롬니 상원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남한의 핵무장 여론에 대해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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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4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는 “한반도에서 국가안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서 의원들과 초빙된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력 완성, 남한의 핵무장 여론 등 현안을 다뤘다. 특히 참석자들은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북핵 폐기” 정책이 사실상 파탄난 점, 북한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모두 소진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과거 공화당 대선후보로 나서 오바마에게 패배한 적이 있는 롬니 아태 소위 공화당 간사는 기조 발언에서 남한의 핵무기 보유 문제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내가 만일 핵무기를 쌓아두고 있는 북한 옆 남한에 살면 북핵에 맞설 수 있는 내 핵무기가 없어 불안할 것 같다.”

롬니 의원의 지적처럼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남한의 불안과 그에 따른 남한의 핵무기 개발 여론을 무마시킬 미국의 묘안이 없다. 남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남한은 주한미군이 없어도 재래식 무기, 핵무기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 자주국방이 실현되면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거세지고 남북끼리 핵전쟁을 할 까닭이 없다. 결국 외세 개입 없는 남북교류와 통일논의가 이어지게 된다. 남북이 핵무장하면 일본의 핵무장도 기정사실로 되고 이러한 핵무기 확산은 핵무기 독점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세계 지배에 치명적이다. 

그렇다고 남한의 보수세력이 주장하듯 미국의 핵무기를 남한에 배치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핵무장 완성을 시인하는 꼴이 된다. 북한은 “북핵 폐기”라는 수세에서 벗어나 “북미 핵 군축”을 주장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핵무장 포기의 대가로서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문제 개입 중단 등 베트남 평화협정 수준의 요구를 할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은 기술적으로 한반도 밖에서 미사일이나 전략폭격기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해 핵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핵군축 논란을 감수하면서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할 이유가 없다. 유럽과 한반도의 상황이 이렇게 다르므로 유럽식으로 핵무기의 발사권한을 공유하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순전히 국내 여론용 발언이다. 

미국이 재래식 잠수함 기술을 주겠다는 프랑스를 제치고 호주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하겠다고 한 사례를 남한에 적용할 수 없다. 미국은 전략무기를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 급 동맹과 단순히 방어를 약속한 조약 동맹을 엄격히 구분한다. 남한처럼 전쟁을 통해 미국의 전략무기가 노획되거나 심지어 통일을 통해 미국의 전략무기가 넘어가는 상황을 용인하지 않는다. 엥글로색슨의 영국, 호주 등 오커스와 남한은 동급이 아니다. 

결국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유일한 정책대안은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하고 전쟁종결, 불가침, 관계정상화를 거쳐 북한이 핵무장이 필요 없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이런 방안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에 속수무책인 것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강경파로 알려진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북한 및 북한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심지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요격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11월 23일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후 “미국이 북한의 인공위성을 요격하면 북한도 미국의 인공위성을 요격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북미간의 미사일 요격전은 핵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핵무장 완성은 냉전 붕괴 이후 가장 실패한 미국 외교정책이다. 미국의 정치인과 전문가에게 지우고 싶은 현실의 악몽이다. 북한이 무기급 핵물질을 농축시키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심지어 미국 본토에 대해 기습공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때까지 미국의 정치인, 전문가, 언론들은 북한의 실험이 실패했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해왔다. 물론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실패했다는 북한의 각종 실험은 몇 년이 지나면 더욱 고도화된 형태로 반복됐다. 

현실이 이렇지만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미국이 남한을 중국 및 러시아를 봉쇄하는 전초기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필요하고 주한미군의 정당성을 선전하려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기반을 상실해가는 남한의 보수세력 역시 민주화 진영과 진보진영에 대한 이념공세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면 남북대결과 주한미군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과 평화적 관계를 수립할 것을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