합정당의 대선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통합정당과 대선공동투쟁을 전개했다. 노동사회과학연구소는 이백윤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으나 공동투쟁에는 결합했다.
헬조선은 공동투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자신들의 독자적인 대선투쟁에 이백윤 후보 측을 초청하였다. 노정협은 이백윤 후보가 반공좌파적인 성향이 있다고 비판하는 조직적 성명을 냈으며, 공동투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일부 성원들도 이백윤 후보가 반공좌파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표명했다.
노동당과 변혁당의 통합정당,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노동전선, 노사과연, 좌파결집체 그리고 다양한 사회주의좌파세력들이 3차례의 공동투쟁을 전개했다. 공동투쟁은 노동전선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서울고용청 앞의 노동현안, 성주 소성리의 사드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의제를 제기하며 3차례 진행됐다. 대규모 진행되지 못했지만 노동당을 뛰어넘는 사회주의 좌파의 공동투쟁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었다.
제도정당을 부정하거나, 선거 참여를 거부하거나, 현재의 노동당과 이백윤 후보에 동의하지 못하거나 공동투쟁에도 참여하지 않은 사회주의좌파들은 노동자민중이 가장 관심을 갖고 정치적 의식이 고양되는 대선시기에 있어 결국 대중들과 유리됐다. 스스로를 정통으로 선언하는 것 이외에 정치현장에서 어떠한 개입력도 행사하지 못했다. 비가 오면 우산을 팔고, 햇빛이 나면 이불을 말려야 한다는 상식과 거리가 멀었다.
III. 2022년 대선과 노동자정치의 과제
1. 부르주아 독점 정치체제의 균열
2022년 대선에서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은 부르주아 독점정치 체제 즉 보수양당 독점 체제에 균열을 내지 못했다. 환경적 요인은 소선거구제 양당단합 체제가 대선에도 그대로 적용돼 진보정당에게 진입장벽이 높았기 때문이다. 대선은 지방선거나 총선과 같은 정치자산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초 정치자산이 진보정당에게 턱없이 부족했다. 주체적 요인은 비슷비슷한 진보정당들이 후보단일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노동자민중들이 전혀 파괴력이 없는 진보정당 후보들을 외면했다. 심지어 자기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
나아가 진보정당들이 자본주의 보수정치를 타파할 진정한 의사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구 사회당 계열은 친민주당의 위성정당 선거연합을 통해 의석을 획득하였으며, 기본소득이라는 몰계급적 슬로건 정당으로 변질되어 사회변혁적 성격을 이미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오로지 몰계급적인 제3세력으로서 세력을 키우기 위해 민주노총과 거리를 두고 중도보수정치인과의 반기득권연대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심지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 회장을 만나 친기업의 진보정치인임을 자임했다.
정의당은 국민여론조사에 따른 후보단일화를 고집하며 민주노총의 노동자민중경선제를 거부하였다. 심상정 후보는 진보정당 후보들과의 토론회를 거부하면서 보수후보들과의 토론회에 집착했다. 보수정치판에서 소수 피해자인양 유권자에게 호소하면서 정작 진보정치판에선 다수 강자의 고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진보당의 경우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과 이석기 전 의원 사건 이후 분단 냉전체제와 자본주의에 전면적으로 도전하기보다는 몸을 사리면서 조직 확대에 치중하고 있다. 다만 진보당은 뒤늦게 민중경선 추진에 적극적이었다. 지난 2020년 총선과 달리 민주노총이 조합원 1당적 갖기 운동, 세액공제 운동을 추진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노동당과 변혁당의 경우 자본주의 보수정치의 전복을 주장하며 통합하고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단일후보를 내세웠다. 하지만 주체역량의 한계로 인해 사회주의 구호에 그쳐 파급력이 없었다. 만표도 못 얻어 독자적인 힘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 균열을 낼 수 없음이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김명환 집행부의 전격 사퇴 이후 조직복원에 힘을 쏟아 대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친진보당 계열의 집행부는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라는 관점에서 진보당을 포함한 진보정당의 복잡한 지형을 극복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대중의 관점에서 이러한 한계를 조기에 능동적으로 돌파할 의지가 부족해 대선정치사업을 시기를 놓쳤다. 이는 정당 지형과 민중경선 운동의 긴장관계에 수동적으로 끌려온 결과이다.
진보정당들은 각각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자신의 길을 가면서도 전체 노동자민중의 요구에 맞게 당선가능한 곳에서는 연대연합을 추진해야 한다. 이미 민주노총과 5개 진보정당들이 합의한 대로 일단 지방선거에서 울산과 창원 등 당선가능한 지역에서 후보단일화가 추진돼야 한다.
