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전 이후 파쇼 청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자 대결
1차 대전 직후 윌슨의 국제연맹 구상은 무산되고 미국이 종전처리 문제에서 발을 빼자,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게 가혹한 배상을 강요했다. 궁지에 몰린 독일은 대공황의 충격까지 받으면서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나아갔으며, 결국 히틀러가 총선을 통해 집권했다. 이탈리아는 로마를 장악한 교황 때문에 통일이 지연됐으며, 1870년 통일 후 제국주의 쟁탈전에 뒤늦게 뛰어들었다. 이탈리아는 1차대전 승리국이었지만 기대했던 영토확장은 무산되고 좌우대립과 경제난, 무질서가 심화되면서 무솔리니는 군사쿠데타를 통해 총리직을 얻었다.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에 이어 프랑스까지 파쇼세력이 득세하면서 자본주의민주정치의 당면한 적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파쇼였다. 2차 대전에서 미국과 유럽의 자본주의 국가, 소련, 중국과 베트남 및 유럽의 사회주의 무장세력이 연합하여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등 파쇼정치를 격파했다.
유럽을 전쟁에서 두 번이나 구한 미국이 자본주의 민주정치의 우두머리가 됐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민주정치는 독일과 이탈리아 및 일본의 파쇼정치를 청산시키고 이들 나라에 자본주의 민주정치를 성공적으로 이식했다. 자본주의 민주정치는 파쇼를 악마화로 낙인찍고 부활하지 못하도록 법적 문화적 장치를 견고히 만들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스라엘을 앞세워 미국의 승인 없이 1956년 수에즈운하 전쟁을 일으켰으나 소련이 개입한 이후에도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를 도와주지 않았기에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에서 참패했다. 이 전쟁을 계기로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의 외교안보노선에 완전히 굴복하면서 독자적인 결정권을 상실했고 이러한 시스템은 미국이 지휘권을 지닌 유럽의 나토사령부로 구조화됐다.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사회주의를 억제하는 냉전이 지속됐다. 냉전기간 중 미국 등 서구제국주의는 소련의 견제로 인해 제3세계에 대한 제국주의정책을 일부 완화했고 국내 문제에서도 노동조합의 공산화를 두려워해 자본이 노동에게 일정 부분 양보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정책을 유지했다.
소련 몰락 이후 자본주의 국가 복지 줄이고 제3세계 착취 강화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이 친미화되면서 견제세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자, 미국 등 서구제국주의는 국내외적으로 제국주의 수탈과 착취를 확대 강화했다. 일단 국내적으로 사회복지를 축소하고 구조조정과 대량해고가 가능하도록 각종 노동보호장치와 기업규제정책을 약화시키고 노동에 대한 착취를 확대 강화하는 신자유주의정책을 추진했다.
서구제국주의는 워싱턴 컨센서스 등을 통해 제3세계에 대해 무역 개방, 자본 개방, 외환시장 개방을 강요하고 신자유주의정책을 도입하도록 했다. 그 결과 중남미와 동아시아에서 외환시장 등에서 투기자본이 횡포를 부리면서 국가부도사태가 연이어 발생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공산주의에 맞섰던 반공세력들 내부에서 균열과 갈등이 발생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친소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연합했던 이슬람무장세력과 미국이 갈등관계에 돌입했다. 1979년 이란에 반미 이슬람정권이 들어서자, 미국은 중동에서 반미물결을 차단하고자 이라크 친미정권에게 이란을 침공하도록 사주했다. 미국은 8년 동안 이라크를 지원했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고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라크 후세인정권의 중동 내 정치군사적 지위만 높여놓았다.
