⓸ 좌파에서 시작한 뉴라이트, 전 분야로 확산

좌파지식인의 우파 개종이 뉴라이트 대중화 선도


극우지식인은 냉전시대의 보수 지식인, 이재오와 김문수와 같은 반공좌파, 김영환, 황장엽과 같은 전향한 주사파들로 구성돼 있다. 김대중 정권 당시 뉴라이트 지식인이 과거 우익독재시대와 달리 떳떳하게 공론의 장에 나왔다. 극우지식인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는 보수로 전향한 죄파지식인에 의해 열렸다. 이들이 우파로 전향한 배경은 선진국 진입에 따른 북에 대한 압도적 경제력, 친미사회로의 심화에 따른 숙명론적 대미관, 북의 3대 권력승계에 대한 대중적 반감 등 한국사회의 변화이다. 이들은 우경화된 진화론적 지식인들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의 개종은 극우지식인이 과감해지는데 일조했다. 


안병직은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면서 뉴라이트재단 이사장, 시대정신 이사장,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김동길은 조갑제와 순회연설을 하였으며 이승만 광장에서 열린 극우집회에 참석하여 전광훈 목사와 함께 연설을 했다. 김지하는 박근혜를 지지했고 이문열은 윤석열을 지지했다. 이들은 친미반공이며, 미국숙명론을 수용하고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했다. 뉴라이트 지식인들은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공병호 교수의 「10년후, 한국」이라는 저서는 50만 부 이상 팔렸다. 


2001년 4월 40-50대 교수들이 주도하여 ‘비전@한국’이 창설됐고 이 단체가 2002년 3월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로 확대됐다. 김성기 변호사, 송복 연세대교수, 봉두완 전 앵커, 김태련 한국어린이육영회 회장 등 다양한 인사들이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2004년 11월 신지오 박사는 「자유주의연대」를 발족시켰다. 신지호는 인천과 울산 등지에서 노회찬 의원 등과 노동운동을 하다가 사회주의 붕괴를 목격한 후 우파로 전향했다. 자유주의연대는 기관지 「뉴라이트」를 발간하고 청년 우파를 교육하는 뉴라이트 리더스 아카데미를 운영했으며, 과거 운동권의  「북한바로알기 운동」를 반박하는 「신북한 바로알기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자유주의연대」의 집행위원장을 맡은 홍진표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정책실장도 겸임했다. 그는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으로 총학생회 사무국장,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부장,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간사,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조직국장 등을 역임한 속칭 주사파 출신이지만 “북의 인권 상황에 분노한다.”면서 우파로 전향했다. 역시 「자유주의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최홍재는 고려대 총학생회장과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실장, 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회 부장 등을 거쳤으며 북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시대정신」 편집위원을 맡았다. 


연합체 형태로 시작해 각 분야별 단체로 발전해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2005년 6월 김진홍 목사의 주도로 발족한 이후 2007년 대선 직전에 회원을 17만 명으로 늘렸다. 전국연합은 전국 시·군·구에 200여 개 조직을 건설했고, 종교·교사·기업인·문화체육·노동·의사·학부모·대학생 등 17개 부문조직도 만들었다. 김진홍 목사는 박정희 시대에 활빈교회를 세우고 반정부 투쟁을 했다가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투옥된 적이 있지만 이제는 전광훈 목사를 지지한다. 역시 공동대표인 류석춘 연세대학교 교수는 2019년 9월 수업 때 일본군 성노예를 매춘부에 비교했다. '아베 수상님'에 대해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주옥순 대한민국엄마부대 대표도 이 단체의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뉴라이트재단은 전국연합 출범 7개월 뒤인 2006년 6월에 등장했다.


