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조선의 핵무장, 대만을 둘러싼 중미 군사대결 순으로 현안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트럼프가 이들 문제를 잠정적으로만 해결해도 노벨평화상을 얻을 수 있다. 재선과 양원 장악에 성공한 트럼프로서는 유럽, 중동, 동북아에서 평화를 정착시킨 공로를 인정받는 것으로 마지막 축배를 들고자 할 것이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결정권자와 전문가들은 조선의 핵무기 포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미국이 핵 포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미국이 북미국교정상화, 조선에 대한 경제지원, 주한미군 철수, 종전과 평화 구축, 군사주권 반환, 남북통일과 같은 코리아반도 내정 불간섭 등 높은 수준의 보상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조선이 미국 본토의 수백만 명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본토 방어를 위해 조선과 핵전쟁을 회피할 수 있는 협상을 해야 하는 궁지로 몰리고 있다. 미국은 본토가 조선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환상을 자국민에게 유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조선이 정상 각도 발사, 대륙간 진입, 탄두 격발 등의 실험을 하기 전에 조선과 협상해야 한다. 

첫째 미국이 당면한 협상 목표는 조선이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 전에 마치 조선이 그런 능력을 갖지 않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면서 “조선이 핵 무력을 더 이상 고도화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는 조선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다. 이를테면 미국과 조선의 돌발적인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핫라인 구축, 핵무기를 확산하지 않고, 점차 핵무기를 감축하여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약속 등이다. 

둘째 조선이 미국으로부터 얻어 내려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국교정상화, 주한미군 철수, 조선반도의 통일과 같은 전략적 목표의 보상 없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다. 미국과 협상 전에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핵무장 국가로서 인정받는다. 이를 위해 미국이 전략적 양보를 제시하지 않는 한 핵무기의 다종화, 고도화, 대량화를 최대한 진척시킨다.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본토 타격 능력을 99% 과시하되 최종 능력은 협상 카드로 유보한다. 미국의 전략적 양보가 없는 협상에서 핵 폐기는 의제로 삼지 않고 핵 통제와 핵 군축만 의제로 삼는다. 

셋째 미국과 조선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은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동결하고 현재 수준에서 핵무기의 다종화, 고도화, 대량화를 중단하는 것이다. 또한 돌발적인 충돌과 핵 확산을 예방하는 회담 정례화, 제한적인 사찰단 교환 등이다. 미국은 그 대가로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남북교류와 조선에 대한 해외투자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조선의 핵무장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지니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백악관, 국무부 모두 이러한 스몰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조선의 핵무기 폐기라는 궁극적 목표를 여전히 견지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스몰딜을 단계적 접근이라고 부른다. 

넷째 미국과 조선 사이의 이견은 미국이 전략적인 양보를 하지 않지만 조선이 장기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상징적인 선언 정도를 하느냐의 문제이다. 미국의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조선의 핵 보유를 막을 수 없고 본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조선의 핵무장에 반발하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막으려면 “조선이 장기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한다고 약속했으니 너희도 핵무장을 꿈꾸지 말라.”라는 안전핀이 필요하다. 

반면 조선은 핵무장을 노동당과 국가의 기본 전략을 선포했기 때문에 “미국이 전략적 양보를 안했으므로 우리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대내외적인 과시가 필요하다. 

다섯째 조미는 서로 핵동결과 제재 해제라는 스몰딜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조선의 핵무기 폐기로 해석될 수 있고 조선 입장에선 핵무장 국가의 도덕적 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군축 수준의 추상적인 문구를 협상의제로 채택할 수 있다. 이를테면 글로벌 차원이나 동북아 차원에서 핵 확산에 반대하고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쌍방이 노력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협의와 프로세스 및 제도를 마련한다는 수준이다. 즉 미국은 핵폐기로 조선은 핵군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추상적 합의를 하는 것이다. 

여섯째 어떠한 조미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국은 중러 견제를 위해 동북아에서 철수할 수 없고 그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과 대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미관계는 본질적으로 대치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 결국 양측은 미중관계의 대전환처럼 관계격변이 아니라 제한적인 관계개선에 머물 것이다. 

결론적으로 양측은 본질적인 타결이 없더라도 상징적인 구두합의라도 체제안정과 지도력 과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핵폐기와 핵군축 사이의 합의문구 조율로 인해 실제 정상회담까진 실무급 회담에서 여러 차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집권은 이스라엘에게 유리할 것인가?

말로만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실제 지원을 중단해 휴전을 압박할 듯

75세의 네타냐후는 17년에 걸친 장기 집권과 부패 혐의로 인한 재판으로 민심을 잃은 지 오래다.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팔레스타인을 전부 이스라엘 영토로 만들어야 한다는 극우정당과의 연립정권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네타냐후가 재집권 초기 2022년 사법부를 탄압하는 법률안을 강행하자 이스라엘 최대 규모의 반정부시위가 일어나고 지지율이 급락했다. 

네타냐후는 정권이 위기에 처한 상항에서 가자전쟁을 확대하면서 지지율을 일부 회복했으나 인질 구출 작전이 실패하면서 다시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다. 전쟁이 끝나면 조기총선을 통해 퇴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전쟁을 의도적으로 연장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유대인에게 우호적인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의 지원을 받아왔다. 트럼프는 재임 당시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등 친 이스라엘정책을 펴왔다. 또한 이스라엘과 이슬람국가들이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아브라함협정을 주도해왔다. 

이스라엘이 중동에서의 고립에서 벗어나 시아파 이란을 포위하는 전선을 수니파 이슬람국가들과 펼쳐왔다. 이런 배경에서 가자 전쟁이 이란과 레바논으로 확전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인접 국가들인 이슬람 다수파인 수니파 국가들은 이번 전쟁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비해 이스라엘을 더 지지해왔고, 바이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산 권한을 가진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했는데,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는 소극적인 반면 이스라엘 지원에는 적극적이다. 

트럼프와 공화당의 이런 전력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이스라엘은 이를 믿고 중동전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트럼프는 이스라엘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감축하면서 전쟁중단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외교노선은 해외분쟁에 미국의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립주의는 트럼프와 공화당의 친 이스라엘 노선을 압도한다. 즉 트럼프는 집권 직후 이스라엘에 대한 현재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최소한 이스라엘에 타격이 되는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말로만 두둔하고 중동전쟁은 이스라엘이 알아서 하라고 사실상 휴전을 압박할 것이다. 

둘째 트럼프의 기본 입장은 이스라엘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트럼프는 “테러조직에게 타격을 주는 목표를 달성했으니 레바논에서 철수하는 대신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 일부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라.” 식의 협상안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이스라엘의 피해도 심각해져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휴전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 등의 친 이란 무장조직, 나아가 이란이 수차례 공습을 한다면 미국의 요격 지원이 없고,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전쟁 전부터 인기가 없는 네타냐후는 조기 퇴진을 피할 수 없다. 즉 네타냐후도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체면을 세우는 조건에서 휴전을 할 수 밖에 없다. 

넷째 실제로 트럼프는 이미 이스라엘 지원보다 전쟁중단이 더 우선임을 공언해왔다. 트럼프가 전쟁중단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쟁중단이 대선공약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공약 때문에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던 아랍계 유권자들 상당수가 트럼프를 지지했다.

