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사태 이후 핵전쟁 위험 최고조, 지구 멸망 100초전

9월 20일 미 상원 군사위는 핵무기전략 청문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둘러싼 미중러의 긴장, 북의 핵무장, 이란의 핵 개발 등으로 인해 쿠바 사태 이후 핵전쟁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시카고대학의 과학자들이 격월로 발행하는 잡지인 불리틴(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은 대규모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하는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를 발표해왔는데, 이에 따르면 앞으로 남은 시간은 100초뿐이다. 

현재의 미국의 핵무기 전략은 2010년 민주당 오바마 정부 때 발표한 핵무기전략에 기반하고 있다. 이 전략에 따르면 핵무기 공격 대상으로 핵무장 국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국가 등 과거와 같고 다만 재래식 전면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열어 놓은 점이 특색이다.

 미국은 과거 냉전시기 재래식 전면전에 핵무기를 사용할 것을 명시했으나 냉전 이후 핵무기,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보유국에 대해서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왔다.

중국 핵, 중거리미사일, 전술핵 무기 등에 대한 국제적 통제는 없어

 미국의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내에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과 핵무기전략(Nuclear Posture Review. NPR) 등 주요 전략을 작성하고 이 중의 공개본을 발표했다. 바이든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지만 비공개용의 핵무기 전략을 완성했다. 

공개본은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내용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고, 잠수함 발사 크루저 핵미사일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견 때문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2021년 종료된 뉴스타트 협정을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장거리 전략핵무기만을 통제하는 이 협정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는 핵탄두 1550개, 발사대 800개, 운반체 700개로 제한하고 있다. 핵무기 운반체의 경우 ICBM은 400기로, SLBM은 240기로, 핵폭격기는 60대로 실전배치 전력이 줄어든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 중거리미사일의 개발과 배치를 금지한 협약은 종료됐으나 중국을 협약 대상에 올리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 때문에 갱신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와 대만에서 전술핵무기 사용 가능성 높아져

 미국 본토나 러시아 본토에 사용되지 않고 유럽이나 아시아에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역핵무기나 전술핵무기의 경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에 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술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미국은 전술핵의 종류와 수량 및 기술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중국과는 대만 전쟁에서 상호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미국은 극초음속미사일이나 저궤도 폭탄에서도 중러에 뒤지고 있다고 본다. 특히 저궤도폭탄의 경우 인공위성처럼 지구 둘레를 회전하다가 특정 지점에서 갑자기 수직으로 발사되므로 사전에 탐지하여 요격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1960년대에 배치한 미트맨3인데, 인터넷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핵무기 시스템을 현대화하고자 한다. 다만 대통령과 부통령 등 최고 지휘부가 무력화됐을 때 핵발사 결정 여부를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대체로 반대하고 있다.

 

중러의 합동공격에 대비해 핵무기 규모를 급증시킬 예정

 중국은 현재 350여개의 핵탄두를 지니고 있으며, 중국의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천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금까지 대규모 선제공격이 아니라 공격을 받은 후 보복할 수 있는 세컨드 스트라이크 전략에 따라 핵무기 규모를 미러보다 적은 상태를 유지했다. 하지만 중국은 대만 문제를 두고 미국과 전면전을 예상하면서 선제공격이 가능한 미러 수준의 핵무기 규모를 비축할 것으로 보인다.

 북은 현재 30개 내외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6개의 새로운 핵탄두를 생산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

 미국이 최근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동시에 적대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이 중러 동맹과 동시에 전쟁하는 시나리오가 부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러의 동시공격을 받은 후 대규모 보복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핵무기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뉴스타트가 끝나는 2026년까지 러시아의 핵무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묶어놓고, 자신의 핵무기 생산 능력을 혁신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이다. 즉 2026년 이후 미국은 협정을 파기하고 대대적인 핵무기 증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