뉴라이트 언론들은 “좌파 인터넷매체에 대항한다.”는 목표 아래 2005년 6월 「한국인터넷언론협회」로 결집했다. 이 협회에 「독립신문」을 비롯해 「프런티어타임스」, 「뉴스앤피플」, 「코나스」, 「미래한국신문」, 「코리아리뷰」 등이 참여했다. 2000년 민주참여네티즌연대라는 보수우익단체를 만들고 인공기 화형식을 주도한 신혜식이 독립신문을 만들었다. 독립신문은 조갑제, 김동길, 지만원, 이철승의 극우정신 계승을 내걸고 있으며. 미국대사관과 함께 영어교육 프로그램 YES를 운영했다. 미국대사 부인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9.11 테러 등 정치문제를 다루기도 했다. 


2005년 상반기에 정진영 경희대교수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에 대항하기 위해 가칭 「자유주의 교수연대」를 추진했는데, 7월 중등학교 교사까지 참여하는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으로 확대됐다. 이들은 전교조에 대항하여 고교 평준화정책과 소위 「3不 정책」,(본고사 반대, 기여입학제 반대, 고교등급제 금지)에 반대했다. 이들은 교총조차 「수구적」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1997년 한국논단이 주최한 대선 후보 사상 검증 토론회가 계기가 돼 정기승 전 대법관이 주도하여 발족됐다. 2004년 행정수도 이전 위헌판결을 이끌어 낸 이석연 변호사는 참여연대 운영위원을 맡는 등 다소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 적도 있었으나 보수법조인들을 모아 헌법포럼을 발족시켰다. 나아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대항하고자 2005년 1월 130여명의 변호사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를 결성했다. 


우파들의 역사관을 정통으로 만드는 작업은 성공적


2005년 1월 박효종 서울대 교수, 차상철 충남대교수가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편향된 역사인식을 심어 준다.”고 주장하면서 교과서포럼을 창립했다. 12명의 운영위원에 안병직 서울대교수, 이성무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 교과서 포럼은 현재의 교과서가 1980년대 운동권의 교과서였던 「해방전후사의 인식」과 다름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교과서 포럼은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각종 교과서를 분석 비판하고 우파적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실제로 다수의 교과서에 이들의 입장이 반영됐다. 우파들의 역사재편은 역사재평가 단계를 넘어 이승만 기념관, 박정희 기념관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백선엽 동상 제막 등 계속 확대되고 있다. 


우익청년단체들도 결성되고 있는데, 이는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이 멈추면서 취업난이 계속되자, 청년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보수화되기 때문이다. 과거 운동권 기성세대가 각종 분야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이들에 대한 반감이 깊어진 결과이다. 2003년 연세대 한정민 학생이 주도하여 결성된 시민과함께하는대학생연대는 조선 동아 중앙일보에 대한 언론탄압 중단, 퍼주기식 대북정책 폐기, 국가보안법 강화, 김정일 답방 반대 등을 주장했다. 


이명박 보수정권을 등에 업고 극우 돌격대가 공개 출범해


청년우파연대는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해 사망한 여중생을 추모하는 촛불집회가 반미집회라고 비난하면서 창설됐으며, 15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됐다.

화형식 등 과격 시위를 주도하는 극우단체도 공개적으로 활동해왔다. 민주참여네티즌연대, 청년우파연대 등 청년 극우파들은 ‘반핵반김 국민대회 청년본부’를 결성했다. 이 단체의 행동대장은 북핵저지시민연대의 박찬성 대표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 3월, 국민행동본부 산하에 ‘직접 행동’을 목표로 하는 ‘애국기동대’가 만들어졌다. 해병대·특전사 출신 90여 명으로 이뤄진 애국기동대는 출범식에서 “반헌법적 좌익 폭도들과 싸운다.”면서 무술시범을 보였다. 이들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종북 반역 세력을 공동체의 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제거하는 일에 목숨을 바친다.” 선언했는데, ‘서북청년단 재건위’도 같은 주장을 해왔다.