지난 7월 트럼프는 미국을 방문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에게 “내가 취임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라.”고 주문한 바 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 따르면 트럼프가 지난 7일 당선이 확정된 직후 통화에서 에르도안의 휴전 제안에 동의했다. 에르도안의 주장처럼 미국의 무기 지원 중단이 휴전의 첫 단추이다. 에르도안은 지난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등 양자 사이에 나름 신뢰관계가 있다.

트럼프 집권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되나?

젤렌스키 정권교체 때까지 소강상태 지속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견지하는 기본 입장은 미국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적 물적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의 국내 여론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의 동유럽에 대한 서진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이 미국 의회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의 지원을 받으려면 러시아 견제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현재 언론에서 언급되는 트럼프의 입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 양보, 중립지대 설정과 평화유지군 파견,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유예 등이다. 평화유지군은 미군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문제이므로 나토가 아닌 개별 유럽 국가들의 군대를 파견하는 형식이 언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유럽의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편입시키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친서방적인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 주민들은 나토에 가입하면 그 대가로 유럽연합에도 가입하여 서유럽처럼 잘 살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 등을 돌렸다. 

 

첫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권의 소망과 달리 유럽연합 가입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조건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즉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는 물론 서방으로부터도 유럽연합 가입을 보장받을 수 없다. 서유럽 국가들은 터키의 사례에서 보듯이 러시아를 견제하는 나토에 가입하더라도 그 대가로 유럽연합 가입을 보장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와 같은 저소득 국가를 유럽연합에 가입시키면 서유럽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러시아 입장에선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서방화를 의미하지만 러시아 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라서 종전의 조건으로 내세울 명분이 없다. 무엇보다 러시아 역시 서유럽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에 협력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무리하게 요구할 필요가 없다. 

 

둘째 러시아 입장에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 국경 근처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포함한 미군 등 나토 군대의 배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 반대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쿠바사태 이후 이탈리아와 쿠바에서 중거리핵미사일을 철수하면서 자신들의 국경가까이 상대방의 군대 특히 핵전력을 배치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러시아가 미국 근처에 자국의 군대를 배치하지 않은 조건에서 러시아 국경 근처에 미군 혹은 나토군대의 배치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다. 따라서 트럼프가 20년 유예조항을 조건으로 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가 수용할리가 없다. 

 

셋째 설사 미군이나 나토가 아닌 유럽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우크라이나 중립 지대에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다고 해도 러시아는 이를 수용할 리가 없다. 왜냐하면 이들 군대는 나토 소속 나라의 군대이므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유엔안보리 상임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반대하는 유엔군 파견도 불가능하다. 

 

넷째 우크라이나의 영토 일부 특히 크림반도 전체를 포함한 영토 할양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권이 동의할 수 없다. 이를 동의하는 순간 전쟁 패배를 자인하는 것이고 젤렌스키 정권은 이에 책임지고 물러날 뿐만 아니라 종전 이후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이런 조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전쟁지원 중단을 선언한다. 그리고 양측에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휴전과 협상을 제안한다. 하지만 러시아는 크림반도 등 점령한 영토를 러시아계 주민의 보호와 해당 주민의 자치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반환할 것을 거부한다. 러시아는 중립지대에 찬성하지만 제3국의 평화유지군 파견에는 반대한다. 나토 가입 조항도 반대한다. 

 

젤렌스키 역시 영토 할양에 반대하기 때문에 양측의 협상은 결렬된다. 하지만 미국은 젤렌스키를 배제하고 러시아와 일대일 비공식 협상을 한다. 협상결과 러시아가 현재 점령지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우크라이나가 공격하지 않는 한 발포하지 않는다.>는 일방적인 휴전안을 발표한다. 

 

젤렌스키는 미국과 러시아의 암묵적인 합의에 반발하며 러시아를 공격하지만 미국의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쟁수행능력을 상실한다. 미국과 서방은 계엄령으로 연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선을 실시할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한다. 미국과 서방은 포로셴코 전 대통령, 티모셴코 전 수상 등 야당의 대통령 후보들 중 러시아와의 협상에 동의하는 후보를 암묵적으로 지지한다.

 

젤렌스키는 미국과 서방의 제안을 거부하고 힘들게 러시아와의 전쟁을 이어가지면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로 패전을 거듭하고, 젤렌스키와 그 측근들은 서방의 전쟁 물자 지원 등 관련된 부패가 공론화되면서 젤렌스키가 대선을 완주하더라고 낙선한다. 새로 당선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의 합의안을 수용하거나, 더 이상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음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은 실질적으로 종료된다.

주일미군 및 자위대의 통합사령부 창설, 한국전쟁 참전 가능성

ㅡ 지금도 일본인 피난 명목으로 자위대 한국 상륙 가능

 

일본 자위대는 과거나 현재나 한국전쟁이 일어나면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 당시 일본인들이 미군의 상륙작전을 돕는 향도 역할을 했다. 현재로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과 일본인의 소개 작전을 위해 자위대가 한국 내에서 육상작전을 할 수 있다. 

 

향후에 일본 자위대가 전투 목적으로 한국전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관련하여 조선은 주일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타격하겠다는 입장이며, 한미일은 조선의 미사일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바다와 항공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즉 일본의 해공군의 참전은 기정사실이다.

 

문제는 자위대가 한국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에 육군까지 상륙시킬 것인지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육군 참전을 일본과 분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본 자위대가 한국 영토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은 유엔사령부, 아시아판 나토 등 다자군사동맹에 참여하는 방법, 미일연합사령부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방법,  한미일연합사령부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어느 경우든 일본의 과거 한국 지배로 인해 한국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자위대의 상륙이 가능하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을 유엔사에 편입하려고 하다가 한국정부에 의해 거부당했다. 한국의 국민여론으로 인해 군사협력 이상의 한일동맹이나 한미일동맹이 당분간 가시화되기 어렵다. 한미일 3국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는 아직은 강제력이 없는 3국 국방부 간의 협력체제이다. 

 

반면 미일동맹은 현재 존재하고 있으며, 나아가 미일연합사령부도 가시화될 수 있다. 자위대 통합사령부, 주일미군 통합사령부가 창설되는 것은 미일연합사령부 창설의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다. 자위대가 미군의 작전에 통합된다면 자위대의 대만전쟁 참전은 물론, 코리아반도 전쟁 참전 가능성도 높아진다.

 

일본의 재무장과 자위대의 해외진출은 전투사령부의 창설로 그 준비가 완료된다는 점에서 관련된 동향을 살필 필요가 있다.

 

ㅡ 자위대 통합사령부 - 주일미군 통합사령부 - 미일연합 사령부 수순으로 

 

 

첫째, 일본이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J-JOC)를 창설하는 방위성설치법 개정안을 2024년 5월 통과시켰다. 통합작전사령부는 2025년 상반기 중에 출범한다. 이에 따라 일본이 향후 평화헌법을 수정하여 자위대를 폐지하고 일본 국군을 창설하는 재무장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차 대전 직후 패전국 일본의 주권을 박탈한 미국은 맥아더 주일미군사령관을 통해 일본에게 전쟁수행 능력을 제거하는 평화헌법(1946년)을 강요했다. 이어 미국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을 일본에 관철시켜 일본의 군사주권을 통제해왔다. 그런 미국이 이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자신의 부담을 일본에 분담시키고자 일본에게 재무장을 권유하고 있다. 

