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민(정치학 박사,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1. 북의 핵무력 수준
- 17년 화성 15호 탄두 3조각 다탄두 재진입체(MRV) 추정, 22년 17형 탄두부 지름 2.5m 3개 수소탄, 6248.5㎞, 1090㎞ 67분 32초(53분), 개별 유도 다탄두 재진입체(MIRV), 미 1968년, 소 1977년, 중영프인 최대 10기 장착,
- 1만5천㎞ 태평양이 아닌 대서양으로 가 뉴욕 워싱턴 동시 조준, 궤도 폭탄
- 2017년 ICBM 장착용 수소탄, 미 지질국 6.3. 최소 100kt~최대 1000kt(리틀보이 15kt), 100kt급 300kg 소형, 국방정보국, 단중장거리 소형 핵 개발 완료.
- 2019년 SLBM 북극성-3 2천KM, 2020년 -5(4개 탄) MRV 베링해, 유엔 단중거리 고체연료, 장거리 액체연료 엠플화 노동당 8차 대회 전술 핵무기 완료, - 2021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SLBM, ICBM 체제 완성, 극초음속과 EMP, 미 국방부 60개 탄두, 연 7개 가능, 30년에 300개(중), 재래식 분쟁 대응(전술핵)
- 미국 선제공격에 ICBM과 SLBM 등 보복능력 보유, 3백~4백만 명 사망,
- 2022.3.26. 디펜 전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 북 미사일 시험 군사 아닌 정치 문제, 미사일 전력 세계 4위, 실패 아닌 기술 시험일 수도.
2. 북의 핵무기 개발 일지
- 트루먼과 맥아더가 코리아전쟁 때 북중에 핵 공격 검토한 후 1954년 인민군 내에 '핵무기 방위부문' 설치, 소련은 북의 핵무기 개발을 막고자 1956년 '핵연구기관 설립조약', 1959년 '조소원자력협정'을 맺으며 원자로 건설 지원.
- 1962년 영변에 원자력연구소 설립, 1965년 소련 IRT-2000 원자로 건설
- 1958년부터 전술핵무기를 남에 배치, 중소분쟁과 등거리정책, 평양 보호 위해 소련이 모스크바 핵 공격을 감내하지 않음(영국과 프랑스도 핵우산 불신)
- 김 주석 67년 원자탄 보유 가능성, 70년 박성철 부총리 72년까지 핵 개발
- 영불은 미국이 전수, 이스라엘은 영불의 수에즈 전쟁 협력, 남아공은 이스라엘에 핵실험지 제공, 인도는 중국 봉쇄 협조, 파키스탄 테러와의 전쟁에 협조 -소 핵확산 막기 위해 북에 비핵 요구, 74년 국제원자력기구 85년 NPT 가입.
- 베트남 공산화 직후 76년 미 슬레진저 국방장관은 “전략핵 북 사용 가능”, - 핵태세보고서 “재래식 전쟁에 핵 사용”, 핵전쟁인 '팀스트리트' 훈련 정례화.
- 북 핵사찰의 전제가 되는 핵안전협정의 체결을 거부, 미국은 1989년부터 정찰을 강화, 플루토늄 생산 비난, 1990년 들어 한국이 소련과 중국과 수교하는 반면 북은 중소로부터 지원 중단, 서방의 제재, 체제보장수단으로 핵무기 집착
- 조선은 핵무기를 보유하여 재래식 무기경쟁을 회피하고, 군비경쟁에 쏟아 부었던 국가자원을 경제개발에 투하하고자 함. 1994년 6월 미국은 북핵시설에 대한 비밀공습을 고려하였으나 북의 장사정포 반격 우려와 한국정부의 반대.
- 1994년 7월 김 주석 사망 10월 “핵 중단과 경수로 건설 및 중유 제공” 미 공화당 제네바비용 지출 거부, 98년 위성인 '광명성 1호' 장거리 미사일 기술,
- 1999년 아미티지 보고서, 페리보고서 페리와 올브라이트의 방북, 2000년 조명록 국방위 부위원장 방미, 제네바 준수, 평화보장 '조미공동콤뮤니케' 합의. - 2001년 9.11테러 이후 부시 대통령 이행 거부, 2002년 캘리 특사 방북 후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북 핵무기 개발" 이유로 미국 제네바 합의 번복 선언
- 2003년 국제원자력기구가 사찰, 고농축우라늄 해명 대북결의안을 채택하자, 조선은 NPT 조약을 탈퇴, 6자회담 2006년 북미 합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북 자금에 대해 제재 유지로 파탄, 중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를 발사, 첫 번째 핵탄두 폭발 실험 후 미국 내 은행-러시아 극동상업은행- 조선
- 핵무기 포기한 후 침공당한 후세인과 가다피를 반면교사, 2010년대에 핵탄두와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완료, 99년부터 미사일지도국, 전략로케트군 등이 병존하였다가 2014년에 전략군으로 통합, 단중장거리미사일 운영함.
