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세력만 보는 양당제의 팬덤정치가 위기를 가속화
미국이나 한국이나 양당정치는 국민을 두 패로 나눈다. 그리고 그 패거리들 중에서 극렬한 지지자들이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정당민주주의를 망친다. 즉 당내 선거와 투표를 통해 권력의 방향을 지배한다. 트럼프가 열성지지자들을 동원해 당내 경선에서 반대파를 제거했듯이 이재명도 지역경선에 당심이라는 명분으로 전국의 팬덤들을 동원했다. 즉 비판세력을 제거하고 후보들을 충성파로 채웠다. 팬덤들이 당을 지배하고 국가권력의 판도를 바꾸는 것이다.
물론 윤석열은 팬덤만 보다가 내란과 비상계엄으로 자폭했고 황교안은 아직도 부정선거 팬덤정당을 이끌고 있다. 장동혁도 통일교, 신천지 등 극우 극렬당원들의 지지만 믿고 국민의힘에서 버티고 있다.
이런 극렬세력들이 과다대표되면서 여론이 왜곡되고 극렬 언론들은 또 이걸 확대재생산하면서 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조용한 다수는 오히려 과소대표되면서 민주주의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조국과 같은 386정치인들, 유시민과 김어준과 같은 인플런서 등 소위 민주진영이 권력다툼에 빠진 건 민주화운동세대라는 오만과 독선, 국민의힘 등 보수세력이 내란으로 몰락했다는 안이한 정세관 때문이다.
하지만 좀 더 구조적인 원인은 양당제의 적대적 공생관계이다. 어차피 민주당과 보수정당이 선거를 통해 번갈아 권력을 차지하므로 대국민정치보다 당내 정치에 몰두한다. 특정 정파들이 선거를 앞두고 미리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문재인과 유시민의노욕, 조국과 정청래의 과욕, 김어준의 건방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유시민이 은근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386 정치인의 대부 혹은 킹메이커처럼 장막 뒤에 있거나 링에 오르는 건 노욕이다. 386들이 운동권 비주류인 이재명 세력을 견제하고 조국에게 대권을, 정청래에서 당권을 고려하는 듯한 설익은 로맨스를 추진하다 실패했다. 그 후유증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민주진영이 분열되고 평택, 서울, 경남에서 내란정당에 패배했다.
정청래가 탄핵재판 때 얼굴 좀 알렸다고 386세력들을 등에 업고 대통령과 경쟁하는 건 본인의 정치경력에 비추어 과욕이다. 국민들에게 김어준이 킹메이커처럼 언론을 권력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그런 김어준에 비굴한 금배지들도 다 한심하게 보인다.
이재명과 김민석 및 송영길의 시대착오적 조합
이재명 대통령은 훌륭한 자수성가형 대통령이다. 하지만 이제는 성과를 남기고 아름다운 퇴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차기 대선주자들에게 꽃길을 만들어주고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국정목표를 무게 있게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재선이 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처럼 보여주기식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전례 없는 국무회의 정치 쇼와 가벼운 SNS정치는 과유불급으로 역효과를 내고 있다.
김민석은 훌륭한 정치인이다. 2002년 대선에서 정몽준 캠프에서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공을 세웠지만 386정치에서 이탈한 경력으로 배신자 낙인이 찍혀 있다. 김민석은 본인의 힘으로 그 낙인을 극복하고 대선주자로 나서야지 친명과 친청의 대리전에서 장수처럼 나서면 장기적으로 필패다. 현직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하는 대선주자가 성공한 적이 없다.
송영길은 훌륭한 대중정치인이지만 영욕을 누릴 만큼 누렸다.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발버둥이 권력에 취한 386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비록 본인은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측근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본인의 무죄판결도 돈봉투 자체가 부정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위법한 증거수집 때문이다. 검찰이 이재명 정부에서 이례적으로 뒤집어진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송영길이 이재명을 크게 도와준 적이 있지만 이제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권력다툼을 중단하고 도덕적 책임과 역사적 소임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처지다.
매는 버는 이재명의 정치행태
대통령의 주요 임무는 대국민메세지를 던지는 것이지 실무를 챙기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관료들에게 국정방향을 제시하고 청와대 참모들은 관료를 통제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대 때도 없이 관료들을 구박하는 국무회의는 역효과를 낸다. 일단 대통령이 그렇게 맨날 언론 쇼를 하면 국민들은 식상해지고, 실무 실패의 리스크를 관료가 아닌 대통령이 지게 된다.
대통령은 관료보다 실무를 잘 안다고 국민에게 어필할 필요가 없다. 명문대 출신의 386정치인들한테 자신이 뛰어나다고 어필할 필요도 없다. 대통령의 실무 간섭이 심해지면 관료들은 창의성을 잃게 되고 국정책임은 사소한 것까지 대통령 몫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정책과 부동산정책의 사소한 것까지 국민들 앞에서 나섰다가 정책실패로 인해 지지율 추락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
측근 정치가 초래한 국회의장의 자폭 구설수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세력들이 조정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발탁한 것은 중대한 인사참사다. 국회의장은 단순히 최다선 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정치지도자가 하는 것이다.
조정식 의원은 첫째 민주당 관료 출신으로 온실에서 키워진 실무형이지 산전수전을 겪은 노련한 정치지도자가 아니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에서 국회의장이 됐는데, 대통령의 직속 부하를 국회의장으로 발탁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결국 조정식 의원은 과거 관례를 상투적으로 답습하여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정세에 맞지 않는 호기를 부렸다. 거기에 더해 헌법상 금지돼 있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문제를 모호하게 답변하면서 야당과 보수언론에게 빌미를 주고 국민들에게 낮도깨비같은 황당함을 안겨주었다. 과욕과 일그러진 충성이 빗어내 참사이다.
앞으로 총선까지 2년이 개혁의 적기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후 2028년 4월 총선까지 근 2년 동안 선거가 없다. 그렇다면 2027년 말까지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선거가 있는 2028년부터 지지율 관리를 하면 된다.
첫째 내란세력을 청산할 수 있는 시간표는 2028년 총선 전까지다. 다음 총선에서 내란세력 청산 구호는 약효가 떨어지고 핵심 이슈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심판이다. 둘째 유권자들이 내란에 가담한 국민의힘의 어두운 과거를 기억하고 있을 때 내란잔당들이 재집권할 수 없는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정권을 교대로 차지하는 양당제를 혁파하여 제3의 집권가능한 대안정당이 가능한 정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여주기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과 유시민은 원로로서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조국은 밑바닥에서 더 경험을 쌓아야 대국민정치 감각을 체득할 수 있다. 김어준은 민주당의 조선일보같은 작태를 중단해야 한다. 정청래는 개꿈을 버리고 대통령과 협력해야 한다.
민주당은 대미의존정치를 극복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친화적 행보를 하지만 경제를 핑계로 친자본정치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내란진압을 준 기회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각종 개혁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낼 수 있다. 양당제에선 정치를 잘해도 계속 집권하지 못한다. 국민들이 집권정당에 싫증을 내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정권을 교체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마치 다음 정권도 자기 것인양 국민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다툼에 빠질 것이 아니라 설사 차기 정권을 내준다고 해도 개혁을 제대로 완수하고 차차기 때 그 성과를 인정받겠다는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