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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 군비경쟁을 견딜 수 있나?

핵무장 완성 후에도 최첨단 재래식무기들을 개발 배치

조선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핵강대국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정도로 각종 핵무기를 개발해 배치했다. 핵전략폭격기는 원거리 공격용이라는 점에서 조선에게 절실하지 않다. 조선은 이미 전략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전략핵잠수함, SSBN, Submersible Ship-Ballistic missile-Nuclear powered)의 건조 장면을 공개했다. 조선의 이런 핵무기체제로 인해 미국을 포함해 지구상 어떤 나라도 조선과 전쟁을 할 의사가 없다. 헨리 키신저 역시 1957년 《핵무기와 대외정책》에서 전략핵무기를 지닌 국가는 모든 나라와 불가침조약을 맺은 것과 같다고 단정했다. 

그런데 이런 조선이 최근 엄청난 예산을 들여 최첨단 재래식 무기를 연달아 개발하여 배치하고 있다.  핵이나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WMD)가 아닌 재래식 전력(Conventional Forces)을 미중러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다양한 재래식 탄두를 다양한 방식으로 발사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올 9월부터 두 달사이에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신형 방공 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 스텔스 공격무인기, 대구경열압방사포, 초고속정밀유도어뢰 등 무려 15회의 다양한 발사체를 발사했다. 조선은 비록 신형 유인전투기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미사일체제를 기존 전투기에 적용하고 있다.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전차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서방과 한국의 이지스함과 같은 최첨단의 대형함정을 잇달아 공개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월 23일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 취역식에서 “1만t급 순양함들을 포함해 최현급 이상의 수상함을 매해 2척씩 무어내겠다(새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선은 이후 9월 6일 최현함과 같은 급의 강건함을 실전 배치했다. 11월 2일에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1만t급 최신 순양함의 건조 장면을 공개했다. 이 정도 규모이면 한국 해군의 전투함 중 정조대왕함급 구축함(8,200t급) 보다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론과 인공지능을 적용, 재정상황도 호전

우크라이나가 무인항공기(UAV), 무인수상정(USV) 등 새로운 비대칭 재래식 무기로 러시아와 맞서는 것이 조선의 무기개발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러시아가 단거리탄도미사일인 KN-24(화성-11나) 등 다양한 조선의 무기를 실전에서 사용한 결과, 조선은 탄착 오차 등 이들 무기를 더욱 개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분석에 따르면 조선은 러시아가 제공한 실전 데이터 덕분에 탄착 오차를 2024년 1㎞ 이상에서 올 4월 1~5m로 줄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함으로써 조선은 러시아로부터 최첨단 무기에 대한 기술과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 조선은 이 기회를 활용해 최첨단 재래식 무기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러시아가 조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자, 조선이 러시아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국 역시 최근 조선에 대한 교역과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선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근 3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3%를 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성장속도 보다 빠른 수준이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조선이 당분간 최첨단 재래식 무기를 계속 개발 배치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 문제도 감당할 수준이라고 본다. 


조선의 핵개발 배경과 핵전략에 대한 분석

마크 벨(Mark S. Bell. 2016)의 핵전략 분석을 조선에 적용하면 조선이 핵개발을 한 배경은 한미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받고 냉전 붕괴 이후 중러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핵개발은 생존전략이다. 그런데 조선이 생존에 필요한 핵전력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마크 벨의 분석에 따르면 미중러 수준의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함이다. 즉 미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제거할 뿐 아니라 중러가 개입할 수 없을 정도의 동등한 국제적 지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이다. 

마크 벨이 제시한 핵보유국이 할 수 있는 6가지 전략을 강약 순으로 보면 타국에 대한 침략,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대, 외교적 독자노선, 핵무장하지 않은 동맹들과의 안보협력 강화, 확고한 현상유지, 타협이다. 이 중에서 조선이 선택하고자 하는 건은 현상유지 즉 체제 보존, 미국과 협상, 중러로부터 외교적 독립, 국제사회에서 핵강대국으로의 인정 등이다. 

핵무기로 한국을 침략하여 점령 지배하는 건 불가능하다. 조선이 한국을 핵무기로 쑥대밭을 만들 수 있지만 대규모 군대를 보내 한국의 최첨단 재래식 전력을 무력화하고 한국민의 저항을 진압하는 건 비현실적이다.  조선의 핵무기는 방어용이자 위협용이다. 특히 한국이 핵무장하지 않도록 묶어둔다면 조선은 한국에 대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핵위협을 통해 외교안보적 우위에 설 수 있다. 


