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 맞나?
맞다. 다만 국민의힘이 장동혁 때문에 더 패배할 것이라고 봤는데, 그 패배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다. 국민의 힘은 직전 지선보다 대패하고 1년 전 대선보다 후퇴했다. 2022년 지선 광역단체장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2석을 얻어 압승했지만 이번엔 반대다.
1년 전 김문수 후보는 영남에서 전부 승리했으나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울산과 부산에서 각각 3%와 2% 차이로 이겼다. 정당득표율은 영남에서 모두 승리했지만 1년 전에 비해 격차가 줄었다. 국민의힘과 거리를 둔 오세훈과 한동훈이 역전드라마를 펼치면서 민주당과 이재명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대패하지 않았다는 착시효과가 있을 뿐이다.
2. 국민의힘이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은 뭔가?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과 구속 및 유죄판결 이후에도 내란정당의 이미지를 버리지 않았다.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나름 선전한 이유는 과거 진보운동에 몸담았지만 보수정치인으로서 경기도지사 등을 지낸 중량급 인사인 김문수를 대선에 출마시킴으로써 민주당을 견제하려는 중간보수층의 표를 얻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이번 지선에서 더 후퇴한 이유는 국민의힘이 극우함정에 빠져 지지층을 스스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즉 신천지, 전광훈, 통일교 등 국민의힘 당권자를 장악하고 있는 극우세력들이 어쨌든 계엄해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동훈을 축출하고 장동혁을 내세우면서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등 전통적인 보수층까지 고립시키는 마이너스 정치를 해오면서 충청과 강원 등 지지층을 잃었다.
3. 국민의힘이 선방했다는 주장은 근거 있나?
있다. 국민의힘이 일부 후퇴를 했지만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탄핵에 반발하면서 선거를 치른 점을 보면 사실상 무승부라는 것이다. 전국득표율을 보면 국민의힘은 영남 전체에서 여전히 우세를 유지하고 서울에서 대역전을 하고 2025년 대선 전국득표율의 열세를 2% 줄였다. 국민의힘은 평택에서 조국과 민주당 후보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비록 이는 진보당 출마까지 민주진영이 분열한 결과이지만 국민의힘에게 값진 선물이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경남에서 승리하고 서울에서 선전함으로서 영남을 기반으로 한 전국적인 극우정당으로서 생명력은 유지한 셈이다.
4.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패배자와 승자는 누구인가?
가장 큰 패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다. 국민의힘 당 보다 더 타격을 입었다. 대구와 경북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장동혁을 이번 선거에서 배제시켰다. 장동혁에게 밀려난 한동훈이 개선장군처럼 장동혁을 밀어내려고 복당할 것이다. 장동혁의 퇴진을 주장해온 최대승자는 오세훈이다. 오세훈은 선거 전부터 국민의힘 및 장동혁과 거리를 두는 대선주자급 전략을 구사해 중앙정치에서 극적인 역전드라마를 펼쳤다. 오세훈은 국민의힘을 수렁에서 구해주고 서울시장 5선을 기록해 여야를 통틀어 가장 득표력이 있는 대선자주로 부상했다.
5. 민주당이 승리한 것이 맞나?
맞다. 다만 중부권 압승, 미니 총선 패배, 수도권 양분으로 기대한 만큼 승리가 크지 않다. 정당득표율,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교육감 선거결과를 종합하면 민주당 승리가 맞다. 모든 승리의 바로미터인 충청과 강원도에서 민주당이 광역단체장과 정당득표율에서 안정적으로 승리했다. 일단 광역단체장이 12:4로 역전됐다. 교육감선거의 경우 대구와 경북, 충북, 세종, 대전, 경남 등 6곳을 제외하고 친민주당 후보가 10곳에서 승리했다.
대구와 경남에서 기대와 달리 패배했지만 약진했다. 민주당의 서울 패배가 선거결과를 좌우한다는 착시가 있을 분이다. 서울시장 패배가 심각하지만 구청장급 정치신인을 내보내 대선주자급 오세훈과 거의 동률을 얻었다. 서울시 의회와 구청장의 2/3를 휩쓸었다. 평택에서 패배는 당 지지율 하락이 아니라 지도부의 전략 실패 때문이다. 내란 종식과 윤석열 탄핵에 혁혁한 공을 세운 대선주자급 야당지도자 한동훈을 부산에서 꺾는 것은 어차피 어려운 선거였다.
