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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좌파정당과 최상급노조의 관계 비교분석을 위한 유사 사례의 도출

1)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 분석에서 반체제세력의 제도화 이론의 유용성
 
한국의 정당정치는 민주화 이후 정치엘리트들의 정략적 제휴와 대립에 장단을 맞추어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이들을 정점으로 하는 담합적 정당체계를 구축하였다. 한국사회의 남북대립 이외에 동서의 지역균열, 계급균열, 민주대 반민주 균열은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을 거치면서 더욱 반체제적 성격을 강화하였고, 1987년에 이르러 드디어 폭발하였다. 그러나 6.29선언과 그 이후 정치일정이 보여주듯이 1987년의 폭발은 ‘5년 단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제6공화국 헌법이라는 정치엘리트들의 협약으로 귀결되었다. 그 결과 기존 지배세력과 3김들이 민주화의 성과를 나눠 가졌고, 특히 노동자세력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1991년 노태우 정권의 3당 합당은 담합정당의 극단적인 형태였으며 이로 인해 반민주 대 민주의 균열은 해소되었다(김수진, 2008: 89-120). 이후 이러한 담합정당의 모습은 김대중과 김종필의 연합으로 인한 1997년 대선 승리에서 반복되었다. 특히 한국식 담합정당의 배경에는 지역대립과 지역연합이라는 후진적 행태가 구조화되어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

2. 최상급노조의 정치경제적 성향과 좌파정당과 최상급노조의 관계

1) 최상급노조의 정치경제적 성향
 
좌파정당과 최상급노조의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러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최상급노조의 정치경제적 성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개별적인 노동조합이나, 개별적인 직종별 혹은 산업별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던 과거의 노동조합과 달리 국민국가 차원 최상급노조에 소속되어 최상급노조의 노선에 따르고 있다. 최상급노조는 강력한 국민국가 및 총자본과 대면하면서 때로는 협상하고 때로는 단체행동을 통해 대립하기도 한다. 최상급노조의 노선은 이처럼 총자본 혹은 국민국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정되므로 초창기의 개별적인 노동조합과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노선의 폭이 넓지 않다.

좌파정당과 최상급노조의 관계 1(반체제세력의 제도화 이론을 통해 본 좌파정당의 제도화)

1) 반체제세력으로서 반체제정당의 제도화
 
사르토리(1986)는 정당체계의 분류에 있어 듀베르제(Duverger, 1964)의 수량적 기준을 인정하면서도 여기에 이념적 분극화 수준과 반체제정당의 존재라는 정성적 기준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사르토리의 분극적 다당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적실성 있는(relevant) 반체제 정당의 설정이다. 사르토리에 의하면 정당의 수는 적실성 있는 정당을 기준으로 하는데, ‘적실한 정당’이란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득표수, 연합정부를 구성하거나 여당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지고 있는 정당이다(곽진영, 2004: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