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수출 관세 지원 받는 현대와 삼성, 국민기업으로

관세협상, 한미 간 양극화, 한국 내 양극화를 심화시켜

관세협상은 현대자동차나 삼성반도체와 같은 대기업들이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재정으로 미국에 돈을 퍼주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번 관세협상 결과는 국민 세금으로 우리보다 두 배 이상 잘 사는 미국을 지원하니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강탈하는 것입니다. 

조선업이나 자동차, 반도체 공장들이 한국 대신 미국에 들어서니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빼앗깁니다. 우리 청년들이 입사해야 할 일자리를 미국의 청년들이 차지하는 셈입니다.

한국에서 수출 대기업을 제외하면 국내 산업은 침체를 넘어서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방은 물론 서울 시내와 심지어 홍대 거리도 빈 건물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관세협상으로 미국에 지원할 돈을 국내 산업과 자영업자 지원으로 돌리면 수백만 명이 혜택을 볼 것입니다. 수출 대기업으로 먹고 사는 국민들은 수십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들 기업에서 노동자들조차도 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관세협상은 소득이 낮은 일반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 이미 부자인 대기업 임직원들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비록 이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하나 국가와 국민들이 이들을 위해 희생한 것에 비교하면 그들의 세금은 새발의 피입니다.

관세협상을 계기로 수출대기업의 국민기업화를 검토해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국민세금으로 현대자동차, 삼성반도체가 돈을 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대기업 수출로 먹고 살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대기업을 국민기업으로 전환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삼성, 현대, SK는 특혜와 국민세금으로 키운 대기업입니다. 이들 대기업들은 그 시작부터 해방 직후 일본인의 조선재산 즉 적산을 싼값에 불하받아 기업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수출대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자동차는 현대, 전자는 삼성, 휴대폰은 선경이 독점하도록 특혜를 주었습니다. 국가는 은행을 통해 싼 이자로 대출을 받도록 하는 등 각종 특혜 정책으로 이들 대기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국가는 이들 대기업이 1990년 초까지 노동자들에게 저임금 주면서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도록 각종 노동관계법을 편파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반발하면서 파업이라도 하면 국가가 대기업을 대신하여 경찰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짓밟고 구속시켰습니다. 

수출대기업은 국민과 노동자의 희생을 보상해야

이제는 그 동안 희생만 치렀던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수출 대기업에게 자신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때가 됐습니다. 총수들의 주식을 강제 처분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주식인수를 제한하고 국민들이 이들 대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도록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도 국민기업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출로 많은 돈을 버는 대기업은 총수 일가족, 대지주, 기관투자자, 외국인 주주의 잔치상입니다. 주가인상으로 떼돈을 벌고 주식배당으로 푼돈을 매년 벌고 있습니다. 특정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식의 비율을 제한하여 총수와 대지주, 기관투자자와 외국인들이 가진 주식을 국민 일반에게 적정가격에 매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많은 이윤을 내고 있는 이들 대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비록 대기업 임직원만큼 월급을 받지 못해도 주식배당 등의 방법으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수출대기업으로 생기는 양극화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출대기업을 국민기업화 하더라도 기존의 기업 총수나 전문 경영인이 계속해서 경영을 혁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로 대기업을 국민기업으로, 공공서비스를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국민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과 기업을 사회적 소유로 하는 사회주의는 점차 현실로 다가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회주의는 과거 소련식 무력혁명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요구에 의해 총투표로써 도입될 것입니다. 

의료와 교육, 대중교통과 주택건설 등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공기업이 담당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는 소유뿐만 아니라 경영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책임져야 합니다. 

의료가 민영화되면서 미국처럼 의료비가 비싸져 현재의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보험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사교육 제도가 지속되면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 증가로 인해 출산과 육아를 더욱 기피할 것입니다. 

대중교통은 이미 공기업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을 민간시장에 맡기는 한 현재의 주택난과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는 공공서비스가 아니지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기업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국민의 혈세와 노동자의 희생으로 성장시킨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이윤은 소수에게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지원을 받는 이런 대기업도 사회적 소유로 전환해야 합니다.

트럼프, 중국봉쇄와 본토방어 중 어디에 주력하나?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칭하고 신 국방전략을 마련하는 트럼프

현재 미국의 국방전략 초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중국 봉쇄보다는 미국 본토 방어에 집중돼 있다고 보도됐다. 

