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주권을 무시하는 망발을 하는 이유

전작권 전환 연기, 연합훈련 확대, 유엔사 강화, DMZ 주권 부정

한국을 중국을 겨누는 단검이라고 망언을 한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에도 고압적인 망발을 거듭하고 있다. 그는 14일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 있다”고 했다. 또한 브런슨은 “만약 우리가 제주에서부터 경기도 북부까지 훈련을 한다면 어떤 모습이겠느냐”며 현행 대규모 연합훈련에 전국에서 분산형 소규모훈련을 추가하는 것을 한국군 지휘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동맹에 통제받지 않는 유엔군사령부(UNC)의 강화와 다국적 협력도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내 생각에는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했다. 그는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해당 구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허세가 아니라 미군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주도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관련해 미국이 지난해 합격점을 줬던 일부 평가 항목을 올해는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불합격시켰다. 미 측은 해마다 재평가가 필요한 항목이 있고, 달라진 전장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은 이미 충족한 기준을 재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추가된 핵심기준은 인공지능(AI) 기반 표적 분석 능력, 인공위성과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같은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미군 작전에 한국군 자산까지 통합 운용하는 ‘연합·합동전영역작전(JADC2)’, 데이터링크 등 통신 보안 체계, 천무 다연장로켓과 같은 대화력전 능력 강화 등이다. 주한미군은 현재 1~2년 내 전작권 전환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전작권 전환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로 지연시킬 속셈이라고 볼 수 있다. 

유엔사 관계자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과 관련해 이날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DMZ 및 공동경비구역(JSA) 내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브런슨의 발언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을 요구했으며,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은 주권 침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한미동맹 내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지하면서도 한미동맹 밖에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엔사령부의 전쟁수행능력을 확대 강화시키고 있다. 독일을 가입시켰고 일본도 가입시킨다는 입장이며, 전투부대를 지휘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엔사의 작전참모진을 다국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은 유엔사를 통해 남북철도연결 등 DMZ을 통한 남북왕래를 금지하는 등 정전협정 체계 안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엔사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과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해 국회에서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에 대한 허가를 우리정부가 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자 유엔사는 이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작권 전환에서 주한미군 패싱과 태평양 사령부 내 위상 격하에 대한 반발

첫째 브런슨 사령관이 연일 전작권 전환 일정에 제동을 거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데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심사는 한미연합사 차원의 훈련과 주한미군 실무자 차원의 심사, 양국 합참의장들의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 검토, 양국 국방장관들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확정과 전환시기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건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한미 양군의 실무급에서 이견이 속출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비협조적인 주한미군보다는 백악관과 국방부와의 협상에 주력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5일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기준 변화' 발언에 대해 이미 미측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신철 장관은 한미 간에 이견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작권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올해 진행한 완전운용능력(FOC) 공동 평가에서 남은 이견도 한미안보협의회의(SCM)까지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CM은 통상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에 열리는데 올해 회의는 12월 이후로 개최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강 장관은 “SCM은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답하면서 미국 측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에 집중하느라 일정을 연기한다고 선해할 수 있으나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이견, 그리고 최근 한미 간의 정치경제적 갈등 탓도 있다. 

백악관은 통일부와 국정원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친미적 성향의 강경화 주미대사,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안보실장과의 회담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특히 미국 정보당국이 6개월 이상 이어지는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쿠팡 문제 등 양국 경제 현안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때까지 FOC 검증 완료 후 ‘목표연도’를 도출해 현 정부 ‘임기 내 전환’을 완결 짓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목표실현이 불투명해졌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7일부터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첫 번째 고위급 협상을 시도할 계획이다. 

특히 한미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기자로부터 질문받자, 전작권 전환이 아니라 환수라고 못 박고 반드시 조기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공약으로 내건 국방부 예산 감축, 해외 미군 감축, 장성 정원 감소에 대해 미군 장성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브런슨 사령관도 주한미군의 감축과 위상 격하에 반발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런 발언들을 연이어 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중국에 집중하는 태평양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주일미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의 위상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 미일사령부가 탄생할 계획인데, 이럴 경우 한미사령부가 중국을 주로 담당하는 미일사령부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 즉 주한미군의 위상이 격하되는 것이다. 

또한 태평양사령관 휘하의 육해군사령관이 대장보직인데, 주한미군사령관 이외에 향후에 주일미군사령관도 대장보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통합전투사령부를 11개에서 8개로 줄이고 대장보직을 20% 감축할 계획인데, 주일미군사령관이 대장으로 승격되면 주한미군사령관이 중장으로 격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한미연합사(미래연합사)의 사령관이 되면 주한미군 중 육군이 대규모로 감축되면서 부사령관이 되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중장으로 보직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한미군사령관인 브런슨이 취임 이후부터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대중국작전 확대, 첨단무기 배치, 전작권 전환 일정 지연 등을 주장하고 있다. 

 

국정지지율 추락은 이재명 때문, 국면전환 방안은?

대형사고 없는데, 이재명 리스크로 조기 레임덕

윤석열의 내란을 진압하고, 내란 비호정당 국민의힘을 심판한 결과가 이재명 정부의 탄생이다. 즉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의 개인적 리더십만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진보와 개혁의 정치세력, 촛불 시민의 합작품이다.

그런데 이런 이재명 정부가 출범 2년도 되지 않은 올해 하반기부터 30%대 지지율을 보이면서 조기레임덕에 빠졌다. 사실 내란청산 구도와 국민의힘 내분, 반도체 특수로 인한 경제지표 호전, 특별한 대형사건의 부재로 인해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조기에 까먹을 이유가 없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지지율 폭락의 외견상 이유는 첫째 주가정책과 아파트 정책의 실패로 인한 수도권 유권자, 중산층의 지지철회이고 둘째 이재명 세력과 386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이재명 비판세력의 지나친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실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실패와 여권분열은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의 잘못된 리더십에서 비롯됐다. 주가부양정책과 아파트 세금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핵심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정책실패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기주장이 맞다고 무리수를 두면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여권분열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의 386정치인들과 거리를 두면서 자신을 따르는 정치인과 경기도지사 측근들을 과도하게 전면에 내세우면서 생긴 일이다. 여권분열이 언론에 노출된 이후 민주당 지지층들이 실망하고 있는데, 민주당 전체 리더십을 챙겨야 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민주당 내 비판세력을 공격하고 있다. 이러 인해 양진영의 갈등은 꼴불견이 되고 지지율이 하락하고 국정동력이 훼손되고 있다. 

