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한미 간 양극화, 한국 내 양극화를 심화시켜
관세협상은 현대자동차나 삼성반도체와 같은 대기업들이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재정으로 미국에 돈을 퍼주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번 관세협상 결과는 국민 세금으로 우리보다 두 배 이상 잘 사는 미국을 지원하니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강탈하는 것입니다.
조선업이나 자동차, 반도체 공장들이 한국 대신 미국에 들어서니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빼앗깁니다. 우리 청년들이 입사해야 할 일자리를 미국의 청년들이 차지하는 셈입니다.
한국에서 수출 대기업을 제외하면 국내 산업은 침체를 넘어서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방은 물론 서울 시내와 심지어 홍대 거리도 빈 건물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관세협상으로 미국에 지원할 돈을 국내 산업과 자영업자 지원으로 돌리면 수백만 명이 혜택을 볼 것입니다. 수출 대기업으로 먹고 사는 국민들은 수십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들 기업에서 노동자들조차도 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관세협상은 소득이 낮은 일반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 이미 부자인 대기업 임직원들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비록 이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하나 국가와 국민들이 이들을 위해 희생한 것에 비교하면 그들의 세금은 새발의 피입니다.
관세협상을 계기로 수출대기업의 국민기업화를 검토해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국민세금으로 현대자동차, 삼성반도체가 돈을 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대기업 수출로 먹고 살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대기업을 국민기업으로 전환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삼성, 현대, SK는 특혜와 국민세금으로 키운 대기업입니다. 이들 대기업들은 그 시작부터 해방 직후 일본인의 조선재산 즉 적산을 싼값에 불하받아 기업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수출대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자동차는 현대, 전자는 삼성, 휴대폰은 선경이 독점하도록 특혜를 주었습니다. 국가는 은행을 통해 싼 이자로 대출을 받도록 하는 등 각종 특혜 정책으로 이들 대기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국가는 이들 대기업이 1990년 초까지 노동자들에게 저임금 주면서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도록 각종 노동관계법을 편파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반발하면서 파업이라도 하면 국가가 대기업을 대신하여 경찰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짓밟고 구속시켰습니다.
수출대기업은 국민과 노동자의 희생을 보상해야
이제는 그 동안 희생만 치렀던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수출 대기업에게 자신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때가 됐습니다. 총수들의 주식을 강제 처분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주식인수를 제한하고 국민들이 이들 대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도록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도 국민기업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출로 많은 돈을 버는 대기업은 총수 일가족, 대지주, 기관투자자, 외국인 주주의 잔치상입니다. 주가인상으로 떼돈을 벌고 주식배당으로 푼돈을 매년 벌고 있습니다. 특정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식의 비율을 제한하여 총수와 대지주, 기관투자자와 외국인들이 가진 주식을 국민 일반에게 적정가격에 매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많은 이윤을 내고 있는 이들 대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비록 대기업 임직원만큼 월급을 받지 못해도 주식배당 등의 방법으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수출대기업으로 생기는 양극화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출대기업을 국민기업화 하더라도 기존의 기업 총수나 전문 경영인이 계속해서 경영을 혁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로 대기업을 국민기업으로, 공공서비스를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국민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과 기업을 사회적 소유로 하는 사회주의는 점차 현실로 다가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회주의는 과거 소련식 무력혁명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요구에 의해 총투표로써 도입될 것입니다.
의료와 교육, 대중교통과 주택건설 등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공기업이 담당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는 소유뿐만 아니라 경영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책임져야 합니다.
의료가 민영화되면서 미국처럼 의료비가 비싸져 현재의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보험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사교육 제도가 지속되면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 증가로 인해 출산과 육아를 더욱 기피할 것입니다.
대중교통은 이미 공기업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을 민간시장에 맡기는 한 현재의 주택난과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는 공공서비스가 아니지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기업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국민의 혈세와 노동자의 희생으로 성장시킨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이윤은 소수에게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지원을 받는 이런 대기업도 사회적 소유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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