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목) 제8차 생중계 평화철도 목요 특별대담]
- 진행 : 정성희 평화철도 집행위원장
- 출연 :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통일희망열차 공동대표)/김장민 프닉스 정치경제연구소 소장(정치학박사)
- 주제 : 4.15총선 평가와 향후 정세 전망
1. 우선 이번 4.15총선 결과에 대한 총평과 그 특징은?
- 홍형식
보수세력의 몰락은 아니라 보수정당의 몰락이다. 보수의 참패라고 볼 수 없다. 국민에게 보수와 진보를 물을 때 지표와 정당 선택의 답변이 달랐다. 3월말부터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3% 뒤졌다. 하지만 정당지지율의 변화는 없었다. 민통당이 보수표조차도 받지 못했다.
- 김장민
코로나정국에서 최고의 득표율이 나왔다는 점에서 정치인들이 하지 못한 정계개편을 했다는 점에서 탄핵에 이은 국민의 선거다. 첫 번째 선거구도는 탄핵의 연장선이다. 수구보수정당의 퇴출하고자 하였다. 광화문의 태극기부대와 보수적인 기독교 세력 등 극우세력을 보면서 유권자들이 이들을 퇴출시키고자 하였다. 조국사태를 보면서 정치검찰로 상징되는 엘리트관료들을 퇴출하고자 탄핵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왔다.
두 번째 구도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은 아니라도 중간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이 최저임금 여파에 따른 자영업자의 몰락을 부각하면서 정권심판론을 조성하였다. 조국은 어쨌든 한국사회에서 민주화운동을 상징되지만 그 내부의 삶은 엘리트적이기 때문에 조국에 대한 심판을 하고자 하였다. 또한 위기에 처한 보수정당들이 통합하면서 정권심판론을 제기하였다.
마지막 선거구도는 코로나였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지지라는 시소게임에서 문재인정부의지지, 적폐세력의 청산, 정국안정으로 쏠리게 하였다. 외국에서 코로나의 국정운영능력을 높게 평가하였고 이것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정부의 대처능력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발적인 협조 때문에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민승리라고 볼 수 있다.
2. 집권여당 180석 압승, 보수야당 참패의 이유는?
- 홍형식
첫 번째는 코로나 정국 때문에 문재인 심판, 조국심판 등 이슈가 부각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전략적인 실수이다. 국정실패를 하려고 했으면 경제 실패 등을 집중하고 경제전문가를 공천해야 했다. 경제전문가가 없이 비판만 하여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그다음 차기 대선주자가 있어야 야권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 황교안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로서 정치역량, 비전 등이 취약했다. 오히려 실수만 했다. 대선주자가 몰락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으로 보수가 젊은층과 너무 먼 거리감이 있다. 보수정치인의 언행을 보면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상전과 같은 느낌이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봉건적이다. 보수문화가 젊은층에게 부정적이다.
- 김장민
집권여당의 압승이 맞냐? 그렇지 않다. 정당득표율을 보면 여야가 1% 차이도 안 난다. 열린민주당, 국민의 당은 각각 여야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무승부이다. 영남에서 여당은 2석을 잃고 통합당은 2석을 더 얻었다. 강고한 지역구도가 재현되었다. 보수야당은 탄핵에 반대한 없어져야 할 적폐세력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역구도를 토대로 한 야당으로 회생하였다. 이번 선거가 대통령선거였다만 박빙의 승리였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라면 무승부였다. 박빙의 승부인데 소선거구제 때문에 여당이 압승했다.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정의당이 가져갈 의석을 민주당이 편법적으로 가져갔다. 겉으로 보면 여당의 압승이지만 선거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더티플레이다.
통합당은 극우 세력의 광화문 광장에 가면 문재인 비판세력이 강력하다는 착시효과를 보았다. 황교안 대표가 광화문 집회에 간 적도 있다. 문재인 탄핵이라는 주장은 너무 과도하여 탄핵을 주도한 유권자들이 이들을 심판하고자 하였다. 내용적으로 문재인정부에 대한 찬반이 팽팽했지만 결과적으로 의석은 여당의 압승으로 나타났다.
3. 정의당 민중당 등 진보야당 저조의 이유는?
- 홍형식
대중정당만이 지속가능성이 있다. 민중당은 선거를 통한 대중정당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정의당은 대중정당으로 전환하였지만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조국사태 때 유지하지 못했다. 민주당보다 먼저 해야 하는데 민주당을 따라가 이중대의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교차투표를 너무 믿었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신들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었다면 너무 단순하고 순진한 발상이다. 보수정당들은 미미 위성정당을 만들것이라고 선언한 조건에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안할 것이라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오히려 민주당은 2개를 만들었다. 지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비례대표에만 몰린 것도 패인 중의 하나이다. 지역에서 당선자를 낼 전략을 세워야 했다.
