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핵강대국 순회정상회담3 : 조중러연대, 항미전략이냐, 모호성 전술이냐

조중러연대의 동력 : 상호이해관계

조선은 대북제재를 극복하고 핵무장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으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절실하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곤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조선과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반면 중국은 미중분업이 잘 나갈 때 러시아나 조선의 도움이 필요 없었다. 오히려 중국은 미국의 요청에 순응하면서 조선에 대한 서방의 제재에 동참했고, 서방에 포위당한 러시아를 외면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자 에너지, 자원,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체인을 단속하자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이 절실해졌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원유를 값싸게 수입하고 있다. 중국은 원유 소비량의 20%를 러시아에 의존하지만 이란 전쟁처럼 중동의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러시아의 가치는 더 중요해진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상하이 협력기구와 브릭스의 연대, 달러 이외의 국제결제시스템 구축처럼 미국에 대항하는 국제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이 조선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이다. 첫째 핵무장 조선의 존재는 미국이 대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즉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분산시킨다. 

둘째 중국은 자신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 과시함으로써 조선의 핵문제에 골머리를 쓰고 있는 미국에 대해 자신의 협상력을 과시하고자 한다. 이를테면 중국이 조선의 비핵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조선을 핵무장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모호성은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이다. 중국은 조선에게 사실상의 핵무장국가로서 지위를 인정해줄 것처럼 하면서도 미국에 대해 조선에게 비핵화의 압박을 가할 수도 있는 것처럼 양면적인 태도를 취한다. 

미국과 협력하고자 하는 중국이 조선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대부분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는 건 조중이 미국에게 속내를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기도 하지만 특히 중국은 대미협상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대조선정책을 감추고 싶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은 조선과 모종의 구두합의를 했음에도 한미의 반발을 의식해 합의문 형태를 발표하지 않는 것이다. 

항미적 조중러연대를 심화시키는 중국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미국과 적대적 관계인 조선과 러시아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 봉쇄를 강화하자 중국은 조선 및 러시아와 힘을 합해 미국에 대항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2025년 9월 베이징 전승절 행사에서 시진핑은 조러의 정상들이 나란히 서는 한편 연쇄적인 정상회담을 열면서 미국을 긴장시켰다. 2025년 5월과 2026년 5월의 중러 공동성명을 비교해 보면 중국이 갈수록 미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5년 중러공동성명은 미국에 맞서는 조중러연대를 최초로 가시화했다. 이는 기존의 중러 공동군사훈련에 조선의 러시아 파병이 추가됨으로써 벌어진 일이다. 성명은 미국을 제3자로 지칭하여 중러협력이 제3자를 겨냥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해 제약받지도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한 2025년 공동성명은 유엔(UN) 중심의 국제질서와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을 주장하면서도 미국과의 공동번영이 어려울 경우 중러가 새로운 다극질서의 주축이 될 것을 시사했다. 공동성명은 이런 취지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와 브릭스(BRICS) 협력, 달러 이외의 국제금융시스템, 에너지 광물 협력 등 대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2026년 중러 공동성명은 미국에 대한 비판 수준이 높아졌다. 2026년 성명은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인 중러가 힘을 합쳐 미국이 외면하는 유엔의 기능을 회복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성명은 이란 전쟁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군사 공격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중동 지역의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고 명시했다. 

2026년 성명은 미국을 ‘개별 국가’로 지칭하며, 2025년과 마찬가지로 일부 국가들이 패권주의와 신식민주의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6년 중러 공동성명은 “일부 핵무기 보유국은 힘의 우월성에 사로잡힌 채 다른 핵무기 보유국 부근에 무기를 배치하고, 군사동맹을 확대 한다”고 지적했는데, 여기서 다른 핵무기 보유국이 중러 이외에 조선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이미 2025년 공동성명은 조선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 언급을 최초로 삭제해 한국 정부가 유감성명을 냈다. 2026년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더러 나아가 "중러는 무력 압박 등 수단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반도의 전쟁 위험을 제거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미국에 대한 표현 수위를 높였다. 

특히 2026년 중러 성명에서 명시된 ‘지정학적 현실’이란 용어가 조선의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로 수용하겠다는 입장 변화로 해석될 수 있다. 2026년 미중회담 후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 시트에는 조선의 비핵화가 공동목표로 명시돼 있었지만 중국 측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조선은 시진핑 방문을 앞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중러연대의 약한 고리 : 미국 없이 살 수 없는 중국 

조중러 모두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공존을 꾀하고 있으나 대미관은 각자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르다. 중러는 미국에게 우리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저항하는 조중러연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중러는 미국과 관계가 좋을 때는 조선에 대해 생존만 가능한 수준으로 관계를 격하시켜 왔다. 

소련 붕괴 이후 과거 엘친은 물론 푸틴도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유럽연합과 나토에 가입하여 안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으나 미국은 나토의 동진으로 도발했다. 

러시아는 미국이 자신들의 안보를 무시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촉발시켰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으로부터 자신의 안보이익을 존중받고 과거 미소관계에 버금가는 위상을 복원하고자 한다. 다만 러시아 역시 미국과 교류해왔고 미국과 협력할 의사와 이해관계도 있지만 에너지와 식량 및 자원을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중국만큼 미국과의 교류가 절실하지 않다.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수교하고 그 대가로 미중분업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중국에게 선사했다. 미중수교와 중국의 세계자본주의 체제 편입이 미국의 주도로 성사됐다면 이제 중국의 요구는 자신을 미국과 대등한 대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경제적 군사적 봉쇄를 풀고 G2 체제로 가자는 것이다. 사실 중국은 러시아를 제치고 미중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추구한다. 마치 흐루쇼프가 미국과 대치 중인 1950년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미소 평화공존을 제기한 것과 유사하다. 

중국 입장에서 조러의 협력으로부터 얻는 것보다 미국과의 협력으로부터 얻는 것이 훨씬 많고 중요하다. 중국은 미국과의 교류가 없다면 경제발전의 동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 단절할 수도 없고, 단절할 의사도 없다. 따라서 중국의 전략은 미중 공동번영이고, 조중러연대는 그런 전략이 작동되지 않을 때마다 구사하는 전술이다. 미국이 공동번영을 거부할 때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인 것이다. 

실제로 이번 2026년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중국과 같은 신흥 강대국과 미국과 같은 기존 패권국은 전쟁으로 치닫는다는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이 미중 사이에 발생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미중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제안했다. 

이처럼 조중러연대는 중러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선택이 아니라 미국의 공세에 대항하기 위한 소극적이며, 후차적인 전술이다. 미국이 중러와의 협력을 강화할 때 중러는 언제든지 조중러연대를 이완시킬 것이다. 즉 미국의 공급망 전쟁, 관세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대치 등이 수면 밑으로 가면 중러는 미국과 관계개선을 하게 된다.  조선 역시 특히 중국이 언제든지 미중 공동번영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본다. 

4. 조중러연대를 장기전략으로 하려는 조선

문제는 러시아는 원래 미국과 대등한 대국이었고, 중국은 미중분업을 향유해왔지만 조선은 지금까지 미국과 단절해왔고 미래에서도 미국으로부터 공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러와 세계를 분할하면서도 극동에서 중러가 태평양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군사적 봉쇄를 하려면 조미대립이라는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미국이 조선과 친선관계를 수립하면 조선과의 적대성을 명분으로 하는 주한미군을 유지할 수 없다. 미국 입장에서 조선을 중러로부터 떼어 놓으려면 베트남 사례와 같은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은 조선에게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한다고 해도 조선이 지정학적, 역사적, 이념적 배경 때문에 중러와 안보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본다. 

조선이 미중러 모두와 공존하려면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자립해야 한다. 조선의 입장에선 한국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발전은 중국이나 미국과의 협력 없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의 조선경제에 대한 지원은 '미국 눈치보기'와 '조선 길들이기'의 일환일 뿐이었다. 

그래서 지금껏 조선은 중러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안보문제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현재 핵무장으로 안보문제를 해결한 조선은 더 이상 미국에게 평화협정이나 불가침조약 따위를 구걸하지 않는다. 

단지 조선은 미국에게 자신들의 핵무장을 인정하고 각종 제재를 해제하라는 것이다. 핵무장으로 중러와 동등해진 조선은 조중러연대를 통해 경제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 조선은 가능한 한 조중러연대를 최대한 연장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안보문제에서 해방되고 경제건설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 즉 미중러에 대한 상호확증파괴의 핵무력을 완전히 완성할 때까지 중러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중러의 경제적 군사적 도움으로 조선의 핵무력이 선제공격과 보복공격 능력을 완성하면 조선은 미중러로부터 등거리정책을 할 수 있다. 

중러 역시 조선의 이러한 전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선의 핵무력이 완성되기 전에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한다. 이런 이유로 중러는 조중러연대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핵무장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결국 조중러연대는 조선에게 전략이지만 중러에게 특히 중국에게 전술일 뿐이다.

조중미러 순회회담2. 조중러연대의 첫 시험대 : 두만강 출해권

중국의 동해 진출을 막는 조러의 두만강자동차다리

조선의 나선특별시와 러시아 하산지구, 중국의 훈춘이 둘러싼 ‘두만강국경 자동차다리’(하산-두만강교)의 ‘높이’가 조중러연대의 첫 번째 시험대이다. 조선의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인해 조러관계가 동맹으로 급변하자, 양국은 물자 교류의 필요성 때문에 하산-두만강교를 예정보다 6개월이나 빨리 정상회담 2주기인 2026년 6월 19일 개통하기로 했다. 

문제는 조선과 러시아를 직접 연결하는 이 다리의 높이가 기존의 두만강철교와 마찬가지로 7미터에 불과해 두만강에서 동해로 대형선박이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 다리의 건설계획이 발표된 2024년부터 지금까지 다리의 높이를 높이거나 두만강을 더 깊게 파 항로를 만드는 준설을 하기 위해 조선과 러시아를 설득하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다만 중러는 2024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중국 선박이 두만강 하류를 통해 바다로 나가 항해하는 사안에 관해 조선과 '건설적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2025년 5월과 2026년 5월 중러공동성명은 두만강 부근에서 북중러의 협력과 중국의 동해출입권에 대해 공조하기로 재확인했다.

2026년 성명은 “1991년 (중국 선박의 동해 접근권을 허용한) 중국과 소련 간 동부 국경에 관한 합의 제9조 정신에 따라, 조선과 두만강을 통한 해양 접근에 관한 3자 협상을 진행한다”고 명시해 2025년보다 중국의 숙원이 더 진전됐다. 중국과 러시아가 중국의 동해 출입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선과 대화를 한다고 연이어 발표했지만 정작 조선은 중국에게 최종적인 동의를 주지 않고 있다. 

중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의 다리들을 통해 조선과 교류하고 있으며 조선의 무역 9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현재 조선과 러시아를 잇는 통로는 1959년 개통된 조선-러시아 우정의 다리(두만강철교)가 유일하다. 이 철교는 한국전쟁 당시 소련이 조선에 군사적 지원을 하기 위해 나무로 만든 임시선로를 대체한 것이다. 

하지만 이 철교는 단선이고 차량이 통행이 불가능하며 시설이 낡아 대규모 물자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었다. 이에 2024년 6월 19일 조러 정상회담에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새로운 다리 즉 두만강국경 자동차다리(하산-두만강교)를 건설하기로 했다. 

왕복2차선의 이 자동차전용다리는 화물트럭 200대를 포함해 하루 300대를 처리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2,850명의 인원을 처리할 수 있다. 즉 연간 109,500대의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향후 시설 확충 시 하루 최대 800대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이 다리가 개통되면 러시아 측은 조선으로부터 파병이나 건설인력을 대규모로 지원받을 수 있고 조선도 에너지와 식량 등을 대규모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국의 동해진출을 막아 온 조선과 러시아

1959년 두만강철교가 완공될 당시 흐루쇼프가 모택동에 대해 스탈린식 1인 통치를 비판할 때라서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또한 1956년 조선에서 친소파와 친중파가 8월 종파사건을 통해 김일성 주석을 제거하려다 실패했는데, 이 사건으로 조선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1959년 두만강철교로 인해 중국은 동해로 진출할 수 없었다. 1990년대 중국의 제안에 따라 유엔 개발 계획 (UNDP) 주도로 시작된 "두만 개발 계획" 이후 중국은 러시아와 조선에 철교를 개조할 것을 제안해왔지만 양국은 거부했다. 

