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pnyx2017.blogspot.kr/2018/04/blog-post.html
목 차
머리말 xi
분권과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
I. 서론 1
II. 기존 행정체제개편안의 검토
1. 광역단체 폐지론과 기초단체 통합론 2
2. 초광역단체론과 강소연방제 4
3. 분권화 해외 사례 6
III. 행정체제 개편의 로드맵
1. 행정체제 개편과 연방제 도입 8
2. 중단기적 방향
1) 광역단체의 지위 강화 10
2) 시군구의 개편과 읍면동의 준자치단체화 12
3. 행정체제 개편의 절차 13
IV. 결론 15
코리아의 항구적 연방제 도입에 관한 검토
I. 서론 17
II. 코리아의 항구적 연방제의 필요성
1. 통일모델 20
2. 분권과 통합 21
3. 소수의 보호와 다양한 민주주의 발전 23
4. 법치주의와 기본권 강화 25
5. 경쟁력 26
III. 항구적 연방제의 경로 28
IV. 코리아의 항구적 연방제의 원리
1. 보충성의 원칙 31
2. 경쟁적 연방주의와 협력적 연방주의 33
3. 균등적 연방주의와 대칭적 연방주의 35
V. 연방국가와 지역국가의 관계
1. 지역국가의 설정 36
2. 연방국가의 권한과 지역국가의 권한 37
3. 연방국가와 지역국가의 재정
1) 재정 분권의 선언 40
2) 지역국가의 재정자주권 42
3) 재정조정 제도 44
4. 연방국가의 개입 45
5. 연방제와 지방자치의 관계 47
VI. 결론 48
국가형태와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본 통일헌법의 쟁점
I. 서론 51
II. 독일과 예멘의 통일 과정
1. 독일의 통일과정 52
2. 예멘의 통일과정 54
3. 코리아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6
III. 통일 국가 형태로서 연방제
1. 연합제와 연방제의 접근 58
2. 연방제 통일 과정 60
IV. 통일국가의 정부형태로서 회의정부제
1. 회의정부제의 운영원리 61
2. 회의정부제의 운영사례 62
3. 통일국가의 정부형태로서 회의정부제
1) 낮은 단계의 연방제 헌법 64
2) 회의정부로서 대통령평의회 65
V. 결론 67
읍면동 주민자치 방안
I. 서론 69
II. 읍면동의 역사와 현황
1. 읍면동의 역사 71
2. 읍면동의 현황 72
II. 읍면동의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1. 행정체제 개편과 읍면동의 기능전환 75
2.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76
III. 읍면동의 새로운 모델
1. 순수한 주민자치기구화
1) 주민자치조직으로 전환 78
2) 사례 79
2. 읍면동의 준자치단체화
1) 읍면동의 자치단체화 81
2) 읍면동의 준자치단체화 82
3) 사례 83
3. 읍면동 분리론 87
IV. 결론 88
대안경제체제로서 사회적 경제질서
I. 문제의 제기 90
II. 대안적 경제질서의 모색
1.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92
2.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95
3. 사회적 경제질서의 제기
1) 사회적 경제질서의 개념 98
2) 사회적 경제질서의 입법적 단초들 103
III. 사회적 경제질서의 내용
1. 제한적 경제계획
1) 경제계획의 형태 107
2) 경제계획의 내용
(1) 경제발전과 경제안정 109
(2) 균형성장과 사회정의 110
(3) 시장기능의 회복 111
2. 사회적 소유를 통한 공공재의 연대성강화
1) 공공산업과 기간산업의 국공영화 113
2) 민간부분의 선택적 공영화 115
3. 내수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117
4. 자립에 기반을 둔 대외경제
1) 대외의존도의 개선 118
2) 신자유주의 국제무역금융제도 탈피 119
3) 경제공동체 형성 120
5. 지역경제 123
6. 노동관계 124
IV. 결론 125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국민주권 개선방안
I. 서론 127
II. 형식적 국민주권의 한계 128
III. 헌법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의 도입
1.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투표