주가정책과 아파트정책의 참사는 이재명 스타일 때문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아파트 가격을 잡고 주가를 올린다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언동을 하고 있다. 

주가를 5천으로 만들겠다는 경박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인위적인 주식부양정책과 반도체 특수로 달성됐다. 하지만 다른 종목들은 하락하고, 개미들은 손해를 보고, 무리한 주식부양정책으로 주식시장은 투기장으로 변하고 주식시장 전체가 거래액이 급감하는 등 피폐화됐다. 특히 이런 정책실패의 주범이 단일종목 레버레지인데, 청와대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 정책이 결정됐다. 하지만 정책실패가 명백한데, 정책도입과 시행에 대한 책임규명이 진행되지 않고 정부차원의 진실한 사과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지 않고 세금으로 수요만 억제하는 아파트 정책으로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시키기는커녕, 세금정책과 동반되는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는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 해 역대 최대 아파트 가격 폭등을 불러일으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투기세력은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것을 유의하라.”고 글을 올렸다.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것도 주관적인 예측이지만, 전국의 자가보유율이 61.4%라는 점에서 집 소유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반복적인 발언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소유자들을 무주택소유자들과 대립시키면서 마치 세금으로 벌을 줘야 하는 투기세력으로 낙인찍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 시대가 구조적이고 장기적일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정책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고금리 시대가 되면 아파트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빚에 허덕이는 저소득층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은 공포에 떨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기 말이 맞다는 식의 강변이 아니라 “국정책임자로서 서민들을 위해 저금리정책을 하고 싶지만 국내외 사정으로 고금리가 될 수도 있어 걱정이다.”는 따뜻한 접근을 해야지, “아파트 지금 안 팔면 어려울 것이다.”는 식의 태도는 대통령의 지위를 볼 때 국민들에겐 협박에 가깝다.

정권창출의 합심을 망각하고 측근정치로 독선을 구조화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부터 문재인에 이르는 민주당 내 386기득권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시절 측근들을 중용하는 한편, 친명 정치인들을 육성해 전면에 내세웠다. 물론 과거 김근태와 같은 운동권정치인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길들이기를 하듯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친문세력들이 길들이기를 했다는 정황도 있다.

하지만 이재명은 경기도 도지사 시절의 측근들을 청와대는 물론, 장차관에 중용하고, 김민석을 내세워 노골적으로 정청래와 대립했다. 사실 박용진의 공천 탈락에서 보듯이,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시절부터 자신을 비판하는 인사들을 당 내 선거에서 열성당원들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배척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당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대통령비서실장까지 국정조정능력이 있는 정치지도자 대신, 자신의 말을 잘 따르는 실무형 측근을 앉히고 있다. 이러한 측근정치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비판세력에 대해 SNS 등을 통해 공격하자 비판세력들도 맞대응을 하고 있다. 

내란청산과 국정개혁을 위해 이재명의 국면전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는 대통령 당선에 대해 전체 개혁과 진보의 합심결과라는 것을 경시하고 자신의 리더십을 과신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실무형 측근을 중용하고, 그 결과 고위급의 포괄적인 정무적 조력자가 없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소한 것까지 전면에 나서면서 그로인해 대부분의 정책실패에 대해 대통령이 비난받는 구조에 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5년단임제 대통령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자기중심적 정치를 중단하고 개혁과 정권창출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재명은 지나치게 빈번한 국무회의 난상토론 공개와 심야에도 멈추지 않는 SNS 정치 등 보여주기식 정치를 중단하고 중후하고 품위 있는 포용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의 최정점에서 이제 아름다운 퇴장을 위해 성과를 도출하고 차기지도자를 부각시켜야지 인기관리를 할 위치가 아니다. 무엇보다 민주당 내 비판세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 분열의 당사자로 나서는 행보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정국구도를 여권 내 권력투쟁에서 민주세력 대 내란세력, 평화세력 대 전쟁세력, 자주세력 대 사대세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첫째 사법부 내에서 개혁에 저항하는 친윤세력의 우두머리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내란 당시 대법원의 역할, 대법관 제청 과정, 예산 오남용과 같은 사법행정에 대한 논란 등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탄핵소추 과정에서 개혁과 진보의 민주주의 진영을 단결할 수 있다. 국회 의석수 구도나 조희대에 대한 여론을 볼 때 탄핵소추까지는 큰 무리가 없다. 조희대의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저항이 헌법관습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여부가 결정된다. 조희대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된다면 조희대가 제2의 윤석열이 되는 역풍이 우려된다. 하지만 탄핵소추와 심판과정이 적절하게 연장된다면 조희대의 임기가 먼저 끝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필요 없게 된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대로 전작권을 임기 내에 완료하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보수진영은 물론 미국까지 노골적으로 전작권 반환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대중봉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 전작권 전환 혹은 환수는 군사주권 실현의 핵심이며 미국의 지배와 국내 사대세력에 맞서는 자주세력이 단결할 수 있는 시안이다.

셋째 국가보안법 폐지 혹은 개정 문제도 분단과 냉전세력에 맞서는 남북공영과 평화진영을 단결시킬 수 있는사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처럼 2004년 국보법 개폐 논쟁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말고 폐지가 아니라 개정이라도 성사시켜야 한다. 일단 찬양고무와 이적표현물, 이를 전제로 한 이적단체 등의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현재 개혁과 진보의 민주주의 진영이 단결한다면 비록 개혁 수준이지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위의 의제들을 전면에 내세워 현재 민주주의 진영의 분열을 극복하는 국면전환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에서 보수진영뿐만 아니라 내란비호세력까지 득세를 하게 되고 이후 민주주의 개혁, 평화와 자주권 실현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고려말 몽고의 역관정치, 한국의 미국통 정치

자주파는 죽이고, 미국통은 살리고, 애간장 타는 이재명

고려는 원나라에 정복당해 부마국으로 전락하고 원나라가 고려를 원격조종했다. 이때 원나라와 고려 사이에서 통역을 하던 역관들이 원나라의 권위를 등에 업고 국권을 농락했다. 조인규와 유청신은 중국어와 몽골어에 익숙한 역관 출신으로 원나라 황실의 뜻을 고려 왕실에 관철시키면서 재상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이들은 훗날 역사가에 의해 '간신전'에 수록됐다. 