6.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가 패배한 선거냐?
그렇다. 이번 선거의 아이러니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나름 선방했으나 당의 지도자인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는 굴욕을 맛봤다. 2025년 6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5.4%를 얻었지만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이 1% 차이로 승리했다. 2025년 6월 대선을 보면 전국 득표율의 경우 이재명이 8% 앞섰으나 2026년 지선에서 광역비례의 정당득표를 보면 6%로 후퇴했다. 한동훈이 청와대 출신 하정우 이재명 키드를 꺾고 대선 잠룡으로 부활했다. 정원오 발굴에 대한 책임은 분위기를 띠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 대선주자급을 공천하는 서울시장에 현직 기초단체장을 사실상 전략공천한 건 이례적이다.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는 서울과 평택, 한동훈 선거구 등 이길 수 있는 선거에서 패배했다. 민주당은 패배를 각오하고 서울에 설사 조국이라도 대선주자급을 출마시켜야 했다. 민주당이 평택에서 패배하고 오세훈과 한동훈에게 대선의 문을 열어준 것은 정청래 지도부의 전략 실패이며, 이는 민주당의 비겁과 오만 때문이다. 정청래 지도부는 친문의 핵심인 조국을 견제하느라 서울시장과 부산 재보궐선거의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 정청래 지도부는 오세훈이나 한동훈에 맞서는 후보단일화는 물론 평택에서 후보단일화에도 소극적이었다. 정원오가 면피용 후보였다면 부산의 하정우와 평택의 김용남 후보는 조국 견제용이었다.
7.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나?
레임덕은 아니지만 현재 고공을 유지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대선 때까지 추락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일부 거품임이 드러났다. 국무회의를 공개하면서 사사건건 상명하달식 태도를 보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원맨쇼에 중간층이 견제로 돌아섰다. 이런 원맨쇼는 트럼프의 독단을 연상시킨다. 향후 국정운영방식을 전환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이재명 리스크가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집중적인 반발표를 초래한 반면 주가부양 정책은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중의 자금은 물론 아파트 매각을 유도하면서 개인들의 주식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한계에 도달하거나 반도체 빅 사이클이 멈추면 주가 폭락과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때 한국증시에서 철수한 자금이 미국 증시로 몰려 달러 수요가 급증하면 환율까지 급등해 실물, 금융외환 모두 타격을 받는다. 결국 반도체 호황이 멈추면 실물경제에 타격이 오고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인위적인 주식시장 부양정책에 책임을 져야 한다.
8. 오세훈과 한동훈 승리의 가장 큰 원인은?
한동훈과 오세훈의 공통점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원죄인 내란과 탄핵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두터운 중간층을 지지층으로 확보했다는 점이다. 즉 개인 플레이로 당선됐다. 특히 한동훈은 탄핵결의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윤석열 키드 프레임에서 벗어났다. 오세훈은 비록 국민의힘에 머물렀지만 서울시장 후보 등록과정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
오세훈은 민주당 공천실패의 덕을 봤다. 민주당의 잠룡들이 오세훈과 맞서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을 배제하고 후보를 찾다보니 정원오를 즉흥적으로 발굴했다. 정원오는 폭행 전과, 여성 공무원과 관련된 부적절한 과거 논란, 급부상 이후 토론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 등으로 자질과 준비 부족을 노출시켰다. 20대 남성뿐만 아니라 20~30대 여성의 이탈도 2022년보다 많았다. 한동훈은 최근 보수로 기울어진 부산에서 정치신인 하정우와 쉬운 싸움을 했다. 정부여당과 언론이 하정우 거품을 만들어줬을 뿐이다.
9. 오세훈의 대선가도는 장밋빛인가?
아니다. 구청장과 시의회 2/3가 민주당 소속이라서 서울시 운영을 통해 성과를 내기 힘들다. 오히려 시의회와 구청장들이 오세훈 죽이기에 나설 것이다. 즉 오세훈 서울시장의 독주는 불가능해진다. 지난 한동훈 축출과 김문수 및 장동혁 선출에서 보듯이 현재의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당권자들이 극우이기 때문에 국민지지도가 높은 오세훈이 당의 대선경선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다. 명태균 사건,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역사 부실시공 등으로 수사를 받을 예정이라서 사법리스크를 극복해야 한다. 특히 이재명에 대한 엄정수사와 오세훈에 대한 엄정수사 여론이 상승작용을 할 수 있다.