반공세력들의 균열과 극우의 시작
후세인정권은 중동의 군사적 강국으로 성장하자, 중동석유를 장악하고자 1990년 친미국가 쿠웨이트를 침공했다. 미국이 키운 개가 미국을 문 셈이다. 결국 미국이 참전하여 1년 만에 이라크를 굴복시켰지만 이란을 견제하는 후세인정권을 전복하지 않고 현상유지로 전쟁을 끝냈다. 이란은 시파아이고, 이라크 역시 시아파가 다수이나 수니파인 후세인정권이 이란을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미군은 이라크의 침공을 격파하기 위해 쿠웨이트에 주둔했으며, 역시 이라크의 침공을 우려한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미군의 주둔을 허용했다. 미군은 후세인을 굴복시킨 이후에도 이들 나라에서 철수하지 않고 중동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중동지역의 미군주둔을 확대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오사마 빈라덴은 사우디 왕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을 추방하고 이슬람국가를 세우기 위해 무장대를 알카에다를 이끌었다. 소련 붕괴 이후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무장단체에게 넘어가고 1996년 텔레반이 이슬람정권을 수립했다. 빈 라덴의 입장에선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과 싸우는 동안 자신의 고향이자, 이슬람의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기독교 미군 군대가 주둔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빈 라덴은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정권의 보호와 방임 아래 중동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반미무장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빈 라덴은 2001년 9.11 습격을 주도해 3천명이 사망했다. 이 숫자는 일본의 진주만 공습보다 500여명이 더 많았다. 이 사건 이후 미국이 2001년 10월 아프간을 침공하여 12월 친미괴뢰정권을 세웠다.
테러와의 전쟁과 난민의 유럽 유입
미국은 아프간에서 친미정권이 수립되자 그 자신감에 근거해 중동 전체를 장악하고자 방해인물인 후세인을 제거하고자 했다. 2002년 들어 미국의 네오콘 세력들은 후세인이 알카에다를 지원하고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결국 미국 정부가 이를 공론화하고 2003년 3월 이라크를 침공했고 2004년 4월 친미정권을 수립했다.
미국은 2011년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을 침공해 붕괴시켰으나 2026년까지 친미정부와 반미정부로 분열돼 대치하고 있다. 미국은 소련붕괴 이후 시아파 정권인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친미반정부 세력을 지원했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반미친소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이란, 터키, 이라크, 시리아 등에 흩어져 있는 쿠르드족에 무장지원을 계속해왔다. 이러한 지원을 테러와의 전쟁 기간 동안 더욱 확대됐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중동 전체에 미군을 파병했으며, 파키스탄을 병참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파키스탄의 핵무장을 용인하고 엄청난 재정지원을 통해 친미국가로 전환시켰다. 이처럼 미국이 중동에서 연달아 전쟁을 일으키고 주둔을 확대함에 따라 중동 곳곳에서 미국에 저항하는 무장세력들이 등장했다.
아프간에 친미정권이 들어선 이후 빈라덴은 2011년 사살당할 때까지 지하에서 반미활동을 지휘했다. 이슬람국가(IS)를 자처하는 세력들은 2004년 미국이 점령한 이라크에서 형성됐으며, 빈라덴의 알카에다와 결합했다. 이들은 2006년 이라크의 친미괴뢰정권에 대항하여 이슬람국가를 선포했으며, 빈라덴 사살 이후 알카에다 조직들까지 흡수했다. 중동전역에 세력을 확장한 이들은 2014년 6월 이라크 모술에서 중동전체를 포괄하는 국제적인 이슬람국가를 선포했다.
미국의 참전과 개입으로 중동 전역에 전쟁과 내란이 확대되자 엄청난 피란민이 발생했다. 3,7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으며, 시리아 내전이 확대된 2015년 한해 만 170만 명이 유럽으로 피신했다. 유럽은 나토를 매개로 해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하여 아프리카와 중동에 대규모 군대를 파병했기 때문에 중동난민에 대해 일정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의미로 이들을 받아들였다.
전쟁과 난민에 반대하는 탈미적 민족주의 정당 부상
테러와의 전쟁으로 시작된 미국의 중동전쟁은 2001년부터 25년 넘게 이어졌으며 이는 베트남 전쟁의 8년보다 세배나 더 길고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닉슨은 1968년 베트남 전쟁 종식을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실제 전쟁은 1973년까지 이어졌다.