강대국이 지배하는 시대, 강대국의 언어, 인맥에 정통한 인사들이 사대매국으로 출세하는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일본의 통치 아래 일본통이 출세하고, 미국이 지배하는 지금은 미국통이 출세한다. 원나라가 고려의 자주를 외치던 충신들을 탄압했듯이, 일제가 자주독립을 외치는 애국지사를 탄압했듯이, 지금도 미국은 소위 '자주파'들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행태는 미국의 혀 놀림에 불편해하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권에서 더욱 노골화됐다. 미국은 한미관계를 풀어나갈 때 미국통을 키워주고 자주파를 억누르고 있다. 청와대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미국통을 중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에서 미국에게 반미친중으로 찍힌 인사들은 주로 과거 반미성향을 보인 정치인들이다. 미국은 과거 민주화세대를 기반으로 한 이재명 정부가 미국보다 중국에 더 접근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등이 주 타겟이다. 

미국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시설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대북 영상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정 장관 측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였다”고 해명했지만, 미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제한이 반 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지난 6월 25~26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5차  한미일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Trilateral Working Group)'회의를 앞두고 국정원의 참석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문서와 구두를 통해 한국 측에 통보했다. 당시 7월 1일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쿠팡 관련 중간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는 “국정원(NIS)이 쿠팡에 대한 조사와 기기 회수를 압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은 이 회의에 실제로 참석하지 못했다. 다만 국정원에 따르면 당시 회의 참석 배제가 일회성 조치였으며, 현재 한ㆍ미 정보당국 간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 이 실무그룹은 2023년 8월 체결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신설되었다. 2023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1차 회의가 열린 이래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왔으나, 국정원이 회의에서 배제된 것은 협의체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국정원은 2026년 3월경 미국의 입국 거부로 인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미 중앙정보국(CIA)과 미국 국방부 산하 국가지리정보국(NGA) 등 정보기관 수장들과 만나지 못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국회 국정감사 중 외교통일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이 원장과 국정원의 친중반미 행보 등을 문제 삼아 미국 정부가 입국 및 면담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정청래 의원은 외통위 해외국감 미주반(미국, 브라질, 콜롬비아, 캐나다) 소속으로 정식비자를 받아 국정감사를 다녀올 예정이었으나 미국 국무부에서 비자 발급을 지연하면서 구주반(유럽)으로 소속을 변경했다. 정청래 의원은 1989년 주한 미국대사관저 점거 농성에 가담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과거 한차례 미국 입국이 거부되고 두 차례 입국이 허용된 바 있다. 

미국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상대로 자의적으로 반미인사로낙인찍고 불이익을 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절차를 통해 반미성향의 방문객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2024년 미국을 방문한 우리 국민은 약 170만 명으로, 대부분 ESTA를 이용했다. 미국 국무부는 일반 유학생, 교환 연구자, 여행객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통해 반미성향의 방문객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한국을 포함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이 비자 없이 관광, 상용, 경유 목적으로 최대 90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을 해주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정식 비자가 아닌 '입국 자격 사전 승인' 형태이며,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승인이 완료돼야 한다. 방문객이 과거 반미성향의 북한,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쿠바 등을 방문했거나 이중 국적자인 경우, 입국이 거절된 경력이 있는 경우,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ESTA 발급이 거절되므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정식 비자를 받아야 한다. 특히 ESTA를 신청할 때 최근 5년 동안의 소셜 미디어(SNS) 계정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방문객의 계정을 검열해 게시글이나 '좋아요'를 통해 반미성향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상황이 이러니 위성락 안보실장이나 조현 외무부장관 등 미국통들이 당연히 한미관계에서 주도권을 지니고 있다.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파를 억누르고 미국통을 중용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재명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미국통에게도 쉽게 대화의 문을 열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대미투자, 쿠팡 사태, 호르무즈해협 파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한국정부에 불만을 지니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관계를 풀기 위해 위성락 안보실장을 미국에 파견할 계획이지만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등 미국 측에서 회담에 소극적이다. 대미투자 프로젝트 발표 지연으로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핵연료 사용 권한 확보 등 안보 분야 협의도 지체됐다. 위 실장의 단독 방미는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하나?

대부분의 여론조사 “민주당, 하원 무난하게 과반수 당선”

2026년 11월 3일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나아가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공화당은 자당 소속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번 중간선거에서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에게 국내적으로 생활비 상승, 휘발류 가격 상승이 악재이며, 국제적인 악재는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전쟁, 이란전쟁에 대한 비판여론이다.  

Ediciones Atalanta Political Report의 10월 3일 예측모델에 의하면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확률은 92.8%이며 나아가 상원까지 장악할 확률은 72.6%이다. 10월 3일 Polymarket Prediction Markets에 따르면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할 확률은 65%이고,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할 확률은 7%에 불과하다. 공화당이 상원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확률은 29%이다. 

현재 미국 하원 전체 435석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4석, 무소속 1석, 공석 2석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The Cook Political Report의 9월 28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최대 15석 이상 승리한다. 또한 Poliwave의 10월 3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223석을 획득하여 과반수를 넘는다.  베팅시장(Prediction Markets)의 경우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확률은 9월 30일 Kalshi에 따르면 91%이다. 

트럼프 지지율 하락으로 민주당이 상원까지 역전

2026년 9월 현재 미국 연방 상원의 전체 의석 현황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민주당 성향 무소속 2석 포함)이다. 다만 J.D. 밴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가부 동수 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51석 이상을 차지하면 밴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는 무용지물이다. 

