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부터 학살을 목표로 한 트럼프의 전쟁계획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수상은 트럼프를 이란전쟁의 수렁으로 몰고 갔다. 지난 2월 11일 네타냐후 등 이스라엘 지도부는 백악관의 전투상황실에서 트럼프 등 미국 지도부들에게 “호르무즈해협을 장악한 후 이란의 이슬람정권을 전복하고 팔라비 손자 등을 내세워 친미정권을 세울 수 있다.”면서 미국의 참전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랫클리프 CIA 국장만 “이란의 지도부 제거만 가능하고 나머지 목표는 불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케인 합참의장도 미군의 피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마침 2월 26일 이란의 최고지도자 등이 참여하는 회의 일정과 장소에 대한 정보가 획득되자, 백악관은 최소한 이란 최고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케인 함창의장을 거지치 않고 중부사령관에게 직접 전쟁개시를 명령했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첨단무기를 동원했지만 성공한 것은 이란 지도부 폭살, 초등학교 여학생 180여 명을 포함한 민간인 학살, 이란 민중에게 살인적인 고통을 가하는 필수적인 민간시설의 파괴뿐이다.
학살 빼고 체제전복, 호르무즈 개방, 핵물질 탈취 실패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최고지도부들을 폭살시켰지만 이란의 체제전복에 실패했다. 4월 5일 트럼프의 언론인터뷰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란의 쿠르드 반군 등을 통해 시위대에게 인공위성망을 이용한 인터넷공간에서 반정부활동을 확산하도록 스타링크 6천개를 제공하고 심지어 대규모의 총기를 전달했다. 나아가 미국의 CIA와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8개 서방정보기관의 공작원들이 이란 현지에서 폭동을 선동했다.
하지만 이란 중앙정부에 저항하며 독립을 요구하는 지역 중심으로 엄청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을 뿐 서방이 기대했던 규모의 반정부 폭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테헤란 중심의 자발적인 시위도 소강상태로 접어들 무렵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략하자, 반정부 시위 대신, 친정부 시위대가 폭격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란 곳곳을 뒤덮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고 장담했지만 항공모함 등 미국의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조차 못하고 미사일 사거리 밖으로 피신해 있다. 만여 명의 특수부대를 이란 근처에 대기시켜 놓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나 하르그 섬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최강 무력은 이란의 최첨단 미사일뿐만 아니라, 수많은 드론, 재래식 포격, 수천 척의 소형 전투함, 해협에 뿌려 놓은 수백 개의 기뢰에 막혀 있다.
미국은 이란이 숨겨 놓은 핵물질을 탈취할 것처럼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그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일단 이란이 핵물질을 여러 곳에 분산해 숨겼고, 진짜와 가짜 핵물질을 섞어 분산시켰기 때문에 이 모든 곳에 미군을 보내려면 동시에 대규모 군사작전을 해야 한다. 미국이 핵물질의 정확한 위치를 안다고 해도 내륙의 깊은 산악지형의 지하에서 핵물질을 탈취하려면 많은 시간과 장비, 인력이 필요해 미군의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하다.
미국과 그 동맹국, 국민들이 당장 종전을 요구할 정도로 사실상 패전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방공망을 궤멸시켰다고 자랑했지만 이란은 신형 요격망, 심지어 러시아에서 긴급하게 수입한 개인 휴대형 지대공미사일로 미국의 F35, F15, A10 등 첨단 전투기들을 격추했다. 이란은 최근 러시아로부터 베르바, 발사기 500기, 미사일 2,500개를 포함한 휴대용 대공미사일 시스템 맨패즈(MANPADS)를 대량으로 구매했다. 역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을 대부분 제거했다고 했지만 이란은 수천킬로 밖의 미국의 공중급유기, 조기경보기, 정찰기, 최첨단 레이다 등을 파괴했다.