3. 미국의 제재와 북의 반발
-1804년 세계 최초 흑인공화국 아이티에 교역금지, 세컨더리 제재, 점령, 부시와 클린턴 교통 차단, 부국->최빈국, 사회기반 시설 붕괴, 필수품 고갈, 아동 임신부 노약자 빈곤층 사망, 전쟁 아니라고 무관심, 베네수엘라 폭동 유발
- 한국전쟁 후 적성국교역법, 테러지원국, 핵 개발 이후 2016년 '북한제재강화법' 전 분야 교류 금지, 북과 왕래한 선박 등은 180일간 미국 진입 금지
- 무기거래, 테러, 인권, 해킹, 돈세탁, 기타 불법행위로 제재 사유 확대, 17년 웜비어 이후 입북 금지, 무역 금융 운송 전부 세컨더리 제재(북 미 중 선택),
- 안보리 제재 2006년 원폭 실험 후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완전한 핵 폐기, NPT 복귀, 무조건 6자회담 복귀 요구하며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선적 검색, 탱크와 헬기 등 전략 무기 수출입 금지, 관련된 자산의 동결, 사치품 수입금지
- 2009년 2차 원폭 실험 후 육상과 항공으로 검색 확대, 대출 금지, 중무기거래 금지, 북의 선박을 검색 압류 착수, 2016년 5차 원폭 실험 후 해외공관 축소, 외교관 영리활동 제한, 금융활동 무역금융 운송사업 조형물 등 거래 금지
- 2017년 ICBM 실험 후 인력, 석탄, 철강, 납, 해산물의 수출 일부 제한, 외환 자산 압류, 국제 재정시스템 추방, 2017년 수소폭탄 실험 후 가스 수입금지, 원유 수입 30% 감축, 정제유 연간 200만 배럴, 섬유 수출 및 비자 금지.
- 금강산과 개성 모든 합작 금지, 제3국 선적 압류, 입항 금지, 세컨더리 제재
- 2017년 화성 15호 후 정제유 수입 50만 배럴, 북 노동자 2년 안에 송환, 식량 기계 전자 암석 목재 선박 등 수출 - 산업장비 기계 운송장비 산업용 금속 원자재의 수입 금지. 이산가족 등 인도적 교류와 지원도 제재로 불가능,
4. 미국의 대응
- 미 북과 관계 단절로 독자카드 없음. 중국 지렛대에 의존하나 중의 영향력이 약하며, 북 붕괴 정도의 제재에 반대하고, 북중러 전선이 오히려 강화됨.
-트럼프 18년 싱가포르 합의 이후 러시아스캔들로 탄핵 위험에 처하자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하여 19년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킴. 이후 한미가 합의 불이행.
- 전략적 인내가 북에 시간 줌, 트럼프의 3차례 정상회담 과시, 바이든 북핵 완성 부정하며 제재 계속, 여론 악화되는 핵 실험 중단 위한 협상 모드 유지.
- 다자협상에선 공통사항인 비핵화만 논의, 미는 별도 제재 가능, 북 체제 인정 불요, 한일 통한 대리전 가능, 중러 협력, 이란핵 협상은 양자를 다자처럼
- 예방전쟁 의회 승인, 선제공격 승인 불요, 전략자산 “항행의 자유”로 정당방어 전쟁 위협(68년 푸에블로 나포, 69년 정찰기 격추, SR-71블랙버드, F-117)
- ‘포린어페어스’ 2021년 8월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과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북한과의 대타협' 핵 포기 후 친미동맹, 체제보장과 경제 발전,
- 선 북의 양보 의사와 인도적 지원, 비핵화 착수와 종전선언 및 경제지원, 비핵화 완료 및 군사경제동맹, 평화조약, 직접대화, 쌍방 단계적 말 대 말 원칙,
- 북핵이 미 외교 실패임과 주한미군이 대중 목적임을 인정, 통일 부정하고 미국 국익만을 극단화, 경제적으로 반중 곤란, 대중봉쇄로 중국이 통일 방해
- 적의 동맹을 '이간질'해 해체시킴, 나의 동맹은 확대, 중소분쟁 이용해 중국과 수교, 중-베트남전쟁 후 베트남과 수교 , 중국-인도 분쟁 후 인도 친미화.
- 대미 종속된 엘친이 미국의 나토 확장 후 강경파인 푸틴을 후계자로, 푸틴의 EU와 나토 가입 요청을 무시, 러시아 부상 이후 대러 강공책, 미국과 분업한 중국은 시진핑 이후 미에 도전, 북 본토 핵 위협, 반미전선 북 분리 필요.
5. 북의 재반격
- 북 대화 없으면 전진, 대화 중 중지, 이행 없으면 재 전진 즉 후퇴 안함, 미 전 행정부 협상을 부정하고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며 전진 후퇴 반복 제자리
- 18년 4월 20일 “경제 및 핵 건설 병진로선의 승리” 핵과 미사일 완성돼 시험 불요로 중지 즉 거래 아님(실제는 대화 조성), 정상국가로 핵기술 관리
- 18년 4월 27일 판문점 공동선언과 6월 싱가포르 합의문 이행되지 않됨.