핵무장국가들이 최고수준의 재래식 전력을 추구하는 이유

핵무기는 전쟁을 억제하면서 쓰지 않을 때 빛나는 무기이다. 특히 전략핵무기가 그렇다. 헨리 키신저는 위에서 언급한 1957년 저서에서 전략핵무기를 지닌 미국과 소련 사이에 공멸의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만 전술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제한전쟁 혹은 대리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오히려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냉전 당시 미국은 소련에 비해 재래식 전력이 열악한 유럽에 전술핵을 배치했다. 이는 미국이 소련에게 전략핵을 사용하지 않는 제한전쟁을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대만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과 중국은 최악의 경우라도 전략핵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가 존재한다. 심지어 중국은 대만전쟁에서조차 전술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국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전술핵의 사용은 상대방에게 더 강력한 전술핵의 사용을 불러일으켜 결국 전략핵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실제로 핵강대국들은 전술핵의 사용조차 기피하고 있으며, 심지어 냉전 붕괴 이후 전술핵을 대거 폐기하는 쌍방조치를 해왔다. 

미국의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및 중동전쟁,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핵무장국가들은 재래식 전쟁에서 엄청난 인명피해에도 불구하고 전술핵무기조차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키신저는 핵 강대국 사이에 무력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략핵무기로만 부족하고 제한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는 물론 강력한 재래식 전력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억지력을 강조했다. 실제로 미중러와 같은 핵강대국은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 최첨단 재래식무기를 통합하는 핵·재래식 통합(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 CNI)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핵무장 국가들이 통상의 전쟁에선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는 건 핵무기 기득권 유지와 직결된다. 핵무장 국가들은 자신들만 핵무기를 가질 때 핵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 확산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는 순간 다른 나라들도 핵무장을 추구한다. 그래서 미국은 핵무기를 비핵국가에게 사용하지 않겠다는 핵태세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표해왔다. 러시아와 중국도 핵무기를 엄격하게 사용하겠다는 핵교리를 발표한다. 


미중러 수준의 정상적인 핵무장국가의 지위를 노리는 조선

보통 핵 억제력의 개발과 배치 순서는 전략핵무기, 전술핵무기, 재래식 무기의 고도화, 예외적 핵무기 사용의 핵교리 채택이다. 조선도 이런 순서를 거치고 있다. 조선은 전략핵무기를 개발하자, 재래식 전력이 우월한 한미에 대해 어떠한 도발에도 바로 전략핵무기로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조선이 전술핵탄두를 개발한 이후에는 한미의 도발에 대해 항공모함, 지휘부, 군사기지, 주요 시설에 대해 전술핵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해왔다. 

하지만 조선이 전략핵무기는 물론 전술핵무기의 사용을 한국과 일본에 위협하는 순간 한국과 일본은 핵무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한국과 일본이 조선의 핵 위협으로 인해 핵무장으로 나아가면 재래식 전력이 열악한 조선은 한일에 대한 핵 우위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조선이 재래식 무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술핵 사용을 공언하고 있지만 남한의 핵무장을 유도할 핵사용보다는 장기적으로 재래식 전력을 구축하고자 한다. 즉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억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스라엘도 핵무장을 했지만 전면적인 중동전쟁에서도 최첨단 재래식 전력을 사용할 뿐 핵사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조선도 현재 재래식 전력으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를 걷고 있다. 조선도 현재 핵방아쇠 등 핵교리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과도하게 핵무기 사용을 공언하고 있다. 조선의 재래식 전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조선이 재래식 전력을 고도화하면 핵무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하는 미중러 수준의 새로운 핵교리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새로운 핵교리에서 한미일에 대해 상대방이 핵공격을 하지 않는 한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것이다. 즉 미중러 수준의 핵무장국가의 자신감을 표명하는 것이다. 미중러는 핵무기가 방어용, 보복용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하는데, 조선 역시 그런 방향으로 간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조선의 핵무기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방어용이라고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조선이 핵과 재래식 전력 경쟁을 견딜 수 있나?

결론적으로 조선이 추구하는 재래식 전력은 비대칭에 한정되므로 조선의 재정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은 전면적인 재래식 전쟁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재래식 무기만을 사용하는 핵교리를 채택하고 있다. 육해군과 해병대 등 재래식 전력이 전면적인 방어용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공격용 수준으로 광범위하고 고도화돼 있다. 