 

일본은 재무장의 명분으로 자위대의 방어개념을 반격뿐만 아니라 임박한 공격을 격퇴하는 선제공격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이미 일본은 2022년 12월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해 조선·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반격능력’ 보유를 결정했다. 일본은 ‘적기지 공격 능력’의 핵심 무기로 활용하기 위해 사거리 1600㎞ 이상인 미국의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400발을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2026~2027년에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배치할 예정이다. 

ㅡ 아태사령부 산하에 한국, 일본, 호주, 괌 등에 지역사령부 설치

둘째,  미일의 양국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은 2024년 7월 28일 회담에서 일본 자위대의 통합사령부에 대응하는 주일미군통합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도쿄도 요코타 기지에 있는 주일미군사령부는 해외 주둔 미군 중 최대 규모인 5만5000명 미군을 지휘하지만 3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있으며, 지금까지 독자적인 작전권이 없었다. 따라서 현재의 사령부는 인도태평양사령부로부터 구체적인 작전지휘를 받아 대만 분쟁과 같은 동아시아의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날 경우 신속한 현장대응에 한계를 지녀왔다.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는 하와이에 있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에 설치되지만 주한미군처럼 독자적인 작전권을 갖고 일본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와 협력한다. 즉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주한미군사령부와는 달리 주일미군통합군사령부는 전쟁이 발생해도 자위대의 작전에 관여하지 않고, 주일미군만을 지휘한다.

 

셋째,  한미연합사령부처럼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을 통합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미일연합사령부가 출범할 수도 있다. 현재 일본은 한국과 달리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실시하므로 주일미군통합사령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자위대와 미군이 연합작전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미일안보조약을 개정하여 미국과 자위대의 통합작전을 제도화하는 미일연합사령부를 추진할 수 있다. 

 

향후에 창설될 주일미군통합사령관은 한국군 전체를 지휘하는 주한미군과 달리 미군만을 지휘하므로 미군 중장이 임명된다. 하지만 미일연합사령부가 출범한다면 주한미군처럼 대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ㅡ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아시아 나토 사령부로 재편할 의도

 

넷째,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 코리아반도 이외에도 여러 개의 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외에도 괌과 호주 등으로 전장과 사령부가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은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한반도를 야전사령부로 삼고 일본을 병참기지로 삼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쟁터가 한반도 이외에도 대만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에서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한반도가 아닌 태평양 지역에서 독자적인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과거 대만을 지배한 일본은 대만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주일미군이 중국군을 상대해야 하므로 대만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2024년 6월 미국 영토인 자치령 괌의 방어를 위해 합동 사령부를 설치했는데, 이는 주로 조선의 미사일공격에 대응하는 것이다. 미국은 호주에서도 합동사령부를 추진하고 있다. 대만 전쟁에서 일본이 전장이 되는 반면 쿼드와 오커스의 핵심인 호주는 병참 내지 후방 전략기지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구도를 보면 결과가 보인다.

인물 투표가 아니라 정당 투표로 1-2%가 좌우

미국의 양당제는 미국 국민을 양분시키고 있다. 견고한 양당 지지층들이 인물보다는 정당투표를 하고 있다. 최근 선거를 보면 양당이 45% 이상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으며, 선거결과는 10~15%의 최종 부동층이 결정한다. 결국 1-2%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승부가 난다. 이 점은 한국의 양당제 아래 대통령선거와 유사하다. 

전국 득표율이 아니라 7개 내외의 경합주에서 득표율가 좌우한다.

미국 대선은 각 주 선거에서 승자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한다. 따라서 5% 이상 앞서고 있는 주에서 추가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과거에는 백인 노동자. 이민자, 유색인들은 민주당 지지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히스패닉 계통의 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이민자들에 비해 안정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자리 잡으면서 점차 보수화되고 있다. 미국에서 이민자와 유색인의 비율이 늘어나자 한때 민주당의 독주가 예상됐지만 트럼프가 나타나 판세를 뒤집었다. 

전쟁 정책, 경제문제, 낙태 문제가 전통적으로 미국 전체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경합주에서 최대 관심사는 몰락한 산업도시 러스트벨트에서 미국 공장산업의 재건이,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선벨트에선 불법이민자 문제가 최대 화두이다. 두 문제 다 트럼프에게 유리한 의제이다. 트럼프가 재임 당시 추진한 두 개의 정책, 공장산업의 재유치, 불법이민을 막는 장벽 설치는 민주당조차 번복하지 못할 정도로 유권자의 지지가 높다. 

트럼프 대 주류사회의 대결

미국의 대통령은 특별한 과오가 없는 한 재선된다.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 재선에 실패한 경우는 6명에 불과하고 트럼프 대통령,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지미 카터, 제럴드 포드, 허버트 후버,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전 대통령 등이다. 

트럼프는 2020년 선거 패배는 커다란 실책이 없는데 미국 주류 사회의 자신에 대한 견제 때문이라고 본다. 바이든 역시 관례상 재선 출마를 당연시해왔다. 하지만 미국 주류사회가 트럼프 재선은 절대로 안 된다면서 바이든을 해리수로 교체했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당 내 경선에서 승리한 후 중간에 후보를 사퇴한 경우는 바이든이 최초이다. 

그만큼 미국의 주류는 트럼프의 재선을 두려워한다. 트럼프가 정치에 입문한 후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감대를 형성한 대내외 정책 특히 대외정책을 거의 부정하다시피 했다. 공화당 내부 인사는 물론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등은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다 지친 미국의 유권자들의 심리를 파고 들어 주류사회가 만든 기존 체제를 뒤집어 놓으려고 한다. 트럼프와 주류사회가 대비되는 것은 대외적인 안보, 교역, 이민정책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구호(Make America Great Again, MAGA)로 대변되는 트럼프의 주장은 대외 문제에서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자는 것이다. 

이러한 고립주의는 유럽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미국 대외 정책의 전통이었지만 양차 대전과 그 결과물인 국제연맹, 국제연합 출범을 통해 사실상 폐기됐다. 미국은 자신이 소비할 정도 이상의 생산물을 처리하기 위해 유럽에 수출해야만 했다. 미국은 중립이라며 전쟁 양측에 물자를 수출하려고 했지만 독일이 미국 상선을 공격함에 따라 유럽 전쟁에 개입해 많은 사상자를 냈다. 

양차대전 이후, 특히 국제연합 체제에서 미국이 해외에 수출과 투자를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국익보호를 위해 세계경찰이라는 감투를 쓰고 온갖 분쟁에 개입하며 엄청난 물적 인적 자원을 투하했다. 

현재까지 세계는 고부가가치산업은 미국 국내가 맡고 공장산업은 일본, 독일, 한국, 중국 등이 맡는 분업체제를 유지했다. 이 분업체제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는 미국인들은 큰 부를 축적했지만 백인 공장노동자들은 몰락했다. 미국이 내부 소득재분배 정책에 실패하자. 백인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그 불똥이 미국에 공산품을 수출하는 나라와 백인노동자와 일자리를 다투는 이주노동자에게 튀었다. 