원래 중국은 19세기 중엽까지 두만강을 통해 동해에 자유롭게 통했다. 1858년 러시아는 청나라에 아이훈(愛琿) 조약 체결을 강요해 헤이룽장(黑龍江) 이북의 60만㎢를 영토에 편입시켰고 연해주 지역도 청과 공동관리하게 됐다. 러시아는 1860년 베이징조약을 강요해 공동관리구역이던 연해주 40만㎢를 차지했고 청은 동해로 나가는 출구를 상실했다. 

청의 전권대사(흠차대신) 우다청이 1886년 동쪽 국경을 정하는 토자비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러시아를 설득하여 훈춘동계약(琿春東界約)을 통해 토자비를 현재의 위치로 이동했고 그 결과 청의 영토는 실날처럼 길게 동쪽으로 10리가 더 연장됐다. 

특히 우다청은 두만강 하구가 러시아의 관할이긴 하지만, 중국 국기를 단 선박이 러시아의 방해를 받지 않고 두만강의 거쳐 동해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러시아의 동의를 얻어 이 조약의 부건(附件)에 명시했다.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훈춘시 방천(防川)의 토자비에서 두만강 하류 동해까지 15㎞이다. 

1910년 두만강 변에 건설된 훈춘항이 어항과 무역항의 역할을 했으며 1929년 기록을 보면 어선과 여객선을 포함해 연간 1,500척의 배가 동해를 왕래했다. 그런데 1938년 일본이 관측 요충지인 장고봉(張鼓峰)을 기습 점령하자 소련은 탱크와 전투기를 동원해 반격에 나섰고 개전 13일 만에 일본과 소련은 장고봉을 가르는 능선을 만주국과 소련의 국경선으로 정하는 정전협정에 서명했다. 장고봉 사건 이후 후 러시아와 일본이 군사 안보상의 이유로 그때까지 허용되던 중국 선박의 동해 통항을 금지시켰다. 

중국이 동해로 진출하면 국제경제와 국제안보의 대사변

중국이 두만강 출해권을 얻을 경우 북태평양으로 나아가는 물류기지와 네 번째 함대인 북극함대를 창설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과거 북양함대는 지금의 서해에 한정됐지만 북극함대는 동해까지 포함한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중국이 일본 열도 사이에 있는 동해와 태평양의 통로를 관할하는 러시아와 협력하여 동해로 진출한다면 중국은 미국이 설정한 제1, 2, 3 도련선을 순식간에 돌파하고 태평양으로 나가 해양제국으로 발돋음하는 것이다. 

중국이 동해로 진출한다면 태평양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미국에게 사변이나 다름없다. 북태평양을 중국과 공유해야 하는 러시아도 중국의 동해 진출을 반대한다. 조선은 서해에 이어 동해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해야 하고, 두만강 하류 통한 중국의 대규모 국제무역은 두만강의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줄 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대외개방으로 인해 체제의 불안요소가 높아진다. 

2013년 장성택이 숙청된 이유 중의 하나도 장성택이 나진시 개발과 신압록강대교 건설 등을 통해 지나치게 친중국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2013년 중국이 완성한 신압록강대교는 조선이 협조하지 않아 아직도 개통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세관과 진입도로를 새로 짓는 등 조선의 편의를 배려할 태세이나 조선은 여전히 조선쪽 연결부분을 완공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중국은 러시아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퇴색시키고, 동해 출입권을 얻기 위해 조선에 당근을 주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미국의 눈치를 덜 보면서 대북제재를 느슨하게 이행하면서 조선과의 교류를 확대했다. 조중무역은 2025년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이미 회복했으며, 최근 1년간 20% 이상 교역량이 증가했다. 

시진핑 주연, 김정은 조연, 푸틴 단역, 트럼프 엑스트라

 1. 시진핑이 4국 순회회담을 총괄하며 다극질서의 주연으로 부상

최근 한 달 동안 전략핵무기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실어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핵강대국 미국, 러시아, 중국, 조선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 차례 대회전을 했다. 4국 정상이 합종연횡 하는 외교안보 무대에 섰으나 시진핑 주석이 단연 지휘자의 자리를 차지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파병으로 탄생시킨 조중러연대를 시진핑이 확대 강화시켰고 푸틴 대통령은 그 혜택을 봤다. 

시진핑은 순회회담을 통해 트럼프에게 중국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면 미국도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조중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트럼프와 대비되는 시진핑의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과시했다. 또한 미국의 빅테크 최고경영자들이 베이징에 총집결함으로써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위상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공급망 봉쇄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과시했다.

트럼프가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독단적인 행보를 하는 가운데, 미러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베이징으로 시진핑과 회담을 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에 가만히 있으면서도 2025년 12월 마크롱의 국빈 방문을 시작으로 반년 동안 22명과 정상회담을 했다. 22개국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물론 독일, 캐나다, 스페인 등 나토 정상들도 포함됐다.

이번 조중러미 4국 정상들의 대회전에서 시진핑이 주역이었다면, 김정은은 국제사회에서 미중러의 정상이 만나고 싶어하는 적극적 행위자로서 부상하면서 조용히 실리를 챙기는 조연이었다. 특히 김정은 은 파병으로 조러동맹을 새로 복원하고 기존의 조중동맹을 기사회생시키는 등 조중러연대를 연결시키는 산파의 역할을 했다. 반면 어떠한 외교적 성과도 내지 못하고 이란 전쟁의 수렁에 빠진 트럼프는 엑스트라로 전락했다. 푸틴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수령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조선과 중국의 지원을 얻으면서 가까스로 체면치레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26년 5월 13일부터 한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연달아 진행했다. 첫째 시진핑의 주도로 4국 정상들의 회담이 미리 잡힌 일정에 따라 한 달 안에 연속적으로 개최됐다는 건 시진핑을 중개자로 삼아 사실상 4국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과 마찬가지다. 즉 4국간의 쟁점을 다루기 위한 패키지 성격의 4국 순회정상회담이다. 

둘째 시진핑이 미중회담의 결과를 갖고 중러회담, 조중회담을 했다는 순서도 매우 중요하다. 미중관계가 좋을 때는 반대로 미중 정상이 맨 나중에 만나 현안을 정리했었다. 하지만 중러회담, 조중회담을 잡아 놓고 하는 미중회담은 조중러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수순에 불과했다. 즉 트럼프는 들러리로 전락했다.

2. 대만문제에서 시진핑의 도전과 세일즈맨 트럼프의 굴욕

2026년 5월 13일 트럼프는 이란 전쟁 와중에도 베이징까지 가서 시진핑과 만나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과 한반도 문제, 펜타닐 유통, 무역통상, 인공지능, 희토류 등을 논의했지만 시진핑이 예상외로 강경하게 나오면서 합의문 없이 빈손으로 귀국했다. 트럼프는 방중성과로서 이란 전쟁 해결 협조와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팩트시트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지만 중국의 발표는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의 원칙을 고수했다는 점에 집중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논의만 했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미중회담을 총평하자면 시진핑은 미국에 대해 힘의 균형을 과시했고 트럼프는 긴장관리 능력을 보여줬다. 미중간의 잔불이 그대로 남아 있지만 회담 전 잔불이 큰불로 비화될 것이라는 국내외 우려를 잠재우는 현상유지다. 트럼프는 세계 곳곳에 벌려 놓은 전쟁 때문에 시진핑은 국내 경제사정 때문에 사태 악화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중은 세계분업 체제 아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빈외교를 유지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중단했다. 트럼프는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시진핑에게 미국을 국빈 방문하도록 초청하여 국빈 외교를 복원시켰다. 시진핑은 모두 연설을 통해 트럼프에게 중국을 미국의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파트너)로 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선 과거와 같은 미중분업이 복원될 경우 중국이 미국을 더 빨리 추격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경제봉쇄와 대만봉쇄를 풀 의사가 없음을 보여줬다. 

시진핑은 트럼프에 대해 첫째 대만에서 미군철수, 둘째 국제무대에서 대만에 대한 국가적 대우와 실질적인 국교추진 중단, 셋째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과 대만보증법(Taiwan Assurance Act)을 통한 무기지원 등 실질적인 상호방위조약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 모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시진핑은 대만분쟁이 발생하면 미군이 개입할 것인지 트럼프에게 직설적으로 따졌으나 트럼프는 그 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모호성 전술을 구사했다. 

실제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하원들은 미중 정상회담 하루 전 대만관계법, 미·중 3개 공동성명, 대만에 대한 6개 보장이 협상대상이 아님을 강조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은 1979년 대만관계법에 따라 외교단절 이후에도 대만에게 정치경제적 지원을 해왔으며 1982년 ‘6개 보장’에 따라 대만에게 무기를 판매해왔다. 특히 ‘6개 보장’은 무기 판매에 기한을 두지 않으며, 무기 판매를 중국과 협의하지 않으며, 미국이 대만과 중국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1972년 상하이 공동성명, 1979년 수교 공동성명, 1982년 8·17 공동성명은 중국이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을 수용하고 있다. 즉 미 하원은 대만의 현재 지위를 유지하는 현상유지 정책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군은 1979년 대만에서 완전히 철수했으나 대만의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 청사가 신축된 이후 2018년 공관경비를 명분으로 12명의 해병대가 파견됐다. 그 이후 파견된 미군의 규모는 500명 수준으로 확대됐으며, 주로 대만군대를 훈련시키고, 대만전쟁이 발생할 때 연합방위를 위한 선발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는 방중 기간에 시진핑에게 양보를 얻지 못했음에도 의회가 승인한 대만에 대한 대규모 첨단무기 판매 역시 최종적으로 사인을 하지 않으면서 모호성 전술을 구사 중이다. 

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란 전쟁과 관련하여 중국의 원유수입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이란 전쟁 이전에도 이란 원유수출의 80~90%를 수입하면서 이란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무력화시켰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러시아 원유수출의 최대 50%를 수입해왔다. 미국이 러시아와 이란을 압박하려면 중국의 돈줄을 끊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나 이란의 원유 수입량을 줄이고 미국이 장악한 베네수엘라 원유 등으로 분산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란과 러시아의 원유를 수입하던 인도는 미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지만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공급망 봉쇄를 풀지 않고 관세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빅테크 최고경영자를 대거 동반하여 방중했다. 하지만 시진핑은 이들 빅테크들에게 중국시장 개방이라는 선물을 주지 않았다. 또한 트럼프는 시진핑이 보잉 항공기와 대두 등을 대규모로 구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중국은 예비적 논의에 불과하다며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 역시 모호성 전술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3. 미러관계 파탄 뒤에 중러 역대급 전략적 동반자관계 이행에 착수

미중회담이 끝난지 일주일만에 2026년 5월 20일 베이징에서 중러정상은 <세계 다극화와 신형 국제관계 제청>, <전략적 협력강화> 등 2개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무역개방>, <국경철도 공동건설>, <원자력 과학기술>, <지적 재산권>, <방송언론>, 교육, 체육, 문화 등 40여개의 조약을 체결하거나 합의했다. 이번 회담은 미국을 견제하는 다극화 신형국제관계에서 중러의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동반자관계를 새롭게 심화시키고 그 구체적인 경로와 협약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로 미러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힘껏 포용했다. 조선의 파병으로 힘을 얻은 러시아는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한층 높인 상태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8월 15일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 종전, 무역갈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역시 이견만 확인한 채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한 바 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큰소리를 쳤지만 미국과 유럽연합이 개입하면서 전쟁은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방의 지원으로 젤렌스키가 예상외로 저항함에 따라 러시아는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입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서방의 개입으로 러시아의 국력을 소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푸틴에게 조선과 중국의 지원은 천군만마와 같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코로나가 창궐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201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해왔다. 시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군사·외교적 역량을 집중하는 아시아 재균형(Pivot to Asia) 전략을 추진하자 이를 중국 포위망 구축으로 인식하고 2013년 국가주석에 취임한 직후 푸틴을 찾아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을 성사시켰다. 