현재 상원의 무소속은 메인주의 앵거스 킹(Angus King) 의원과  버몬트주의 샌더스 의원이며, 양자 모두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총회(Senate Democratic Caucus)에 참여한다. 샌더스 의원은 민주당의 예비선거(Primary)에서 승리한 후 본 선거에선 민주당의 공천을 거부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과정 때문에 본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샌더스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 

킹 의원은 주지사를 역임해 지지층이 넓어 민주당의 예비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바로 본 선거로 직행한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당선을 막기 위해  본 선거에서 형식적으로 후보를 내고 실질적으로 킹 의원을 지원해왔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의 경우 총 35석(정기 선거 33석, 특별 선거 2석)이 새로 선출된다. 하원 전체 선거가 있는 2년마다 상원 100석 중 1/3씩 한 주에서 한 명씩 선출한다. 이번에 선출될 의석은 공화당 지역구 22석, 민주당 지역구 13석이다. 특별(보궐) 선거 2석은 연방 부통령 후보 등으로 사임한 JD 밴스(오하이오)와 국무장관 지명으로 사임한 마코 루비오(플로리다)의 잔여 임기를 채우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이 되려면 기존의 13개 지역구를 반드시 방어하고 공화당 지역구에서 최소 4석 이상을 탈환해야 한다. 

The New York Times, Fox News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 지역구 중 민주당 후보가 다소 앞서고 있는 지역은 텍사스, 알래스카, 노스캐롤라이나 등이다. 텍사스주의 민주당 후보가 6%, 알래스카주 민주당 후보가 7% 추월하고 있으며, 노스캐롤라이나주 민주당 후보는 10% 이상 이기고 있다. 공화당 지역구이지만 민주당이 추격하여 경합을 벌이고 있는 지역은 오하이오주, 아이오와주, 메인주, 캔자스주 등이다. 결국 민주당이 경합지역에서 1~2 곳에서 승리하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될 수 있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민주당의 상원 장악 가능성을 인정한다. 정치분석 매체 Cook Political Report에 따르면 공화당 의석 지역구 중 경합지역은 Iowa, Maine, Michigan, New Hampshire, Ohio 등 이다. 이 중에서 과거 공화당 우세지역으로 분류되던 오하이오에서 민주당 후보가 약진하고 있다. 경합지역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맹추격을 하며 역전을 노리고 있는 격전지는 조지아, 네브래스카, 몬태나 등이다. 

10월 1일 Sabato’s Crystal Ball의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은 Iowa, Kansas, Michigan의 상원의원 선거와 Florida, Nevada, Ohio, Texas의 주지사 선거에서 승기를 잡았다. 10월 3일 Poliwave Statistical Forecast의 예측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화당 지역인 Ohio, Maine, Alaska에서 의석을 빼앗는다. 

싱가포르 하노이와 달리 스몰딜로 타협가능성 높아

 싱가포르나 하노이의 빅딜은 더 이상 조미회담의 의제가 아니다.

과거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협상의 주요 의제는 조선의 핵개발을 중단시키는 것,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복원이 불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이다. 하지만 조선은 핵무장 완성을 선언하며 비핵화는 의제자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역시 핵태세보고서 등 공식문건에서 조선이 미국 본토를 핵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바이든 대통령 시절부터 조선의 비핵화를 장기목표로 설정하고 당장 필요한 조미협상 의제는 조미 간의 핵전쟁을 예방하는 외교안보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선의 핵무장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정리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빅터 차 같은 보수적인 전문가들도 조선의 비핵화를 당면한 협상의제로 고집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합의가 가능한 조선의 핵동결은 조미 간의 우발적인 핵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중러 수준의 비상채널을 유지하고 조선의 핵탄두 숫자를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고 추가적인 핵농축을 중단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발사체 및 운반수단, 핵잠수함의 숫자를 제한하고, 추가적인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실험을 중단하는 것이다. 

핵전쟁 예방과 핵동결, 제재해제와 군사훈련 중단으로 보상, 스몰딜

따라서 미국이 조선의 의사를 존중하고 비핵화 의제를 제외하고 핵전쟁 예방과 군축으로 협상의제를 좁힌다면 조미대화의 문턱이 낮아진다. 반면 미국이 협상기조나 합의문의 서두에서 상징적으로 장기적인 비핵화를 전제로 당면한 과도기로서 군축을 협상의제로 채택하려고 할 때 조선이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이다. 

조선의 입장에서 핵무장을 사실상 완수했기 때문에 조선의 협상의제의 순위가 완전히 변했다. 조선의 제1 목표는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와 같은 사실상의 핵무장국가로 인정받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선의 비핵화를 더 이상 조미간의 혹은 유엔, 국제원자력기구의 논의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다. 이는 조선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가해진 모든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조선이 핵무장국가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이유는 핵무장으로 반세기 넘게 조선을 괴롭혔던 국제적 고립과 제재를 끝내고 국가안보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핵무장국가는 모든 나라와 불가침조약을 맺은 것과 마찬가지다. 어느 나라도 단 한발이라도 맞으면 국가존립이 위태로워지는 핵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무장 조선은 과거 제1순위 협상의제로 내세웠던 북미불가침조약, 평화협정, 북미관계정상화를 더 이상 제1의제로 내세우지 않는다. 핵무장의 완성과 국제적 인정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조선핵무장 인정이 포괄적인 협상의제라면 개별적인 의제는 한미공동군사훈련의 완전한 중단이다. 물론 조선이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원하지만 첫째 핵동결을 보상으로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할 리가 없고, 둘째 핵무장 상태에서 어차피 전면전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주한미군 주둔 자체가 조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대규모 한미공동군사훈련이 조선 체제를 갉아먹고 있다. 왜냐하면 조선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한미공동군사훈련을 조선 인근에서 한다면 조선은 끊임없이 이에 대응하고 국가자원을 전쟁준비에 소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조미간의 합의가 가능한 협상의제는 미국 입장에선 본토피격가능성을 회피하고 현재 상태로 조선의 핵무장을 동결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사찰과 통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조선 입장에선 모든 국제제재의 해제와 한미공동군사훈련의 영원한 중단이다.

회담을 거부해 온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와 만날까?