민생당도 똑 같다. 지역구도와 대선주자가 결합하면 파괴력이 있다. 하지만 안철수가 빠져 불임정당이 되어 살아남기 어렵다.
- 김장민
유럽에선 이념의 다양성에 근거해 다당제가 나타난다. 한국정치에서 사상의 자유가 제한되고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어 진정한 다당제가 어렵다. 충청권을 기반한 지역정당을 제외한다면 거대양당으로부터 나온 분열양상이다. 제3지대 정당은 민주노동당처럼 진보정당뿐이다.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문재인과 안철수의 협력을 바라면서 나온 정당이다. 민생당은 그 파생물이고 전부 호남 지역구이다. 민생당과 같은 파생적인 정당은 유권자들이 볼 때 존재가치가 없다고 본 것이다. 우리공화당이나 친박신당 역시 마찬가지다. 생겼다가 없어지는 한국 양당제의 부산물이다.
진보정당 내 논란이 있지만 정의당은 유권자들에게 진보정당의 대표성을 획득하였다. 정당명부 도입한 이후 득표율을 보면 보통 10% 내외를 얻었다.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2012년 통합진보당 이후 10% 이상을 진보정당이 얻은 적이 없다. 10%라는 진보정당의 종자를 정의당이 획득했다는 의미가 중요하다. 지지율이 높아졌다. 민중당은 1%에 불과하다. 정의당은 비례위성정당 문제에서 고군분투했다. 의석으로는 성공하지못했지만 내용적으로 얻은 것이 많다.
- 홍형식
정의당이 비례 10석이라는 민주당의 위성정당 제안을 받았다면 선거 이후 독자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4. 수도권, TK, PK 등의 관심지역구 선거결과 해석은?
- 홍형식
후보를 낼 때 지지말아야 할 지역이 관심지역이다. 강남과 분당은 보수의 근거지인데, 유지하였다. 진보진영에겐 울산과 창원이었는데 지키지 못했다. 정의당이 비례득표를 했지만 지역구 차원에서 위축되었다. 인물로 보자면 대권주자가 중요한데 오세훈이 패배했다. 통합당은 차기 지도부를 꾸리기 어려울 정도로 졌다. 탈북자인 태후보의 승리, 강남의 승리로 보수가 짙어졌다.
김부겸 후보도 큰 격차로 졌다. 대구의 보수성이 탄핵 이후에도 여전하였다. 반면 김두관이 영남에서 간신히 되었다. 차기 대권주자로서 가능성이 생겼다. 재보궐선거에서 김부겸이 살아날 수 있다. 김태호와 홍준표 등 수도권 이외의 대선주자로서 가능성이 있다. 영입 가능성이 있다. 둘다 받아들이기에는 한명만 받아들이기엔 논란이 많을 것이다.
- 김장민
단일화는 진보진영의 단일화가 풀려야 진보개혁의 후보단일화라는 명분과 동력이 생긴다. 진보진영이 분열된 조건에서 개혁진영과 단일화하를 하기 힘들다. 동구와 중구는 단일화가 되었지만 동구는 진보진영의 단일화가 되지 못했다. 울산동구의 단일화는 울산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민주노총의 선거방침은 지지정당 이외의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 민주노총 후보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럴 경우 민주노총의 손을 떠나 정당끼리 알아서 하면 된다.
문제는 진보정당이 선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중요하다. 선거에 참여해서 활동하지만 마지막 투표에선 선거전술이 유연해야 한다. 의미 없는 득표를 하면서 선거에 매몰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 홍형식
진보정당은 대중정치인을 키워야 지역구에서 나와야 한다. 비례대표에선 한계가 명백하다.
- 김장민
무소속이 5명인데, 4명이 보수정치인이다. 통합당과 국민의당, 무소속을 합치면 110명이다. 개헌저지선을 얻고 야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력이다. 홍준표와 김태호와 같은 대선분위기를 조성할 자원을 얻었다. 인천과 강원에서 무소속 보수정치인이 당선된 것도 주목해야 한다.
5. 이번 총선에 미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영향은?
- 홍형식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공언했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예상하고 봉쇄조항을 선거법에 넣어야 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통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다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자 진보정당을 고려할 여유가 없어졌다. 더구나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두 개가 되자 분열로 패배를 우려해 더욱 집중투표를 하였다. 앞으로도 위성정당은 거대정당의 공천탈락자들이 만들기 때문에 진보정당이 불리하다.
- 김장민
민주당은 의석 수 전술은 성공했지만 전략은 실패했다. 자기가 사인한 법을 부정했기 때문에 정당성이 상실되었다. 선거에서 시민사회진영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것은 지금이 최초라고 본다. 보수정당과 대항해 민주당과 협조할 진보정당을 편법을 동원해 위축시켰다. 편법을 동원한 독선을 유지한다면 전국단위의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빨간불이 켜졌다.