중러 양국은 2014년 <전면적>, 2015년 <심화>, 2016년 <글로벌 전략 안정 강화 및 국제법 수호>, 2019년 <신시대>, 2022년 <신시대 국제관계>, 2026년 <다극화 및 신형국제관계> 등의 수식어를 추가해가며 관계를 격상시켜왔다. 

시진핑 주석이 2012년 18차 당대회 이후 미국을 겨냥해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이 공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다”며 ‘신형 대국관계’를 주장했다. 이러한 신형국제관계는 미중공동번영이라는 중국의 희망을 의미했지만 2017년 트럼프가 중국 봉쇄를 본격화하자 다극화 세계관이라는 탈미노선으로 발전했으며 2026년 6월 노동신문 시 주석 기고문에선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반대로 표현됐다. 

최근 2025년 5월과 2026년 5월 중러공동성명은 공동군사훈련을 포함하여 모두 전 분야에서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확인하면서 북중러의 전략적 연대, 미국 중심이 아닌 다극화 국제질서, 미국과 그 동맹의 핵 확장억지력, 미국의 우주무기화, 대만의 중국영토 강조, 나토의 동진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라는 공동 인식, 일본의 군국주의화 등을 언급했다. 또한 두 공동성명은 한반도와 관련해 두만강 부근에서 북중러의 협력, 대북제재 반대 등을 명시했다. 

4. 미국에 맞서는 조중러연대를 실현시킨 조선의 파병

시 주석은 2026년 6월 8일 평양 방문 직전에 2019년과 마찬가지로 노동신문에 기고하고 방문 직후 감사전문을 보냈다. 시주석은 2018년 이후 2019년, 2025년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했지만 단 한 번도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비록 공동성명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방문 전후로 두 차례나 조중우애를 과시한 셈이다. 

시진핑은 조선의 핵무장에 대해 에스나 노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용인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격상시키고, 기존의 경제협력을 확대시키는 선물을 조선에 주었다. 반면 시진핑은 핵무장한 조선을 대만 봉쇄를 균열시키는 군사적 카드로 사용할 수 있고, 조선이 중국에 경제를 의존하게 하여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조선의 핵무장에 대해 모호성 전술을 택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였다. 시 주석은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세계의 다극화와 보편적 경제세계화를 주장하면서도 미국과 일본을 겨냥해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군국주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첫째 조선이 중러를 먼저 연결시킨 것은 조러 군사협력이다. 2024년 6월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시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2025년 9월 베이징 전승절에 참여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150분 동안 조선의 파병과 전후 재건 지원, 러시아의 조선에 대한 에너지와 식량 및 군사협력 등이 논의됐으나 공동성명은 발표되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에서 한미일동맹에 맞서 주기적으로 공동군사훈련을 해왔으며, 상하이협력기구에서도 다국적 훈련을 실시해왔다. 이런 가운데 조러의 군사동맹이 진행되자, 그 동안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던 조중의 군사협력의 전통이 부활했다. 한미일동맹이 대만 포위를 명백히 하자, 중국 역시 조중동맹으로 대만봉쇄의 틈을 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2026년 시진핑은 감사전문에서 조중간의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명시했다. 

시 주석은 감사전문에서 조선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의 주역임을 강조하고 군대교류 등을 확대할 것을 다짐했다. 즉 시 주석은 자신의 구상하는 다극화 국제질서에서 조선이 중러 수준의 한 축으로서 글로벌 행위자라고 치켜세운 것이다. 향후 조중러의 협력이 3국 공동군사훈련으로 심화될 경우 동북아 냉전이 본격화될 수 있다. 

둘째 조선이 핵무장을 완성한 자신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 중러가 공동보조를 하도록 함으로써 다시 한번 중러를 밀착시켰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대리전을 치르는 상황에서 조선이 극동에서 핵무장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중국도 대만전선을 이완시키고,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놓이기 위해 조선의 핵무장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나아가 중러는 조선의 핵무장이 미국의 핵공격 위협 때문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재명이 키우는 나쁜 시한폭탄(아파트)과 좋은 시한폭탄(주식시장)

(1) 자본주의에서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나?

불가능하다. 아파트 건축은 도시계획, 택지개발 혹은 재건축 등을 통해 보통 10년 내외의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 간의 시차가 너무 커서 자본주의 시장원리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기적으로 수요와 무관하게 장기공급을 해야 하는데, 자본주의에선 그런 건설회사가 없다. 과거에는 주택공사가 이런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집값을 잡으려면 주택공사와 같은 공공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집값이 오르는 구조적인 요인은 부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주택보급율이 100프로가 넘는다. 서울도 주택보급율은 90%, 오피스텔까지 합치면 100% 수준이지만 다주택자로 인해 집 없는 가구가 절반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 다주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 

선진국은 경기회복을 위해 돈을 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유리한 실물 자산을 소유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그 결과 주택, 주식, 골동품, 미술품 등 자산가격이 폭등한다.  2025년 기준으로 연소득으로 아파트를 산다고 할 때 베이징과 상하이는 34년, 홍콩은 30년, 서울은 25년, 뉴욕은 14년, 런던은 14.8년, 파리는 17.8년이 걸린다. 

(2) 서울 아파트 가격이 요동치면서 오르는 이유

아파트 수요와 공급 간의 시차가 발생해 공급이 수요에 적절한 시기에 대응 못해 집값 하락과 집값 상승이 반복되지만 장기적으로 상승한다. 집값이 상승하면 공급을 계획하나 실제 공급되는 시점에선 수요가 줄어 과잉공급으로 집값이 하락한다.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 공급을 줄이면 실제 공급할 땐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한다. 이건 자본주의의 무정부적 생산 때문이다. 

인구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지만 1인 가구의 증가로 세대 수가 늘면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다. 인구가 감소하고 가구수가 감소하면 서울 특히 강남4구처럼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만 아파트가격이 폭등한다. 최근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공급부족 이외에도 자재비, 인건비, 건축기준의 상승 등으로 건축비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공사비가 오르지 않더라도 정부가 1가구 1주택을 법제화하고, 통화긴축하고, 주택건설을 공공이 계획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한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정책은 자본주의 국가에선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3) 일해서 서울 아파트를 살 수가 있나?

한국은 전세 제도가 있으며, 전세보증금 의 월세 전환은 연 5% 수준의 은행 금리와 연동돼 있다. 따라서 대부분 월세인 뉴욕, 런던 보다는 임대료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집값은 계속 오른다. 2024년 서울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3년 서울 가구의 중위소득 5천8백만원, 평균 소득은 6423만원이다. 

2025년 33평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서초구 46.9년, 마포구 27.7년, 노원구 14.1년, 도봉구 11.1년이 걸린다. 대출이 아파트 가격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서초구는 14년, 마포구는 8년, 노원구는 4.3년, 도봉구는 3.4년이 걸리지만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다. 

(4) 왜 사람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아파트와 주식에 목을 매나?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실거래 평균가격은 ㎡당 1649만 9000원으로, 2015년 10월(644만 6000원) 대비 250% 상승했다. 2026년 4월 21일 종가 기준 코스피(KOSPI)는 6,388이고 2016년 4월 21일 종가는 2,022이라서 지난 10년간 주가 상승률은 약 216%이다. 

반면 최근 10년간(2017년~2026년 기준)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10,320원으로 약 59.5% 상승했다.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025년 8월 기준 320만 5000원으로, 10년 전 230만 4000원보다 39.1% 오르는 데 그쳤다.  2020년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으로 물가는 2016년 95.9에서 2026년 118.8로 약 23.9% 상승했다. 

또한 아파트를 보유하면 가격 폭등으로 노동소득보다 훨씬 많은 자산소득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 강북권, 수도권, 지방에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자산소득의 차이는 수십 배에 달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최근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다주택 보유가구와 무주택 가구 간 자산 격차는 15.6배에서 19.0배까지 벌어졌다. 

서울의 경우 무주택 임차 가구에 비해 1주택 자가 가구는 6.5배에서 9.5배로 자산소득이 많으며, 다주택 보유가구와는 16배에서 20.7배까지 격차가 커졌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서울 지역 아파트 시장에서는 서울 상위 20% 아파트 한 채 가격으로 하위 20% 아파트 평균 5.5채를 구입할 수 있을 만큼 격차가 벌어졌다. 

한국의 경우 다른 선진국보다 경제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대기업 노동자 이외에는 노동소득이 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일반인의 부동산과 자산에 대한 투기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미 2024년 기준 1,400만 명이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5) 한국 주가 급등 위험 수위에 다가서고 있다

돈은 넘치고, 투자할 곳은 별로 없고, 이윤율이 떨어지는 선진국에서 자산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그 정도가 충격적이다. 2026년 5월 기준으로 코스피는 급등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병적이다. 한국의 주식시장 시세총액은 경제규모에 비해 과대하며 독일, 영국, 프랑스를 제치고 조만간 대만과 인도까지 추월할 경우 세계 5위다. 

2026년 4월 기준으로 주가 상승의 60% 이상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에 집중돼 있다.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으며 두 종목을 빼면 코스피는 4천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코스피 기업 이익 추청치는 5월 8.2% 상향 조정됐지만 이 기간 코스피 지수는 24.5% 올랐다. 

(6) 이재명 논리, 아파트는 나쁜 투기이고 주식은 좋은 투자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법제도를 활용하여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파트 가격상승에 대한 여론은 이해관계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지만 주가상승에 대한 비판여론은 별로 없기 때문에 지지율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은 투기대상이지만 주식은 산업발전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도 깔려 있다. 투자는 데이터분석을 근거로 장기적인 수익을 내는 것이고, 투기는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노리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3명 중 2명은 기업의 재무제표와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주당순이익(EPS) 등 테이터가 아니라 뉴스 등에 의존해 주식을 매매하고 있으며 요즘같이 주가변동이 심하면 개인은 물론 기관투자가 심지어 외국인들도 단기 매매를 한다. 

(7) 아파트를 팔아 주식투자하라는 이재명 논리는 현실과 반대

돈이 많은 사람은 일단 주택을 마련하고 주식에 투자한다. 주택은 자기 집 거주라는 강력한 소유욕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여유자금이 적은 사람은 일단 주식에 투자한 후 목돈이 생기면 주택을 산다. 즉 주식 시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를 위한 중간 투자처인 경우가 많다. 결국 주식 투자로 형성된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셈이다. 아파트는 장기보유 재산이고 종목에 따라 장기적으로 불안정한 주식과 달리 아파트는 항상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식투자나 코인투자, 특별성과급을 목돈을 가진 사람은 집을 마련하거나 집을 늘려간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노동자들이 특별성과급을 받으면서 그 지역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또한 삼전 노동자들이 5억까지 1%대의 사내 대출을 받고 이런 경향이 하이닉스 등에 퍼지면서 아파트 수요가 늘고 있다. 

(8) 이재명 논리, 주가는 높이고 아파트 가격은 잡는다.

아파트 가격은 잡고 주가는 올리겠다는 이재명의 목표와 달리 실제로 아파트 가격과 주가는 같이 오르거나 떨어져왔다. 일반적으로 호경기일 때 주가는 실물경제보다 6개월 먼저 상승한다, 반면 부동산은 주가가 고점을 찍은 후 뒤늦게 상승한다. 다만 아파트 가격과 주가가 단기적으로 서로 다르게 움직이거나 아파트를 팔아서 주식을 산다든지, 주식을 팔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둘 다 오를 경우 주식을 팔아서 아파트를 사기 때문에 아파트를 팔아서 주식을 사라는 이재명의 해법은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 

김대중 정부 당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KB부동산의 월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38.5% 올랐다. 이 기간 코스피는 19.96% 올랐다. 부동산 규제를 실시했던 노무현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 가격과 코스피 가격이 함께 다른 정부 대비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다. 