냉전 시대 소련은 핵무기 경쟁뿐만 아니라 미국이 유발하는 전면적인 재래식 전력경쟁으로 인해 체제소모가 상당한 수준이었다. 소련은 미국에게 군축을 제안해왔지만 경제력이 우월한 미국은 재래식 무기경쟁으로 소련을 괴롭혀왔다. 조선은 현재 한미와 전면적인 재래식 전쟁을 하거나 한국을 점령 지배하는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현재 조선의 육해공군의 재래식 무장 수준은 전반적으로 열악하며 조선의 경제력이나 재정상태로 볼 때 미래에도 이를 한미와 경쟁할 수준으로 전력화하는 건 불가능하다. 

조선이 추구하는 재래식 전력은 한국을 공격하여 점령 지배하는 전면전 수준의 재래식 전력이 아니라 국지전과 제한전쟁을 억제하는 비대칭 재래식 전력이다. 즉 조선이 핵무력에 결합하는 재래식 전력은 한미가 국지전을 일으킬 때 사용하는 보복용이거나, 반대로 한미에게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로 국지전을 감행하겠다는 수준이다. 일반적인 육해공군의 전력을 고도화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조선 역시 ‘핵·재래식 통합(CNI)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미중러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한미군사훈련 중 우발적인 충돌, 연평도 포격전, 서해에서 해상충돌, 비무장지대에서 충돌, 무인기 충돌로 시작되는 국지전이다. 물론 이런 국지전이 항공모함, 군사기지로 확대되는 제한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조선은 이런 상황에서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로 전면적인 재래식 전쟁을 억제하면서 실제로는 최첨단 재래식 무기로 대응할 능력을 구비하겠다는 것이다. 주로 한미일의 미사일방어망을 뚫는 다양한 미사일과 그 운반체계, 무인기, 전자무기가 그 수단이 될 수 있다. 

싱가포르 하노이와 달리 스몰딜로 타협가능성 높아

 싱가포르나 하노이의 빅딜은 더 이상 조미회담의 의제가 아니다.

과거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협상의 주요 의제는 조선의 핵개발을 중단시키는 것,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복원이 불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이다. 하지만 조선은 핵무장 완성을 선언하며 비핵화는 의제자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역시 핵태세보고서 등 공식문건에서 조선이 미국 본토를 핵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바이든 대통령 시절부터 조선의 비핵화를 장기목표로 설정하고 당장 필요한 조미협상 의제는 조미 간의 핵전쟁을 예방하는 외교안보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선의 핵무장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정리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빅터 차 같은 보수적인 전문가들도 조선의 비핵화를 당면한 협상의제로 고집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합의가 가능한 조선의 핵동결은 조미 간의 우발적인 핵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중러 수준의 비상채널을 유지하고 조선의 핵탄두 숫자를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고 추가적인 핵농축을 중단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발사체 및 운반수단, 핵잠수함의 숫자를 제한하고, 추가적인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실험을 중단하는 것이다. 


핵전쟁 예방과 핵동결, 제재해제와 군사훈련 중단으로 보상, 스몰딜

따라서 미국이 조선의 의사를 존중하고 비핵화 의제를 제외하고 핵전쟁 예방과 군축으로 협상의제를 좁힌다면 조미대화의 문턱이 낮아진다. 반면 미국이 협상기조나 합의문의 서두에서 상징적으로 장기적인 비핵화를 전제로 당면한 과도기로서 군축을 협상의제로 채택하려고 할 때 조선이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이다. 

조선의 입장에서 핵무장을 사실상 완수했기 때문에 조선의 협상의제의 순위가 완전히 변했다. 조선의 제1 목표는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와 같은 사실상의 핵무장국가로 인정받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선의 비핵화를 더 이상 조미간의 혹은 유엔, 국제원자력기구의 논의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다. 이는 조선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가해진 모든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조선이 핵무장국가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이유는 핵무장으로 반세기 넘게 조선을 괴롭혔던 국제적 고립과 제재를 끝내고 국가안보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핵무장국가는 모든 나라와 불가침조약을 맺은 것과 마찬가지다. 어느 나라도 단 한발이라도 맞으면 국가존립이 위태로워지는 핵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무장 조선은 과거 제1순위 협상의제로 내세웠던 북미불가침조약, 평화협정, 북미관계정상화를 더 이상 제1의제로 내세우지 않는다. 핵무장의 완성과 국제적 인정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조선핵무장 인정이 포괄적인 협상의제라면 개별적인 의제는 한미공동군사훈련의 완전한 중단이다. 물론 조선이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원하지만 첫째 핵동결을 보상으로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할 리가 없고, 둘째 핵무장 상태에서 어차피 전면전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주한미군 주둔 자체가 조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대규모 한미공동군사훈련이 조선 체제를 갉아먹고 있다. 왜냐하면 조선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한미공동군사훈련을 조선 인근에서 한다면 조선은 끊임없이 이에 대응하고 국가자원을 전쟁준비에 소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조미간의 합의가 가능한 협상의제는 미국 입장에선 본토피격가능성을 회피하고 현재 상태로 조선의 핵무장을 동결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사찰과 통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조선 입장에선 모든 국제제재의 해제와 한미공동군사훈련의 영원한 중단이다.

