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 윤석열 트럼프의 탄핵, 푸틴의 종전협상 무관심

 미국 윤석열, 트럼프 추락만 남았다.

 현재 하원에서 공화당은 218석으로 겨우 5석 우위입니다. 현재 상원에서 공화당은 53석으로 겨우 3석이 우위입니다. 그런데 공화당 지배의 하원에서 소수 민주당의 의료보험 개혁안이 공화당반란으로 통과됐습니다. 상원에서도 공화당 반란으로 민주당의 베네수엘라 전쟁 통제안이 과반수 동의로 본회에 상정됐습니다.

 현재 미국 기득권은 트럼프를 관종, 사실상 치매 초기라고 의심합니다. 국정운영능력이 의심되는 미국의 윤석열입니다. 여론조사와 정당지지율, 물가인상, 이민단속에 대한 반발을 볼 때 올해 11월 하원 전체 선거에서 민주당 승리가 거의 확실합니다.

 내년 상원의 1/3 뽑는 선거에서 트럼프가 잘해야 겨우 공화당이 1-2석 차이로 과반 유지합니다. 내년에 트럼프가 잘해도 하원에서 탄핵소추당해 표결권 있는 공화당 상원의 눈치를 보며 레임덕에 빠집니다. 결정권이 트럼프에서 상원으로 넘어갑니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 유지하더라도 트럼프가 계속 침략을 하고 입법부를 무시하는 작태를 계속하면 탄핵당합니다.

 최악의 경우 올해 트럼프가 광분을 조절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상하원 장악해 트럼프 탄핵됩니다. 트럼프가 이 경우를 거론하며 공화당 단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트럼프는 탄핵 전에 쇼를 하면서 닉슨처럼 하야할 것입니다. 결론 트럼프가 잘해도 탄핵소추로 레임덕이고 못하면 선거결과가 어떻게 되든 탄핵돼 하야합니다.

 

푸틴은 왜 종전협상에 소극적인가?

 푸틴이 러우전쟁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부른 이유는 푸틴의 목표가 영토점령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동부 즉 돈바스 주민보호, 우크라이나 정권의 탈나치화,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저지 등 비무장화이기 때문입니다.

 이중 돈바스 주민보호는 돈바스 지역에 중립적인 자치공화국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겠지만 지금은 자치공화국을 러시아연방공화국 영토에 편입시켜 목표를 초과달성했습니다. 남은 건 10% 미만의 돈바스를 전부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서부 쪽으로 10킬로 내외의 완충지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푸틴이 돈바스를 완전히 점령하고도 우크라이나에 친미정권이 유지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상황에 푸틴이 대응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아마도 완충지대를 중심으로 소모전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대응은 어려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했다고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려고 한다면 나토 즉 미국 및 유럽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미국이 무기만 대준다고 해도 러시아는 재래식 전쟁도 버거울 것이고, 핵전쟁은 러시아 본토가 침략당하지 않는 한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푸틴이 종전협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돈바스 전체에 대한 지배권과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포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서부에 친러정권을 세운다는 것은 이 지역의 친서방화로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종전협정이 성사되려면 우크라이나의 최소조건은 안전보장이 제공돼야 합니다. 서방측이 제안한 것은 나토 주둔은 아니고 유럽군이 주둔하고 미국은 측면 지원하는 것인데, 푸틴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푸틴은 돈바스 점령을 인정받고 서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가침을 약속하는 수준을 원할 것입니다. 타협책으로 서방이 구두로 서부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에 나토군이든, 유럽군이든 외국군대가 들어온다면 푸틴은 이를 허용하기보다는 동부를 완전히 점령하여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건에서 협상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서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하는 건 서부의 친서방화로 그 대가가 나토가 개입하지 않아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보듯이 푸틴이 실각할 정도로 큽니다. 러시아가 결국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고 완충지대를 만든 후 “사실상의 특별군사작전의 승리”를 선언하고 완충지대에서 장기적인 소모전을 거쳐 사실상의 휴전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한반도처럼 분단되니 최대 피해자입니다.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 옆구리까지 군대를 주둔할 명분을 얻으니 최대 수혜자입니다. 폴란드 대신 서부 우크라이나가 서방과 러시아의 완충지대가 되니 폴란드도 다소 만족합니다. 폴란드 입장에선 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비극적 역사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반을 자신의 영토로 하는 대신 나머지 반은 적대적 관계로 전환됐고, 나토가 모스크바에 더 가까워졌으니 불만이지만 참을 만 합니다.

푸틴이 트럼프가 주도하는 종전협상에 무관심한 이유 중 하나는 최근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 등 제국주의 정책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트럼프의 정책으로 미국은 국제사회의 리더 자리를 잃고 깡패로 전락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기회에 국제사회의 신뢰할 만한 리더의 자리에 미국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제국주의정책에 반대하는 선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트럼프를 견제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국익이 보장되지 않는 한 트럼프가 주도하는 종전협상에 힘을 실어 줄 생각이 없습니다. 또한 러시아 선적의 유조선을 나포함으로써 트럼프는 푸틴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도 종전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