노무현 정부 때 수출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한국 경제가 5%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등 호황이라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고 아파트 신규공급이 부족했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이후 재정확장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과 주가가 모두 올랐다. 부동산 가격이 11.3% 하락했던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코스피도 3% 넘게 하락했다.

(9) 대출받아 아파트 사는 건 NO, 주식 사는 것 OK

성인 3명 중 1명꼴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투자자 5명 중 1명꼴은 빚을 내어 투자하는 신용 투자자다. 하지만 전체 주식 투자자 중 수익을 실현하는 비율은 3명 중 1명 내외로 추정된다. 청년들까지 이자내면서 주식투자하느라 소비를 줄이고 있다. 또한 주가가 오른다고 소비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주식과 부동산에서 자산소득이 증가하지만 소비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 

주가가 1만원 오를 때 소비는 130원 증가하는 것에 그치고 주식투자로 번 돈을 또 다른 자산이 아파트 투자에 쏟아 붓고 있다. 국내 자금이 자산으로 몰리면서 부유층이 아니라면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결국 골목상권이 직격탄을 받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파산은 코로나 시기보다 더 심각하다. 수출 말고는 경제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국내 개미의 미국 주식투자도 급증해 환율이 오르고 있다. 

(10) 강제적인 주가부양책 개인투자 손실, 국제투기자본 로또

이재명 정부가 주가부양정책을 추진하자 먼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주식투자를 늘려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개인들이 나중에 높은 가격에 주식을 샀다. 이후 중간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대규모 매도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때 개인들이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 빛을 내서 추가로 주식을 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가 계속 오른다고 개인들의 주식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매도분을 사들이면서 주가를 받쳐주고 있다. 개미들이 올 들어 6월초까지 외국인들이 내다판 주식 100조 원어치를 다 사들이고 있다.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6월 2일 기준 136조8000억원으로 사상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한계에 도달하거나 반도체 빅 사이클이 멈추면 주가 폭락과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 호황이 멈추면 실물경제에 타격이 오고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인위적인 주식시장 부양정책에 책임을 져야 한다.  

(11) 이재명식 세금, 대출규제로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1998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정책이 아파트 가격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다. 오히려 경기와 자금의 흐름이 영향을 더 미쳤다. 따라서 세금과 같은 부동산정책으로 아파트 가격을 잡고 주가를 올리겠다는 이재명의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1월 5일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33.8%로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집값이 오른 노무현 정부 때 코스피 상승세는 첫 부동산 규제 발표 이후 3년 넘게 이어졌고, 2007년 11월에는 당시 역대 최고치인 2,0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월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각각 15.2%, 9.9% 오를 때 코스피는 18.35%와 4.60%가량 올랐다. 부동산 억제정책을 하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월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38% 넘게 올랐다. 

이재명이 세금으로 다주택를 제한한다고 하지만 세금을 낼 수 있는 부유한 사람은 버티고 있다가 세금보다 몇 배 더 많은 수익을 낸다. 반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아파트를 팔지만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로 나타난다. 가난한 소유자에게 집을 팔도록 해 시장에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지만 늘어나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아 아파트 가격을 잡지 못했다. 

그리고 현금부자들이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매물로 나온 주택을 부자들이 전세를 끼지 않고서도 현금으로 산다. 고급주택일수록 부자들이 갈아타기를 한다. 

(12) 인위적인 주가상승은 환율폭등의 원인 중 하나 

일반적으로 환율이 올라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원화 표시 국내 주식을 가지는 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팔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수입 비용이 늘면서 기업의 실적이 하락하면서 주가가 하락한다. 하지만 현재는 한국 주가가 너무 올라 외국인들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면서 철수하고 있어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매도양을 개미들이 매수하면서 주가가 다시 오르자 외국인은 더 많이 매도하면서 환율급등이 멈추지 않는다. 

급격한 환율인상은 금융외환뿐만 아니라 수출입 등 실물경제에도 피해를 준다. 다만 환율이 완만하게 오르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늘고 기업 실적이 좋아져 주가가 상승한다. 문제는 현재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하면 환율인상의 해택이 수출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13) 금리인상으로 주가 올리고 아파트 가격과 환율을 하락시킬 수 있나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019년 1.75%에서 2020년 0.50%까지 급격히 낮춘 이후 아파트 가격과 주가가 상승했다. 반대로 금리가 인상되면 조달비용이 증가하므로 아파트와 주식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하락한다. 금리가 오르면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져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주가가 하락한다. 하지만 특수를 누리고 있는 삼전과 하닉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 결국 주식시장의 양극화가 지금보다 더 악화된다.  즉 한국 주식이 삼전과 하닉에 의존해 금리를 높인다고 주가가 하락한다는 보장이 없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비용 증가로 아파트 수요가 줄어 아파트 가격이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단 예외인 경우도 있다. 2005년 10월~2008년 8월까지 8차례에 걸쳐 2% 포인트까지 1차 인상기의 경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57.7에서 73.3으로 27% 올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2006년), 민간택지 분양가 규제(2007년) 등 규제로 주택 공급에 문제가 생겨 집값이 상승했다. 

금리가 오르면 원화 보유 성향이 높아지고 달러 수요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환율이 하락한다. 하지만 기업의 해외투자, 개인의 해외주식 보유 등으로 달러수요가 줄지 않으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아리송한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관한 일문일답

1.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 맞나? 

맞다. 다만 국민의힘이 장동혁 때문에 더 패배할 것이라고 봤는데, 그 패배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다. 국민의 힘은 직전 지선보다 대패하고 1년 전 대선보다 후퇴했다. 2022년 지선 광역단체장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2석을 얻어 압승했지만 이번엔 반대다. 

1년 전 김문수 후보는 영남에서 전부 승리했으나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울산과 부산에서 각각 3%와 2% 차이로 이겼다. 정당득표율은 영남에서 모두 승리했지만 1년 전에 비해 격차가 줄었다. 국민의힘과 거리를 둔 오세훈과 한동훈이 역전드라마를 펼치면서 민주당과 이재명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대패하지 않았다는 착시효과가 있을 뿐이다. 

2. 국민의힘이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은 뭔가?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과 구속 및 유죄판결 이후에도 내란정당의 이미지를 버리지 않았다.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나름 선전한 이유는 과거 진보운동에 몸담았지만 보수정치인으로서 경기도지사 등을 지낸 중량급 인사인 김문수를 대선에 출마시킴으로써 민주당을 견제하려는 중간보수층의 표를 얻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이번 지선에서 더 후퇴한 이유는 국민의힘이 극우함정에 빠져 지지층을 스스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즉 신천지, 전광훈, 통일교 등 국민의힘 당권자를 장악하고 있는 극우세력들이 어쨌든 계엄해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동훈을 축출하고 장동혁을 내세우면서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등 전통적인 보수층까지 고립시키는 마이너스 정치를 해오면서 충청과 강원 등 지지층을 잃었다. 

3. 국민의힘이 선방했다는 주장은 근거 있나?

있다. 국민의힘이 일부 후퇴를 했지만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탄핵에 반발하면서 선거를 치른 점을 보면 사실상 무승부라는 것이다. 전국득표율을 보면 국민의힘은 영남 전체에서 여전히 우세를 유지하고 서울에서 대역전을 하고 2025년 대선 전국득표율의 열세를 2% 줄였다. 국민의힘은 평택에서 조국과 민주당 후보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비록 이는 진보당 출마까지 민주진영이 분열한 결과이지만 국민의힘에게 값진 선물이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경남에서 승리하고 서울에서 선전함으로서 영남을 기반으로 한 전국적인 극우정당으로서 생명력은 유지한 셈이다. 

4.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패배자와 승자는 누구인가?

가장 큰 패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다. 국민의힘 당 보다 더 타격을 입었다. 대구와 경북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장동혁을 이번 선거에서 배제시켰다. 장동혁에게 밀려난 한동훈이 개선장군처럼 장동혁을 밀어내려고 복당할 것이다. 장동혁의 퇴진을 주장해온 최대승자는 오세훈이다. 오세훈은 선거 전부터 국민의힘 및 장동혁과 거리를 두는 대선주자급 전략을 구사해 중앙정치에서 극적인 역전드라마를 펼쳤다. 오세훈은 국민의힘을 수렁에서 구해주고 서울시장 5선을 기록해 여야를 통틀어 가장 득표력이 있는 대선자주로 부상했다. 

5. 민주당이 승리한 것이 맞나?

맞다. 다만 중부권 압승, 미니 총선 패배, 수도권 양분으로 기대한 만큼 승리가 크지 않다. 정당득표율,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교육감 선거결과를 종합하면 민주당 승리가 맞다. 모든 승리의 바로미터인 충청과 강원도에서 민주당이 광역단체장과 정당득표율에서 안정적으로 승리했다. 일단 광역단체장이 12:4로 역전됐다. 교육감선거의 경우 대구와 경북, 충북, 세종, 대전, 경남 등 6곳을 제외하고 친민주당 후보가 10곳에서 승리했다. 

대구와 경남에서 기대와 달리 패배했지만 약진했다. 민주당의 서울 패배가 선거결과를 좌우한다는 착시가 있을 분이다. 서울시장 패배가 심각하지만 구청장급 정치신인을 내보내 대선주자급 오세훈과 거의 동률을 얻었다. 서울시 의회와 구청장의 2/3를 휩쓸었다. 평택에서 패배는 당 지지율 하락이 아니라 지도부의 전략 실패 때문이다. 내란 종식과 윤석열 탄핵에 혁혁한 공을 세운 대선주자급 야당지도자 한동훈을 부산에서 꺾는 것은 어차피 어려운 선거였다. 

6.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가 패배한 선거냐?

그렇다. 이번 선거의 아이러니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나름 선방했으나 당의 지도자인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는 굴욕을 맛봤다. 2025년 6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김문수 후보 보다  5.4%를 더 얻었지만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이 오히려 1% 차이로 승리했다. 2025년 6월 대선을 보면 전국 득표율의 경우 이재명이 김문수 보다 8% 앞섰으나 2026년 지선에서 민주당의 광역비례의 정당득표율을 보면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6% 차이로 후퇴했다. 한동훈이 청와대 출신 하정우 이재명 키드를 꺾고 대선 잠룡으로 부활했다. 정원오 발굴에 대한 책임은 분위기를 띠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 대선주자급을 공천하는 서울시장에 현직 기초단체장을 사실상 전략공천한 건 이례적이다.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는 서울과 평택, 한동훈 선거구 등 이길 수 있는 선거에서 패배했다. 민주당은 패배를 각오하고 서울에 설사 조국이라도 대선주자급을 출마시켜야 했다. 민주당이 평택에서 패배하고 오세훈과 한동훈에게 대선의 문을 열어준 것은 정청래 지도부의 전략 실패이며, 이는 민주당의 비겁과 오만 때문이다. 정청래 지도부는 친문의 핵심인 조국을 견제하느라 서울시장과 부산 재보궐선거의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 정청래 지도부는 오세훈이나 한동훈에 맞서는 후보단일화는 물론 평택에서 후보단일화에도 소극적이었다. 정원오가 면피용 후보였다면 부산의 하정우와 평택의 김용남 후보는 조국 견제용이었다. 

7.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나?

레임덕은 아니지만 현재 고공을 유지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대선 때까지 추락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일부 거품임이 드러났다. 국무회의를 공개하면서 사사건건 상명하달식 태도를 보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원맨쇼에 중간층이 견제로 돌아섰다. 이런 원맨쇼는 트럼프의 독단을 연상시킨다. 향후 국정운영방식을 전환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이재명 리스크가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집중적인 반발표를 초래한 반면 주가부양 정책은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중의 자금은 물론 아파트 매각을 유도하면서 개인들의 주식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한계에 도달하거나 반도체 빅 사이클이 멈추면 주가 폭락과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때 한국증시에서 철수한 자금이 미국 증시로 몰려 달러 수요가 급증하면 환율까지 급등해 실물, 금융외환 모두 타격을 받는다. 결국 반도체 호황이 멈추면 실물경제에 타격이 오고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인위적인 주식시장 부양정책에 책임을 져야 한다. 

8. 오세훈과 한동훈 승리의 가장 큰 원인은?