조선은 미국의 구애에도 왜 만나주지 않았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조선이 미국의 회담제안을 거부하는 이유는 조금씩 변화돼왔다. 기존의 공식적인 입장은 미국이 한미공동군사훈련과 같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조미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선이 핵무력을 완성한 이후에는 미국이 조선의 핵무력을 인정하지 않고 비핵화를 고집하는 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공식적인 입장은 수차례 남북 수뇌회담과 조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제재와 대규모 군사훈련이 지속되는 등 회담의 성과가 없다는 불만이다. 대화에 국력을 소모하기보다 핵무력을 완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조선의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동결을 주장할 경우 조선이 이를 거부하기 힘든데, 아직은 핵동결을 수용할 만큼 조선이 핵무기를 고도화, 다종화, 대량화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조선이 목표로 하는 핵무장을 완성한 후 핵동결 대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선은 현재 핵추진잠수함을 건조 중이고, 핵탄두를 표준화해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2026년 8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조미 정상회담의 의지를 밝하면서 조선의 핵탄두가 57개라고 단언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선은 현재 60~90개의 핵탄두를 지니고 있으며, 매년 6~7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조선이 영변의 핵농축시설을 확장하고, 강선과 구성 등에도 추가적인 핵농축시설을 보유하면서 조선의 핵탄두 생산능력이 향상된 상태다. 조선은 최소한의 상호확증파괴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의 보유량(90~180)보다 많고 중국(600여개)보다 적은 200~300여개를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이후 조중러의 군사적, 경제적 동맹관계가 격상되면서 조중러는 일종의 반미연대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대조선 제재를 사실상 무시하면서 조선을 지원하고 있어 조선의 경제적 안보적 상황이 과거보다 개선된 상태다. 즉 조선의 입장에선 조중러연대를 이완시키는 조미대화에 나설 필요성이 적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는 트럼프를 만나줄까?

현재 트럼프는 조미정상회담에 목을 매는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로 보고 있다. 트럼프가 더 많은 양보를 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 

첫째 향후 조미정상회담은 조선의 핵포기와 북미관계정상화,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빅딜이 아니라 핵동결과 제재해제 및 한미공동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스몰딜이라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고 설사 결렬되더라도 양국 지도자의 리더십에 큰 상처가 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조선이 핵동결을 수용한다고 해도 이미 건조 중인 핵잠수함의 개발을 멈출 리가 없다. 핵탄두 동결이 문제이지만 트럼프 이후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복원한다면 그때가서 핵탄두를 더 만들면 된다. 왜냐하면 동결이란 현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지 기존의 시설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설을 유지 관리한 채 새로운 핵농축프로그램만 중단하면 되기 때문이다. 

둘째 트럼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기꺼이 수용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굳이 조미정상회담이 필요 없는 조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수용하려면 외교적 동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현재 조중러연대가 반미연대의 성격을 지니므로 조선이 미국과 화해하는 정상회담은 조중러연대가 일부 이완되는 모습이므로 중러의  양해가 필요하다. 중러는 조선이 독자노선을 걷는 조미회담을 반기지는 않지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러입장에선 조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그 최대치는 핵동결과 한미군사훈련 중단 및 제재 해제 등 현상유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중러연대에 미치는 악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넷째 설사 조미정상회담에서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 각자 팩트체크를 발표하고 자신이 회담을 주도했다고 과시할 수 있으며, 최소한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선 트럼프와 주기적인 정상회담을 한다면 회담결과와 무관하게 체제의 정당성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제무대에서 시진핑, 푸틴, 트럼프와 동급의 지도자로 부상하게 된다. 

아파트와 주식 실패 사과, 재임개헌 포기, 개혁동력 회복

이재명 정부는 촛불정권, 한계가 있지만 개혁의 소임을 다해야

이재명 정부가 한국의 보수정치의 한 갈래인 민주당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평화통일과 자주권을 구현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보수양당의 "정권 돌아가면서 차지하기"식 소선거구제 양당정치를 청산할 의지가 부족하다. 그 결과 양당정치의 한 축인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청산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결과적으로 진보와 개혁의 정치세력, 모든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윤석열의 내란을 진압함으로써 탄생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민주주의 장치를 확대강화하고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시킬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실패와 원맨쇼적인 국정운영 태도 때문에 지지율이 추락하고 이재명 정부는 개혁의 동력을 점차 잃고 있다. 검찰수사권 완전폐지와 3군사관학교 통합 및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등의 정책방향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친미냉전, 보수기득권의 저항이 심해지는 반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던 진보와 개혁의 지지세력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서서히 흩어지고 있다. 

정책실패, 파퓰리즘 정치, 측근정치로 대통령 지지율 추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30%대로 폭락했다. 취임한지 14개월밖에 안됐다는 점에서 조기레임덕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지지율 추락의 원인은 핵심 민생인 부동산과 주식 정책의 실패다. 

그 다음은 국무회의 공개와 SNS를 통한 보여주기식 파퓰리즘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다. 대통령이 작은 사안까지 관료들과 입씨름하면서 독선적이라는 인상을 심어줬고, 모든 정책실패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직접 돌아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측근정치와 팬덤정치로 여당을 장악하려고 하면서 전통적인 민주당 세력 즉 유시민, 조국, 문재인, 노사모 등과 갈등을 일으키고 불쌍스러운 잡음이 국민들에게 노출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망을 잃고 있다. 

김민석 총리를 바로 당대표로 무리하게 밀어주면서 경선이 과열되고, 최측근인 조정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낙점했다. 조정식 의장이 개헌을 추진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불가에 대해 회피성 발언을 하면서 이재명이 개헌을 통해 재임하는 것 아니냐는 억측을 불러일으켰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 동의하면서 재임 여부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불필요한 의구심을 사고 있다. 