트럼프는 이러한 미국의 모순을 파고들었고 처음에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까지 트럼프의 주장을 무시했지만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자 지금은 트럼프주의라는 새로운 미국 노선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결국 트럼프는 세계분업 체제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는 미국 주류에 불만을 지닌 기층 민중을 일정부분 대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을 반대하는 주류세력 혹은 기득권 세력들을 딥 스테이트(Deep State)라고 비난하고 있다. 딥 스테이트는 트럼프에 충성하지 않고 미국의 가치에 충성하면서 트럼프를 견제해 온 고위관료들의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주류사회는 사상 최초로 바이든 후보를 사퇴시키고 해리스를 등장시키는 드라마를 연출했지만 깜짝쇼에 지나지 않았다. 해리스가 여성, 유색인이라는 것도 큰 이점이 아니고, 바이든과 차별화되는 의제도 없고 대중을 사로잡는 폭발력도 없다. 

해리스는 바이든의 부채를 짊어진 채 바이든 대 트럼프의 대리전 상태

트럼프는 이번 선거를 바이든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리스가 부통령을 역임했고 바이든과 차별성도 없기 때문이다. 바이든의 가장 큰 약점은 불법이민 문제, 물가 폭등 등 경제 문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졸속적인 철군과 그에 이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미국의 지도력 실추와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다. 문제는 이런 문제 모두에서 트럼프는 강인한 지도자로 인식되는 반면 해리스는 나약한 바이든의 후계자로 인식되고 있다. 

구도에선 해리스가 절대 불리, 주류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강점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등 주류 사회는 트럼프의 재선을 막기 위해 전심을 다하고 있다. 언론의 기조, 노출 회수 등에서 해리스는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일부러 해리스 열풍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반짝하고 말았다. 연일 해리스가 앞선다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왔지만 밑바닥 정서는 나약한 바이든의 후계자 해리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보다 이번 대선에서 더 낙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의 주류 인사와 달리 공화당 유권자들은 트럼프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 트럼프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당선시켰으며,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에 대해 노골적인 낙선운동을 했다. 부통령 후보로 낙점된 밴스 상원의원이 전형적인 케이스이며, 부통령 토론에서 보듯이 트럼프의 약점을 보완해 성공한 인선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공화당 주류들은 트럼프의 득표력을 인정하고 트럼프를 두려워하고 있다. 2016년과 달리 감히 드러내고 트럼프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부는 국가보안법 광풍, 한미일 3각 동맹 반대투쟁을 겨누다

 “내가 잡혀가지 않는다고 무관심하다면 내가 잡혀갈 때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나는 친북이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한다면 사회주의자는 물론 노동운동가들도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갈 겁니다.”

지난 9월 9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민중민주당과 대학생 단체 반일행동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민중민주당 관계자, 찬양고무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대학생 단체 ‘반일행동’ 회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연이은 국가보안법 사건을 규탄하면서 이번 사건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련 대책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한 미군철수투쟁본부(상임대표 이적),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대표 송무호)을 비롯한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향후에 민중단체, 노동단체, 통일단체 등 그동안 국가보안법에 피해를 입은 제단체들을 대상으로 대책위원회를 폭넓게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산발적인 국가보안법 사건을 개별 대응하기보다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민중민주당과 반일행동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건을 하나로 묶어 거의 20여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거나 소환장을 발부했다.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공안당국은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온 민중민주당의 미국대사관 앞 투쟁, 역시 수년간 이어진 일본대사관 앞 반일투쟁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공안당국은 정당법상 등록정당인 민중민주당을 이적단체로 몰고 있고,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규탄 투쟁과 한일동맹 반대투쟁도 북의 지령을 받은 찬양고무로 몰고 있다.

 

이적단체란 찬양고무를 목적으로 한 단체이므로 대학생단체 반일행동뿐만 아니라 민중민주당 사건도 사실상 찬양고무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는 불고지죄와 함께 국내외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자유권 규약위원회(UNHRC)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실태에 관한 심의 결과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제 7조 찬양-고무 조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폐지할 것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역시 `국가별 인권보고서'와 2015년 재미동포 신은미씨 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찬양고무죄 등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한국정부에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심지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차 2022년 헌법재판소 찬양고무죄 위헌심리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국제인권법 등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한편 최근 국가보안법 사건은 F35 도입반대, 미군기지 철거, 한일동맹 반대 등 한미일 3각동맹 반대투쟁을 겨누고 있다. 특히 지역과 부문에 걸쳐 공안사건이 잇따르고 전례 없는 중형이 선고되거나 구형되고 있다. 충북동지회 사건에서 간첩죄가 아닌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1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단체에 대해 반굮가단체, 이적단체, 간첩죄 등을 부정하면서도 북과 접촉하고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과거의 반국가단체 사건, 간첩죄 사건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무거운 형량이라서 항소심에서 범죄단체조직죄와 형량이 유지될지 주목받고 있다. 

 

다른 공안사건도 중형이 구형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보수화된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에서 내부적으로 양형기준을 높인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인구 전망으로 본 패권 경쟁

 2100년 인구 기준에 따라 국력 순위가 달라진다.

출산율을 변동시키는 정책 성패에 따라 인구 역전 가능

2023년 기준으로 출산율을 보면 미국 1.62명으로 OECD 1위이며, 중국 1.0명. 인도 2.0명, 일본은 1.2명이다. 인도의 출산율은 중국(1.2명)이나 미국(1.6명)보다는 높지만 과거 출산율 수치인 3.4명(1992년), 5.9명(1950년)에 비하면 상당히 감소했다. 

한 국가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은 대체출산율(2.1명)이다. 이 아래로 출산율이 떨어진 국가는 출산정책의 변동 때문에 미래 출산율 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 

유엔의 세계인구전망은 현재 수준 출산율이 일정하게 유지될 경우, 반등할 경우 등 다양한 가정을 도입해 이뤄졌으나 실제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미국과 호주 등 이민국은 출생자와 이민에 의한 인구증가도 고려한다. 

미국은 소폭 증가. 중국은 급감, 인도는 유동적

유엔의 ‘2019 세계 인구 전망’보고에 따르면 2050년과 2100년을 기준으로 인도는 16억 4천만명에서 14억 5천만명, 중국은 14억에서 10억 6천만명, 미국은 3억8천만명이다. 

2024년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 기준으로 인도는 15억, 중국은 6억3천만명, 미국은 4억 2천만명이다. 2024년의 경우 중국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에 실패해 현재 속도로 인구가 급감할 것이라고 산정했다. 

반면 2019년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62년 3억6천 375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100년엔 3억 3천 500만 명을 기록한다. 중국은 7억3천100만 명으로, 인도는 7억7천800만으로 감소한다. 인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현재보다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인구 급감을 예상했다. 

미국, 중국, 인도 중 중국의 인구감소가 심각하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는 2022년 85만명이 2023년 208만명이 줄었다. 미국은 유일하게 2100년에 인구가 증가한다. 현재 중국은 미국보다 5배가 인구가 많으나 2100년에는 2배 이하로 떨어진다. 그만큼 중국은 1인당 소득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 미국 경제를 추월하기 어렵다. 

2019년 워싱턴대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도 2050년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주지만 2100년에는 다시 탈환한다. 인도가 예외적으로 현재 2명의 출산율을 유지할 경우만 1인당 1/5 소득이라도 미국의 5배의 인구를 지니게 돼 미국 경제를 추월한다. 인구전쟁의 승자는 미국인 셈이다.

