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1일 사회주의 연합정당 건설 경로 토론에서 국유화 논의가 있었다.
코뮌은 촌락, 타운, 읍면동 등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최소 단위의 집단주거지 즉 마을공동체이다. 이러한 촌락이 오늘날, 구나 도시로 발전할 수 있으며, 파리코뮌이 그런 예이다. 그런데 코뮤니즘을 왜 공동체주의라고 번역하지 않고 공산주의라고 번역했을까?
자연발생적이고 그래서 자족적인 마을은 공동체 경제와 개별경제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현실에서 공동체주의는 필연적으로 공동의 재생산에 필요한 재산의 공유와 개인적 재생산에 필요한 사유를 전제로 한다. 공동체는 재산공동체인 것이다.
최초의 공산주의자들은 무산계급 즉 노동자가 아니라 도제와 같은 소생산자였다. 도제는 봉건적인 장인과 새롭게 대두되는 공장제 즉 자본주의적 생산 사이에서 도태하거나 자본가로 성장하는 분열적 지위에 있었다. 도제들은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 장인이 지배하던 자신의 공동체를 떠나야만 했기에 새로운 작업장을 찾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유럽 전역을 돌아 다녔다.
특히 독일의 도제들은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선진 국가에서 유랑생활을 하였는데, 봉건제와 자본제 사이의 계급적 위기를 자각하면서 소생산자의 지위를 재생산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를 지니게 되었다. 이는 당연히 반봉건적이며, 반자본적인 열정을 키웠으며 이들은 자연스럽게 프랑스대혁명 시기의 바뵈프류의 급진사상에 동화되었다.
루소, 로베스피에르, 바뵈프는 무산대중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자유의 전제는 일정한 재산의 소유 즉 최소한의 평등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는 무산대중에게 재산을 분배하려고 하였으나 지배계급의 저항으로 실패하였다. 이러한 모순을 직시한 바뵈프에 이르러 국가에 의한 무산대중으로의 재산분배가 아니라 무산대중 자체의 혁명에 의한 재산의 취득 즉 공산주의혁명이 가시화된다.
이러한 혁명사상을 계승한 푸르동, 바쿠닌, 바이틀링과 같은 도제 즉 소생산자들은 소생산자들의 연합, 즉 재산공동체를 이상사회로 여기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이상사회는 무산대중에게도 열려져야 하는 것이 인간해방론자의 당연한 결론이었다는 것이다. 즉 무산대중을 소생산자와 같은 재산소유자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바이틀링은 무산대중이 사회적 비적이 되어 자본가와 지배계급의 재산을 빼앗아 소생산자가 됨으로써 재산공동체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마르크스가 속해 있던 공산주의자동맹 역시 이러한 내용을 강령으로 삼았는데, 그 핵심이 재산공동체이다. 공산주의는 무산대중에게 재산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이론을 제공함으로써 소생산자뿐만 아니라 무산대중의 해방사상이 되었다. 그래서 코뮤니즘을 공동체주의라고 번역하지 않고 공산주의라고 번역하게 된 것이다.
공산주의는 재산공동체이고 이는 공동체적 생산수단의 공동체적 점유와 활용, 소비재와 텃밭과 같은 개인적 재산의 점유와 활용으로 구성된다.
무산대중이 자본가의 재산을 빼앗아 재산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이 프롤레타리아혁명이고 재산변동의 측면에서 집산화이다. 따라서 국유화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다만 국유화라는 단어를 대중이 익숙하니 사용할 수 있지만 국가가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점유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공장노동자들이 점유하고 활용하지만 생산계획과 성과는 그 공장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위해 재편성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에서 해고를 금지하는 방안으로서 국유화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유화를 통해 해고가 제한될 수 있지만 국유화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다. 사양산업이나 초공동체적 조건에서 경쟁력이 없는 부분은 국유화가 아니라 폐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용은 단순히 해당 공장의 국유화 차원이 아니라 전체 산업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생존권은 사회 전체의 책임 즉 사회안전망으로 해결해야 한다.
고용의 수단으로서 공장의 국유화 사례는 1848년 파리의 국립공장이 있었다. 하지만 국가의 세금으로 비효율적인 공장을 유지하고 월급을 준다는 지배계급와 중간계급의 반발이 강력하여 결국 국가공장을 폐쇄하였고 이에 저항한 노동자들이 6월 봉기를 일으키나 이미 노동자들은 여론에서 고립되었기 때문에 지배계급과 중간계급의 연합 무력에 의해 처참하게 진압되었다.즉 해고 제한의 수단으로서 국유화를 전면에 내걸 경우 계급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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