비록 기초의원 3인 선거구가 중심이 되겠지만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는 2024년 총선에서 진보정당들의 후보단일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진보정당들의 통합이 어려운 조건에서 선거연합용 비례정당을 만들어 국회에서 공동의 교섭단체를 구성해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법제화하는 투쟁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등 노동자민중과 함께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린하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투쟁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정의당의 태도를 볼 때 정의당은 진보진영과의 선거연합보다는 몰계급적인 제3지대를 향해 정당명부 선거연합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진보정치 내의 기득권세력으로서 정의당이 제 역할을 하도록 노동자민중이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보정치의 과제는 거대양당 이외의 정치세력, 시민진영들과 정치개혁을 위한 정책연대를 성사시켜 민주당을 압박해야 한다. 총선에서 독일식 정당명부제 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위성정당의 출현을 저지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생명을 다한 대통령제 대신 권력분점의 내각제를 추진하되 그 전이라도 대통령결선투표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주의 체제전환으로의 요구
맑스가 지적했듯이 자본주의 역시 자신의 장점을 극점으로 이룬 후 비로서 스스로를 파괴하면서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게 된다. 혁명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것이 혁명이 필연적이 될 때까지 대기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1848년 6월 노동자봉기, 1871년 파리코뮌 나아 러시아혁명까지도 혁명의 성공이 객관적으로 필연적이어서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정세가 혁명을 필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공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정세가 있다면 혁명은 항상 시도돼야 한다. 혁명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실패와 성공을 겪으면서 진화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자연 파괴로 인한 기후 위기와 인수감염 전염병 창궐, 과학기술의 발전을 자본이 독점함에 따라 노동자민중의 고용이 사라지는 자본주의 팽창, 미국 같은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가 감행 해온 일본 피폭과 같은 핵전쟁과 중동전쟁,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재래식 대리전쟁, 실물경제의 100배에 이르는 금융독점자본의 불안정성, 구글과 윈도우처럼 만인을 위한 것을 소수가 독점 소유하는 각종 플랫폼산업에서 사회적 생산력과 사적 소유관계의 격렬한 충돌,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것, 자본주의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사회적 결정권력 투쟁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조건에서 노동자민중은 자본주의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사회적 결정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정치투쟁, 권력투쟁에 나서야 한다. 즉 부르주아정치를 노동자민중의 정치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러한 정치투쟁에서 자본주의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슬로건을 들어야 한다. 물론 한국사회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민주주의, 반전반핵,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의제도 포함해야 한다.
3. 노동자정치의 조직적 기반 강화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역설적이게 진보정당 분열에도 불구하고 진보정치의 덩치는 커졌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여성, 청년 조합원이 늘었다. 하지만 진보적 정체성은 추락하고 있다. 진보정치는 사회주의를 선언한 노동당, 진보적 자유주의 수준의 정의당, 노동계급 안에 자리 잡은 민족적 좌파 수준의 진보당을 중심으로 연대연합의 추세에 있다. 진보를 자처하는 노동자민중은 각자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이들 3개 정당으로 결집할 필요가 있다.
노동당과 변혁당이 통합함으로서 당을 지칭한 사회주의 세력들은 하나의 사회주의 제도정당을 만들었다. 사회주의 제도정당에 동의하는 사회주의좌파들은 이 통합된 당에 결집해야 한다. 팔짱을 끼고 자기가 원하는 사회주의정당을 기다릴 것인가? 팔을 걷어 부치고 자기가 원하는 사회주의정당을 만들 것인가?
물론 노동당과 변혁당의 통합정당이 전체 사회주의 좌파를 포용하기에는 한계도 명백하다. 사회주의를 해야 한다는 당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서서 사회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아직은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과거 사회주의 성과와 실패에 대해 정확히 평가하고 비판적 계승을 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대중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자기만족적인 사회주의 구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투쟁, 반전반핵 제국주의 투쟁에 선두에 섬으로써 투쟁하는 대중을 포섭하기 위해 중도보수와의 주도권 싸움을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기층 대중을 얻을 때만 전면적인 사회주의 투쟁으로 이행할 수 있다.
사회주의자도 다른 사람과 같이 역사적 사회적인 류적 존재로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존재이다. 그런데 과거의 사회주의의 이론과 실천에 대해 너무 가볍게 접근하여 진정한 교훈, 전략과 전술을 도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자신의 개별적 지식과 경험, 나름의 이론을 과신하여 사회주의 유아기를 답습하는 등 선배들의 실수를 되풀이 하고 있다. 통합 노동당의 이러한 한계들은 일단 노동당으로 결집한 이후 토론과 실천, 노동자민중과의 공동투쟁을 통해 차분하게 극복돼야 한다.
사회주의대중정당은 전략적인 정체성이다. 이를 “어떤 강령과 당명으로 외화 하냐?”는 실천적인 문제이다. 강령은 사회주의 지향을 명백히 해야 하지만, 당명은 주체역량 수준에 부합해야 하며, 노동자민중에게 선전과 선동의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당명에 사회주의를 넣는 것은 사회주의자만 입당하라는 식으로 읽혀질 수 있다. 사회주의는 이념에 익숙하지 않은 노동자민중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남의 사회성격과 변혁과제의 복잡성, 당 주체의 이론과 실천 수준을 고려할 때 당명에 사회주의를 넣는 것은 과도한 집착이다. 이런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화된 노동당 당명이 적절하다고 본다.
