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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합진보당의 목적을 해석하는 자료의 문제점

헌법재판소가 ‘진보적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증거로 인용한 당의 공식적인 문서는 강령, 「강령개정안 해설」, 「민중과 함께 전진 2014 정책당대회 결의문 및 토론문」,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민주노동당 정책공약집, 2009년과 2011년 및 2013년 정책당대회 토론문과 회의록 및 선언문 등이다.
당의 기관이 발간한 증거자료는 당원교육위원회가 작성한 「통합진보당 강령이야기 20문 20답」, 「강령이란 무엇인가(30문 30답)」 강령검토소위원회가 작성한 「강령개정위원회 구성해설」 등이다. 당의 부속법인인 진보정책연구원이 발행한 문서는 『통합진보당 강령해설 자료집』, 「진보적 민주주의 정강정책해설서」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의 자문기구인 집권전략위원회가 작성하여 2009. 6. 21. 제1차 정책당대회에서 승인된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와 그 해설서 및 토론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것들이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와 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합하여 「집권전략보고서」로 규정하였다. 정부 역시 이 문서를 반복적으로 ‘집권전략보고서’로 지칭하는 바 이 문서가 민주노동당의 공식적인 집권전략보고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4. 박경순 김장민 증인들의 문건

정부는 과거 민혁당과 영남위원회 등 공안사건에 연루된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한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유동열(공안문제 전문가), 김0식(전향한 남파간첩), 김0환(민혁당 주모자), 이0백(민혁당 관련자), 이0철(전 고려대학생회장), 이0화(민주노동당 대의원), 이0윤(RO사건을 제보한 민주노동당 프락치)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남파간첩 김0식은 1995년에 검거되어 2000년에 창당한 민주노동당의 활동과 아무 관련이 없었지만, 정부는 과거 공안사건의 배후가 북한이고, 공안사건 연루자들이 북한을 추종하였다는 증언을 통해 통합진보당 내 과거 공안사건 연루자들이 지금도 북한을 추종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였다.
민혁당 사건은 1999년 발각되어 관련자들이 체포되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직접 관련이 없었지만, 정부는 주모자 김0환과 관련자 이0백의 증언을 통해 이0기 등 민혁당과 관련된 통합진보당 인사들의 이름을 밝히게 하고 이들이 여전히 전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였다.
프락치로 활동한 이0윤은 민주노동당 수원시당 위원장을 지내 이0화 대의원보다는 민주노동당을 잘 알지만, RO사건의 하부조직에 있어서 RO와 민주노동당 혹은 통합진보당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정부는 증인심문 과정에서 이0윤에게 민주노동당 중앙위원들의 명단을 하나씩 불러주면서 NL인지, 어떤 정파 소속인지 답변을 요구하였다. 변호인이 재판정에 있지 않은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이념적 성향을 재단하는 것에 항의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소장은 변호인의 항의를 수용하지 않고 이0윤의 ‘이념 감별’을 계속하도록 허용하였다.
이0화는 단 한차례 대의원을 지냈을 뿐이고 대의원대회는 보통 1년에 한 두 번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0화는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 당시 민주노동당을 탈당하였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은 물론, 분당 이후 민주노동당의 사정을 잘 몰랐다. 정부는 사건 초기에 이0화에게 민주노동당 정파를 분류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중앙당의 사정을 모르는 이0화의 정파 분석은 사실과 다르다. 이0화는 사회주의 주요한 정파로서 2004년 당대표 선거에서 정윤광을 당대표로 출마시켰던 평등연대 등 여러 정파들을 누락하였다. 다함께를 자주파에 넣은 것은 사실과 다르다. 권영길이 국민파에 속한다는 진술서의 내용은 권영길이 특정 정파에 속하지 않고 다만 국민파를 포함하여 여러 정파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헌법재판소에서의 권영길의 증언과 배치된다. 자주계열과 대척지점에 섰던 이0화 대의원 자신이 속한 자율과 연대도 2진보당7년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 선출과정에서 권영길을 조직적으로 지지하였다는 사실에서도 권영길이 자주계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신청한 증인들은 통합진보당과 관련이 없거나 통합진보당의 사정을 잘 몰라 통합진보당이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한다는 객관적인 진술을 할 수 없었다. 다만 정부 측 증인들은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과거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 정황상 현재도 북한을 추종할 것이라고 추측만 할 뿐이었다. 문제는 정부 측 증인들은 전부 공안기관에 근무하거나 자주계열에 대해 혐오감을 표출하거나 뉴라이트 인사들로서 강한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통합진보당의 주요 인사들을 주사파로 규정하려는 이들의 증언을 곧이곧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강사단학교자료집 상설연대체토론회자료집 정책당대회선언문