1) 현행 정책 국민투표 제도의 문제점 130
2) 국민투표 발의권자 132
3) 국민투표 발의대상 133
4) 필수적 국민투표 134
5) 국민투표의 구속력 135
2. 국민소환 136
3. 직접민주주의 일반법으로서 국민투표법 개정 140
IV. 주민자치와 직접민주주의
1. 주민투표 대상의 확대 140
2. 주민발의와 주민소환의 확대 141
3. 주민 직접민주주의 일반법으로서 주민투표법 142
V. 국정에 대한 시민참여
1. 민관위원회의 권한 강화 143
2. 실질적인 시민배심제의 도입 147
3. 추첨에 의한 지방의원 150
4. 고용과 산업 및 경제의 민주적 참여
1) 국가경제위원회 151
2) 산업위원회 153
3) 직장위원회 154
VI. 직접민주주의와 전자민주주의 155
VII. 요약과 향후 과제 158
선거연합의 정당·선거제도 개선방안
I. 선거연합과 정당·선거제도 160
II. 선거연합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선거제도
1. 정당요건 162
2. 정당의 후보추천 165
3. 정당후보의 공표방식과 기호 및 순위 166
4.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의 선거참여 167
5. 연합공천 169
6. 정당연합 171
III. 선거연합의 제도개선 방안
1. 현행 정당·선거제도와 선거연합의 가능성 173
2. 선거연합을 위한 정당·선거제도의 개선방안
1) 제도적 방안 175
2) 현행법상 연합공천 177
독일식 정당명부제도 도입방안
I.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 179
II. 중선거구제의 검토
1. 거대정당의 복수공천과 소수정당 장벽 180
2. 거대정당의 담합구조로서 2인 선거구 182
III.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검토 183
IV. 독일식 정당명부제 모델
A. 정당명부제의 기본형
1. 전체 의석수 185
2. 전국 단일명부를 운용하는 경우 185
1) 단계별로 득표율과 점유율을 일치시키는 방안 186
2) 득표율과 점유율이 접근하도록 순차적으로 배분 187
3.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운용하는 경우
1) 권역별 정당명부 의석 정수의 결정 188
2) 각 정당의 권역별 의석수 배분
(1)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적용 189
(2) 정당명부 의석을 강제 배분하는 경우 193
(3) 지역구 의석과 무관하게 득표율에 따라 배분 195
3) 권역별 진입장벽 여부 196
B. 정당명부제의 확장형
1. 정당명부 순위 결정방식 197
2. 동시출마 여부와 석패율 제도 197
3. 정당명부결합과 정당연합의 허용 여부 198
4. 기호 방식 200
5. 정당명부 제출과 의석배분의 자격 200
6. 지역선출 선거구 201
7. 정당명부와 재보궐선거 202
V. 결론 202
참고문헌 205
표 목 차
<표1> 초광역지방정부 개편 대안 비교 5
<표2> 주요국의 자치계층 8
<표3> 세 가지 모델에 따른 헌법개정안의 핵심적 내용 9
<표4> 연방국가 현황 18
<표5> 코리아연방공화국의 형성과 변화 30
<표6> 한반도의 항구적 연방제의 경로 50
<표7> 통일의 과정 61
<표8> 국가별 기초자치단체 규모 84
<표9> 사회적 경제질서의 예시 106
<표10> 공공재 운영주체 현황과 입법례 114
<표11> 주요 지역통합체 역내무역 비중 121
<표12> 국민투표 실시 현황 131
<표13> 국가경제위원회와 산업위원회 및 직장위원회의 권한과 관계 154
<표14>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 174
<표15> 권역별 비례대표 가상배분(강원택) 184
<표16> 2008년 총선기준 단일명부 비례대표 1 186
<표17> 2008년 총선기준 단일명부 비례대표 2 188
<표18> 2008년 총선 기준 권역별 비례대표(490석) 190
<표19> 2008년 총선 기준 권역별 비례대표 1(365석) 192
<표20> 2008년 총선 기준 권역별 비례대표 2(365석) 193
<표21> 2008년 총선 기준 권역별 비례대표(345석) 195
<표22>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에 따른 검토지점 204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