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尹-바이든 "북핵 사용시 가용수단 활용해 압도적 힘으로 대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72786?rc=N&ntype=RANKING
출처 : 대통령실, 백악관
주요 기사 문장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맞게 한미 간 확장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능력, 재래식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비롯한 모든 방어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사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1. 배경 : 사상 유래없는 한미일 군사훈련 : 방어, 참수, 북침
북이 미국 본토에 대한 장거리, 괌과 주일미군기지에 대한 중거리, 항공모함과 한국내 미군기지에 대한 단거리 미사일, 장사정포와 같은 재래식 무기로 수도권 공격 실사격 훈련
미일이 실사격 맞대응 발사, 미사일 가상 전쟁
2. 북의 전략핵과 전술핵 실전배치 공식 인정 => NPT를 무력화하려는 북의 전술에 휘말리는 외교적 패배
북의 핵무기 개발 저지는 무의미 => 핵무기 폐기 혹은 군축으로 의제 전환
3. 한반도 핵전쟁이 현실화
전략핵 전쟁 : 미국 본토와 북 전역
전술핵 전쟁 : 국지전, 주요 기지, 사령부, 전략핵전쟁 확대,
러우 전쟁과 다른 핵무장 국가끼리 전쟁 회피
4. 미국이 유럽식 핵전력 공유는 반대 => 한반도 핵전쟁 등 모든 전쟁에 대한 결정권
5. 수백만명이 죽는 핵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무의미 => 한미정상의 자국민에 대한 선전
반전평화운동, 미국의 전쟁정책 반대, 모든 핵무기 철폐 혹은 군축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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