민주노총은 134주년 노동절에도 탄압받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함계남 국장의 집단괴롭힘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

 - 20231: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함

- 20231~3: 녹색병원 적응장애 4주 진단. 38주 진단

- 20234~6: 조직적인 사직강요(지부장. 사무국장, 국장, 부장. 증거1)

- 20236: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20244월 조사 중)

- 20237: 민주노총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20236~7: 배우자 양규서 국장이 의료연대본부장 및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에게 사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함.

- 2023711~825: 양규서 국장이 사태해결을 요구하며 공공운수노조 건물 옥탑농성을 46일 동안 진행함

- 202371차 보복징계 당함(감봉 2개월. 증거2)

- 202397: 옥탑농성 중단 당시 민형사상 조치 및 징계하지 않겠다는 구두 및 서면 보고에도 불구하고 양규서 국장, 함계남 국장에게 보복징계 추진(증거3)

- 2023915: 함계남 양규서 국장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방영환 열사가 택시지부에 징계 제소됨

- 2023926: 사측의 탄압에 분신한 방영환 열사가 페이스북, 유서, 마지막 통화를 통해 공공운수노조와 택시지부의 처사를 원망함(증거4).

- 2023927: 사직요구, 동료 갈등, 노조 대처 미흡 등의 사유로 함계남 국장에 대한 산재승인(증거5).

- 202310~12: 양규서 1차 보복징계(무급 정직 4개월). 함계남 2차 보복징계(조합원 제명)

- 20231110: 민주노총이 공문을 통해 공공운수노조에 함계남 사건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신속한 조사를 요구함(증거6).

20241: 양규서 2차 징계(조합원 12개월 정권)

- 20243: 공공운수현장활동가모임이 함계남, 양규서 국장을 제명함.

- 20244월 현재 : 한여름 웃통 벗고 옥탑 농성한 양규서 3차 징계회부(성폭력). 방영환 투쟁 참여한 양규서 4차 징계(조합질서 문란)

 

함계남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조직국장은 2019년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조인 민들레분회를 담당하던 당시, 121일간의 천막농성 끝에 614명에 대한 정규직화를 이루어 냈으며, 2020년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담당자로서 120일 천막농성 투쟁을 통해 236명의 정규직 전환에 기여를 했다. 2021년에는 서울대병원 직원식당 임대업체와 체결하지 못한 임단협을 투쟁을 통해 10년만에 체결했다. 2022년에는 서울대병원 직원식당 고용승계 및 단협승계 투쟁에 있어 주말까지 집회. 밤샘 투쟁. 100여일을 아침 730분부터 피켓팅하면서 111일 고용승계 및 노사합의를 쟁취했다.

 

함계남 국장은 병원노조의 특성상 새벽출근, 야간근무, 주말근무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탈진상태에 도달했으나 투쟁의 성공 이후에도 시간외 노동에 시달리다 결국 양쪽 발목 산재승인을 받았다.

 

함계남 국장이 시간외 노동의 기준과 대체 휴식을 지부에 요구하자, 지부는 활동가가 아프면 쉬어야 한다.”면서 사직을 권유했다. 지부는 이를 거부하는 함계남 국장에게 조직적으로 사직을 종용했으며, 집단따돌림을 자행했다. 함계남 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수차례 보복징계를 당했으며, 시간외 근무를 강요하는 관행과 괴롭힘에 맞서 시간외 수당을 요구하자, 활동가가 다른 활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다.”, “함계남이 오히려 가해자다.”고 매도했다(증거7).

 

의료연대본부의 이러한 매도는 노조를 상대로 내부투쟁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진 공공운수노조 일부 활동가와 상근자에게 확산됐다(증거8). 그 결과 함계남 국장에 대한 괴롭힘은 공공운수노조 중앙 차원으로 확대되고 함계남에 대한 가해가 정당하다는 집단적인 정서가 형성됐다. 심지어 이번 사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활동가조직이 양규서 함계남 국장을 제명 징계했다. 그 결과 함계남, 양규서에 대한 2차 가해와 징계가 반복되었으며, 방영환 열사도 분신하면서 유언과 페이스북, 전화 등을 통해 사측의 탄압을 주로 언급했지만 자신과 양규서, 함계남의 억울함도 호소했다.