회담을 거부해 온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와 만날까?

조선은 미국의 구애에도 왜 만나주지 않았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조선이 미국의 회담제안을 거부하는 이유는 조금씩 변화돼왔다. 기존의 공식적인 입장은 미국이 한미공동군사훈련과 같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조미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선이 핵무력을 완성한 이후에는 미국이 조선의 핵무력을 인정하지 않고 비핵화를 고집하는 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공식적인 입장은 수차례 남북 수뇌회담과 조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제재와 대규모 군사훈련이 지속되는 등 회담의 성과가 없다는 불만이다. 대화에 국력을 소모하기보다 핵무력을 완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조선의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동결을 주장할 경우 조선이 이를 거부하기 힘든데, 아직은 핵동결을 수용할 만큼 조선이 핵무기를 고도화, 다종화, 대량화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조선이 목표로 하는 핵무장을 완성한 후 핵동결 대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선은 현재 핵추진잠수함을 건조 중이고, 핵탄두를 표준화해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2026년 8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조미 정상회담의 의지를 밝하면서 조선의 핵탄두가 57개라고 단언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선은 현재 60~90개의 핵탄두를 지니고 있으며, 매년 6~7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조선이 영변의 핵농축시설을 확장하고, 강선과 구성 등에도 추가적인 핵농축시설을 보유하면서 조선의 핵탄두 생산능력이 향상된 상태다. 조선은 최소한의 상호확증파괴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의 보유량(90~180)보다 많고 중국(600여개)보다 적은 200~300여개를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이후 조중러의 군사적, 경제적 동맹관계가 격상되면서 조중러는 일종의 반미연대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대조선 제재를 사실상 무시하면서 조선을 지원하고 있어 조선의 경제적 안보적 상황이 과거보다 개선된 상태다. 즉 조선의 입장에선 조중러연대를 이완시키는 조미대화에 나설 필요성이 적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는 트럼프를 만나줄까?

현재 트럼프는 조미정상회담에 목을 매는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로 보고 있다. 트럼프가 더 많은 양보를 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 

첫째 향후 조미정상회담은 조선의 핵포기와 북미관계정상화,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빅딜이 아니라 핵동결과 제재해제 및 한미공동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스몰딜이라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고 설사 결렬되더라도 양국 지도자의 리더십에 큰 상처가 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조선이 핵동결을 수용한다고 해도 이미 건조 중인 핵잠수함의 개발을 멈출 리가 없다. 핵탄두 동결이 문제이지만 트럼프 이후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복원한다면 그때가서 핵탄두를 더 만들면 된다. 왜냐하면 동결이란 현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지 기존의 시설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설을 유지 관리한 채 새로운 핵농축프로그램만 중단하면 되기 때문이다. 

둘째 트럼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기꺼이 수용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굳이 조미정상회담이 필요 없는 조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수용하려면 외교적 동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현재 조중러연대가 반미연대의 성격을 지니므로 조선이 미국과 화해하는 정상회담은 조중러연대가 일부 이완되는 모습이므로 중러의  양해가 필요하다. 중러는 조선이 독자노선을 걷는 조미회담을 반기지는 않지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러입장에선 조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그 최대치는 핵동결과 한미군사훈련 중단 및 제재 해제 등 현상유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중러연대에 미치는 악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넷째 설사 조미정상회담에서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 각자 팩트체크를 발표하고 자신이 회담을 주도했다고 과시할 수 있으며, 최소한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선 트럼프와 주기적인 정상회담을 한다면 회담결과와 무관하게 체제의 정당성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제무대에서 시진핑, 푸틴, 트럼프와 동급의 지도자로 부상하게 된다. 


바이든과 트럼프는 왜 만나려고 하고, 김정은 거부해왔나?

트럼프는 왜 조미정상회담에 목을 매나?