중동에 있는 미군기지와 미국대사관은 기능을 상실하고 인력이 철수하면서 황폐화됐다. 중동 전역에서 1조가 넘는 레이다를 포함하여 미군의 방공망이 붕괴된 상태이고 오히려 이란이 미군과 민간인의 피해규모를 조정하면서 선별적 타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군기지의 병력은 배낭에 개인물품만을 넣은 채 부대를 버리고 피신했다. 대부분의 병력은 미국 본토의 기지로 급히 귀환했는데, 갑자기 귀국한 이들이 미국 기지 내 머물 곳도 없고, 배급품도 부족해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고 있다. 중동의 필수적인 병력도 부대가 아니라 호텔에서 지내고 있고 이마저 이란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고립된 미군, 전폭기 조종사 각성제 먹으면서 18시간 비행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통제하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석유, 화학제품, 비료, 식량 등 수입품 부족에 직면해 엄청난 물가폭등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 모든 서방국가들은 공급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와 경기침체 즉 디스플레이션과 고금리에 직면해 있다. 통화기축국이 아니거나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은 고환율이라는 추가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유럽의 정부와 시민들은 경제난을 유발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무모한 전쟁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담을 나토에게 전가하고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노골화하면서 유럽과 대립했기 때문에 유럽은 자신들과 상의 없이 한 이란 전쟁에 반대하고 있다.
더구나 이란이 4천 킬로 밖의 인도양에 있는 영국의 기지에 대해 미군의 사용을 허용했다면서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한 후 이란이 런던과 파리, 베를린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프랑스는 미국의 침략을 비난하고, 영국과 독일도 미군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동에 배치된 항공모함을 이용할 수 없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등은 미국본토에서 출격하고 있다. 미군기가 유럽기지를 이용하면 이란을 공습하는데, 왕복 10시간이 걸리지만 지금처럼 본토에서 왕복하면 18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잠이 안 오는 각성제를 지급받고 있다. 최근 이란공습작전에 동원된 공중급유기 두 대가 서로 충돌해 4명이 사망한 것도 조종사들의 피로 누적에 따른 사고로 밝혀졌다.
헌법과 전쟁법 위반, 전쟁범죄, 인지능력, 부정축재로 트럼프 궁지 몰려
헌법에 따르면 정당방어나 적국의 당면한 공격을 무산시키는 선제공격이 아니라면 전쟁은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의회에서 정당방어나 선제공격 상황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선제공격을 했다.”는 가정적 궤변을 늘어나 여론의 빈축을 샀다.
1973년 제정된 전쟁법에 따르면 비록 정당방어나 선제공격이라고 해도 전쟁이 발생한지 60일이 지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미국이 2월 28일이 개전했기 때문에 4월 29일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 만약 트럼프가 의회승인 없이 계속 전쟁을 한다면 명백하게 전쟁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된다.
전쟁 중이라도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제네바 협약 제4조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ICC) 절차를 거쳐 처벌된다. 미국의 전쟁범죄법 (War Crimes Act of 1996)과 집단학살 이행법 (Genocide Accountability Act)도 민간인 학살을 처벌하고 실제로 베트남전쟁의 미군들이 처벌받았다. 이미 미국 내 전쟁법과 인권법 전문가 100명이 트럼프가 민간인 학살 등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공개고발장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명 말살”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이란의 다리 등 민간시설을 의도적으로 폭격하여 수많은 인명피해를 냈다. 이미 이란의 초등학교 여학생 180여 명을 폭살한 것에 대해 미군 내 조사가 진행 중이다.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적에게는 자비도, 포로대우도 없다(no quarter, no mercy for our enemies)"고 공언했는데, 전쟁법상 무자비(no quarter)는 포로에 대한 처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 자체가 전쟁법 위반이다.
미국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과 트럼프의 측근인 마가인사 일부들도 트럼프의 전쟁수행방식이 광기에 가깝다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정신상태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즉각적인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해 트럼프를 대통령직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일가와 추종세력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으로 떼돈을 벌고 있으며, 그 상당부분이 범죄 및 부패와 관련돼 있다. 트럼프는 임기 중 자신의 '트루스‘ 소셜네트워크나 암호화폐를 창업해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렸고 카타르 정부로부터 초호화 전용기를 선물로 받았다.
