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에 대한 일본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미국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미국이 항공모함을 보내 전두환의 학살을 중단시킬 것이라는 순진한 민심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은 전두환이 전방의 전투부대를 학살에 맘 놓고 동원하도록 빈 전력을 메워 준 것이었다. 한일관계가 총성 없는 총력전의 양상을 보이는 지금 미국이 일본을 말려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여론층들이 많다.
물론 미국은 한일관계가 파탄 나는 것을 결단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한일관계가 개선되어 한일 군사동맹으로 발전되는 것은 미국의 100년 넘은 꿈이기 때문이다. 카스라-태프트 밀약에서 보듯이 1900년 이후 미국은 일본과 태평양을 사이좋게 나눠 갖기 위해 한국을 일본 소유로 인정해왔다.
고종은 지금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같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쌍방보호의무 조항을 찰떡 같이 믿었다. 고종은 방문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딸에게 공주대접을 하며 일본을 견제해 줄 것을 청원하였으나 그녀는 곧 일본의 식민지가 될 조선의 운명을 동정조차 하지 않았다.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하자 제일 먼저 이에 호응해 공관을 철수한 것이 미국이었다.
2차 대전 종전 직후 미국은 코리아를 일본의 식민지이자, 일본의 전쟁에 협력한 패전국으로 취급하여 점령하였다. 냉전이 시작되고 중국이 공산화되자 미국은 코리아를 공산주의로부터 일본을 방어하는 방벽 내지 전쟁터로 삼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독일과 달리 일본의 과거사가 청산되지 않는 것은 미국 국익 때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원래 패전국인 일본을 독일처럼 분단 통치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철저한 반공주의자 트루먼은 일본을 독차지하기 위해 일본 대신 코리아를 소련과 나눠 가졌다.
승전 직후 맥아더 지휘 아래 미국은 일본의 전쟁 책임을 철저히 묻고 과거사를 청산하고 군국주의 세력을 뿌리 뽑고자 하였다. 하지만 중국 공산화에 이어 코리아전쟁이 터지자, 미국은 일본의 우익을 근절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을 달래 반공전선의 병참 정권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구상에 따라 탄생한 자민당 정권의 임무는 지금까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국익에 충실한 친미 블록을 결성하는 것이었다. 미일동맹, 한미동맹을 한일동맹으로 연결하여 한미일군사동맹을 성사시켜 아시아에서 나토와 같은 친미군사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본의 우익에게 쩔쩔 매니 일본의 우익들이 코리아와 중국에 대해 과거사를 정리할 이유가 없다. 반면 분단된 독일은 통일을 위해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주변국에 대한 과거사를 청산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에게 일본의 과거사는 아시아를 친미공동체로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거머리와 같은 것이다. 일본에게 과거사를 청산하라고 점잖게 요구하지만 우익이 탈미노선을 걷을까봐 결국에는 일본 편을 든다.
한일을 강제결혼 시키려는 미국 때문에 생긴 불상사들
미국이 이승만을 제거하려는 것도 이승만이 한미일군사동맹의 첫 단추인 한일관계정상화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미국으로부터 승인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의 요구를 받아 한미일 협력체제 구축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철저한 숭미주의자인 김종필이 나서 매국적인 한일협상을 하였다. 김종필이 대일배상청구권을 헐값에 팔아넘긴 것도 부족해 “차라리 독도를 폭파시키자”고 했으니 한국과 일본을 강제로 결혼시키려는 미국의 압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박정희가 미국에게 강요받아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려다 전 민족적 저항에 부딪쳐 6.3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 국민이 레임덕에 빠진 박근혜가 100억 받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매장시킨 것이 인권을 부르짖는 오바마 행정부의 압력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면 지금처럼 미국을 구세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우리와 정반대 생각을 하고 있다. 자신들을 아시아를 위해 싸우다가 최초로 그것도 두 발이나 핵폭탄을 맞은 피해자라고 여긴다. 그런 일본의 민간인들은 정작 핵폭탄을 투하한 미국 정부에 대해 감히 배상청구를 못한다.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민간인을 포함한 모든 전쟁 피해에 대한 일본인의 청구를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사실 조약이란 이름으로 미국이 일본인에게 했던 짓을 일본인이 한국인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면전에 “니네들은 돼고 우리는 왜 안되냐?”고 강변하면서, 일본과 코리아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짜를 부리고 있는 셈이다.
민중의 힘으로 미국의 이기적인 정책을 변화시켜야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선을 핑계로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까지 협력해야 한다고 한다. 미래가 중요하니 빨리 과거사를 청산하고 한미일군사동맹으로 나아가자고 한다. 지금처럼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미국의 전략이 위태로워지므로 미국은 개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미국은 100년 넘게 항상 코리아보다 일본을 더 중요한 국가로 여겨왔다는 점이다. 미국은 겉으로 중재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코리아는 일본 영향권이라는 일본 우익의 입장에 동조할 것이다. 한일군사동맹이 성사되면 제일 이익을 보는 쪽은 미국이고, 그 다음 일본이며, 코리아는 분단 상태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개입을 메시아처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일본과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그것이 민족을 분할하여 영구히 분단시키려는 미국과 일본의 저의를 분쇄하는 것이다. 마땅히 한일관계를 이 지경까지 오도록 배후에서 조종하고 방치한 미국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전 민족의 힘으로 경고해야 한다.
미국의 분할통치전략과 일본의 편승전략을 타파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일시적인 미국의 개입과 중재를 고마워하고, 코리아반도를 영원히 미국과 일본의 먹이감으로 방치하게 된다.
오늘날 친미친일 수구냉전의 분단 획책 세력은 미국을 큰 형님으로 일본의 작은 형님으로 삼고 혈육 조선을 철천지원수로 삼아서 자신의 기득권을 영원히 유지하고자 한다. 이런 자들은 곧 있을 미국의 간섭을 고마워하고 이제는 한미일이 힘을 합쳐 중국과 조선에 대항하자고 설레발을 떨 것이 눈에 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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