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사실상 중국 봉쇄하는 G7+4 공동선언 도출

G7, 다자협력을 가장한 미국의 일방주의

G7 정상회담이 지난 13일 공동성명과 함께 보건선언, 자연협정, 연구협정 등을 채택하면서 막을 내렸다. 공동성명은 보건, 경제회복과 일자리, 공정무역, 기후와 자연환경, 성평등, 국제정치적 현안 등에 걸쳐 방대한 의제들을 다루었다. G7의 각종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미국의 외교적 목표를 총망라하고 있다. 기본 기조는 이러한 문제는 투명성, 자유와 민주주의 및 인권에 근거해 해결돼야 하는데, 권위주의 국가들이 이러한 가치들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정상들은 민주주의 동맹을 통해 러시아, 중국, 북 등 권위주의국가를 견제한다는 바이든의 구상을 대폭 수용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제로 후보 시절부터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주장해왔으며, 워싱턴에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연합의 선물을 받아들고 대신 트럼프의 일방주의를 폐기하고 동맹 및 국제기구들과의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는 밝혔다. 다자간 협력주의는 미국의 현실적인 국익을 국제사회의 이상과 가치로 포장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대전략(Grand Strategy)이다.

미국식 민주주의국가와 국제기구를 내세워 중러 견제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까지 중국을 동반 협력자로 보던 시각을 폐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노선을 일부 수용하여 중국을 지구적 차원의 경쟁자(Global Competitor)로 보고 중국을 견제해왔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장개석을 통한 개입전략이 중국의 공산화로 실패한 이후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적대시 정책, 중소분쟁을 기점으로 포용정책, 그리고 중국의 개혁과 개방 이후 자유무역을 통한 체제전환 정책을 구사해왔다. 하지만 중국이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적으로는 군사력을 증강하고, 대외적으로는 위안화를 내세워 일대일로처럼 아시아, 구 소련 지역, 아프리카와 남미 등에 영향력을 확대하자,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보다 강경해졌다. 특히 식량과 에너지 등 자원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이다. 미국은 중국을 과거의 협력자에서 현재의 경쟁자로 보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미국의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미래의 가상 적국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권위주의 국가로서 경제력을 앞세워 전 세계에 권위주의 국가를 확대해 나갈 경우 이러한 권위주의 동맹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동맹을 위협할 것으로 보고 있다.

G7 정상들은 대만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문제에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여 중국의 영토 통일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들은 신장자치구의 위구르인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특히 홍콩에 대해 지금보다 더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라고 강조하는 등 중국의 내정에도 개입할 의지를 밝혔다. 미국은 중국과 북이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비난해왔는데, 성명은 강제노동에 근거하는 상품은 세계시장에서 축출하기로 합의했다. G7 정상들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하기 위해 '더 나은 세계 재건(B3W)' 계획을 통해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를 재건하고 확장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중국과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백신을 다른 나라에 지원하는 것에 대응하여 G7 정상들은 10억 회분의 백신을 조성하여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100여개의 민주주의 국가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반대로 G7 정상들은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사실상 중국 우한을 지목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천명하면서 중국을 압박하였다.

공동성명은 기후 위기를 생명다양성 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진단하고 양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고급 정보와 기술을 보유한 미국으로선 중국과 러시아 및 신층개발도상국의 이 분야에서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유럽연합과 함께 기후변화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장벽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문제의 해결 기준은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 및 인권"

한국은 인도와 호주 및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초청국으로서 '열린사회성명'에만 참여하였다. 미국의 중국봉쇄 전략 '쿼드안보대화'의 당사자 미국, 인도, 호주, 일본이 한 자리에 모인 셈이다. 특히 미국이 이 쿼드의 하위 동맹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한국까지 모여 대중국 포위전선을 선보였다. G7은 정상회담은 임기 초반의 바이든 대통령이 중러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의 기를 꺾기 위해 미국의 우방들을 총집결한 셈이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는 이탈리아, 중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독일이 중국에 대한 지나친 강경 입장 표명에 동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G7 정상들의 공동선언은 중국을 명시적으로 지칭하는 반면 '열린사회성명'은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초청국 특히 남북문제와 경제 문제로 중국과 협력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이나 한국 모두 격한 대립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은 만든 셈이다. '열린사회성명'은 권위주의 체제, 외국의 선거 개입, 정부 부패, 경제적 자유 탄압, 정보 조작, 사이버 테러, 인권탄압, 테러와 극단주의 등을 비판하였다. 이는 대부분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주장한 것들이다.

 

이번 회담에서 정상들은 북한에 대해서도 동맹국들의 대북제재를 재확인하였으며, 미국의 외교적 해법을 지지하였다. 이는 미국이 비록 대북 제재라는 출발점에 서 있지만 향후에는 제재 중심이 아니라 외교 중심으로 방향 전환을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북핵 포기 문구는 들어간 반면 북핵의 원인과 비핵화의 조건인 북미관계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방안은 전혀 언급이 없다.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언급된 지난 5월 21일 한미공동선언보다 후퇴한 내용이다. 과거 미국은 중국의 북에 대한 영향력을 과도하게 평가하면서 중국을 설득하여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중국이 강력한 제재를 하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면 중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북에 대해 강경책을 구사할 리가 없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국과 북의 관계는 개선된다. 이러한 관계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러시아, 중국, 북이 미국을 견제하려는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러한 역학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쓰는 것은, 향후에 중국을 통한 대북 제재보다는 미국 자신이 직접 북과 대화하는 외교전술을 구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