현재 출산율 기준으로 2100년 북한인구 3백만 더 많아

2023년 기준으로 출산율을 보면 남한은 0.72명, 북한 1.7명이다. 유엔의 ‘2019 세계 인구 전망’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중위추계에 따르면 출산율은 2020~2025년 1.08명, 2025~2030년 1.09, 2030~2035년 1.18로 산정되며 이 경우 2100년 2954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출산율을 비관적으로 바라본 저위 추계의 경우 1928만 명까지 감소한다. 북한의 경우 인구 정점을 찍는 시기를 2040년(2천657만 명)으로 잡았고, 2100년 인구를 2천 279만 명 수준으로 전망했으나 현재의 출산율을 고려한 것이다. 2024년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남한은 2185만명, 북한은 1951만명이다. 

2019년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2031년 인구 정점인 5천 429만 명을 기록한 뒤, 2100년 2천 678만명으로 약 53% 감소한다. 북한 인구는 2028년에 2천 608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2100년에는 1천 298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북한 역시 남한처럼 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전제로 한 것이다. 

현재 남북의 인구는 두 배 차이가 나지만 출산율로 인해 그 격차가 줄어든다. 현재 출산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북한의 인구는 현 수준보다 약간 줄어드나 남한의 인구는 급감하면서 2019년 유엔보고서 기준으로 2100년 북한의 인구가 2천2백8십만명 수준으로 오히려 남한보다 300만 더 많다.

인도는 중국을 따라 잡을 수 있나?

- 미중인의 경제패권 경쟁-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제 1부 : 외부 변수 없을 때만 장기적인 경제전망이 정확

장기적인 경제전망을 할 경우 장기적인 경제정책, 외교, 국제분쟁 경제 외부적인 조건은 현 상태에서 일정하다고 보고 최근 수년간의 각 생산요소의 평균값을 기초로 하여 장기적인 전망을 한다. 

장기 경제성장률은 공급 측면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통상적으로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전망한다. 즉 국내총생산이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각 요소를 전망한 후 요소별 성장 기여도를 합산하여 경제성장률을 전망한다. 

오늘날 교통 통신의 발달, 개방경제로 인해 국가 간의 기술력, 기초 학력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고 자본 이동도 활발하다. 따라서 생산 부문에서 노동 즉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장기 전망은 다른 변수가 없는 한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2003년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30년대가 되면 중국 경제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인도는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경제 3위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 미중분업 등 생산함수 외부 조건이 20여 년 동안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전망이 사실로 입증됐다. 

영국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소(CEBR)가 2023년 연말 발표한 ‘세계 경제 장기 전망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37년에 중국 GDP(국내총생산)이 미국을 추월한다. 앞서 경제경영연구소의 2022년 보고서는 중국경제의 추월 시점을 2028년으로 예상했지만, 2023년 보고서는 2030년으로 늦췄다. 

출처 : 조선일보(2024.01.07)

미국 웰스파고은행도 2024년 1월3일 보고서에서 중국경제의 추월 시점을 2032년에서 2042년으로 10년 늦췄다. 이는 코로나 시기 중국의 봉쇄로 인한 경제후퇴가 반영된 결과이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중국이 과거 일본처럼 미국 경제 추월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미국이 플라자협정으로 일본의 경제성장을 방해한 사례가 중국에 적용될 수 있다. 미국은 가톨릭과 유색인정의 출산율, 이민정책으로 인해 중국에 비해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낮다. 대만 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 제재 역시 중국의 경제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일본경제연구센터(JCER) 2022년 12월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 견제로 인해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추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의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 규모가 2030년쯤 미국의 87%까지 커지겠지만 2050년에는 다시 미국의 81% 선으로 떨어질 것이다. 

출처 : 머니투데이(2023.07.16)

인도는 인구를 기반으로 제1 경제대국으로 성장 가능

인도는 2022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영국을 제치며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떠올랐다.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글로벌과 모건스탠리는 인도가 오는 2030년까지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2075년 GDP 규모는 중국, 인도, 미국 순이다. 경제경영연구소(CEBR)은 인도가 2032년 일본과 독일을 넘어 세계 3위로 올라서고, 2080년에는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적으로 중등교육 이상의 풍부한 인구, 외부로부터 자본 유입, 국가 차원의 경제개발이 지속된다면 경제 외적인 변수가 없을 경우 경공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농부가 경작지에 비례하여 수확물을 늘리듯이 투입량에 비례하는 산출량으로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련의 경제성장에서도 입증됐다.

다만 이는 저부가가치 산업을 기반으로 수출 등 수요가 충분할 때 가능하다. 중국이 풍부한 인구, 국가주도 경제개발, 미중분업에 따른 수출증가에 힘입어 20년 이상 고도성장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인구강국의 경제성장이 일정 한도까지 가능하다는 장기전망이 일반적이다. 

인도는 풍부한 인구, 국가주도 경제개발, 국제분업 참여로 인한 수출 증가등 중국과 유사한 조건에서 중국식 경제성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즉 인도의 경제성장은 장기적이다. 중국이 저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경제성장, 인구정체로 경제성장율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중국보다 더 빠른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인도의 경제성장율 비교(출처 : KDI)

제2부 : 중국에 대한 인도의 장점은 무엇인가?

1980년대 중국과 인도의 경제 수준은 비슷했다. 현재 중국과 인도 두 나라의 인구는 15억으로 비슷한데, 2023년 기준으로 두 나라의 GDP는 5배 차이가 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중국이 1만2천614달러, 인도가 2천485달러로 격차가 5.1배에 달했다. 

하지만 장기전망에 따르면 경제규모에 있어 중국이 늦어도 2040년 미국을 따라 잡으나, 인도는 미국과 중국을 순서대로 추월한다. 인도- 중국 -미국이인구순으로 경제규모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경제 외 변수가 없다는 조건이다. 

첫째 인도의 최대 장점은 인구증가이다. 유엔인구기금(UNFPA) 전망에 따르면 인도의 인구가 2050년까지 16억68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반면 같은 해 중국은 13억1700만 명으로 인구가 줄어든다. 

중국이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인도는 2023년 기준 중위 연령이 중국(38세)과 베트남(32세)에 비해 29세로 아시아에서 가장 젊다. 빈부 격차로 인해 일자리를 찾는 빈곤층이 풍부하다. 인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30달러(약 30만 원) 정도로 중국의 20%에 불과하다. 

둘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영미와 같은 문화권이다. 영어를 사용하여 영미의 정치경제문화를 쉽게 수용할 수 있다. 즉 의지만 있다면 기술혁신을 포함하여 산업여건을 개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셋째 미국이 중국 대신에 인도를 미국의 소비재 공장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인도는 이른바 민주주의동맹의 일원이므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화하고 있는 견제가 인도에게 약할 수 있다. 영어권 문화로 인해 고부가 가치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장점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인도에 진출하고 있다.

단순한 소비재뿐만 아니라 공업상품 일반, 나아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하부 구조를 맡는 미국 - 인도 분업을 할 수 있다. 서방 기업들이 인도에 생산기지를 만드는 등의 ‘그린필드 투자’가 2022년 2021년과 비교해 4배(650억 달러·약 86조 원) 늘어났다. 

이미 미국과 인도는 2023년 인공지능(AI), 반도체, 5G 등 첨단부문에서 협력을 담은 핵심 및 신흥 기술 이니셔티브(iCET)를 발표했다. 2023년 2월 미국이 인도에서 수입한 반도체도 총 1억5천만달러(약 2천억 원) 규모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배나 늘었다. 