트럼프에 대한 전쟁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어 국면전환용 깜짝 이벤트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전쟁에서 미국이 사실상 패배했다. 미국은 공격미사일부족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또한 방어를 위한 요격미사일의 부족으로 인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요격미사일 지원을 중단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 미사일을 전혀 요격하지 못하면서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들은 이란의 공격으로 쑥대밭이 되고 있으며 군인들은 미국 본토로 철수하거나 필수인력은 근처 호텔로 피신했다.

베네수엘라와 쿠바에 대한 군사작전, 중동전쟁 등이 이어지면서 미군의 정예부대들의 전쟁 피로감이 극에 이르고 있다. 링컨 항공모함이 제대로 작전을 수행하지 못해 다른 항공모함으로 교체되고 있으며, 그 결과 태평양 지역에 항공모함이 공백상태다. 중국 근해에서 구축함이 동력을 잃어 4일 동안 표류했다.무엇보다 200일 이상 바다에서 작전 중인 링컨 항모의 승조원들이 극심한 고립감, 피로감,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차례 투신자살 시도가 있었다. 파병 군인 가족들이 병력 귀국과 전쟁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가 수년 동안 이란을 공격했지만 미국 정보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일부 부대시설을 파괴했을 뿐 원래 목표인 이란의 핵 제거는 전혀 성과가 없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봉쇄로 인한 국제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소비자가격 급등으로 트럼프의 국정지지도는 밑바닥을 쳤다.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다투는 양상으로 전쟁이 계속되면서 전쟁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즉 전쟁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축소됐다. 이제 미국이 동맹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전쟁역량의 고갈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미국은 전쟁을 포기하고 경제제재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전쟁으로 이란을 붕괴시키겠다고 장담하지만 이란은 이미 50년 동안 최악의 경제제재를 극복해왔기 때문에 경제제재가 새롭지 않다.

올해 11월 중간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것이 확실하고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소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비록 민주당이 상원에서 2/3를 차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탄핵되지 않겠지만 하원에서 과반수 의결로 탄핵소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과시용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외교적 성과로 삼을 수 있다. 설사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선거패배로 인한 불리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에 접촉이 있었을까?

미국의 외교관이 일상적으로 조선과 외교적 접촉을 할 수 있는 상대는 뉴욕의 유엔 주재 조선대표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제네바 사무소 주재 조선대표부,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유엔 빈 사무소 주재 조선대표부 등 조선이 다자외교를 하는 공관이다. 제네바에 인권, 군축 관련 국제기구가 모여 있어 다자외교가 빈번하다. 1994년 북미 간에 제네바 협상이 진행된 곳이다. 빈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핵·에너지 관련 국제기구가 있어 조선의 핵무기 감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한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 미국은 30여 차례 조선에게 대화를 요청했으나 조선은 모두 거부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에 따르면 당시 바이든 정부는 공개적 또 비공개적 자리에서 전제조건 없이 대북 대화를 재개할 의향이 있다는 점도 밝혔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의 미국의 소리 방송 인터뷰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가 출범 직후 2021년 2월중순부터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수 차례 북한에 접근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도 2021년 3월 16일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위험 고조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2월 중순부터 뉴욕을 포함한 북한 정권 채널과 접촉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평양으로부터 응답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월 18일 미국이 여러 차례 이메일과 전화 메시지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다며 이 같은 시도는 ‘값싼 속임수’로 시간 낭비라고 비난했다. 최선희 조선외무성 제1부상 역시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미국의 접촉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 2021년 4월 30일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타결’ 과 다른 실용적인 대북정책의 방향을 발표했다.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되 실용적인 절충적인 단계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로써 조미 간의 간극이 좀 더 가까워졌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협상기조를 메일로 조선에게 보냈으며, 북한 측이 ‘전달받았다’는 답신을 보냈다. 하지만 실제로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5월 31일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의 논평을 통해 “지금 많은 나라는 바이든 행정부가 고안해낸 ‘실용적 접근법’이니, ‘최대 유연성’이니 하는 대조선(북) 정책 기조들이 한갓 권모술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2022년 9월 20일 언론사 간담회에 따르면 미국은 그해 7월까지 수 차례 주로 뉴욕 채널을 통해 조선에게 코로나19와 관련한 물품 지원과 조미 간의 현안을 다루는 대화를 제안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김 대표는 "군축이 아닌, 외교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이 비록 단계적 접근을 하지만 협상의 최종 목표는 비핵화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서 조선의 입장과 배치된다. 2023년 8월 17일 존 커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의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조선은 응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실무접촉을 생략한 채 직접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3차례 조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으로 취임한 직후 2025년 중순 뉴욕의 조선대표부를 통해 수 차례 자신의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려고 했지만 조선이 수령을 거부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와 SNS를 통해 정상회담의 의지를 밝혀왔다. 이에 대해 조선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등을 통해 조미 정상 간의 친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한미공동군사훈련 등 대북적대정책의 중단을 요구해왔다. 