적폐세력을 퇴출하려면 민주당이 시민과 진보정치와 같이 하는 전략을 수행해야 했다. 비례정당을 만들지 말고 지역에서 정당하게 대결하고 비례는 진보정당과 시민들을 위해 남겨두었다면 지금보다 적폐세력이 더 위축되었을 것이다. 반대로 노동과 시민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비례정당을 만들어 민주당에게 역공할 수 있다.
6. 단독 과반 이상의 집권여당이 자만 않고 잘 할까요?
- 홍형식
탄돌이 사태를 보더라도 과거에서 배워야 한다. 민주당이 과거와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수하지 않으려는 조심성이 있다. 이번 선거로 대통령이 치른 것과 같다.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어렵다. 후보자들 중에서 청와대 출신이 많다. 당청이 잘 조율될 것이라고 본다.
여야를 떠나 법조인들이 많다. 이는 여야가 대결을 염두해두고 투사형을 고른 것이다. 여야관계는 험악해질 것이다. 참패해서 전력이 남았는지는 의문이다.
- 김장민
코로나경제위기가 오고 있다. 일단 정국운영의 안정을 유권자가 바랐다. 경제위기, 노동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180석이라는 의석 착시에 빠진다면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고립될 것이다. 이미 진보정치와 시민진영을 배신하였다. 정부여당은 유권자의 여론이 있었지만 어쨌든 편법을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정부와 노동계가 대립할 수 있다. 노동을 끌어안는 획기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7. 대패한 보수야당들의 향후 재편, 어떻게 될까요?
- 홍형식
보수세력이 선거과정에서 재편되었다. 단일전선으로 정리되었다. 안철수 국민의당과 연대 문제가 있다. 안철수는 민주당과 같이 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우여곡절을 겪어 연합할 것이다.
통합당의 대선주자는 몰락했다. 안철수와 유승민 정도만 남았다. 야당은 대권주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보수정당은 탄핵 이후 인적청산, 혁신을 스스로 한 적이 없다. 검찰의 조사, 선거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적청산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들이 보기싫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보수정당이 분열을 극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스스로 동력이 있을까 의문이다.
- 김장민
민주당은 선거과정에서 정계개편을 하지 않았다. 통합당은 일부 통합에 성공하여 국민의당, 구 민주당 인사를 흡수하였다. 민주당은 안철수, 손학규, 정동영 등 과거 친 민주당 대선주자인데, 전부 야당이 되었다. 민주당은 과거의 우군을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 반면 김경수와 안희정 등 대선주자들이 탈락하면서 대선주자층이 얇아져 보수의 공격에 취약해졌다. 과연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독선을 버리고 자신의 우군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이점을 지켜보아야 한다.
8. 진보야당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홍형식
진보정당은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범여권의 성격을 지닌 진보정당은 이제 필요가 없다. 개헌상황이 아니면 거대여당은 진보정당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졌다. 교차투표를 통해 성장하겠다는 것은 기생정당이나 가능하다. 독자적인 성장을 해야 한다.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기득권 세력과그렇지 못한 세력이 있다. 젊은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의 지지세력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노동자들이다. 근데 정의당이 조국을 옹호한 것은 자신의 핵심지지 세력이 어딘지 모르고 한 실수이다. 정의당은 자신의 지지층을 목표로 한다면 젊은 층을 지지층으로 확대할 수 있다. 민주당의 교차투표에 기대하지 말고 새로운 세대를 타켓으로 정해야 한다.
정의당은 정책 논쟁에서 활발해야 했다. 그렇지 못했다. 선거법 등 룰 게임에 매몰했다. 자기발등을 찍었다. 진보정당은 자신들의 지지층에 대한 정확한 정책을 선전하고 실천해야 한다. 과거에는 지도자와 대중의 소통이 어렵지만 현재는 가능하다.
- 김장민
정의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존재 의미를 보여주었다. 진보정당에 정의당이 포함되냐의 논쟁이 있지만 이제는 의미가 없다. 그런 주장을 한 정당들이 비례 위성정당 문제에서 진보적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내에 진입하지 못한 진보정당들은 노동자민중의 지지를 요구하지만 그럴려면 스스로 물어야 한다. 첫째 원칙을 지켰냐? 기본소득당은 민주당 위성정당에 갔고 녹색당은 갔다가 철수하고 민중당의 갈뻔 했다.
둘째 진보정당은 노동자민중에게 뭘해줄 수 있나? 의석이 없는 정당이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실현해 줄 수 있나? 그렇다고 진보정당이 세상을 들었다 놓는 투쟁을 할 수 있나? 진보정당이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의석이 없는 정당이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라도 있나? 원칙 준수나 같이 싸워주는 것 어느 것도 못했다. 왜 노동자민중이 진보정당을 지지해야 하는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냉철한 평가를 해야 한다. 평가는 대중운동 차원에서 해야 한다.