제3부 : 중국에 대한 인도의 약점은 무엇인가?

첫째 인구는 많지만 인적 자본의 질이 중국보다 낮다는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정착시키면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해왔고, 최근에는 대학교육까지 일반화되면서 인적 자원의 질이 높은 편이다. 

즉 1인당 생산성에 관한 잠재력이 인도보다 월등하다. 인도 역시 최근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나 문맹률을 낮추기 위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인도의 문맹률은 2006년 37.25%, 2011년 30.7%, 2018년 25.63%로 낮아졌다. 16세 미만 어린이의 학교 등록률도 90% 이상으로 높아졌다.

인도의 문자해독율(출처 : 국가미래연구원 : 2022.10.17)

다만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고, 영어권이기 때문에 영미 지역에 진출한 엘리트들이 많다. 인도의 인구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 엘리트들의 절대적인 숫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인적 자본의 질을 높이는 것은 시간문제이지만 중국처럼 대다수 인구의 질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다. 

둘째 인도의 경우 연방제와 지방분권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회주의 중국과 같은 정부역할이 힘들다. 중앙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은 정권이 교체될 경우 유동적이다. 주마다 법이 다르고 경제성장에 대한 열의와 전략도 중앙정부 수준에 미달한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친 반면 인도는 그렇지 못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 비율을 보면 중국은 지방정부 공무원 수가 중앙정부에 비해 훨씬 많은데 인도는 정반대다. 즉 중앙과 지방에서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투명하고 역량 있는 관료를 재생산하는 구조가 취약하다. 주마다 상당한 관세장벽이 존재한다. 

셋째 도로, 항만 등 인프라가 열악하다. 물동량 기준 세계 50대 항구 가운데 인도의 항구는 한 곳도 없다. 이에 비해 중국은 14곳에 달한다. 인도의 고속도로는 전체 도로 중 5%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국은 국내의 인적 자본과 무역 이익으로 조성한 자본으로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했다. 

반면 인도는 인프라 건설을 담당할 수준의 노동력과 자본이 부족하다. 단기간에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영미 등 해외자본의 유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자본자유화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지방은 물론 중앙에서도 미흡하다. 

넷째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전통적 문화 장벽이다. 인도에 카스트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어 사회통합과 직업에 대한 기회균등 차원에서 열악하다.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중국은 70%에 이르나 인도는 20%에 불과하다. 

인도는 종교가 힌두교(80.5%)와 이슬람교(13.4%)로 양분돼 있다. 인도는 힌디어(40%) 외에 14개 지역별 공용어를 채택하고 있으며, 민족 구성은 인도아리안(72%)과 드라비디안(25%)으로 구성된다. 반면 중국은 한족이 90% 이상을 차지하며, 언어도 표준어로 만다린을 사용한다. 

다섯째 비록 민주주의동맹이지만 플라자협정과 같이 일본과 독일에 대한 견제 정책을 인도에 적용할 수 있다. 즉 미국은 인도가 자신을 위협하는 경제규모를 유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인도는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미국은 물론 중국의 벽도 넘을 수 없다. 

중국과 인도의 추격에 대한 미국의 인구 전망

인적 자본의 질이 균등해지는 경향 때문에 경제가능인구 규모가 경제력을 좌우한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 인구는 3억3천600만 명이지만 중국과 인도의 인구는 15억 수준이다. 중국과 인도는 인구가 5배 정도 많기 때문에 1인당 국민생산이 미국의 1/5만 되도 미국과 같은 경제규모를 지니게 된다. 

미국은 2023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8만 달러 수준이고 중국은 1만2천, 인도는 2천5백 수준이다. 미국의 인구 기준 생산성이 중국의 5배에 달하고 있지만 중국도 내수 중심으로 고부가가치산업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생산성 격차가 미래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미국의 고부가가치산업 독점은 약화되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격차를 벌이려면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미국의 인구증가는 매우 제한적이다. 2023년 미국 의회예산국(CBO) 인구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인구는 매년 평균 0.3% 증가하여 2053년 3억7천300만명으로 예측됐다. 이는 1983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0.8%)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2042년부터 저출산으로 인해 사망자가 출생자 수보다 더 많지만 이민 때문에 인구가 는다.

결국 중국이 미국을 따라 잡는 것은 인구 기준 생산성을 조금만 늘려도 인구구조에서 시간문제이다. 반면 인도의 인구는 중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인도가 중국을 따라 잡으려면 인구 기준으로 현재 1/5에 불과한 생산성을 거의 5배로 늘려야 한다. 

중국이 미국을 따라 잡는 것은 쉽지만 인도가 중국을 따라 잡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개의 핵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나?

 미사일방어체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통상 최대 고도의 2.5~3배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은 보통 30~45도 사이에서 최대 사거리가 나온다. 사정거리의 가감은 로켓연료 양을 조절하거나 탄두 탑재무게 등을 가감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지만 그보다 더 간편한 것이 발사각도 조절이다. 사거리가 줄어드는 대신 방어하는 상대방이 탄착점을 예상하기 힘들다.

타격지점과 그 피해를 파악하면 미국 대통령은 미사일 공격에 곧바로 보복할 것인지를 10분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보복 공격을 결정할 경우 미국의 ICBM은 5분 내, SLBM은 15분 내에 발사가 가능하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개발은 ‘종말단계→중간단계→상승단계’의 순서로 진행돼 왔다. 미사일 발사는 로켓 추진제의 열기에 의해 바로 감지된다. 사물에 전자파를 쏘아 흑백영상으로 보여주는 합성개구레이더(SAR)는 최소 10cm가량의 물체도 알아볼 수 있다. 물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탐지해 시각적을 보여주는 적외선(IR)카메라는 적의 미사일이 내뿜는 열을 감지해 영상으로 보여준다. 미사일이 일정 고도로 올라가면 지상 및 해상레이더에 포착된다. 

발사 초기 발사 각도를 파악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미사일 크기와 종류, 속도, 궤적을 통해  타격지점을 알 수 있다. 발사 30초에서 40초 만에 발사 확인을 하고 추적 자료를 받는다. 65초가 지나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방향을 돌릴 지 알 수 있다. 65초에서 300초 사이에 ICBM의 로켓 모터 연소가 끝나기 전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다. 하지만 고체연료의 연소 시간은180초에 불과하다. 

상승단계 요격은 공중발사레이저(ABL)나 요격탄을 쏘는 것이나 아직 실전에 배치되지 못했다. 출력의 에너지빔을 낼 수 있는 장치를 소형화하고 기상상태 등에 따라 레이저빔이 대기 중에 산란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향후 난제이다. 

상승단계의 탄도미사일은 크기가 크고 비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서 탐지와 추적이 쉽다. 하지만 발사 원점 가까이 탐지해야 하고 요격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은 영토가 넓어서 이 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를 한 자가나스 산카란 텍사스 주립 오스틴 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북한 방공 범위를 감안해서 요격기를 북한 해안에서 100km 떨어진 동해에 배치할 수 있다. 발사 장소가 동해에서 멀어지고 북한 내륙지방으로 들어가거나 청강읍처럼 중국 국경과 가까워질수록 어려워진다. 서해 쪽은 중국이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중간단계는 탄도미사일의 탄두가 연소를 마친 로켓에서 분리돼 관성의 힘으로 외기권(고도 100km이상 상공)에 진입해 정점에 다다른 뒤 중력에 이끌려 서서히 하강해 대기권이 진입하기 이전까지의 단계를 총칭한다. ICBM의 경우 중간단계 비행시간이 20분이다. 