한동훈과 오세훈의 공통점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원죄인 내란과 탄핵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두터운 중간층을 지지층으로 확보했다는 점이다. 즉 개인 플레이로 당선됐다. 특히 한동훈은 탄핵결의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윤석열 키드 프레임에서 벗어났다. 오세훈은 비록 국민의힘에 머물렀지만 서울시장 후보 등록과정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 

오세훈은 민주당 공천실패의 덕을 봤다. 민주당의 잠룡들이 오세훈과 맞서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을 배제하고 후보를 찾다보니 정원오를 즉흥적으로 발굴했다. 정원오는 폭행 전과, 여성 공무원과 관련된 부적절한 과거 논란, 급부상 이후 토론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 등으로 자질과 준비 부족을 노출시켰다. 20대 남성뿐만 아니라 20~30대 여성의 이탈도 2022년보다 많았다. 한동훈은 최근 보수로 기울어진 부산에서 정치신인 하정우와 쉬운 싸움을 했다. 정부여당과 언론이 하정우 거품을 만들어줬을 뿐이다. 

9. 오세훈의 대선가도는 장밋빛인가?

아니다. 구청장과 시의회 2/3가 민주당 소속이라서 서울시 운영을 통해 성과를 내기 힘들다. 오히려 시의회와 구청장들이 오세훈 죽이기에 나설 것이다. 즉 오세훈 서울시장의 독주는 불가능해진다. 지난 한동훈 축출과 김문수 및 장동혁 선출에서 보듯이 현재의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당권자들이 극우이기 때문에 국민지지도가 높은 오세훈이 당의 대선경선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다. 명태균 사건,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역사 부실시공 등으로 수사를 받을 예정이라서 사법리스크를 극복해야 한다. 특히 이재명에 대한 엄정수사와 오세훈에 대한 엄정수사 여론이 상승작용을 할 수 있다. 

10. 국민의힘은 평택에서 오로지 여권분열 때문에 당선됐나?

아니다. 친문을 견제하려는 정청래 지도부의 공천실패도 큰 책임이다. 조국이나 민주당 후보가 평택과 인연이 없는 낙하산이나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는 평택에서 자리 잡아 밑바닥 민심을 얻었다. 조국은 대중적인 정치적 감각과 선거운동의 열정이 부족해 정치인으로서 자질부족을 보여줬고, 국민의힘 출신 김용남은 민주당 표를 다 가져가지 못했다. 

11. 장동혁은 물러날 것인가?

아니다.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부정선거 논란과 극우의 저항은 극우에 기대는 장동혁에게 퇴진을 모면할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과 국민의힘이 지선 후 부정선거 투쟁에 매몰될 경우 선거패배의 책임과 혁신을 모면하면서 더욱 협소한 극우정치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12.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계개편이 시작되나?

맞다. 거대 여야의 지도부가 개편된다. 장동혁이 당권을 내려놓지 않을 경우 한동훈과 오세훈은 안철수나 유승민 등 극우와 거리를 두고 있는 보수정치인과 함께 장동혁의 퇴진을 요구하고 정계개편에 나설 것이다. 장동혁이 물러나면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등이 중심이 돼 보수진영이 결집하며, 장동혁이 물러나지 않으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재편이 일어날 수 있다. 국민의힘의 영남 선전은 박근혜와 이명박이 보수를 집결시킨 영향이 컸는데, 이들 전직 대통령들이 보수결집의 정계개편을 촉진시킬 수 있다. 

올해 8월 민주당 당권경선에서 정청래의 선거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당권이 송영길, 김민석 등에게 넘어갈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의 조국 견제 심리는 이번 지선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총선과 대선 전략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조국이 당 대표에 물러났지만 2028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고 대선 잠룡으로 다시 부상한다. 비례연합이 2028년 총선에도 필요하므로 조국혁신당의 일부가 민주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지만 양당의 통합의 필요성은 적다. 

13. 현 조건에서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결과를 예측한다면 

어둡다. 현재 조건에서 2028년 총선에서 여야는 균형을 이루지만 2030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패배한다. 총선에서 보수진영이 단결하면 양당구조에서 여야가 균형을 취한다. 보수진영이 극우와 정통보수를 자처하는 한동훈류로 분열되면 다당구조에서 민주당이 과반수에 미달할 수 있다. 주로 부산경남, 강원춘천에서 이재명을 심판하려는 중간표가 정통보수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친민주당 비례연합정당이 탄생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국회를 지금처럼 지배할 수 없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경우 2030년 대선에서 이번 지선에서 활약한 오세훈을 압도할 수 있는 대선주자가 없다.  2030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강력한 대선주자 부족, 조국 출마로 인한 혼란을 겪게 되고 만약 국민의힘이 빅텐트를 통해 오세훈을 대선주자로 출마시키면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단일 후보로 맞서더라도 쉽지 않은 선거가 된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전재수의 성공사례처럼 보듯이 총리 발굴을 통해 대선 잠룡을 육성해야 할 입장이 됐다. 김부겸이 정계은퇴 의사가 있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선 대선경선의 흥행을 위해 김부겸에게 한 번 더 국무총리직을 제안해 잠룡으로 부활시킬 수 있다. 

14. 지방선거 이후 과제는 무엇인가

민주와 민생 및 자주 실현이다. 첫째 당면한 민주과제는 정치개혁과 정계재편을 통해 내란정당이자 트럼프주의와 연결된 기독교 친미 극우정치로 타락한 국민의힘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둘째 근본적 민생과제는 저출산고령화사회와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반도체와 로봇이외의 성장동력산업의 실종, 수도권 아파트 폭등, 이재명의 인위적인 주식시장 부양정책, 삼성성과급으로 촉발된 양극화 불만 등이 민생과제이다. 

셋째 절박한 자주과제는 종속적이고 위험한 한미동맹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조선이 핵무장한 상태에서 미국이 한국을 미중전쟁에 끌어들이고 있다. 최근 미국의 강압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에서 보여준 미국의 태도로 인해 일반 시민들까지 한미동맹의 효용성에 대해 점차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민주당도 장기적으로 주한미군철수라는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15. 평택 패배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연대는 끝났나?

아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은 평택 패배에 대한 책임 때문에 관계가 당분간 냉랭해지겠지만 2028년 총선에서 결국 비례연합정당으로 결합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평택이 민주연대의 분열이었지만 국민의힘 당선으로 민주연대 복원 필요성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민주당과 진보정당은 2028년 총선에서 종미반북 수구냉전극우 국민의힘을 해체시키고 민주와 진보의 협력과 경쟁의 2자구도를 만드는 한편 2030년 대선에서 보수집권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과 경쟁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한동훈류의 대안보수와 기득권적인 보수양당제를 재건할 것이 아니라 진보가 정당한 정치적 지분을 보장받는 정치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양당은 총선에서 의석점유율이 득표율에 일치하도록 연동률을 높이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선에서 보수와 반보수의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16. 진보정당들은 당선자가 있나?

있다. 진보정당의 경우 진보당 41명, 정의당 6명, 녹색당 1명이 당선됐다. 단체장은 없고 진보당의 7석만 광역이고 나머진 기초의원이다. 진보당이 정당득표율이 가장 높으나 광주전남 6%,  울산 5%, 전북 4%, 제주 3% 수준이고 수도권 등 나머지 지역에서 1% 내외를 기록했다. 이는 민주당과의 연립정부 창출능력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택의 김재연 대표의 부진에서 보듯이 진보당은 독자적인 정권창출능력은 물론 제도정당 수준의 생존조건도 확보하지 못했다. 

진보당이 서울과 호남을 비롯한 지역에서 독자적인 역량으로 다수의 기초의원들을 당선시킨 점은 다른 진보정당과 비교할 수 없다. 하지만 일본공산당의 경우를 보더라도 설사 지방선거에서 대약진을 한다고 해도 풀뿌리 현장정치의 가능성과 별개로 그것이 진보정당 본연의 목표인 정권재창출과 변혁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17. 민주표를 갉아먹는 진보정당이 없어져야 하나?

아니다. 친미반북 수구보수 냉전세력이 아직도 강력한 한국에서 민주당 혼자 힘으로 민주와 민생 및 자주를 실현될 수 없다. 민주당은 진보정당과 노동계의 지원이 없다면 혼자서 냉전세력들을 청산할 수 없다. 또한 과거와 달리 노동계급이 분열되고 노동이 축소되고 있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진보정당이나 노동조합만의 힘으로 민중생존권이나 노동문제조차 해결하기 힘들다. 삼성전자 노조의 투쟁에서 보듯이 노동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연대와 지지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결국 민주와 진보, 노동자와 시민이 연대하여 사회과제를 달성해야 한다. 당분간 진보정당이 통합할 수 없는 조건에서 진보정당들은 민주와 민생 및 자주라는 우리사회의 과제를 성사시킬 수 있는 정책과 전략 및 로드맵을 같이 협의하여 만들어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당과 사안별로 협력하거나 경쟁할 필요가 있다.

18. 진보당은 의석확대만을 위해 민주당과 선거연합에 몰입해야하나?

진보당은 민주당에 의존하면서도 연합정치의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첫째 진보당은 평상시는 물론 이번 지선에서도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자신들의 변혁정치를 실현하려는 현장의 열정을 진보정당 지지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해 진보표를 결집시키지 못하고 있다. 둘째 진보당은 유권자들로부터 양당이 선거연합이 우리사회에 절실하다는 평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진보층과 일반 유권자에게 감동이 없는 선거연합이다.

특히 단순히 의석확대 차원이 아니라 정치개혁과 사회문제에 대한 연대전략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과거 민주노동당처럼 우리사회의 소금의 역할은 물론 등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무상학교급식,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선도했듯이 선거연합과 정책연합 과정에서 민주와 민생 및 자주분야에서 선도의제를 제기하고 민주당을 견인해야 한다. 

또한 수구보수를 소멸시키고 중도와 진보의 2강 구도를 형성하는 정치개혁과 로드맵을 민주당에게 설득해야 한다. 무엇보다 진보의 대표정당의 자리를 넘어 민주당과의 동반성장을 노리고 있는 진보당은 그러한 진보의 연대와 민주당 견인 전략에 힘써 과거 정의당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 후퇴, 민주당 체면치레, 진보정당 자생곤란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1. 직전 지선보다 대패하고 1년 전 대선보다 후퇴한 국민의힘

2022년 지선 광역단체장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2석을 민주당은 5석을 차지했다. 이번 지선의 경우 민주당은 경기와 인천, 충청과 강원 등 12곳에서 승리하고 국민의힘은 4곳 즉 경북에서 압승을 하고 대구에선 10% 차이로, 경남에서 3%, 서울에서1% 차이로 이겼다. 민주당이 울산과 부산에서 각각 3%와 2% 차이로 이겼다.

이번 지선의 최대 격전지로 밝혀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은 49.15%, 정원오는 48.13%를 기록했다. 서울시의회 118석 중 민주당은 지역구 73석과 비례대표 8석 등  81석을 차지하고 국민의힘은 지역구 30석, 비례대표 7석 등 37석을 차지한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2/3이상인 68.6%를 차지함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독주는 불가능해진다. 

서울시의회 118석 중 민주당은 지역구 73석과 비례대표 8석 등  81석을 차지하고 국민의힘은 지역구 30석, 비례대표 7석 등 37석을 차지한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2/3이상인 68.6%를 차지함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독주는 불가능해진다.  

2025년 6월 대선에서 전국 득표율은 이재명이 49.42%, 김문수가 41.15%이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5.4%, 경기도에서 14.5%, 인천에서 13% 차이로 승리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영남에서 전부 승리했고 울산에서 5%, 부산에서 11.2%, 경남에서 12.5%, 경북에서 41%, 대구에서 43% 승리했다.  

2026년 6월 지선에서 광역비례의 정당득표를 보면 전국합계는 민주당이 46.2%, 국민의힘이 40.8%이다. 민주당이 수도권과 호남에서 압승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부산에서 5%, 대구에서 25%, 울산에서 4%, 경남에서 10%, 경북에서 33% 차이로 이겼다.