2026년 들어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트럼프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적 성과를 내고 싶어했으며, 특히 조중러연대를 조미정상회담으로 약화시킬 외교적 동기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과거 북미정상회담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하고 8월 19일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당일 날 “당장 시작된 훈련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훈련은 방어훈련만 치루고 반격훈련을 생략한 채 일주일만에 끝났다. 

결국 대북적대정책의 한 축인 한미공동군사훈련을 대폭 감축함으로써 조선이 요구한 대화조건을 일부 조성한 것이다. 이는 조미 간의 실무접촉에 따른 조선의 요구를 들어줬거나 최소한 조선에게 대화의 진정성을 전달한 것이다. 


미군 네이비 씰은 왜 조선을 두 번이나 침투했나

지난 8월 1일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군 네이비씰이 비밀리에  2005년과 2019년 두 차례 조선 해안에 침투했다는 사실을 지난 2025년 9월 보도한 뉴욕타임즈 매슈 콜 기자에게 미국 법무부가 올해 2월 연방 대배심소환장을 발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기밀을 누설한 제보자를 찾겠다고 주장했으나, 뉴욕타임즈는 취재원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2005년과 2019년 두 차례 조선에 네이비 씰 대원들을 침투시켰다. 모두 미국 대통령의 승인 아래 한국에 알리지 않은 특수작전이었다. 

조선이 핵무기 개발을 공식화하던 2005년 알려지지 않은 시기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명령으로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씰 팀이 핵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도감청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조선에 침투했다. 대원들이 야간에 소형 잠수정(미니서브)를 타고 조선의 해안가로 침투해 임무를 수행한 후 조선에 들키지 않고 복귀했다.

2017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가 마감 단계"라고 밝혔다. 조선은 7월 1만 킬로를 비행해 미국 서부 해안도시를 폭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4형'을 발사하고 9월 수소폭탄 규모인 제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11월 29일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둔 '화성-15형'을 발사한 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2017년 8월 미국 국방정보국(DIA) "조선이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핵탄두의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조선은 '로켓맨의 망발'이라며 맞받아쳤다. 

9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조선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위협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밥 우드워드의 저서에 따르면 당시 미국 정부가 참수 작전 및 선제 타격(Bloody Nose) 등 구체적인 전쟁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미국 정부는 조선과의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했다. 제임스 매티스 당시 미 국방장관은 조선의 항구 폭격을 검토하고 참모들과 밤새 옷을 입고 자며 핵전쟁에 대비했다. 2018년 1월에는 하와이와 일본 NHK에서 "조선의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오경보가 울려 주민들이 방공호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미는 합의문을 발표했으나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북미관계는 소강상태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등 조선 최고위층을 도청하고자 했다. 중앙정보부는 조선의 해안에 침투하여 통신망에 도감청장치를 설치하는 작전을 수립했다. 트럼프의 승인 후 합동특수전사령부(JSOC)는 핵 잠수함, 네이비 씰 팀, 운송차량팀, 그리고 예비 병력으로 대기하는 해군 함정과 특수부대 병력을 태운 항공기를 동원하는 대규모 작전을 준비했다.

2019년 1월 특수부대 네이비 씰 대원들은 해군 핵잠수함에서 출발한 두 척의 소형 잠수정을 타고 전자 감청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조선에 침투했다. 잠수정은 해안에서 약 100야드 떨어진 수중에 정박했으며, 대원들이 수영으로 해안에 접근했다. 

하지만 그곳에 어부 2-3 명을 태운 보트가 이미 와 있었다. 어부들은 잠수정에서 새어나오는 빛을 알아채고 그 중 한명이 다이빙 슈트를 입은 채 바다로 뛰어들었다. 대원들은 보트에 있던 어부들을 모두 사살하고 시신의 폐에 구멍을 내는 방식으로 시신을 수장시켰다. 대원들은 작전을 포기하고 잠수함으로 복귀했다.