여기서 미국의 본토 방어는 마약 유입과 이민 유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남미에 미국이 정치적 군사적 개입을 강화하고,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을 더욱 철저히 봉쇄하며,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한 미사일 방어망을 업그레이트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의 도시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주방위군과 연방군대를 도시에 배치하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미국이 발표하는 각종 안보전략 중 최고는 미국 대통령이 발표하는 국가안보전략이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 1기의 국가안보전략은 본토 집중과 중국견제였는데 볼턴 같은 군산복합체제와 팽창주의자로 인해 중국 견제가 군사적 봉쇄로 과대 해석됐다.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더 나아가 중국을 현재의 경쟁자 미래의 주적으로 설정하면서 대만 전쟁을 공언했다. 바이든 시기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를 위해 나토식 아시아 동맹을 추진했다. 

1기 때 수립한 국가안보전략 범위 내에서 국방전략을 수정 중

트럼프 2기에서 국가안보전략은 따로 논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중봉쇄와 미국본토 방어라는 기조가 현재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국방장관이 발표하는 국방전략이 중국을 봉쇄하고 대만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동아시아에서 군비를 증강하기보다는 미국본토 방어에 더욱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최근의 핵심 이슈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북아 즉 한국와 일본에서 미군이 일부 철수하는 등 안보지형이 크게 바뀌게 된다. 

일단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국방전략 수립의 기본방향으로 중국봉쇄와 본토방어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는데, 언론에 따라서 방점이 달라지면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칭하고 전쟁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베네수엘라를 겨냥해 대규모 군대를 배치하고 베네수엘라 배를 마약운송선이라고 하면서 격침하기도 했다. 

바이든, 경제군사적 중국봉쇄, 트럼프는 경제봉쇄만 의미하나

핵심은 여기서 전쟁이란 미국본토를 방어하려는 의미인지, 아니면 대만전쟁까지 포함하는지이다. 트럼프 2기에는 1기와 달리 군비증강을 강조하는 인사들이 별로 없다. 

마가는 전쟁을 반대하고 본토를 위한 미사일방어망을 제외하고 국방비 감축을 주장한다. 트럼프는 줄곧 대만 전쟁에 대해 미국 국익이 있을 때 참전하겠다는 모호성 전략을 택하고 있다.

트럼프의 대중 봉쇄가 군사적 의미라면 바이든의 정책을 계승해야 한다. 대만전쟁의 주체는 미일 양군대이므로 주일미군 통합전투사령부. 미일연합사령부. 유엔사 확대 등을 계속해야 하지만 최근 지연되고 있다. 트럼프의 우방에 대한 관세폭탄으로 호주와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식 나토를 위한 동맹 중시 전략은 비틀거리고 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중요 의제도 아니었다.

대만전쟁을 주장하는 콜비는 강경론을 주장하다 볼턴처럼 낙마할 수 있다.  이번 국방전략은 트럼프의 주문에 의해 중국에 대한 군사봉쇄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의 대중중쇄는 군사적 봉쇄 보다는 미중분업을 조정하는 즉 공급망을 조정하는 경제적 봉쇄가 주이다. 최근 트럼프는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대만과의 외교적 접촉을 차관급 이하로 격하시켰다. 

트럼프의 대중 정책은 모호성, 한반도 안보지형도 유동적

트럼프의 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이 본토방어에 주력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어떤 정책을 구사할 것인가이다. 트럼프가 바이든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봉쇄를 계승한다면 대만전쟁에 대비해 동아시아에 군비를 증강하고 한반도의 안보 위기도 심화된다. 

그렇지 않고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경제적 봉쇄정책을 취할 수 있고, 심지어 미중분업의 근간을 깨지 않으면서 단순히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는 수준으로 후퇴할 수 있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와 대만전쟁 준비에서 후퇴한다면 바이든 시대에 추진해 온 한미일동맹 추진이 트럼프 시대에 지연될 수 있다.  트럼프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전쟁을 종결한 후 북미대결보다는 내년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북미정상회담에 주력하고자 한다. 

1기 때 트럼프의 지지층이 군산복합체를 배후에 두는 전쟁파들과 해외전쟁에 반대하는 마가들이 혼합돼 있었지만 지금은 마가들이 주요 지지층이다. 즉 트럼프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속단해선 안 된다. 

트럼프가 대중봉쇄를 군사적 의미가 아닌 경제적 의미로 추진할 때 우리 국민이 투쟁하고 이재명 정부를 견인한다면  미국의 군산복합체제, 한국의 냉전분단세력, 재무장하려는 일본의 방해를 물리치고 얼마든지  남북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기회가 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