중부권을 보면 대선의 경우 강원에서 김문수가 3%, 충남에서 이재명이 4%, 충북에서 이재명이 4%, 대전에서 이재명이 8% 앞섰다. 하지만 이번 지선에서 정당 득표율이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 민주당이 강원도 도지사에서 3% 차이로 이기고 정당득표율에서 거의 동률이다. 교육감선거의 경우 보수진영은 대구와 경북, 충북, 세종, 대전, 경남 등 6곳에서만 승리했다.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 서울에서 2025년 대선에서 김문수는 용산에서 6%, 서초에서 23%, 강남에서 24%, 송파에서 4% 승리했다. 2022년 지선 구청장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7석을 민주당은 8석을 차지했다. 

이번 지선 서울 구청장 선거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 지역에서 승리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구, 용산구, 광진구, 양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에서 승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전으로 비록 직전 지방선거보다 대패했지만 지난 대선보다 약진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직후에 치러진 작년 대선보다 후퇴함으로써 내란정당의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나름 선전한 이유는 과거 진보운동에 몸담았지만 보수정치인으로서 경기도지사 등을 지낸 중량급 인사인 김문수를 대선에 출마시킴으로써 민주당을 견제하려는 중간보수층의 표를 얻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이번 지선에서 더 후퇴한 이유는 국민의힘이 극우함정에 빠져 지지층을 스스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즉 신천지, 전광훈, 통일교 등 국민의힘 당권자를 장악하고 있는 극우세력들이 어쨌든 계엄해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동훈을 축출하고 장동혁을 내세우면서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등 전통적인 보수층까지 고립시키는 마이너스 정치를 해오면서 충청과 강원 등 지지층을 잃었다. 

다만 국민의힘은 평택에서 조국과 민주당 후보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비록 진보당 출마까지 민주진영이 분열한 결과이지만 국민의힘에게 값진 선물이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경남에서 승리하고 서울에서 선전함으로서 영남을 기반으로 한 전국적인 극우정당으로서 생명력은 유지한 셈이다. 

또한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부정선거 시비 역시 극우에 기대는 장동혁에게 퇴진을 모면할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선 후 부정선거 투쟁에 매몰될 경우 선거패배의 책임과 혁신을 모면하면서 더욱 협소한 극우정치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이 리틀 이재명인 하정우에게 신승을 함으로써 장동혁이 당권을 내려놓지 않을 경우 계엄에 반대한 안철수나 유승민 등 극우와 거리를 두고 있는 보수정치인과 함께 보수개편의 실날을 잡아 장동혁과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 

2. 정권창출과 변혁정치 능력을 상실한 진보정당

노동당과 정의당은 기초단체장 두 곳에 출마했으나 당선권이 없다.  진보당은 후보단일화를 한 울산동구 박문옥와 부산연제 노정현이 석패했다. 노동당과 정의당은 광역의원 1곳에 출마했으나 당선권이 없다. 진보당은 7명의 광역의원을 당선시켰는데 민주당과 후보단일화를 한 곳 중에서 울산동구 이은주가 당선됐으나 울산중구와 울산북구에서 낙선했다. 진보당은 제주에서 민주당을 꺽고 당선됐으며 나머진 호남이다.

진보당은 34명의 기초의원을 당선시켰는데 서울이 5곳, 수원 1곳, 부산 2곳이고 다수가 호남이다.  울산에서 기초의원은 후보단일화가 되지 못했고 진보당은 3인선거구 중 북구 김지현만 당선권이다. 

노동당과 녹색당 및 정의당은 지난 총선 및 대선과 마찬가지로 공동공천을 통해 단일후보를 냈으나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출마자 자체가 급감하고 있어 제도정당으로서 기능이 소멸해가고 있다. 정의당은 광역비례 득표율은 1% 내외로 수도권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보당보다 낮았다.

정의당은 기초의원만 6명 당선시켰으며, 인천과 춘천에서 각각 1명, 호남에서 4명을 당선시켰다. 녹색당은 경북안동 2인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1명을 당선시켰다. 노동당 및 녹색당과 연합한 정의당의 권영국 대표는 1% 이내의 차이로 경합하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1%대를 획득하여 캐스팅보트임을 확인했다고 스스로 위로할 수 있으나 과거 정의당의 위상에 볼 때 참패라고 볼 수 있다. 

진보당의 경우 제도정당으로서 성과 자체가 미약하고 당선자의 경우도 울산조차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은 독자적 능력이 아니라 민주당과의 후보단일화를 통해서 당선됐다. 진보당은 울산에서조차 1인 선거구에서 독자적으로 당선시킬 수 있는 역량을 상실했으며, 3~4인 선거구에서 조차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즉 과거 민주노동당 때와 달리 울산과 창원에서 노동자표를 결집하지 못했다. 광역비례대표의 경우 광주전남 6%,  울산 5%, 전북 4%, 제주 3% 수준이나 수도권 등 나머지 지역에서 1% 내외를 기록했다.

평택의 김재연 대표의 부진에서 보듯이 진보당은 제도정당으로서 독자적인 정권창출능력은 물론 생존능력까지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당에 의존하면서도 연합정치의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는 민주당과의 연립정부 창출능력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진보당은 평상시는 물론 이번 지선에서도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자신들의 변혁정치를 실현하려는 현장의 열정을 민중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다만 진보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304명이 출마했고 총 41명의 당선자를 배출했으며 이중 호남이 29명이다. 서울과 호남을 비롯한 지역에서 독자적인 역량으로 다수의 기초의원들을 당선시킨 점은 다른 진보정당과 비교할 수 없다. 진보당이 비록 난장이들의 경쟁이지만 최근 여러 차례 선거에서 진보정당의 대표성을 확고히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공산당의 경우를 보더라도 설사 지방선거에서 대약진을 한다고 해도 풀뿌리 현장정치의 가능성과 별개로 그것이 진보정당 본연의 목표인 정권재창출과 변혁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3. 지방선거 이후 과제 

1) 민주와 민생 및 자주 실현

첫째 당면한 민주과제는 정치개혁과 정계재편을 통해 내란정당이자 트럼프주의와 연결된 기독교 친미 극우정치로 타락한 국민의힘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국민의힘 대신 한동훈과 오세훈이나 최근의 조갑제, 김종인류의 자칭 합리적인 보수세력을 양당제의 동반세력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친미반북의 냉전세력과 권력을 교대로 차지하려는 기회주의적인 태도이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수구냉전세력을 청산하고 중도와 진보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보수양당제를 혁신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근본적 민생과제는 저출산고령화사회와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비정규직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생활비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극복해야 한다. 최저임금 현실화 문제의 걸림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소규모 형태로서만 보호해야 할 업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 보조금을 지원하고 대기업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자영업에 대해선 실업급여제도를 도입하는 등 업종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기본소득제도를 연착륙하게 하는 청년수당, 노인수당, 최저생계비 지원을 확대하고 자동화, 인공지능, 로봇 등 고용없는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법인세 인상 등 이러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삼성의 성과급 갈등은 노동소득만으로 우리사회가 재생산될 수 없다는 미래 문제다. 노동자에게 주주의결권이 제한되는 대신 일종의 기본소득의 기능을 하는 특별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분배하고 대주주는 배당액을 제한받지만 경영권을 더 보호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우선주를 보유하도록 하는 타협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업이 국가경제를 견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지만 사주의 개인적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공생할 수 있는 도구라는 인식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깨어 있는 사회 다수의 민주주의가 이러한 인식전환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셋째 절박한 자주과제는 주한미군철수이다. 남북의 평화적인 공존과 번영, 민족통일을 가로막는 것이 한미동맹의 물적 토대인 주한미군이다. 조선이 핵무장한 상태에서 미국이 한국을 미중전쟁에 끌어들이고 있는 조건에서 엄청난 전쟁의 참화를 피하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최근 미국의 강압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에서 보여준 미국의 태도로 인해 일반 시민들까지 주한미군의 주둔필요성에 대해 점차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민주당도 장기적으로 주한미군철수라는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2) 사회과제 실현을 위한 민주와 진보의 협력과 경쟁

첫째 친미냉전세력이 아직도 강력한 한국에서 민주와 민생 및 자주의 과제는 진보정당은 물론 민주당 혼자 힘으로써 실현될 수 없다. 또한 과거와 달리 노동계급이 분열되고 노동이 축소되고 있는 후기산업사회에서 노동자나 노동조합만의 힘으로서 민주와 자주는 물론 민생과제조차 실현할 수 없다. 삼성전자 노조의 투쟁에서 보듯이 노동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연대와 지지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결국 민주와 진보, 노동자와 시민이 연대하여 사회과제를 달성해야 한다. 

둘째 현실권력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진보와 노동은 민주노동당의 사례를 보더라도 단결과 비전제시로서 민주와 시민을 견인할 수 있다. 물론 당분간 진보정당이 통합할 수 없는 조건에서 진보정당들은 민주와 민생 및 자주라는 우리사회의 과제를 성사시킬 수 있는 정책과 전략 및 로드맵을 만들어내고 관철하는데 협력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국민의힘이 극우에 빠진 결과 중간보수층의 지지를 잃어 올해 지선에서 1년 전 대선보다 후퇴하고 2022년 지방선거에 비해 대패했다. 국민의힘이 영남과 평택에서 승리, 서울에서의 근거지 마련, 극우의 부정선거 공세 등에 편승할 경우 극우함정에 빠져 총선을 앞두고 자멸할 수 있다. 이 경우 한동훈과 오세훈 발 보수개편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구는 물론 경남에서 패배했고 심지어 서울에서 고전했고 평택과 부산에서 국회 의석을 빼앗겼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은 평택 패배에 대한 책임 때문에 관계가 당분간 냉랭해지겠지만 2028년 총선에서 결국 비례연합정당으로 결합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평택이 민주연대의 분열이었지만 국민의힘 당선으로 민주연대 복원 필요성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한동훈류의 대안보수와 기득권적인 보수양당제를 재건할 것이 아니라 진보가 정당한 정치적 지분을 보장받는 정치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진보정당은 독자적으로 정권을 창출하거나 변혁정치를 제도권 내에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따라서 민주당이나 진보정치 세력 모두 혼자 힘으로서 민주와 민생 및 자주라는 과제를 실현할 수 없다. 민주와 진보는 협력하면서도 경쟁할 수밖에 없다. 진보와 노동이 비록 통합하지 못하더라도 민주와 시민을 압박할 수 있는 연대와 전략을 형성해야 한다. 

진보당은 민주당과 후보단일화 지역 이외에도 광역 3명, 32명의 기초의원을 당선시켰다. 특히 수도권에서 당선은 현장정치, 풀뿌리 정치의 성과이다. 비록 독자적인 정권창출과 변혁정치의 능력을 과시하지 못했지만 진보정치의 대표성을 획득하고 제도정당의 기반을 만든 셈이다.

무엇보다 진보의 대표정당의 자리를 넘어 민주당과의 동반성장을 노리고 있는 진보당은 그러한 진보의 연대와 민주당 견인 전략에 힘써 과거 정의당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투표 전날 미국의 선거개입과 비굴 비열한 브런슨 사령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반미 친북 친중의 강경좌파로 비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 시간으로 투표 전날인 2일 선거에 개입하는 장문 기고문들을 실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선임 연구원 니컬러스 에버스탯과 북한자유연합의 자문위원인 로런스 펙이 기고문을 통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했으며, 두 단체 모두 보수적인 성향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일간지가 동맹의 투표 전날 선거에 개입하는 외부 기고문을 의도적으로 게재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두 기고문 다 한국의 집권당과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라 언론의 균형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일단 '한국, 미국에 대항해 급격하게 좌파로 전환'이란 기고문의 제목이 노골적이고 도발적이다. 이들은 이재명 정권을 '강경 좌파(Hard Left)'로 규정하고, 반미 친북 친중의 민족해방(NL) 출신들이 민주당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고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기소를 언급하고 김민석 총리의 미국문화원 점거사건 연루를 거론하며 민주당의 뿌리인 민족해방운동이 북한의 국가이념이 스며든 친평양 지하 운동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고문은 민주당이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민주당 깃발은 공산주의 정당들의 깃발 옆에 나란히 걸렸다고 소개했다.