10. 국민의힘은 평택에서 오로지 여권분열 때문에 당선됐나?
아니다. 친문을 견제하려는 정청래 지도부의 공천실패도 큰 책임이다. 조국이나 민주당 후보가 평택과 인연이 없는 낙하산이나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는 평택에서 자리 잡아 밑바닥 민심을 얻었다. 조국은 대중적인 정치적 감각과 선거운동의 열정이 부족해 정치인으로서 자질부족을 보여줬고, 국민의힘 출신 김용남은 민주당 표를 다 가져가지 못했다.
11. 장동혁은 물러날 것인가?
아니다.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부정선거 논란과 극우의 저항은 극우에 기대는 장동혁에게 퇴진을 모면할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과 국민의힘이 지선 후 부정선거 투쟁에 매몰될 경우 선거패배의 책임과 혁신을 모면하면서 더욱 협소한 극우정치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12.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계개편이 시작되나?
맞다. 거대 여야의 지도부가 개편된다. 장동혁이 당권을 내려놓지 않을 경우 한동훈과 오세훈은 안철수나 유승민 등 극우와 거리를 두고 있는 보수정치인과 함께 장동혁의 퇴진을 요구하고 정계개편에 나설 것이다. 장동혁이 물러나면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등이 중심이 돼 보수진영이 결집하며, 장동혁이 물러나지 않으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재편이 일어날 수 있다. 국민의힘의 영남 선전은 박근혜와 이명박이 보수를 집결시킨 영향이 컸는데, 이들 전직 대통령들이 보수결집의 정계개편을 촉진시킬 수 있다.
올해 8월 민주당 당권경선에서 정청래의 선거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당권이 송영길, 김민석 등에게 넘어갈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의 조국 견제 심리는 이번 지선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총선과 대선 전략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조국이 당 대표에 물러났지만 2028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고 대선 잠룡으로 다시 부상한다. 비례연합이 2028년 총선에도 필요하므로 조국혁신당의 일부가 민주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지만 양당의 통합의 필요성은 적다.
13. 현 조건에서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결과를 예측한다면
어둡다. 현재 조건에서 2028년 총선에서 여야는 균형을 이루지만 2030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패배한다. 총선에서 보수진영이 단결하면 양당구조에서 여야가 균형을 취한다. 보수진영이 극우와 정통보수를 자처하는 한동훈류로 분열되면 다당구조에서 민주당이 과반수에 미달할 수 있다. 주로 부산경남, 강원춘천에서 이재명을 심판하려는 중간표가 정통보수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친민주당 비례연합정당이 탄생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국회를 지금처럼 지배할 수 없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경우 2030년 대선에서 이번 지선에서 활약한 오세훈을 압도할 수 있는 대선주자가 없다. 2030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강력한 대선주자 부족, 조국 출마로 인한 혼란을 겪게 되고 만약 국민의힘이 빅텐트를 통해 오세훈을 대선주자로 출마시키면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단일 후보로 맞서더라도 쉽지 않은 선거가 된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전재수의 성공사례처럼 보듯이 총리 발굴을 통해 대선 잠룡을 육성해야 할 입장이 됐다. 김부겸이 정계은퇴 의사가 있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선 대선경선의 흥행을 위해 김부겸에게 한 번 더 국무총리직을 제안해 잠룡으로 부활시킬 수 있다.
14. 지방선거 이후 과제는 무엇인가
민주와 민생 및 자주 실현이다. 첫째 당면한 민주과제는 정치개혁과 정계재편을 통해 내란정당이자 트럼프주의와 연결된 기독교 친미 극우정치로 타락한 국민의힘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둘째 근본적 민생과제는 저출산고령화사회와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반도체와 로봇이외의 성장동력산업의 실종, 수도권 아파트 폭등, 이재명의 인위적인 주식시장 부양정책, 삼성성과급으로 촉발된 양극화 불만 등이 민생과제이다.
셋째 절박한 자주과제는 종속적이고 위험한 한미동맹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조선이 핵무장한 상태에서 미국이 한국을 미중전쟁에 끌어들이고 있다. 최근 미국의 강압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에서 보여준 미국의 태도로 인해 일반 시민들까지 한미동맹의 효용성에 대해 점차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민주당도 장기적으로 주한미군철수라는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15. 평택 패배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연대는 끝났나?