내로남불의 이재명식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에게 배신감

첫째 서울 집값 폭등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의 원인은 표준건축비의 급등으로 인한 분양가의 급등이다. 지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66%가 올랐다.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수도권에서 주택수요가 느는 반면 공급부족으로 아파트가격이 올랐다. 특히 “얼어 죽어도 신축아파트”라는 얼죽신이 말해주듯이 신축아파트는 서울에서 거의 공급이 안 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또한 강남과 서초, 송파와 강동에서 시작된 가격상승이 마포와 용산 및 성동으로 번지고 나중에는 서울 전체로 확대되면서 서울 변두리도 평균값 이를테면 15억원에 접근하는 키 맞추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면 아파트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통상 5년 앞을 보고 공급을 조정해야 하는데, 민간 건설회사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확대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을 줄이는 단기적 대응을 하므로 실제 수요에 부응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과거처럼 주택공사 등의 공공공급을 늘리고 공공임대 아파트를 꾸준하게 공급해야 하는데, 오히려 공공공급은 줄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아파트 가격을 잡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임기 초반부터 대출규제와 세금으로 아파트 소유를 억제하는 정책을 취했다. 이러한 정책으로 많은 시민들이 주택매입을 포기하고, 매입한 경우 은행권 대출이 막혀 고율의 비은행권 대출을 받아야 하고, 고가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이라고 해도 고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한성숙 총리부터 다수의 각료가 다주택소유자로서 시세차익을 얻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자에게 부족한 자금을 근저당하는 방식으로 대출규제를 회피하고 25억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경박한 주가부양정책으로 주식시장 망치고 개미들 손실

둘째 인위적인 주가부양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코스피 주가를 5천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은 그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다.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실물경제를 활성화해 주식시장을 살리겠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주가 자체를 올리겠다는 발상은 무책임한 것이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초반 주식시장 부양정책을 추진하여 기관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러한 메시지 때문에 외국인도 국내 주식을 사들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도 집을 팔아 주식을 샀다면서 국민들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했다. 그 결과 주가가 오르고 개미투자자들이 나중에 높은 가격에 주식을 샀다가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시세차익을 취하고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하면서 개미투자자 다수가 큰 손해를 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대신 주식을 사라고 했지만 집을 산 사람은 큰 이득을 보고 주식을 산 개미들은 상당수가 큰 손해를 봤다. 

그 와중에 정부는 개별 주식의 일일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고위험·고수익 금융투자상품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함으로써 한국의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극한으로 몰고 갔다. 그 결과 주식시장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익을 봤지만 개미들의 손해는 더 커졌다. 한국 주식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투기장이 됐고 국내외 언론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현재의 주가가 이재명 정부에 들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개미들은 손해를 봤고 반도체에 집중됨으로써 다른 종목들은 주가가 떨어지거나 거래금액이 급감했으며, 단기성 매매가 급증하여 안정적인 장기투자자가 줄어들었으며,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우려하여 상당수가 주식시장에서 발을 뺌으로써 전체 거래규모가 줄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인위적인 주식부양정책으로 주식시장의 건전성이 상당히 훼손됐다. 

불필요한 재임 논쟁으로 내란정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줘

셋째 임기단축 개헌해도 재임하지 않는다고 선언해야 한다. 개헌은 모든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추진했지만 실제 성공한 적이 없다. 정부여당은 정국주도권을 갖기 위해 개헌화두를 제기하고 야당은 결사반대하는 사태가 반복돼왔다. 개헌은 국회 재적 2/3의 동의가 필요해서 사실상 여야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여야가 정쟁을 하는 경우 개헌의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결국 개헌 논쟁은 정국주도권 다툼의 정쟁에 불과하므로 불필요한 소모전일 뿐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헌 논쟁을 정국주도권 다툼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역사적 작태를 반복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헌법은 임기변동의 개헌의 경우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동의할 경우 이 조항도 개헌하여 현직 대통령이 재임이 가능한지에 대해 조정식 의장과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내란정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판을 소멸하기 위해 공소취소를 강행할 것이다, 임기가 종료되면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기연장의 독재를 할 것”이라는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단축의 개헌은 수용한다면서 재임여부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어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닌 시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바이든과 트럼프는 왜 만나려고 하고, 김정은 거부해왔나?

트럼프는 왜 조미정상회담에 목을 매나?

트럼프에 대한 전쟁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어 국면전환용 깜짝 이벤트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전쟁에서 미국이 사실상 패배했다. 미국은 공격미사일부족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또한 방어를 위한 요격미사일의 부족으로 인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요격미사일 지원을 중단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 미사일을 전혀 요격하지 못하면서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들은 이란의 공격으로 쑥대밭이 되고 있으며 군인들은 미국 본토로 철수하거나 필수인력은 근처 호텔로 피신했다.

베네수엘라와 쿠바에 대한 군사작전, 중동전쟁 등이 이어지면서 미군의 정예부대들의 전쟁 피로감이 극에 이르고 있다. 링컨 항공모함이 제대로 작전을 수행하지 못해 다른 항공모함으로 교체되고 있으며, 그 결과 태평양 지역에 항공모함이 공백상태다. 중국 근해에서 구축함이 동력을 잃어 4일 동안 표류했다.무엇보다 200일 이상 바다에서 작전 중인 링컨 항모의 승조원들이 극심한 고립감, 피로감,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차례 투신자살 시도가 있었다. 파병 군인 가족들이 병력 귀국과 전쟁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가 수년 동안 이란을 공격했지만 미국 정보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일부 부대시설을 파괴했을 뿐 원래 목표인 이란의 핵 제거는 전혀 성과가 없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봉쇄로 인한 국제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소비자가격 급등으로 트럼프의 국정지지도는 밑바닥을 쳤다.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다투는 양상으로 전쟁이 계속되면서 전쟁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즉 전쟁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축소됐다. 이제 미국이 동맹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전쟁역량의 고갈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미국은 전쟁을 포기하고 경제제재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전쟁으로 이란을 붕괴시키겠다고 장담하지만 이란은 이미 50년 동안 최악의 경제제재를 극복해왔기 때문에 경제제재가 새롭지 않다.

올해 11월 중간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것이 확실하고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소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비록 민주당이 상원에서 2/3를 차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탄핵되지 않겠지만 하원에서 과반수 의결로 탄핵소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과시용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외교적 성과로 삼을 수 있다. 설사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선거패배로 인한 불리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에 접촉이 있었을까?