트럼프 가족들은 외교적 대가를 제공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군수기업 등에 투자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트럼프의 두 아들이 전쟁 중인 걸프국에 드론을 판매하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가 이란 전쟁 중에 주식시장, 선물시장, 종전을 예측하는 각종 도박시장을 겨냥해 상반되는 정책을 번갈아 발표했는데, 그때마다 측근으로 의심되는 자들이 트럼프의 발언 직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트럼프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돼, 즉각 해임절차도 언급
트럼프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미 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트럼프가 탄핵되려면 하원에서 과반수, 상원에서 2/3 의결이 필요하다. 현재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간신히 과반수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하원 전부와 상원의 1/3을 뽑는 올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과반수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낙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비록 상원에서 탄핵이 최종결정되기는 힘들지만 최소한 하원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서 트럼프의 정치생명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의존하게 된다. 즉 권력의 축이 의회로 이동하면서 트럼프는 레임덕에 빠진다.
민주당 인사 70여명과 공화당 일부 인사들은 탄핵소추와 별도로 트럼프를 해임시킬 수 있는 ‘수정헌법 25조’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수정헌법 25조는 부통령이 주도하여 내각 과반수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에게 권한을 이양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상하원의 2/3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실행될 가능성은 없지만 최소한 부통령이나 의회가 트럼프를 견제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다.
불안정한 휴전, '60일 함정' 자폭이냐 후퇴냐의 갈림길
현재 2주간의 휴전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인종청소를 하면서 위기에 처했다. 설사 이 휴전이 2주 동안 유효한다고 해도 그 이후 트럼프는 더욱 막다른 골목에 갇히게 된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휴전 종료일은 4월 21일이다. 반면 4월 28일 이후에는 미국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전쟁을 계속할 수 없다. 즉 미군을 이란전쟁에서 철수해야 한다.
미국과 이란은 현재 서로 종전합의안을 주고받았지만 완전히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어 4월 21일까지 합의안이 나오기 힘들다. 내용을 보면 미국은 핵물질과 미사일 능력의 제거를 요구하지만 이란은 이는 주권사항이므로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식이다.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에 대해서도 기존의 공해상의 항로를 기뢰 등으로 강제로 폐쇄한 후 이란 영해를 지나는 새로운 항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즉 이란 영해를 지나면 서방이 주장하는 ‘항행의 자유’ 대상이 아니므로 이란은 과거보다 해협운송로를 더 강력하게 장악하고 통행세도 정당하게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여론을 볼 때 의회에서 이란전쟁을 정면으로 다룬다면 비록 공화당이 간신히 과반수를 넘기고 있지만 의회승인이 나오기 힘들다. 이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전쟁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몇 표만 반란을 일으키면 전쟁연장안이 부결되기 때문이다. 일단 의회가 결정하기 전까지 많은 시간과 논의, 그리고 관련된 폭로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트럼프가 불리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
트럼프가 의회의 통제를 거부하고 4월 28일 이후 전쟁을 계속한다는 것은 올해 중간선거와 공화당의 지지를 포기하고 자폭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즉 비정상적인 광기다.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나 이란의 핵물질 탈취를 명분으로 미군을 투입하고, 이란의 원유시설 등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란의 반격으로 걸프만의 친미나라들의 원유시설과 담수시설을 파괴되면서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경제가 큰 충격을 받는다.
2003년 이라크전쟁 당시 미군은 15만 명을 동원해 전면전을 치렀다. 현재 중동에서 전투인력은 만여 명에 불과하다. 이 병력으론 호르무즈해협을 장악할 수도 없고, 하르그 섬을 장악할 수도 없다. 1차 대전 중에 영국과 프랑스 등 연합군은 오스만제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지중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다르다넬스 해협을 점령하는 대규모 작전을 폈지만 양측이 5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연합군은 점령에 실패하고 후퇴했다.
트럼프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카드는 특수부대 수천 명을 하르그 섬에 투입하여 모든 시설을 파괴한 후 승리를 선언한 후 퇴각하는 쇼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이란 영토와 가까운 개방된 평지라는 섬의 특성 때문에 이란의 포격, 드론, 단거리미사일, 소형전투함, 자폭무인정의 공격으로 미군은 엄청난 사상자를 각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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