 

함계남 양규서 국장과 관련된 사태는 민주노조운동의 세대교체기, 황혼기에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응축돼 곪아 터진 것이다. 조합원 수를 늘리기 위한 무리한 활동, 활동가들의 중장년화와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 축적, 정파들의 집행부 장악을 위한 경쟁 심화와 자기 식구 감싸기와 같은 비상식적인 행위, 노조간부들의 내로남불식의 특권의식, 집행부의 형식적 귄위주의, 채용간부의 관료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집행부와 관료의 결탁, 대의원 구조를 통한 의사결정 장악, 조합원 민주주의의 실종 등이 근본원인이다.

 

현재 함계남 국장은 3차례 징계를 받았으며, 배우자 양규서 국장은 2차례 징계를 받고 추가적으로 2건의 징계가 추진 중이다. 함계남 국장은 중증우울증 진단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돼 치료 중이며, 양규서 국장 역시 공황장애 진단으로 치료 중이다. 이들 부부는 방영환 열사 분신이 자신들을 도와줘 징계 회부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1. 의료연대본부는 각종 대의기관의 결정 방식으로 함계남 국장에 대해 보복징계 등 가해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 즉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가해행위를 숨기고 함계남을 오히려 가해자로 모는 성명서를 발표해 왔다. 특히 우리 공공운수노조상근자노동조합 정책위원장에 대해 8가지 혐의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 되고 오히려 무고죄로 수사를 받았다(증거9). 의료연대본부에 대해서는 대화할 조건이 아니라고 보고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순서대로 밟아 갈 것이다.

 

2. 이번 사태의 가해자들은 현정희, 안명자 등의 공공운수노조 전 집행부들과 의료연대본부와 택시지부다. 또한 방영환, 함계남, 양규서 국장을 징계하고 싶은 집행부를 위해 대신 징계제소, 즉 청부징계한 공공운수노조 중앙의 사무처 노동조합(분회)이다. 현재 엄길용 집행부가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지만 공공운수노조 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특히 엄길용 집행부 아래에서 추가적인 보복징계가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엄길용 집행부가 노조 내 현실적 조건을 내세우며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해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향후 엄길용 집행부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엄길용 집행부에 대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점을 밝힌다.

 

3.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공공운수노조의 일부 활동가와 간부들이 방영환 열사, 함계남, 양규서 국장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점이다. 가해를 정당화하는 이들의 주장은 <징계 받을만하다>, <함계남이 가해자다>, <활동가답지 못하다>, <노조를 공격한다>, <진절머리가 나니 잠자코 있어라> 등이다. 방영환 열사, 함계남 양규서 국장에게 가해행위를 한 자들 중에서 심각한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가해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상황을 봐가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4. 민주노총 중앙은 이번 사태 발생과 무관하다. 양규서 국장이 옥탑농성을 할 때 민주노총 집행부는 양규서 국장의 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중집회의에서 15분간의 발언기회를 주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가 함계남 국장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택시지부와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집행부가 방영환 열사 투쟁을 민주노총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소극적인 조건에서 민주노총이 방영환 열사 투쟁 초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엄길용 집행부에 와서 적극적으로 투쟁에 참여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민주노총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노조 내에선 공공운수노조 일이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민주노총 내 노동조합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종국에는 민주노총이 조직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조 운동 전체의 수치스런 사건으로 비화되기 전에 사태 해결을 위해 방관자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134년 동안 노동절은 장시간 노동과 사업장 내 인권탄압에 맞서는 투쟁의 과정이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진될 때까지 헌신적인 활동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활동가 자질이 없다고 집단따돌림조차 마다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조직문화를 바꿔야 한다. 그 시작은 함계남 양규서 국장에 대한 집단괴롭힘과 보복징계를 멈추도록 민주노총이 자기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202451

 

공공택시실천단

공공운수노조상근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