한편 미 의회 정보·군사 감독위원회는 네이비씰의 조선 침투 당시 관련된 보고를 받지 못했으며 백악관은 관련 사항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회피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제보자를 반드시 색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조선 역시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2019년 네이비씰의 비밀침투가 발각된 직후 미국의 첩보 인공위성은 해당 지역에서 조선인민군의 급격한 활동증가를 탐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을 침범한 미국의 정찰기와 전략전폭기

1. 냉전시대 미국의 조선영공 정기 정찰

기밀 해제된 미 중앙정보국(CIA) 문서에 따르면 미 공군의 초고속 고공정찰기 SR-71 블랙버드는 1969년부터 동해에서 서해로 조선 상공을 여러 번 횡단하는 정찰비행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왔다. 1981년 8월 26일 블랙버드가 DMZ를 따라 조선인민군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감시하던 중 한강 하구의 조선 북안의 촉대리 부근 기지에서 소련제 SA-2(S-75) 지대공 미사일 2발의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정찰기의 전자 방어시스템(DEF)이 조선의 레이더 신호를 탐지해 즉각 자동 전자 교란(Jamming)을 시작했다. 요격미사일은 마하 3 이상 속도로, 8만 피트(약 24km) 고도로 비행하던 SR-71을 쫓아가지 못하고 정찰기에서 수  마일 떨어진 공중에서 자폭했다.

1983년 3월에도 조선은 격추를 시도했지만 요격용 미사일이 민가로 떨어졌다. SR-71은 1998년 고비용, 최신 미사일에 의한 격추 위험, 인공위성의 발전 등의 이유로 퇴역할 때까지 4천 번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지만 단 한 대도 격추되지 않았다.

U2 고고도정찰기는 1976년 오산기지에 배치돼 50년 넘게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 정찰기는 글로벌 호크와 달리 전자장비 이외에도 광학카메라까지 장착하고 있으며 0.1미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또한 최고 25킬로 상공까지 오를 수 있어 보통의 대공미사일로 격추하기 힘들다. 다만 최고속도가 마하 0.7에 불과하고 동체가 약해 소련, 중국, 쿠바의 영공을 침범했다가 최신 S-75(SA-2)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된 적이 있다. 한국에선 단순 사고로 3차례 추락했다. 

조선은 2023년 7월 10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 정찰기가 조선의 동해와 서해 상공의 영해를 침범해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군은 이 정찰기가 휴전선 이북에서 200킬로 내의 평양과 원산까지 정찰할 수 있어 조선의 영공에 진입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2026년 현재 미국과 한국은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RQ-4 글로벌 호크를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호크는 야간이나 기상악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최장 36시간 동안 최고 20km 고도에서 전자장비로 반경 200km 내의  0.3m 크기의 지상 이동 목표물(MTI)을 정찰할 수 있다. 미국은 이 무인정찰기의 성능으로 인해 조선의 영공에 진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글로벌 호크는 조선의 도발 징후가 있을 때 의도적으로 위치식별 장치(트랜스포더)를 켠 채 군사분계선 인근을 정찰하면서 조선을 압박한다. 조선은 2023년 7월 10일 담화를 통해  미군의 RC-135, U-2S 정찰기, 글로벌 호크 등이 조선의 영해 위 영공을 침범해왔다고 주장하며 격추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2. 북핵 개발과 미군전폭기의 조선 침투

2004년 2월과 6월 베이징에서 6자회담 및 실무회의가 열렸으나, 미국의 선(先)핵포기와 조선의 선(先)동결-보상 요구가 맞서며 성과 없이 중단됐다. 9월 최수헌 조선 외무성 부상은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영변 원자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했으며, 이를 이미 핵무기화 했다.”고 선언했다. 

9월 9일 조선의 양강도 일대에서 대규모 폭발과 버섯구름 모양의 연기가 관측되어 국제사회가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조선 측은 삼수발전소 건설을 위한 발파 작업이라고 해명했다.

2005년 2월 10일 조선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자위권을 위해 핵무기를 제조·보유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공식 선언하고, 6자회담 참가 중단을 발표했다. 조선은 4월 영변원자로 가동을 중단한 후, 핵폭탄 수 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사용후 핵연료봉을 인출하여 재처리에 들어갔다. 

7월 6자회담이 재개돼 9월 19일 조선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체제 안전 보장과 에너지를 지원받는 9·19 공동성명이 타결됐다. 하지만 미국 재무부가 조선의 통치 자금이 묶인 마카오의 BDA 은행을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하고 자금을 동결하자 조선이 반발하면서 9·19 성명의 이행은 곧바로 중단됐다. 