- 19년 고체연료, 다탄두 개발 지시, 20년 화성 17호 공개, 21년 노동당 8차 보고에서 “MIRV 마감, 2022년 핵잠과 SLBM(8) 목표”, 레이저 개발 중
- 북 재래식 무기로 이미 전쟁 억지력, 본토 타격 능력 과시로 근본문제를 양자 직접 포괄 협상 희망, 근본 해결 합의 후 상응조치를 단계별로 이행함
- 북은 핵 개발을 대화 지렛대로 삼다가 미의 대화 거부로 핵 무력 완성, 북은 모호한 전술(근본 양보하면 한반도비핵화 아니면 핵 주권으로 군축만 수용)
- 북 판정승 : 최고위급 양자 직접대화 성사, 현상유지 아닌 근본문제를 테이블에 올림, 미는 선 비핵화 포기하고 상호조치 수용, 한미 선 종전선언 검토.
- 북 대기권 핵 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에 가입되지 않음. 공해상의 대기권에서 ICBM 핵시험 가능, 탄두만 기폭실험 가능, 재래식 전쟁 대응할 전술핵 시연
- 이상주의: 김 주석의 유훈 비핵화 대신 평화조약으로 통일의 조건(관계정상화, 불가침, 동맹 해체, 미군철수, 미국 불개입).
- 현실주의: 미 근본양보 없으면 핵과 미사일 동결. 불가침 합의, 중러처럼 핵무장 정상국가로서 다자사찰 수용해 미국 본토 위협 해소, 제재 해제, 관계개선 후 경제발전 주력. 중국 베트남 사회주의법치주의 발전 대외 교류 확대
6. 북미대결전 시나리오
- 미국 기득권 : 북 협상 파기 신뢰무, 테러와 인권 가치, 북 핵무기 집착, 미완성, 아직 제재 압박 체제 전환 가능
- 최대 압박이 불가능한 전략적 인내는 실패, 유일한 카드는 쓸 수 없는 전쟁뿐, 지정학적 남북대결 재래식 군사압박
- 제재, 재래식 긴장 조성과 군비경쟁, 무시, 체제전환 정책 등 교착 상태 돌파 위해 핵 미사일 시험(대화 기술발전)
- 방코델타아시아에서 보듯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는 효과적, 민간교류 금지 등 치명적 제재는 소극적
- 쿠바와 북은 자립경제로 생존, 2000년 이후 2~3% 경제성장 중, 코로나 봉쇄와 대북 제재에도 견딤.
- 제재로 중국 의존 증가, 2018년 소비량의 10% 액화석탄, 지역별 에너지 자급화, 유전 개발 중
- 미 이상주의 :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유지, 제재해제 수준에서 북핵 폐기, 불가침 및 관계정상화는 선택적, 이후 테러와 인권 문제로 압박,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세계경제에 편입시켜 상호의존을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체제전환 시도
- 현실주의 북핵은 중러봉쇄보다 하위 문제, 중러봉쇄 명분 위해 북 핵 방치.
- 파키스탄처럼 북이 미국에게 전략적인 이익 즉 주한미군을 방치, 중러동맹 파기하고 베트남처럼 친미관계(중립국), 북의 핵과 미사일 동결, 투명성과 안전성 및 다자 사찰 수용, 상징적인 핵무기 해체와 미국 반출, 별도 보상 안함
- 미 본토 안전 설득, 전략자산과 전술 핵을 배치해 한일의 핵 개발을 차단
7. 남 노동자민중의 반전반핵, 반제국주의, 통일운동
- 미 국익은 중러봉쇄와 북핵 폐기, 북핵은 우리 국익인 한반도평화와 통일에 종속됨. 중국과 동반성장, 경제친중과 안보친미는 병립 불가(우크라이나 교훈)
- 북 남북 전쟁에 대한 재래식 억제력 구비(장사정포, 미사일, 핵발전소), 핵문제는 북미문제, 유엔 핵무기금지조약으로 전체 핵 폐기, 동아시아 부전조약,
- 북핵 이후 종전조치와 비핵화는 다른 차원, 베트남 평화협정 부적절(현상유지 아닌 미군철수와 북핵 폐기에 국가간 구속력을 부여해야, “상급 정치협상”)
- 협정은 대통령 독단의 행정협정으로 제네바협정, 이란협정, 쿠바와 베네수엘라 외교정상화에 대해 새로운 대통령이 파기했음. 조약은 2/3 의회 동의
- 북에 수만 명의 미국인과 재산이 있어 기습이 불가능하고, 국가가 불가침을 확약할 때만 북에 불리한 한반도비핵화가 가능(북은 폐기, 미는 철수에 불과)
- 종전선언 후 북의 핵폐기와 근본문제 포함하는 남북미평화조약 추진해야
- “평화와 통일을 위해 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해야”라는 여론과 투쟁만이 종속적인 남 정부에 협상력을 부여하고 오만한 미국에게 강한 메시지를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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