1) 교육자료
 
(1) 통합진보당 교육위원회 활동
 
첫째,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교육 활동 전체를 정치 의식화 교육으로 단정하고 있으나 통합진보당의 교육활동 중 정치교육 특히 강령교육은 전체 교육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정부가 제시하는 통합진보당의 정치 관련 교육활동은 간부정치학교와 강령교육강사단 학교가 전부이며, 이는 통합진보당이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이 아니다.
민주노동당 당규 1호 당원규정에서 보듯이 당원의무교육에 성평등교육과 장애평등교육이 포함되지만 어떠한 정치교육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이러한 당원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 강사를 육성해왔다. 통합진보당은 매년 1박2일에 걸쳐 성평등강사단 학교와 장애평등강사단 학교를 운영해왔으며, 이를 통해 약 500여명 이상의 강사단을 배출하였다. 2013년의 경우 장애평등 교육 강사는 41명이 위촉되었고 2014년에 성평등 교육 강사는 61명이 위촉되었다.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중앙당과 시도당, 지역위원회, 노동조합 등에서 2013년과 2014년을 포함하여 매년 평균적으로 200회 이상 당원의무교육을 해왔다, 이 교육에는 중앙당과 지역조직의 중앙위원, 대의원, 임원 등 선출직과 기타 임명직 당직자 수천 명과 만여 명 이상의 당원들이 참가해왔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매년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지원을 하고 선거연수원 강사가 교육하는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 연수, 핵심당원 연수 등을 시행해왔다.

2.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

집권전략위원회는 의사결정기관이 아니라 자문기관으로서 그 활동을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 형태로 2009년 정책당대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았다.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는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 승인의 건’이라는 안건으로 제출된 문건으로서 승인대상인 ‘집권전략 10대 과제’, ‘10대 과제의 해설’, 집권전략위원회 회의 보고 등으로 구성되었다.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는 2011년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개정 이전의 문건이므로 2011년 강령의 직접적인 해석 기준이 될 수 없고,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보적 민주주의 일반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될 뿐이다.

1. 통합진보당의 강령

1)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강령
 
민주노동당 창당강령은 2000년 1월 30일에 제정되었다. 정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전문 내용 중에서 사회주의, 생산수단의 사회화, 자주적 민주정부이며, 본문의 내용 중에서는 미국으로의 종속, 연방제 통일,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이다.
민주노동당은 2011년 6월 19일 강령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개정강령에서 정부가 추가로 문제 삼은 부분은 전문의 내용 중에서 4.3민중항쟁, 5.18민중항쟁 등 민중투쟁을 계승한다는 부분,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주권이며, 본문의 내용 중에서 통일방안으로서 연방제, 한미군사동맹 해체 등이다.
2011년 12월 6일 통합진보당 창당강령은 통합주체인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2011년 8월 28일 발표한 정책합의문과 같은 내용이다. 강령의 전문이 따로 없고 정책 중심의 본문만 있었으며, 정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평화협정과 주한미군철수이다. 통합진보당 창당 강령을 만들 때 3주체의 통합과정에서 강령의 전문에 들어갈 이념이나 노선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내심 진보적 민주주의를, 통합연대 측은 사회주의를 고려하였고, 국민참여당은 특정 이념에 대해 부담스러워하였기 때문에 이들 3자는 이념을 반영할 강령 전문은 총선이 끝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2012년 5월 12일에 개정된 통합진보당의 강령 중 정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전문의 민중의 저항과 투쟁을 계승한다는 부분, 자주적 민주정부와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 실현 등이며, 본문의 민중주권, 국공유화, 평화협정과 한미동맹해체 및 주한미군철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