아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은 평택 패배에 대한 책임 때문에 관계가 당분간 냉랭해지겠지만 2028년 총선에서 결국 비례연합정당으로 결합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평택이 민주연대의 분열이었지만 국민의힘 당선으로 민주연대 복원 필요성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민주당과 진보정당은 2028년 총선에서 종미반북 수구냉전극우 국민의힘을 해체시키고 민주와 진보의 협력과 경쟁의 2자구도를 만드는 한편 2030년 대선에서 보수집권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과 경쟁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한동훈류의 대안보수와 기득권적인 보수양당제를 재건할 것이 아니라 진보가 정당한 정치적 지분을 보장받는 정치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양당은 총선에서 의석점유율이 득표율에 일치하도록 연동률을 높이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선에서 보수와 반보수의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16. 진보정당들은 당선자가 있나?
있다. 진보정당의 경우 진보당 41명, 정의당 6명, 녹색당 1명이 당선됐다. 단체장은 없고 진보당의 7석만 광역이고 나머진 기초의원이다. 진보당이 정당득표율이 가장 높으나 광주전남 6%, 울산 5%, 전북 4%, 제주 3% 수준이고 수도권 등 나머지 지역에서 1% 내외를 기록했다. 이는 민주당과의 연립정부 창출능력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택의 김재연 대표의 부진에서 보듯이 진보당은 독자적인 정권창출능력은 물론 제도정당 수준의 생존조건도 확보하지 못했다.
진보당이 서울과 호남을 비롯한 지역에서 독자적인 역량으로 다수의 기초의원들을 당선시킨 점은 다른 진보정당과 비교할 수 없다. 하지만 일본공산당의 경우를 보더라도 설사 지방선거에서 대약진을 한다고 해도 풀뿌리 현장정치의 가능성과 별개로 그것이 진보정당 본연의 목표인 정권재창출과 변혁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17. 민주표를 갉아먹는 진보정당이 없어져야 하나?
아니다. 친미반북 수구보수 냉전세력이 아직도 강력한 한국에서 민주당 혼자 힘으로 민주와 민생 및 자주를 실현될 수 없다. 민주당은 진보정당과 노동계의 지원이 없다면 혼자서 냉전세력들을 청산할 수 없다. 또한 과거와 달리 노동계급이 분열되고 노동이 축소되고 있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진보정당이나 노동조합만의 힘으로 민중생존권이나 노동문제조차 해결하기 힘들다. 삼성전자 노조의 투쟁에서 보듯이 노동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연대와 지지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결국 민주와 진보, 노동자와 시민이 연대하여 사회과제를 달성해야 한다. 당분간 진보정당이 통합할 수 없는 조건에서 진보정당들은 민주와 민생 및 자주라는 우리사회의 과제를 성사시킬 수 있는 정책과 전략 및 로드맵을 같이 협의하여 만들어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당과 사안별로 협력하거나 경쟁할 필요가 있다.
18. 진보당은 의석확대만을 위해 민주당과 선거연합에 몰입해야하나?
진보당은 민주당에 의존하면서도 연합정치의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첫째 진보당은 평상시는 물론 이번 지선에서도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자신들의 변혁정치를 실현하려는 현장의 열정을 진보정당 지지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해 진보표를 결집시키지 못하고 있다. 둘째 진보당은 유권자들로부터 양당이 선거연합이 우리사회에 절실하다는 평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진보층과 일반 유권자에게 감동이 없는 선거연합이다.
특히 단순히 의석확대 차원이 아니라 정치개혁과 사회문제에 대한 연대전략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과거 민주노동당처럼 우리사회의 소금의 역할은 물론 등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무상학교급식,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선도했듯이 선거연합과 정책연합 과정에서 민주와 민생 및 자주분야에서 선도의제를 제기하고 민주당을 견인해야 한다.
또한 수구보수를 소멸시키고 중도와 진보의 2강 구도를 형성하는 정치개혁과 로드맵을 민주당에게 설득해야 한다. 무엇보다 진보의 대표정당의 자리를 넘어 민주당과의 동반성장을 노리고 있는 진보당은 그러한 진보의 연대와 민주당 견인 전략에 힘써 과거 정의당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