기고문은 한미동맹의 실종을 우려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로서 정동영 장관의 기밀누설, 오산 미군기지 압수수색, 쿠팡 수사, 미중경쟁과 대만전쟁에 대한 비협조, 호르무즈 파병반대와 이스라엘 비판 및 이란과의 비밀거래 등 외교안보 사항이외에 국내의 정치경제사항을 언급했다. 

기고문은 자유주의자들을 폄하하는 민주당의 강경좌파 지도부 때문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다. 기고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불가능성 때문에 한국의 강경 좌파정부가 더 위험하다면서 한국정치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미국 행정부가 한국정치를 감시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트럼프 측근 지방선거 개입 위해 선거기간 방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고, 친중이라는 미국 극우세력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측근들이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미국의 침구류 기업 마이필로우(MyPillow)의 창립자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자금을 대주는 마이크 린델(Mike Lindell) 회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총선과 대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 전 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모스 탄(Morse Tan, 한국명 단현명)이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한국에 체류하면서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모스 탄 교수는 반북성향의 인권전문가이자 미국과 한국에서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인사이다. 

모스 탄은 사전투표 전날에 방한하여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한국의 극우들에게 투쟁을 선동하는 기자회견을 했으며, 기자회견에 참석한 극우인사들은 트럼프가 한국정치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 모스 탄은 다음날 평택의 사전투표 장소를 방문해 황교안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으며 황교안과 전광훈 목사를 만나 격려했다. 

모스 탄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폭행과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국내외 발언으로 이미 한국경찰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으나 담당 수사팀 전체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며 출두를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모스 탄의 출국을 정지시켰으나 그가 트럼프의 측근이기 때문에 실제로 출국이 금지될지 불확실하다. 

민주당 재집권을 차단하려  친미반공 기독교 세력 선동

미국의 보수적인 언론과 트럼프의 보수적인 지지자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난하는 것은 박근혜와 윤석열 탄핵으로 한국의 친미보수정치가 약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다. 미국의 입장에선 역대 민주당 정부들이 냉전수구 보수정부에 비해 미국에 덜 협조적인 조건에서 민주당 정부가 정권재창출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한국정치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의 보수층들이 한국 민주당 정부를 반미 반기독교 친중 친북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의 친미세력과 기독교 세력 등이 반민주당세력으로 집결하도록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은 이스라엘에 온정적인 보수적인 기독교 세력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실패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음모론자들이다.

바로 기독교와 부정선거음모론이 교차하는 중심 지점에 황교안과 전광훈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세력들이 이들을 이번 선거에서 밀어주고 있는 것이다. 다만 월스트릿저널과 같은 미국의 전통적인 보수는 이런 한국의 기독교 음모론자들이 집권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에 맞서는 보수대단결을 선동하고 있다.

한중을 이간질시키면서 중국군 앞에서 꼬리를 내린 브런슨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마치 한국을 점령한 식민지총독처럼 연일 고압적인 자세로 주권침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육군대장으로서 직업군인으로서 매우 이례적인 정치적 행보이다. 

그는 한국에 대해  중국을 향한 항공모함, 비수, 서해에서 한중 무력충돌 가능성, 한국의 대만전쟁 개입, 해상에서 한미일공동군사훈련, 킬웹(Kill Web) 등 필리핀까지 포함한 4대국의 반중동맹, 중국을 겨냥하는 다영역특임단(MDTF)의 한국 배치, 한국군의 중러 견제, 거꾸로 된 한반도 지도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주한미군사령관의 망언들은 중러를 견제하는 한미일동맹의 강화, 대만전쟁에 한국 기여 등 미국의 동북아 군사적 목표를 노골화하고 이에 비협조적인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이다. 또한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주한미군 축소, 작전권의 주일미군 종속, 사령관의 중장보직 강등 가능성 등 주한미군 위상 추락에 반발하는 메세지를 한미 양국의 정상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정부에 이렇게 고압적인 브런슨이 중국군 앞에서 꼬리를 내렸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은 중국 입장에서 단검과 같은 존재’라는 발언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날 해명은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연설 직후 중국 측 참가자가 헤그세스 장관에게 “한국을 중국을 겨눈 단검이라고 표현한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냐”고 묻자, 헤그세스 장관은 현장에 있던 브런슨 사령관에게 직접 답변을 요청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중국을 적대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작전 환경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밝혔다.

미국, 중국과 공존하면서 한국에 단절과 반중을 요구

일부 정상들과 한미일 국방수장 등 40여국의 지도자들이 모인 이 회의에 중국 측 사정으로 국방부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멍샹칭 인민해방군 국방대학 교수가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했다. 중국 측의 항의성 질의에 대해 미국 국방장관은 대중봉쇄를 공인하기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브런슨에게 톤다운의 유화제스처를 주문한 셈이다. 

브런슨의 ‘비수’ 발언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은 물론 중국 관영 매체들도 잇따라 비판 논평을 내놓은 바 있다. 트럼프 1기의 국가안보전략이 대중봉쇄였다면 제2기의 국가안보전략은 미중경쟁이다. 즉 중국이 미국의 국익을 침범하지 않는 한 미국은 중국과 공존하되 중국을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 자신은 정작 ‘중국과의 협력과 견제’를 지향하면서 동맹국인 한국에게는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중국과 절연할 것’을 요구해왔다. 최근 브런슨의 발언은 중국과의 절연 수준을 넘어 한국에게 반중의 군사적 대치까지 강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브런슨이 정작 중국군 대표단 앞에서 꼬리를 내린 것은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유엔사령관의 세 모자를 쓰고 있는 극동지역의 미군 책임자로서 한국에 대해서는 비열한 처신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비굴한 처신이다.

카멜레온 김대환의 삼성합의 비난, 자본 및 권력의 반격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자본과 권력의 대응을 훈수

김대환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로서 1994년 참여연대 설립을 주도해 초대 정책위원장을 맡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노동부장관으로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당시 긴급조정권을 발동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을 역임했다. 

김대환은 2022년 일자리연대 공동대표로서 중앙일보와의 인텨뷰에서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파업 중에 폭력·점거·파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노무현 정신을 훼손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대환은 지난 28일 삼성전자 노사합의를 비난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중앙일보와 진행했다. 다음은 그의 인터뷰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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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잃은 것 하나 없이 대부분 얻어냈다. 내일이 없는 집단이나 연구개발투자 비율보다 높은 이윤분배를 요구한다. 초호황의 호기를 이렇게 말아 먹으니 답답하다. 1960~70년대 영국병이 한국에도 번질 수 있다. 주주들은 경영진의 노사합의결정에 대해 민사소송이나 배임 형사고발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먹혔으니 협력업체든 하청업체든 노조가 이런저런 요구를 내놓을 것이다. 노동시장 양극화의 완화 또는 타파를 위해서는 취약계층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노동시장 유연화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다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시점에 노동계의 강성 투쟁은 기업의 자동화 전환을 정당화시켜 주고 가속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에서 기업은 맘대로 때리고 주무를 수 있는 봉으로 취급된다. 노란농투법은 교섭과 파업의 대상을 확 늘렸다. 노란봉투법이 '전투적 실리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노사관계 기조를 완전히 바꾸는 악법은 폐기하고 원상 복구해야 마땅하다.

노조 투쟁과 정치의 결탁 현상이 되풀이되고 구조화하면 망국적 한국병으로 갈 수 있다. 이번 경우에는 대통령·장관·중앙노동위원장이 노사 사이에서 중립적이었다는 평가를 못 받았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같았을 것이다. 

2006년 긴급조정권 발동 후에 아시아나항공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켰고, 노사 자율로 합의에 이르렀다. 대한항공은 결국 정부의 강제중재를 통해 해결했다. 노조가 정부의 긴급조정에 반발해 투쟁하더라도 그 자체가 불법이므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대응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옳은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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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사문화, 대기업노조 공격, 긴급조정권 유도

첫째 이재명 정부와 정치인, 사법부는 삼성노조의 성과급에 대한 일반 국민과 노동자들의 위화감, 소액주주의 반발을 무기삼아 성과급 분배 요구 확산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하청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노란봉투법 적용을 제한하는 대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확대할 수 있다.

주가에 민감한 이재명 정부가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노사합의 제도개혁을 고려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주식시장 부양에 정권의 운명을 걸고 있으며, 주식투자자는 1400여만 명에 달하고 반도체 주주는 500여만 명을 넘는다. 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가 노사합의 과정에 수반하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영사항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삼성 노사합의가 과하다는 여론을 명분으로 이재명 정부가 이윤배분을 요구하는 노동쟁의를 탄압할 각종 제도와 명분을 마련할 수 있다. 즉 노란봉투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일단 행정부나 사법부가 재벌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의 경우 원청인 재벌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히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쟁의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성과급을 챙기는 대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을 동력으로 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이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민주노총에게 사회적 타협을 압박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넓히려면 현직 ‘철밥통’을 깰 수 있는 쉬운 해고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둘째 자본과 권력은 개발연구에 투자할 돈을 강성노조에 성과급으로 주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불리해진다는 이유로 고용을 줄이고 자동화와 로봇 도입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는 당장 현대차 노사교섭부터 사회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본과 언론은 노동부장관 등이 삼성 사측에 노조의 요구를 받도록 압박했다는 식의 여론을 조장하고, 이재명 정부에게 친노동정책 대신 엄정중립의 법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삼성사태가 반복될 경우 정부의 개입을 거부하고 노사자율이라는 명분 아래 단체협상 결렬을 감수하면서 사태를 의도적으로 악화시켜 정부의 긴급조정을 유도할 수 있다. 

오늘도 이어지는 주한미군사령관 망언들과 그 진실들

1. 알려진 브런슨의 망언들과 드러나는 윤곽들

한미일동맹을 통해 한국을 미중전쟁에 동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정부와 국민들을 무시하는 망언들을 이어가고 있다. 2026년 5월 22일 브런슨의 발언에 따르면 중국 입장에선 한국은 아시아의 심장에 꽂힌 비수이고 일본은 남중국해로 돌파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벽이다. 

이미 중국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가 중국에 대한 비수라고 반발해왔는데, 브런슨은 이를 도발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2025년 5월 27일 브런슨은 위성이 찍은 야간 사진을 보면 한국은 미중러일에 둘러싸인 섬이자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다고 강조했다. 

2025년 12월 29일 브런슨은 한국은 동북아 전역의 세력 균형을 형성하는 더 넓은 지역 역학의 교차점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단지 한반도 위협에만 대응하는 존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또한 브런슨은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은 (조중러와 같은) 잠재적 적대 세력의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런슨은 2026년 4월 28일 공개된 일본 ‘재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함께 ‘제3자 개입’과 ‘해상 분쟁’ 등을 상정한 연합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군사분쟁에  대비한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5년 5월 16일 브런슨은 대만전쟁이 발생하면 미국과 동맹을 맺은 한국도 영향을 받는다면서 한국 영토와 영해에 대만전쟁에 대응하는 기동부대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브런슨은 제1도련선 안에서 중국의 육해공군을 극초음속미사일(다크이글) 등으로 공격하는 다영역특임단(MDTF)가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까지 포함한 반중 4국동맹 안에서 한국 역할

2025년 11월 17일 브런슨은 미군 교육용으로 채택된 ‘동쪽이 위인 지도’(east-up map)를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 지도의 중심은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평택 미군기지다. 이 지도는 캠프 험프리스를 기준으로 평양(255㎞), 베이징(985㎞), 도쿄(1,155㎞), 타이베이(1,425㎞), 마닐라(2,550㎞)까지의 거리를 명시하고 있다. 마치 미사일 사거리와 같은 이 동심원에 다행스럽게 러시아의 전략도시는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브런슨은 “한반도의 역량은 러시아 함대가 동해에 진입하지 못하게 부담을 주고, 서해에선 중국 북부전구군과 북해함대에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을 미·중 해상 패권이 대치하는 ‘제1도련선 내부에 이미 배치된 전력’으로 표현했다.

