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 분석

65분에 걸친 트럼프의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대

이번 회담은 장기적으로 목적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당면한 군사긴장을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성공이다. 애초에 트럼프가 허풍떨던 일방적인 승리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고 양측은 만족하지 않지만 자기 지지자를 설득할 만큼의 성과를 얻었다.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주체를 북으로 규정하였고 이것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얻었다. 완전한 비핵화가 끝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방침도 고수하였다. 비핵화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북은 핵실험장과 미사일엔진 실험장을 이미 폐기하였고 추가적으로 핵과 미사일 실험시설을 폐기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북의 비핵화가 즉시 시작된다는 인상을 트럼프와 미국에게 선사하였다. 폼페이오와 북의 파트너가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하는 일정을 마련한 것도 같은 의미이다.

북은 장기적으로 체제보장을 약속받고 당면한 군사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는데, 트럼프는 워게임을 중단하고 괌 등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출동하지 않겠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 유지비용은 미국에게도 부담이므로 평화조약 등이 실현되면 철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핵의 완전 폐기가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언을 유지함으로써 북이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내부의 반발을 다독일 수 있게 되었다.

극적인 타결이 없었기에 종전선언이나, 평화조약, 국교정상화 등은 추후 과제로 미뤄졌는데, 상호간의 평양,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예정함으로써 이를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언제까지 비핵화를 완료하느냐의 문제는 트럼프가 허언을 접고 이는 과학적인 문제이므로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만 돌아올 수 없는 단계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도 솔직히 모른다고 함으로써 비핵화과정은 상식적인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장기목표와 로드맵을 정하고 당면한 갈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외교적 윈윈이며, 이제는 이것의 이행과정을 지켜봐야 하지만 이미 북미관계에서 보듯이 특히 미국의 정치적 변화가 예측불가능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될지 알 수가 없다. 당면해서는 북은 일단 핵무기를 잠정적으로 인정받은 셈이고, 미국은 추가적 부담없이 안보위협을 해소한 것이니 당분간 양측 모두 한숨을 돌리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