미국의 외교관이 일상적으로 조선과 외교적 접촉을 할 수 있는 상대는 뉴욕의 유엔 주재 조선대표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제네바 사무소 주재 조선대표부,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유엔 빈 사무소 주재 조선대표부 등 조선이 다자외교를 하는 공관이다. 제네바에 인권, 군축 관련 국제기구가 모여 있어 다자외교가 빈번하다. 1994년 북미 간에 제네바 협상이 진행된 곳이다. 빈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핵·에너지 관련 국제기구가 있어 조선의 핵무기 감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한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 미국은 30여 차례 조선에게 대화를 요청했으나 조선은 모두 거부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에 따르면 당시 바이든 정부는 공개적 또 비공개적 자리에서 전제조건 없이 대북 대화를 재개할 의향이 있다는 점도 밝혔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의 미국의 소리 방송 인터뷰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가 출범 직후 2021년 2월중순부터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수 차례 북한에 접근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도 2021년 3월 16일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위험 고조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2월 중순부터 뉴욕을 포함한 북한 정권 채널과 접촉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평양으로부터 응답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월 18일 미국이 여러 차례 이메일과 전화 메시지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다며 이 같은 시도는 ‘값싼 속임수’로 시간 낭비라고 비난했다. 최선희 조선외무성 제1부상 역시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미국의 접촉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 2021년 4월 30일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타결’ 과 다른 실용적인 대북정책의 방향을 발표했다.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되 실용적인 절충적인 단계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로써 조미 간의 간극이 좀 더 가까워졌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협상기조를 메일로 조선에게 보냈으며, 북한 측이 ‘전달받았다’는 답신을 보냈다. 하지만 실제로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5월 31일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의 논평을 통해 “지금 많은 나라는 바이든 행정부가 고안해낸 ‘실용적 접근법’이니, ‘최대 유연성’이니 하는 대조선(북) 정책 기조들이 한갓 권모술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2022년 9월 20일 언론사 간담회에 따르면 미국은 그해 7월까지 수 차례 주로 뉴욕 채널을 통해 조선에게 코로나19와 관련한 물품 지원과 조미 간의 현안을 다루는 대화를 제안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김 대표는 "군축이 아닌, 외교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이 비록 단계적 접근을 하지만 협상의 최종 목표는 비핵화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서 조선의 입장과 배치된다. 2023년 8월 17일 존 커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의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조선은 응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실무접촉을 생략한 채 직접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3차례 조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으로 취임한 직후 2025년 중순 뉴욕의 조선대표부를 통해 수 차례 자신의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려고 했지만 조선이 수령을 거부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와 SNS를 통해 정상회담의 의지를 밝혀왔다. 이에 대해 조선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등을 통해 조미 정상 간의 친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한미공동군사훈련 등 대북적대정책의 중단을 요구해왔다. 

2026년 들어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트럼프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적 성과를 내고 싶어했으며, 특히 조중러연대를 조미정상회담으로 약화시킬 외교적 동기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과거 북미정상회담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하고 8월 19일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당일 날 “당장 시작된 훈련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훈련은 방어훈련만 치루고 반격훈련을 생략한 채 일주일만에 끝났다. 

결국 대북적대정책의 한 축인 한미공동군사훈련을 대폭 감축함으로써 조선이 요구한 대화조건을 일부 조성한 것이다. 이는 조미 간의 실무접촉에 따른 조선의 요구를 들어줬거나 최소한 조선에게 대화의 진정성을 전달한 것이다. 

최근 3년 조선의 경제성장률이 한국보다 높다.

코로나 이후 3년 연속 3%대 경제성장률 유지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조선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3.1%, 2024년 3.7%, 2025년 3.5%로 역대 최대급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1.4%, 2024년 2.0%, 2025년 1.1%이다. 즉 조선의 경제성장률이 한국의 경제성장률보다 높다. 2025년 조선의 국민총소득(명목 GNI) 성장률은 9.4%이다. 다만 국민총소득의 규모는 한국의 56분의 1인 1.8% 수준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한국의 28분의1(3.6%) 정도다.

전 분야에 걸쳐 조선의 경제회복이 뚜렷하다.

2025년의 경우 건설업도 비주거용 건물 건설과 토목건설이 늘며 6.3% 증가했다. 농림어업은 전년 1.9% 감소에서 3.6% 증가로 돌아섰다. 다만 광업은 석탄 광업이 감소하며 전년(8.8%)보다 증가세가 1.6%에 불과했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은 화력 발전이 줄면서 0.4% 감소했다. 다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지방과 기업 및 가정의 태양광 발전으로 전반적인 전력사정은 나아졌다. 

중국인의 조선관광 재개와 러시아인들의 조선관광 증가로 서비스업은 전년보다 1.8% 증가해 1994년(2.3%) 이후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정부 분야에서 1.0%, 도소매업 등 기타 분야에서 5.1% 성장을 기록했다. 

2025년 기준으로 조선의 산업 구조를 보면 기준 광공업(30.1%), 서비스업(29.6%), 농림어업(21.2%) 순으로 비중이 컸다. 농림어업(20.9%→21.2％)과 전기가스수도사업(7.2%→7.4%) 등은 비중이 늘었으며 광공업(30.5%→30.1%)과 서비스업(29.8%→29.6%)은 전년보다 비중이 소폭 줄었다.

미국의 대중 대러 적대정책으로 북중러 경제교류 급증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에서 미국이 주도한 조선에 대한 제재에 동참해왔다. 그 영향으로 조선과 관련된 교역과 인력파견이 급감했으며, 중러 정부는 민간차원의 소규모 교역만을 눈 감아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정책을 취하자, 중국과 러시아는 비공식적인 대조선 교류를 증가시켜왔다. 최근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 대만대치로 긴장상태에 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대리전쟁을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미국의 강압정책 때문에 조중러가 동맹관계로 진입하면서 군사적 관계는 물론 경제적 교류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을 제치고 러시아가 경제성장의 일등공신

러시아 파병으로 조선의 일반 사병은 러시아의 사병과 비슷한 월 2천달러의 외화를 벌고 있으며, 하사관은 3천달러, 장교는 5천달러 이상의 월급을 받는다. 최근 조선은 러시아에 건설노동자, 공장노동자 등 인력을 파견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조선 여성노동자들도 사병들과 비슷한 외화를 벌고 있다. 과거 개성공단사례에서도 보듯이 조선이 파견한 병사와 노동자들이 벌고 있는 외화의 상당액은 조선 정부에게 돌아가고 있다. 