브런슨의 해설에 따르면 한국은 외곽 거점이 아니라  미국을 무게중심으로 하는 한국·일본·필리핀을 연결하는 '전략적 삼각형'의 핵심이다. 2026년 4월 28일 브런슨은 미국의 위성으로 장거리 탐지를 하고 한국과 필리핀의 레이다로 단거리 탐지를 한 후 미일이 해상에서 요격하는 한·미·일·필리핀 4국 '킬웹(Kill Web)'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한중의 서해에서 직접적인 무력충돌까지 예견

2025년 8월 11일 브런슨은 서해 상황, 남중국해와 섬뜩할 정도로 비슷하다며 한중 간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언급했다. 브런슨의 의도는 한국군을 대만을 보호하는 제1도련선 방어작전에 동원하는 것을 뛰어넘어 제1도련선 안에서 한중 간의 무력충돌을 시사하여 한국군 전체를 반중전력으로 재편성하려는 것이다. 

2. 드러나는 미국의 대중전쟁 계획과 한국 전작권 조정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023년 9월 25일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한미전략포럼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에만 집중하는 것은 이제 적절하지 않다.”면서 "지금처럼 유엔군사령부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합하는 가칭 ‘극동사령부’ 창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이미 육해공군 합참본부를 설치했고, 향후 주일미군이 전투사령부로 승격된 후 통합전투사령부인 미일연합사령부를 창설한다. 향후에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 평택의 한미연합사령부, 도쿄의 미일연합사령부가 모두 통합전투사령부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이들간의 작전권 배분이 문제가 된다. 

과거 하와이 태평양사령부는 동북아를 제외한 태평양 지역을 맡고, 도쿄의 극동사령부는 동북아를 맡고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반도를 담당했다. 주일미군사령관이 극동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했다. 

현재는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작전권을 관할하고 있다. 하지만 조중러와 군사분쟁이 발생할 때 한미연합사령부와 미일연합사령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독립된 작전권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한미연합사령부는 인도태평양사령부로부터 작전권을 위임받고 있으며, 미래의 미일연합사령부도 작전권을 위임받게 된다. 문제는 미일연합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의 관계이다.

미국의 핵심전략은 그동안 조선에 대한 전쟁에 대응해왔던 한미연합사령부를 대만전쟁과 남중국해 분쟁 등 중국과의 전쟁에 동원하는 것이다. 미국의 이런 구상에 따르면 중국에 대응하는 군사작전에 있어 한미연합사령부와 미일연합사령부의 작전권이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태평양사령부, 미일연합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권 위계질서가 쟁점으로 부상한다.

3. 브런슨이 폭로한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작전권 다툼

현재로선 한미연합사령부와 미일연합사령부가 인도태평양사령부로부터 독립된 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다만 지금처럼 인도태평양사령부로부터 작전권을 위임받는 것인지, 과거의 극동사령부처럼 완전히 독립될 것인지의 문제만 남아 있다. 

풀리지 않는 쟁점은 한미연합사령부가 미래연합사령부로 전환되더라도 미일연합사령부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이다. 이 관계가 중요한 것은 미국이 극동에서 한미일동맹, 태평양에서 필리핀, 호주까지 포함한 통일적인 대중, 대러 전쟁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콜비 정책담당 국방차관 등은 인도태평양의 미군 전력을 대중국 견제에 통일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 경우 미국의 작전권 위계질서는 인도태평양사령부 - 미일연합사령부 - 한미연합사령부이다. 

한미연합사령부의 경우 조선과의 지상전을 주로 한국군에게 맡기고 주한미군은 중국에 대한 밀착 탐지, 단거리 타격, 공군과 해군을 위한 전진기지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반면 주일미군은 미일연합사령부를 통해 전면적인 대만전쟁과 남중국해 분쟁을 담당한다. 즉 주한미군은 주일미군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주한미군이 주일미군을 보조할 경우 주한미군의 주력이 주일미군에 후방배치되고 작전권의 범위도 축소된다. 즉 주한미군이 주일미군에 종속된다. 현재도 주일미군의 규모는 주한미군의 규모의 2배에 달하고 주일미군사령관이 미일연합사령관을 겸하기 때문에 현재 중장보직에서 대장보직으로 승격된다. 

반면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권은 축소되고 한미 간의 합의에 따라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에서 미래연합사의 부사령관(중장)으로 강등된다. 이 경우 미군,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은 물론 일본 자위대까지 지휘하는 유엔군사령관은 미일연합사령관인 주일미군사령관(대장)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유엔군에 독일군을 포함시켰으며, 일본 자위대도 포함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요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이후 유엔군사령부는 언제든지 전쟁이 나면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작전 참모부를 확장했다. 

4. 미중전쟁 참전에 대한 한미간의 갈등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이 조선에 대한 대응에 집중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한국이 그 대가로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부담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고가의 무기를 불평 없이 구입해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평택미군기지의 확장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주한미군이 대중국 전쟁에 일부 동원될 수 있다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혹은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에 동의했다. 

그런데 미국이 전체 주한미군의 기본임무에 대중국 전쟁을 포함하자, 한국정부가 반발해왔다. 미국은 한국정부의 반대를 무시하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군에게 대만전쟁과 남중국해 분쟁과 같은 미중전쟁에 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을 잡아 놓기 위해 한반도 영역 밖에서 중국에 대응하는 한미일 공동군사훈련에 산발적으로 참여해왔다. 하지만 한국은 점차 한반도 밖 한미일공동훈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게 됐으며, 나아가 한반도 내 한미군사훈련도 중국을 겨냥하는 것을 포함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중국을 겨냥하는 사드가 배치된 조건에서 최근에는 중국을 타격하는 미 육군의 특수기동여단인 다영역특임단(MDTF)이 한국 내 한미군사훈련에 두차례나 전진 배치됐다. 나아가 미국은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한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를 폐기한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한국군에 대한 전면적인 전작권 행사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이재명 정부는 주한미군의 주일미군으로의 종속, 주한미군의 대중국 전쟁 동원, 한국 기지의 대중국공격기지 전환, 한국군의 대중국 전쟁 동원 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이재명 정부의 반대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계획을 한미일동맹 강화라는 외피를 쓰고 강행하고 있다. 

5. 주한미군사령관의 망언들이 폭로하는 핵심

주한미군사령관의 망언들의 핵심은 주한미군을 인질로 삼아 한국군을 중국과의 전쟁에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는 일본의 자위대가 일본 국군이 돼 미일연합사령부를 매개로 한국군과 한반도 내에서 공동훈련을 하고 공동작전을 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다. 

또한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러한 미국의 계획에 반발하는 이재명 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채칙의 역할을 하고 있다. 끝으로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 축소, 작전권의 주일미군 종속, 사령관의 중장보직 강등 등 주한미군 위상 추락에 반발하는 메세지를 한미 양국의 정상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삼성노조 투쟁에 대한 일부 운동권 냉소주의 비판

I. 삼성투쟁은 자본주의 기본원리를 뒤흔들었다.

1. 노동소득이 아닌 이윤소득의 제도화를 쟁취했다.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한 임금 이외에 자본가가 차지할 이윤의 상당부분을 노동자가 차지할 권리를 쟁취하고 제도화시켰다. 이는 임노동이라는 자본주의 기둥을 흔들게 하여 자본가와 국가권력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으며, 자본가에 점령된 언론들은 히스테리적 저주를 퍼부었다. 

2. 개인의 기여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기준을 적용했다. 자본과 권력 및 언론은 같은 삼성 내라고 해도 이윤에 기여하지 못한 노동자들을 성과급에서 배제하고자 했다. 하지만 삼성노동자들은 이윤에 기여하지 못한 노동자라도 기업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자격으로 이윤의 일부를 배분받았다. 이윤에 기여하지 못하더라도 이윤을 배분받는 것 그건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배분받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II. 삼성노동자의 한계가 아니라 노동정치, 노동운동의 한계일 뿐이다.

1. 삼성노동자가 비정규직이나 하청노동자들을 위해 싸우지 못하는 건, 이기주의 투쟁을 전제로 하는 노동운동의 당연한 현상이며, 특히 기업별노조에서 더욱 그러하다. 산별협상이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건 삼성노조의 임무가 아니다.

2. 대우가 좋은 삼성노동자들이 총연맹에 가입하지 않고 기업별 노동운동에 머무는 건 대기업노조 투쟁의 발전과정에서 자연스런 단계일 뿐이다. 과거에도 대기업노조, 혹은 재벌노조들은 성장과정에서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 재벌노조들은 사주와의 이기적인 투쟁이 기업 외부의 제도적 한계에 부딪치면 제도투쟁을 위해 상급단체에 가입하고 노동자연대주의도 배우게 된다. 

3. 파업하지 않고 타협한 건 대기업 노동운동 일반의 모습이다. 파업할 정도로 열악하거나 투쟁이 절실하지 않기 때문이고 독점자본이 일부 양보할 능력과 의사가 있기 때문이다.

III. 삼성투쟁에 대한 설익은 냉소주의를 경계하자

1, 삼성투쟁이 자본과 권력 및 언론에 자본주의 기본원리 붕괴라는 공포를 심어 준 점을 무시하고 이기적인 파업이라고 단발마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이닉스의 사례가 삼성반도체에 적용됐고, 현대자동차에 적용 중이다. 이후 삼성그룹, 현대그룹 등 재벌, 네이버와 카카오 등 신흥산업 전반에 이윤분배투쟁이 확대될 것이며,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들도 뒤따를 것이다. 

심지어 일반 국민들까지도 질투하며 이윤분배 투쟁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초과세수로 각종 지원금을 주면서 <위화감>을 달래고 있다. 500만 반도체 주주와 지원금을 노리는 일반 국민까지 이윤분배투쟁에 가담하면 극단적인 이기적인 투쟁으로 자본가는 공포에 떨게 된다. 

2. 도덕적인 관념론자들은 자본주의가 이기주의에 가득 찬 구성원들의 경제적 투쟁공간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투쟁을 기본모순으로 자본가들끼리의 투쟁, 노동자들끼리의 투쟁을 부차적인 모순으로 하고 있다. 자본과 권력 및 언론은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서로 대립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분열 장치를 타파하는 건은 삼성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노동정치, 총연맹, 활동가들의 책임이다. 운동권 일부가 삼성을 비판하는 건 누워서 침 뱉기에 불과하다. 자칭 노동운동가들이 할 일은 삼성노동자자들을 <비판적 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것이다. 비판은 투쟁 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평가할 때 하는 것이다.

3. 삼성투쟁에서 연대란 삼성노동자의 투쟁을 이기심으로 몰아가는 자본과 권력 및 언론에 맞서 삼성노동자들을 지지하는 것이다. 일부 운동권들이 삼성노동자들에게 하청 및 비정규직을 위한 연대투쟁을 하라고 훈계하는 건, 자신의 연대책임을 망각하고 분열책동에 어리석게 가담하는 것이다. 삼성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이나 하청노동자들을 위해 단체협상을 하라는 건 자본주의를 선한 자들의 천국으로 보는 어처구니없는 요구이다.

4. 삼성의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에 대한 이윤분배 요구는 삼성노조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자본과 법제도 권력에게 해야 한다. 그건 삼성노조의 기본 임무가 아니다. 삼성노동자들이 곧이어 발생할 삼성 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도록 하는 건 그런 제도와 조건을 만들어야 할 노동정치, 총연맹, 활동가들의 역할이다. 

이번 투쟁에서 삼성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서 탄압받았다면 연대투쟁의 중요성을 각성했을 것이다. 그런 각성이 단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다만 삼성노조도 여론몰이를 당하면서 내심 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것이다.

IV. 결론

역사평가는 투쟁하는 민중의 의도에 갇혀 있지 않다. 의도와 무관하게 사회적 객관적 영향을 평가받는 것이다. 삼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삼성노동자들의 투쟁 동기 즉 이기주의와 다른 차원이다. 삼성노조 투쟁은 기업 내 자본주의 분배원칙을 뒤흔들었으며, 이런 자본주의 균열은 다른 노조에도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