특히 진보정당이 선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토론을 해야 한다. 진보정당이 도대체 선거를 통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인가? 선거에 왜 목을 매는지. 진보정당이 선거를 활용할 수 있다. 선거에 참여하지만 마지막 투표에선 유연한 전술적 선택을 해야 한다. 의미 없는 득표를 하면서 진보진영의 단결이나 진보와 개혁의 연합을 어렵게 한다. 과거와 같은 아집을 고수하는 것이 진보의 고결함을 노동자민중 다수에게 어필할 수 있는지, 지금의 모습은 문제가 많다.
9. 현행 선거제도에서 진보민주세력들의 올바른 연대연합은?
- 김장민
지방선거는 광역별로 정당명부를 하기 때문에 비례 연합정당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 홍형식
선거법이 늦게 되면서 대처에 미숙했다. 선거법은 선거 직전에 하기 때문에 당분간 어렵다. 위성정당을 없애는 선거법이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다. 혼란스런 상황이다. 진보정당은 연동형선거제에서 외연을 확대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비례정당에 오히려 흡수되었다. 현재 선거법 구도에선 진보진영이 거대양당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 김장민
진보진영의 조직적 단결이 가능할 때 개혁진영과 선거에서 연대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시절에 진보대통합을 통한 선택적 선거연합이라는 원칙을 세웠다. 그렇지 않으면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가 날아간다.
민주노총 총선요구안에 들어간 것처럼 선거연합이 가능한 이중당적 허용, 기호제도 폐지, 정당명부결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유럽처럼 소수정당들이 모여 하나의 정당명부를 제출하는 것이다.
선거법이 개정안되어도 선거연합은 가능하다. 비례전문용 위성정당이 문제지만 정책에 근거한 독자적인 비례정당은 가능하다. 비례전문정당이 문제가 아니라 위성정당의 문제이다.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 노동, 시민, 진보정당이 함께 하는 비례정당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진보정당이 잘 될 때 진보정당이 중앙에서 좌우 대중조직과 전선체를 포괄했지만 이제는 힘들다. 오히려 이제는 민주노총 좌우에 진보정당 민중진영과 시민사회진영을 배치하는 전략이 가능하다. 다만 민주노총이 그런 전략, 기획, 집행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10.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앞두고 진보민주세력들의 방향은?
- 김장민
진보정치는 조직적 단결을 하면서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개혁세력과도 연대를 해야 한다. 대선에서 진보진영이 단결해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 진보후보를 통해 대선을 하면서 투표 마지막엔 독자로 갈 것인지 개혁과 연합을 할 것인지 판단하면 된다. 이런 것은 진보진영의 단결을 전제로 한다.
노동자의 직접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대통령, 국회의원으로 바로 가기 힘들지만 지방자치에는 접근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노동자후보를 대규모로 발굴해야 한다. 2006년 민주노동당 때 800명의 지방선거 후보 중 실질적으로 과반수 이상이 민주노총 후보였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이를테면 500명의 진보정치인을 출마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운다면 먼저 조합원들을 정치교육과 실천을 통해 정치주체로 만들어야 한다. 정치주체가 된 실력 있는 조합원 중에서 다시 진보정치인이 나와야 한다.
정치전략은 대선후보 단일화 조직전략은 노동정치인을 육성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민주당과 시민사회진영의 균열이 생겼다. 노동, 시민, 진보정치가 같이 할 공간이 생겼다. 민주노총이 이점을 활용해야 한다.
- 홍형식
정의당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노동자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구사할 때 성장할 수 있다.
- 김장민
전략은 평가로부터 나온다. 대리정치를 극복해야 한다. 총선평가를 자기 살과 뼈를 깎는 자세로 해야 한다. 다양한 세력들이 주고받기식 평가, 모자이크 평가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평가가 투쟁이다. 평가가 혁명이다는 자세가 없다면 힘들다.
- 홍형식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간다. 이 정국에선 노동계가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투쟁으로선 안 된다. 여야승패를 떠나 한시대가 갔다고 본다. 패러다임이 바꿨다. 코로나가 더 그렇게 한다.
- 김장민
코로나와 위성정당 문제로 정책이 실종된 선거이다. 노동존중, 적폐청산, 한반도평화를 실현하는 국회가 필요하다. 유권자들은 정책공약집을 버리지 말고 공약을 지키도록 감시해야 한다. 2004년에 진보와 개혁이 국회에서 다수였지만 개혁에 실패하였다. 이번에는 개혁에 성공해야 한다. 코로나극복과 함께 개혁을 위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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