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마두로 납치는 일회성 트럼프 과시

 이번 납치는 카터가 테헤란 인질 구출작전 중 특수부대가 사막폭풍에 몰살당한 후 재선에 실패하고 레이건이 미국 자존심을 살리고자 소국 그레나다 좌익정권을 침공해 지도자들을 납치한 것과 유사합니다. 겉으로는 미국이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조중러와 맞서지 않고 약자에게 힘을 과시한 것입니다. 군사력과 전쟁의지, 미국 권위의 추락을 불러오는 패권의 약화 징표입니다.

미국에서 전쟁선포과 개시 권한은 상원에게 있으므로 민주당은 의회에 승인 없이 더구나 사전통보없이 한 전쟁이라고 비판합니다. 트럼프가 마두로를 납치한 명분은 2020년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베네수엘라침공은 미국법에 따른 영장집행이고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다는 것이 백악관과 공화당의 주장입니다. 민주당이 소수정당이라서 의회에서 당장 트럼프를 헌법 위반이라고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트럼프와 공화당의 주장대로라면 이후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식적인 전쟁은 베네수엘라가 이번 건으로 군사보복을 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마두로 부인은 단순한 영부인이 아니라 국회의장 등 권력핵심을 두루 걸쳤으며, 두 부부가 베네수엘라를 통치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부인의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납치한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과 전쟁을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권력교체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의 56세의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임시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기로 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 현재 부통령은 국회의장과 각종 장관을 거치고 대학교수 출신으로 능력도 뛰어나고 영어도 잘해 미국 관료와 소통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통령은 좌익게릴라 지도자의 딸이며, 마두로 열성지지자이고 반미주의자입니다. 마두로가 63세로서 차베스의 후광으로 13년을 집권해왔고 후계구도도 필요한 조건에서 베네수엘라는 이번 사태를 차분하게 대응하며 권력교체 과정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