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화된 한미연합 지상군사령부, 3월 자유의 방패 주관
6개 사령부 중 4개가 완성, 특수전과 군사정보만 남아
연합지상군사령부는 올 3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때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2025년 10월 한미 상설군사위원회에서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연지구사)가 승인받아 12월 상설화됐다.
연합지상군사령부는 과거에 한미연합훈련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됐으나 앞으로 평시에도 한국군의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와 주한미군 일부가 참가해 전투참모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사령관직은 한국 지상작전사령관이 수행하여 미군 중장이 부사령관을 맡게 된다.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한국군이 전작권을 이양받은 이후 미군이 사령관을 맡은 기존의 한미연합사를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로 전환하기로 하고 해군·공군·해병대 등 3개의 연합사령부를 상설화했다.
이번에 지상군 즉 육군의 연합사령부를 발족했기 때문에 향후 특수전과 군사정보지원 분야의 연합사령부를 설치하면 미래연합사 예하에 6개의 연합사령부가 완성된다.
전작권 전환 조건 마무리 단계지만, 예측 불허
2014년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이와 별도로 연합방위를 담당할 미래연합사령부를 한국군이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미군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등 전구급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서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운용능력(FMC)’ 등 3단계에 걸쳐 평가하고 검증한다.
한국은 2006년 전작권 전환 합의 이후 전략자산과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등 3축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5년 7월 15일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조건1'은 한국군의 핵심 전력 능력이고 '조건2'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인데 조건1과 조건2 능력에 대한 평가는 이미 마쳤고, 한미안보협의회(SCM) 검증으로 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2024년~2028년 국방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방위력개선비로 약 113.9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 군사정찰위성은 4개인데, 추가적인 정찰위성과 미국산 첨단무기 등 미국이 요구하는 한국군의 감시정찰 분야 능력을 구비하려면 21조가 추가적으로 투입돼야 한다.
전작권 전환 절차를 보면 양국의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가 전환조건에 대한 평가를 시행해 이를 양국의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보고한다. SCM은 이 보고를 토대로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을 건의한다.
평가와 검증 권한 가진 미국이 전환시기 결정
한국군의 연합사 지휘능력에 대한 검증과 관련하여 9월 25일 한미 국방부 정책실장이 공동주관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기준으로 현재 2단계인 FOC 대상 부대의 평가와 검증은 대부분 완료됐다.
하지만 미래 연합사 관련 FOC는 코로나로 인해 전구급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이 중단된 바 있기 때문에 평가는 마쳤지만 검증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FOC가 완료되더라도 완전임무수행운용능력(FMC)이 검증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지상군의 한미연합사가 상설화됐다는 것은 그나마 양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에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 이하 'COTP')｣가 유효하므로 만약에 미국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 전작권 전환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하여 2025년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 장관이 'COTP'을 재확인하고 2026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안규백 장관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때 FOC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독립적인 작전권 대신 미국과 연합사령부 구성
이번 연합지상군사령부를 상설화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환수 이후에 한미 양군이 별도의 사령부를 구성하는 병렬형이 아니라 기존의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통합형에 동의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노무현 정부에서 전작권 환수를 계획할 때는 한국군이 독립적으로 작전하는 병렬형을 고려했으나 이후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대신 미래연합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애초에 병렬형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밝혔으나 미국과 군부의 요구대로 통합형을 수용한 것이다.
한국은 내부적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표현을 쓰지만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한미간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는 표현을 쓴다. 즉 미국은 전시작전권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중러견제의 목적에 따라 조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 한국군에게 완전히 돌려줄 의사가 없다.
미국의 중러견제 강화로 작전권 환수 오리무중
대만과 남중국해의 분쟁, 중러의 합동군사훈련 등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러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어 전작권 전환의 또 다른 조건3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최근 중러견제를 위해 한국군에 대한 전반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25년 11월 양국 장관이 주관한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북한뿐만 아니라 대만 등 동북아 안보문제를 논의하고 한국군이 관련 다자훈련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SCM은 한미일 간의 정보공유, 국방협력, 고위급 정책협의, 프리덤에지 군사훈련 등을 강화하기로 하여 한국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후 한미일군사동맹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의도를 드러냈다. SCM은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향후 다국적 공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SCM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를 통해 미사일방어망을 공동운영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나아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해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외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와 공동훈련을 통해 사이버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북아에서 긴장이 심화되자 미국은 최근 한국에 핵추진잠수함 진수를 허용하는 대신, 미군함 건조 및 수리와 같은 국방산업, 사이버와 우주미사일 분야 협력을 요구하는 등 한국의 국방체계 자체를 미국에 종속시킬 의도를 드러냈다.
무엇보다 한국군은 전시작전권을 환수받을 의지가 없다. 합참은 지난 7월 9일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우리군이 작전권을 돌려 받을 준비를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측에 전작권 전환을 요구해서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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