미국의 요격미사일(The Ground-Based Interceptor, GBI)는 지상기반 미사일(GMD·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방어체계 중 가장 높은 고도에서 운용돼 ICBM을 중간단계인 대기권 외부에서 1회 발사로 미국 본토 전체를 방어할 수 있다. 사거리 5300킬로, 최고 고도 2000킬로에 달한다. SM-3와 함께 미사일 방어의 중간 단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은 현재 미 본토에 대한 ICBM 공격 방어를 위해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40기, 알래스카주 포트 그릴리 요새에 4기의 GBI를 배치하고 있다. 

요격미사일 1발당 보통 50~60%가량의 요격률을 지니며 격추하기 위해서는 2~3개의 요격 미사일을 동시 발사해야 한다. 5개를 발사할 때 97%의 명중 확률을 지닌다. 2002~2016년 9번의 GMD 미사일 요격 실험에서 6번은 실패했다. 미국은 ‘차세대 요격미사일(NGI)’을 2028년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중간단계’에서 요격하는 스탠다드-3(SM-3)는 주로 중단거리 요격용이나 블록 2A는 ICBM이 미국 본토에 도착하기 전 요격하는 수단이다. 최대 사거리는 2200km, 고도 100㎞에서 최대 1000㎞이며 540여발을 보유 중이다. SM-3 무장한 57척의 이지스함이 미국 본토 전체를 방어할 수 있다. 일본은 이지스함에 배치했으며, 한국도 고각발사에 대비하여 도입 예정이다. 하지만 SM-3은 북이 남을 향해 쏘는 단거리미사일이 아닌 일본 본토나 오키나와·괌 등을 향해 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쏘아 맞히는 데 적합하다. 

종말단계인 탄도탄의 재돌입 단계 요격은 사거리 60킬로 비행고도 36킬로인 신형 패트리엇(PAC-3)계열 미사일과 사거리 200킬로 비행고도 150킬로인 사드(THAAD)이 담당한다. 사드는 남한, 괌 그리고 본토 5개 총 7개 부대가 배치돼 있다. 6개 발사대가 8개의 미사일을 지니고 있다. 이 단계에서 디코이가 없으나 30초 이내에 요격해야 한다. 이들은 배치 주변 지역만 방어하며 직격탄으로서 충돌에너지로 발생하는 고열은 적 미사일에 탑재된 핵무기나 생화학물질을 태워 공중분해한다.

종말단계에서 속도가 빠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힘들기 때문에 러시아의 경우 전술핵 미사일을 발사하여 대기권과 우주권 사이 지상 100킬로 이상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근처에서 자폭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 방어 가능성

이스라엘이 2024년 4월 13일 이란이 발사한 드론 170대, 순항 미사일 30기 이상, 탄도 미사일 120기 중 99%를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정보를 미국에 미리 제공했으며, 미국, 영국 등 이스라엘 우방들은 미사일 탐지, 요격 등을 도와줬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이 띄워 올린 80기 넘는 UAV(무인항공기·드론)를 파괴했으며, 탄도미사일 최소 6발을 무력화했다. 즉 이스라엘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란의 무기들이 무력화된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이 사례에 적용할 수 없다. 현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상승단계에서 요격할 수단이 없다. 중간단계에서 대륙단위의 방어는 요격용 중거리탄도미사일로, 반경 1천 킬로는 SM-3로 방어한다. 하나의 탄두를 요격하기 위해 3개의 요격미사일이 필요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최대 10개 탄두를 장착하고 있다. 여기에 중간단계에서 가짜 핵탄두 디코이(decoy)를 섞을 수 있다. 미국은 X밴드 레이더 등을 통해 디코이를 구분한다. 설사 디코이를 100% 구분한다고 해도 다탄두 미사일 한 개 당 최대 10개의 요격미사일이 필요할 수 있다. 

핵전쟁의 개념은 최초 공격으로 보복수단을 제거하는 대량 공격을 원칙으로 한다. 냉전시기 1956년 통합핵전쟁계획(Single Integrated Operational Plan, SIOP)에 따르면 미국은 선제공격의 경우 소련과 그 동맹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의  1060개 목표지점에 3200발, 보복공격의 경우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1700발을 725개 목표지점에 동시에 발사한다. 보복공격은 상대방을 말살하기 위해 인구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지금도 미중러간의 핵전쟁은 상대방을 1회 선제공격으로 궤멸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핵무기, 저장고, 투발수단 기지, 지휘부, 위성 등 통신기지, 중요 인프라 시설, 인구밀집지역을 겨냥해 수백기를 동시에 발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냉전 이후의 미국의 핵전쟁 계획에 따르더라도 OPLAN 8010-12 선제공격의 경우 1000여발의 핵탄두를 발사한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중거리요격미사일 GBI는 44개에 불과하고 SM-3 Block 2A도 100개미만 배치돼 있다. 결국 대륙간탄도미사일 수십개가 동시에 날아오면 중간단계에서 전부 요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미사일방어시스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수백기 갖고 있는 미중러 사이의 방어전략이 아니다.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하나에는 40개의 디코이와 10개의 핵탄두가 실려 있다. 44개의 요격미사일로 이 하나의 미사일을 완전히 무력화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들 사이에는 방어가 아니라 상호확증파괴로 전쟁이 억제된다. 북한이나 이란, 적의 실수나 혼란으로 인한 소수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전략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대기권 진입 이후에도 음속의 20배 이상 속도를 내므로 속도가 느린 사드나 패트리엇으로 요격할 수 없다. 결국 미국은 전면핵 전쟁 때 미사일 타격지점을 탐지하여 워싱턴과 주요대도시만 보호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북의 현재 대류간탄도미사일의 개수가 20여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 북이 몇 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이 막을 수 있지만 수십개를 동시에 발사하면 방어가 불가능하다. 결국 북은 핵탄두 300여개, 100여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수십개의 잠수함탄도미사일을 보유하면 미국의 방어망을 확실하게 뚫을 수 있어 미국에 대한 핵전쟁 억제력을 지니게 된다.

미중러의 핵무장 수준

각 나라의 핵탄두 보유량과 이중 즉시 발사 가능한 수량은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가 난다. 2024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미국이 5,044개, 러시아가 5,580개, 중국이 500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발사 가능한 상태는 미국이 1770개이다. 또한 인도 172기, 파키스탄 170기, 이스라엘 90기 그리고 북한은 지난해 30기에서 20기 늘어난 50기로 추정됐다. 

미국 무기통제협회에 따르면 발사가능한 상태의 핵탄두는 미국 1,500개, 러시아 1,400개 이상이다. 중국은 290개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3년 2월 2일 미국 의회 조사처의 '전략 핵전력(Strategic Nuclear Forces)' 보고서에 따르면 핵탄두는 1천420개, 핵 투발 수단은 659개이다. 

