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득권층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비판

북과 실제 협상을 했던 온건한 힐이나 갈루치, 보수인 수미테리. 빅터차. 브루스클링너도 북미회담 결과를 비판하지만 회담 무용론은 아니고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반북인 윤모 교수는 회담 자체를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초기와 달리 정치인들도 회담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앞으로 잘해야 한다는 흐름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사이가 안좋은 주류 언론 CNN 뉴욕타임즈 등등은 상당히 비판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에 비판적인데, 일단 전쟁가능성이 없어지고, 핵시설을 일부 폐기하고 미국인을 석방하는 등 트럼프 말대로 나름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주로 물로 늘어지는 건 한미군사훈련 중단인데요. 이 문제도 트럼프의 진의는 대화 중 일시 중단하는 것이고 그 대상도 모든 훈련이 아니라 반북적인 훈련에 한정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대화 중 훈련을 중단한 사례가 있으니 과도한 비판입니다.

북과 협상문에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만 쓰였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이 빠졌다고 비판하는데, 국가간의 협상문에는 그런 모욕적인 표현은 패전국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외교 관례입니다. 협상문은 추상적으로 쓰고 그 이행에서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통상적인 협상입니다. 전문가들이 애당초 그런 표현을 문구화할 수 없고 실행단계의 실질적 목표임을 잘 알면서 비판하는 건 트럼프가 하도 허풍을 떨었기 때문입니다.

언론과 정치인, 전문가가 트럼프를 과도하게 비판하는 건 북미 문제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이런 기득권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그의 표현대로 클린터 - 힐러리 왕조와 부시 부자 대통령 왕조 등 양당의 기득권을 몰락시켰습니다. 리얼리티 쇼와 폭스 뉴스 등 주변부 미디어를 통해 주류 언론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헐리우드 문화 지배층과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층은 트럼프가 자신들에게 도전하고, 미국적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양아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사건건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경제가 좋고, 백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미국 양당과 금융 문화 언론 권력에 대한 일반인의 염증이 트럼프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독선적이며, 선동가이며 건설과 공장 등 과거의 산업권력을 대표하며 이념적으로 극우입니다. 하지만 뚝심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미회담은 잘 되어야 하지만 트럼프의 약속만 믿다고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결정한 협상 결과를 추후 의회나 차기 정권 등 미국 주류사회가 번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단계별로 협상하는 것이 한반도 주변국 모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