한편 자신의 사회주의가 정통이라면서 성명서를 남발하는 관념적 좌경그룹, 정당과 노동자국가를 거부하는 무정부주의자, 개별 자본가와 타협하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조합주의자, 밑으로부터의 현장 권력을 강조하면서 총자본과 대결을 회피하고 현장 지분 확대에 주력하는 현장주의자들은 단일한 사회주의 제도정당으로의 결집에 비판적이다.
총 투쟁, 정치투쟁, 노동자권력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이들은 분산적인 투쟁을 정당화하는 자영업자, 다시 말해 소부르주아적인 혁명가들이다. 관념적 좌경그룹들은 노동자 현장투쟁에 몸을 담아 실천을 혁명화한다면 이론도 진정으로 혁명화될 것이다. 총궐기를 주장하는 무정부주의자들은 총궐기로 정말 한 발짝만 나선다면 프랑스처럼 국가권력의 무자비한 탄압을 겪은 후 노동자국가와 그를 실현하는 정당의 중요성을 각성할 것이다.
기본소득당은 노선과 중도보수와의 연합에서 보듯이 우경화되었다. 녹색당은 유럽 사례와 2020년 총선에서 친민주당과의 선거연합 추진에서 보듯이 노동자민중 중심의 체제변혁보다는 녹색 제일주의를 고집한다.
4. 한 단계 높은 공동투쟁으로의 견인
조직적 측면에서 보면 가장 넓은 공동투쟁은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처럼 진보진영과 시민진영의 사안별 연대투쟁이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농빈청학, 진보적 지식인, 진보정당들의 상설적인 연대투쟁은 과거 민중연대, 진보연대, 민중의 힘, 민중공동행동의 형태로 존재해왔다.
하지만 민중연대 해체 직후 진보연대 건설과정에서 일부 자주계열이 강령과 조직원리를 편협하게 제기함으로써 평등계열이 이탈하였다. 그 이후 상설연대체는 유명무실화됐다. 결국 진보연대와 민중공동행동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민주노총이 중심이 돼 사안별로 연대투쟁을 전개하는 3원적 구조가 됐다.
가장 좁은 공동투쟁은 진보정당들 간의 후보단일화와 선거투쟁이다. 민주노총은 진보정당들을 노동자민중의 이해요구 투쟁, 정치개혁투쟁,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견인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대선공동기구를 상시적인 공동투쟁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 기존의 진보연대나 민중공동행동과 같은 무기력한 상설투쟁체를 민주노총 중심의 상설연대체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투쟁의 구심으로서 다양한 진보적 단체들을 포용해야 한다. 이를테면 민주노총이 노동자연대에 대해 특정 사건을 이유로 영구히 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특정한 부문과 의제 가치를 노동해방과 사회변혁의 근본적인 목적보다 앞세우고, 연좌제 금지, 죄형법정주의, 적절한 징벌이라는 근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경우 전체 운동역량이 소모될 수 있다.
투쟁의제에서 보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파병반대와 같은 반제국주의투쟁, 통일과 미국 반대 투쟁 등이 기존의 의제이다. 하지만 남의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자본주의 심화발전에 따른 의제가 과거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와 세대교체기 혼란, 기후위기, 인수 감염의 창궐, 노동이 배제되는 산업전환, 금융자산 과잉으로 인한 주식과 주택시장의 불안정성 등이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모순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에서 일부 사회주의의제를 공동의 투쟁구호로 대중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5. 윤석열 정부 전망
윤석열은 최초의 관료 출신, 충청도 출신이며, 정치경험이 전무한 대통령이다. 중도보수가 영남인사를 수구보수가 충청인사를 내세웠지만 호남과 영남의 유권자들은 인물보다는 당을 보고 전략적 투표를 했다. 지역기반, 인적 정치기반이 협소한 윤석열 대통령은 독자적인 정권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엘리트 관료 출신답게 국민의 힘에 의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국민의 힘과 허니문 기간이 끝난 후 정치적 기반 부족을 정치인보다 관료나 전문가로 메울 가능성이 높다. 즉 관료공화국, 특히 검찰공화국을 지향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탄압, 공안 사건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경험이나 안목이 부족하여 임기초반부터 대북관계, 대중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반북, 반중, 친미성향을 임기초반에 노골화할 수 있다. 그러면 중국이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북이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의 한계를 자인하도록 미사일 발사 등으로 반발할 수 있다. 미국은 윤석열의 경험부족이 핵무기 개발 주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남으로의 배치 요구, 핵잠수함 건조 주장 등 우익 파퓰리즘으로 경도될 것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안보에 대한 안목이 쌓이는 조정기간 윤석열의 돌발행동을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허니문 기간인 3개월 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약간 후퇴하고 국민의 힘이 약간 전진하여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기 1년이 넘어가면서 윤석열의 경험부족으로 국정이 혼란해지고, 윤석열 처가 스캔들로 인해 지지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럴 경우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다수당 회복에 실패하게 된다. 윤석열이 국민의 힘과 강력한 연대를 유지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고립되고 노동자민중, 민주주의 진영, 시민진영의 반격이 거세져 민주당 지지세력은 다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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