조선은 국가의 비용으로 사병과 노동자들의 일체 생활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외화 수입을 분배한다. 조선이 탄약과 일부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수출하면서 관련된 무기산업, 중화학산업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인들의 조선 관광이 늘고 있어 관련된 운수업, 숙박업도 회복하고 있다. 

평양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제사정도 좋아져

조선이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지방의 경공업이 발전하고 있다. 이 정책은 조선의 약 200여 '군(郡)' 중에서 매년 20개 군을 대상으로 10년 안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여 10년 후 모든 군에서 경공업의 기반을 다진다는 프로젝트이다. 주로 가공식료품, 생필품 등에 집중돼 있어 조선 인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수준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조선의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이 성장하면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제조업 성장률이 2024년 7.0%, 2025년 6.6%로 높은 수준이다. 

교역도 증가하고 무역적자도 개선 중

2025년 조선의 대외교역 규모는 31억3천만달러로 전년보다 16.0% 증가했다. 전년에 비해 수출(4억7천만달러)이 30.0% 증가했고 수입(26억6천만달러)은 13.9% 늘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조선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8.2%이다. 다만 러시아 파병이 후 러시아와의 교역이 급증하고 있다. 

반면 남북의 교역규모는 전무하다. 2016년 3억3천260만달러에 달했던 남북 교역규모는 그해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급감해 2020년 390만달러, 2021년 110만달러, 2022년 10만 달러에 그쳤으며 2023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은 실적이 아예 없었다.

전력난은 각 단위의 소규모 태양광으로 극복 중

화력발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평양과 주요 도시의 전력난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다. 조선의 공식적인 전력생산량은 눈에 띠게 증가하지 않으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태양광 같은 소규모 전력생산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은 물론 지방과 기업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군부대, 기업,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가정집에서 지붕, 창문 등에 태양광을 설치해 조명, 가전제품 등을 사용하고 있다. 

2018년 당시 조선 일반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의 7%를 태양광에 의존했는데, 최근 미중관계가 악화되면서 경제제재로 주춤했던 태양광 패널 수입이 늘고 있으며, 조선 내부의 자체 생산량도 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남는 전기를 국가 전력망에 보내고 부족할 때 회수해 쓰는 계통병렬형(연결형)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전력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다. 

미군 네이비 씰은 왜 조선을 두 번이나 침투했나

지난 8월 1일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군 네이비씰이 비밀리에  2005년과 2019년 두 차례 조선 해안에 침투했다는 사실을 지난 2025년 9월 보도한 뉴욕타임즈 매슈 콜 기자에게 미국 법무부가 올해 2월 연방 대배심소환장을 발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기밀을 누설한 제보자를 찾겠다고 주장했으나, 뉴욕타임즈는 취재원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2005년과 2019년 두 차례 조선에 네이비 씰 대원들을 침투시켰다. 모두 미국 대통령의 승인 아래 한국에 알리지 않은 특수작전이었다. 

조선이 핵무기 개발을 공식화하던 2005년 알려지지 않은 시기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명령으로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씰 팀이 핵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도감청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조선에 침투했다. 대원들이 야간에 소형 잠수정(미니서브)를 타고 조선의 해안가로 침투해 임무를 수행한 후 조선에 들키지 않고 복귀했다.

2017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가 마감 단계"라고 밝혔다. 조선은 7월 1만 킬로를 비행해 미국 서부 해안도시를 폭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4형'을 발사하고 9월 수소폭탄 규모인 제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11월 29일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둔 '화성-15형'을 발사한 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2017년 8월 미국 국방정보국(DIA) "조선이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핵탄두의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조선은 '로켓맨의 망발'이라며 맞받아쳤다. 

9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조선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위협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밥 우드워드의 저서에 따르면 당시 미국 정부가 참수 작전 및 선제 타격(Bloody Nose) 등 구체적인 전쟁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미국 정부는 조선과의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했다. 제임스 매티스 당시 미 국방장관은 조선의 항구 폭격을 검토하고 참모들과 밤새 옷을 입고 자며 핵전쟁에 대비했다. 2018년 1월에는 하와이와 일본 NHK에서 "조선의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오경보가 울려 주민들이 방공호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미는 합의문을 발표했으나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북미관계는 소강상태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등 조선 최고위층을 도청하고자 했다. 중앙정보부는 조선의 해안에 침투하여 통신망에 도감청장치를 설치하는 작전을 수립했다. 트럼프의 승인 후 합동특수전사령부(JSOC)는 핵 잠수함, 네이비 씰 팀, 운송차량팀, 그리고 예비 병력으로 대기하는 해군 함정과 특수부대 병력을 태운 항공기를 동원하는 대규모 작전을 준비했다.

2019년 1월 특수부대 네이비 씰 대원들은 해군 핵잠수함에서 출발한 두 척의 소형 잠수정을 타고 전자 감청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조선에 침투했다. 잠수정은 해안에서 약 100야드 떨어진 수중에 정박했으며, 대원들이 수영으로 해안에 접근했다. 

하지만 그곳에 어부 2-3 명을 태운 보트가 이미 와 있었다. 어부들은 잠수정에서 새어나오는 빛을 알아채고 그 중 한명이 다이빙 슈트를 입은 채 바다로 뛰어들었다. 대원들은 보트에 있던 어부들을 모두 사살하고 시신의 폐에 구멍을 내는 방식으로 시신을 수장시켰다. 대원들은 작전을 포기하고 잠수함으로 복귀했다.

한편 미 의회 정보·군사 감독위원회는 네이비씰의 조선 침투 당시 관련된 보고를 받지 못했으며 백악관은 관련 사항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회피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제보자를 반드시 색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조선 역시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2019년 네이비씰의 비밀침투가 발각된 직후 미국의 첩보 인공위성은 해당 지역에서 조선인민군의 급격한 활동증가를 탐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