오바마는 2008년 중동전쟁 종식을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2016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전쟁을 끝내지 못했다. 트럼프 역시 전쟁 중단을 대선공약을 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2020년 2월 미군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도하합의를 텔레반과 체결했다. 2021년 8월 바이든 대통령 시절 미군은 전쟁물자와 무기를 포기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도망갔고 텔레반이 국가권력을 장악했다.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모두 미국이 중동전쟁의 수렁에 빠져 있는 동안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견제를 받지 않고 정치군사적으로 급성장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동에서 발을 빼려고 했다. 중동에서 철수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외교안보, 정치군사,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압박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나토를 동진시키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친미반러의 파쇼세력을 육성했다. 결국 이들은 쿠데타를 통해 친미파쇼정권을 세우고 러시아계 주민을 학살해 러시아의 침공을 자초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이중 600만 명이 유럽으로 피신했다.
유럽의 기존 우파정권뿐만 아니라 사민주의 좌파정권도 나토를 통해 미국의 제국주의전쟁에 파병했으며, 전쟁 난민들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유럽은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직면하여 전쟁 난민에 대해 초기에 인도주의적 태도로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테러와의 전쟁과 중동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거의 천만 명의 난민이 유럽에 유입되면서 유럽은 한계상황에 처하게 된다.
유럽 각국은 초기에 인구가 감소하는 소도시를 중심으로 난민들을 선별적으로 수용했지만 대규모 난민들은 결국 대도시로 몰려들었다. 난민수용에 적극적이었던 독일의 경우 2025년 말 기준으로 353만 명이 난민으로 등록돼 있다.
유럽에서 잇따른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생활비가 급증하고 도시에선 대규모 실업이 만연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이 값싼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더 이상 소비할 수 없게 되자 전기비와 난방비 등이 수배로 치솟았다.
이러한 경제난 속에서도 유럽의 각국 정부는 대규모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다. 한편으로 주로 이슬람계 난민들과 문화적 충돌이 발생하고, 난민들이 도시의 부랑아로 전락하거나 이들 중 일부는 몰려다니며 범죄와 테러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결국 이들 대규모 난민들과 공존해야 하는 도시의 서민들은 난민사태에 피로감과 불안감을 느끼며 정부의 난민정책에 불만을 가지게 됐다. 이들 서민들은 난민을 양산하는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을 비난하며 자국이 미국의 ㅣ전쟁에 가담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유럽의 기존 좌우정부와 정당들은 난민반대를 극우로 몰아붙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반대를 친러 파쇼로 규정했다.
이런 조건에서 유럽 각국에서 전쟁반대와 이민반대, 국경통제, 유럽연합 해체 등을 주장하는 군소정당들이 생겨나고 이들 중 일부는 지방과 중앙 차원의 선거에서 당선자를 냈다. 2000년 2월 오스트리아에서 반이민을 주창하는 파시스트 자유당이 연립정부에 참여했다. 덴마크 인민당은 2001년 11월 총선에서 반난민 정책과 강경한 국경 통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22석을 확보하며 원내 제3당으로 급부상했다.
2010년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이 반난민을 주창하며 총리에 다시 취임했고, 2015년 폴란드에서 가톨릭 민족주의와 강력한 반난민 기조를 내세운 법과정의당이 집권했다. 2015년 핀란드인당이 난민반대를 걸고 집권했다. 2022년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가 난민 반대를 내걸고 총리가 됐다. 2023년 스페인의 복스(VOX)는 하원 전체 350석 중 33석을 얻었다.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으면서 강력한 국경통제를 하는 영국의 경우 극우정당이 늦게 부상하여 2024년 난민반대를 하는 개혁당이 5명의 하원 의원을 배출했다. 2025년 독일을 위한 대안 (AfD)은 연방의회 630석 중 152석을 차지해 제2정당으로 부상했다.
프랑스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은 2024년 하원 577석 중 143석을 차지해 제3당이 됐다. 이들 극우정당들은 유럽 차원에서 연대하고 있으며 202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성향 정당이 차지한 유럽의회 의석은 720석 중 149석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