중국은 현재 대량 공격 개념인 선제공격 전략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선제공격을 받을 때 적의 주요 도시에 보복할 수 있는 수준의 핵무장만을 보유한다. 하지만 중국은 대만 문제 등 미국과의 전면전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 향후에 미러 수준의 선제공격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중국은 2027년 700개, 20230년 1,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2024년 ‘핵 고용 전략(Nuclear Employment Guidance)’에 따르면 미국은 3,700기의 핵탄두와 전략핵무기 1,419개를, 러시아가 4천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이 2030년까지 핵탄두를 현재의 500기에서 1000기로 늘릴 가능성이 있고 북한이 현재 60기 이상의 핵무기와 핵무기 제조를 위한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 

2024년 ‘핵 고용 전략’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을 동시에 공격한다. 냉전 시대에 미소 양국은 상대방과 상대방의 우방에 대해서도 동시에 선제공격을 하거나 보복공격을 하는 핵전쟁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미소는 엄청난 수의 핵무기를 배치했다. 미국의 경우 전략핵무기 감축 조약 발효 이전인 1980년대 핵탄두 1만 4천 개에서 많이 줄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핵무기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트리아드(Triad)를 축으로 한다. 미국의 핵무기 전략폭격기는 B-2와 B-52이다. 미주리 화이트맨 기지에 B-2A 폭격기 20대가, 루이지애나 박스데일 기지와 노스다코타 미노트 기지에 B-52 폭격기 46대가 배치됐다. 

미국의 경우 B-52 폭격기는 항속거리 9000마일로 20개의 공대지 순항 핵미사일(AGM-86B)을 발사할 수 있으며 원래 76대였으나 30대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에 따라 2015년부터 핵무이 제거됐다. 순항 핵미사일 AGM-86B는 TNT 150 kt의 폭발력을 지니는 W80 수소폭탄을 탑재하고 시속 550마일 속도로 1500마일을 날아가 목표율을 타격한다. W80 탄두가 탑재되는 B-52용 순항미사일 개량형도 제작되고 있는데, 모두 1천 발 이상 배치할 계획이다.

B-52는 핵폭탄과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으나 B-2의 경우 핵폭탄 공격만 가능하다. 전략폭격기용 핵폭탄은 B61, B83이며 모두 475개가 배치돼 있다. 2022년 공개된 신형 전략폭격기 B-21 레이더스는 2025년부터 전력화에 들어가 80~100대 배치할 예정이다. 

미국은 SLBM의 경우 다탄두인 트라이던트 D-5를 520발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발사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1만8000t급) 잠수함 14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12척이 작전 배치 상태이다. 각 잠수함은 SLBM 24발을 무장할 수 있으나 전략핵무기 감축 체제에 따라 현재는 20발만 싣는다. 작전 배치 중인 12척의 240개 발사대를 최대한 가동하면 핵탄두 1천 개를 쏠 수 있다. 

SLBM 잠수함의 모항은 워싱턴의 뱅골 기지와 조지아의 킹스베이 기지이다.  미국은 SLBM용 핵탄두인 W76의 수명 연장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새로운 핵탄두 W88, W93 생산 프로그램도 가동되고 있다. 2031년부터 신형 콜롬비아급 잠수함을 투입한다.

핵탄두를 장착하는 장거리 미사일의 종류는 끝까지 규칙적인 궤적을 이루는 탄도미사일(Ballistic), 우주에서 궤적을 그리다 마지막 타격 단계에서 요격을 피하기 위해 궤적을 변경해 회기 기동하는 재진입체(MARV, MAneuverable Reentry Vehicle), 대기권 안에서 높은 고도로 올라간 후 가속도를 내며 내려오면서 처음부터 회피 기동할 수 있는 극초음속 활공체(HGV: Hypersonic Glide Vehicle), 대기권 안에서 낮은 고도로 가속도를 내며 날아가다 목표에 접근해 회피 기동하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Hypersonic cruise missiles, HCM) 등이 있다. 

극초음속 활공체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추진체의 한계로 인해 아직 대륙간탄도미사일 정도의 사거리를 지니지 못한다. 다만 잠수함에서 발사한다면 사거리 문제는 극복된다. 극초음속 활공체는 발사 초기에 탐지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처음부터 저고도이므로 탐지하기 어렵다. 한편 위성처럼 지구 저궤도를 돌다가 갑자기 목표물을 타격하는 궤도폭탄(Fractional Orbital Bombardment System, FOBS)이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량은 러시아 1244개, 미국 800개, 중국 238개이다. 이중 발사가능한 상태는 러시아 760개, 미국 400개로 추정된다. 중국이 2030년에는 실전 배치되는 ICBM이 미국과 비슷해진다. 현재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핵무기를 늘리고 있으며 이러한 속도를 유지하면 2035년 이후 러시아나 미국보다 더 많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게 될 수 있다. 북한은 20여개의 ICBM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020년 기준으로 지하 ICBM 격납고(사일로)는 미국은 전체 450개의 사일로 중 400개에 당장 발사가 가능한 ICBM을 두고 있으며 러시아는 130개의 ICBM 사일로를 운용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현재 16개의 사일로를 건설 중인데, 2030년에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사일로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미국은 1986년 ‘LGM-118 피스키퍼(Peacekeeper)’를 실전배치했다. LGM-118 피스키퍼는 MIRV 미사일로, W87/Mk-21 핵탄두가 설치된 10개의 재돌입체를 장착할 수 있다. 정확도 또한 미니트맨 III의 2배 이상 높아졌다. 미국은 총 50기를 배치했다. 그러나 1993년 미국과 러시아간에 조인된 군축 협정인 제2차 전략무기감축협정 ‘STARTⅡ’ 조약에 따라 2005년 9월 19일에 해체됐다. 

ICBM의 경우 미국은 오직 미니트맨-Ⅲ 한 종류만 배치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10 종류가 넘는다. 미니트맨-Ⅲ는 1발에 핵탄두 3개를 넣을 수 있는데, 현재는 미러협정으로 인해 1개의 핵탄두만 장착한다. 미니트맨-Ⅲ의 근거지는 몬태나 말름스트롬 기지, 노스다코타 미노트 기지, 와이오밍 워렌 기지 등 3곳이다. 

3개 기지마다 3개 비행중대(squadron)가 있으며, 비행중대별로 50개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할 수 있다. 즉 총 9개의 중대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사일로(Silo Launcher) 450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전략핵무기 감축협정에 따라 이중 400개의 사일로만 가동 중이다. 결국 최대 400발의 미니트맨-Ⅲ를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 신형 ICBM인 GBSD(the Ground-based Strategic Deterrent)을 2029년까지 9발 생산해 초기 작전 능력을 확보하고, 2036까지 400발을 배치할 계획이다. 

미니트맨-Ⅲ는 발사 버튼만 누르면 60초안에 미사일이 보관된 사일로가 개방돼 발사된다. 발사 명령 후 최대 마하 23의 속도로 비행해 지구상 어느 곳이든 30분 내 타격이 가능하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W78과 W87 핵탄두의 위력은 335에서 300 킬로톤에 달한다. 미니트맨-Ⅲ의 탄두에 부착된 재돌입체 Mk-21/SERV의 원형공산오차는 120m 이하로 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사일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

2023년 '미니트맨-Ⅲ' 발사장면을 한미 국방부 핵협의그룹(NCG) 대표들이 함께 지켜봤다. 한국 대표들의 ICBM 발사 참관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며 2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