미국은 조선에게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협상에 나서도록 최첨단 무기를 통해 압박해왔다. 특히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117 나이트호크는 군사훈련 기간 중 수 차례 조선 영공에 침투했다. 일본의 극우 잡지 ‘사피오’(SAPIO) 2005년 8월 24일자 기사에 따르면 2005년 6월 F-117 전투기 15대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특각’ 상공에서 급강하와 급상승을 반복했다. 2004년 일본의 문예춘추도 F117이 조선 영공을 침입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F-117 조종사 마이클 드리스콜(Michael Driscol) 대위가 2008년 4월 23일 ‘에어포스타임스’(Airforcetimes)와의 인터뷰에서 “2007년 F-117를 조종하면서 조선 영공을 휘젓고(buzzing) 다녔다.”고 밝혔다. 

미국이 스텔스 전폭기를 침투할 때마다 조선은 긴급대응에 나섰지만 탐지가 어려워 격추할 수 없었다. 조선은 경비 문제로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를 비상시에만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이 영공 침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의 체면 때문에 공식적으로 항의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008년 에어포스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F-117 퇴역 이후 F-22 랩터가 조선의 영공을 침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7년 7월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인용한 홍콩 봉황 TV의 보도에 따르면 F-22 전투기가 8대가 괌 기지를 떠나 일본 상공에서 공중급유를 한 다음 북한 북쪽 영공에 들어갔다 안전하게 돌아왔다. 

홍콩 봉황 TV는 정확한 날짜까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 보도의 취재원인 대만 삼군대학 교관 송조문에 의하면 F-22 전투기가 군사 목표물 위에서 선회를 했고 모의 공격을 시도했다. 당시 한국군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미국의 스텔스기가 한국에도 사전통보를 하지 않고 갑자기 나타난 적이 몇 번 있었고 그때마다 조선에서 예민한 보도가 나왔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조선 자금 동결 문제가 다뤄진 2007년 2.13 북미협상 당시에도 미국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일본의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F-22전투기 12대를 전진 배치해 조선을 압박했다. F-22가 미 본토 이외의 장소에 배치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랩터는 미국 본토  랭글리 기지, 알래스카, 하와이를 모기지로 하여 상시 배치돼 있으며, 이 랩터들이 괌이나 가데나 기지에 전진 배치되고 있다. 한국에는 2016년 오산기지, 2018년 광주기지, 2024년 군산기지에 임시로 배치됐지만 최대 2주 이내로 국한됐다.

현재 괌에 F-22 18기가 전진 배치되어 있으며, 유사시에는 공중급유를 받아가며 초음속 순항으로 다른 전투기나 전략폭격기 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조선을 타격할 수 있다. 

조선의 핵무장 이후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자주 진입하고 있다. 2017년 북미 간에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9월 23일 미국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B-1B 재래식 무기 전략폭격기 랜서(죽음의 백조)가 동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조선 쪽 국제공역을 비행했다. 이 비행에는 호위용 F-15C 외에도 급유기·전자전기·구조헬기 등 실제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공격 편대군이 참가했다. 다만 공격 편대는 조선의 방공용 지대공미사일 SA-5(S-200)의 최대사거리 (250~300㎞) 밖에서 비행했다.

한반도에 자주 나타나는 랜서와 달리 미 공군의 B-2 스피릿(Spirit) 스텔스 전략 폭격기(침묵의 암살자 혹은 유령)가 공식적으로 한반도 상공에 출격하여 훈련을 수행한 것은 2013년 3월 28일 단 한 차례이다. 이날 두 대의 스피릿이 미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공중급유를 받으며 만 km 이상을 날아와 서해 직도 사격장에 모의 핵폭탄(inert munitions)을 투하하는 훈련을 마친 뒤, 미국 본토로 복귀했다. 

당시 조선의 3차 핵실험 및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자, 미국이 강력한 확장억제 의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례적으로 출격 사실을 공개했다. 스피릿은 핵무기 전략폭격기이므로 한미가 한반도비핵화를 추구하고, 이 핵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진입하면 조선이 이에 대응하는 핵무기 개발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한반도 근처에는 오지 않는다. 특히 미국이 고도의 비밀을 유지하는 가장 비싼 군용기이다. 

반면  B-52H 핵무기 전략폭격기 스트래토포트리스(하늘의 요새)는 수차례 한반도에 진입했으며, 특히 2023년 청주기지에 착륙하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에서 낮은 고도로 축하 비행을 선보이며 비행 모습이 공개됐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조선 침투와 미군의 사상자

2025년 8월 18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한국전쟁 이후 조선(북한)과의 전투로 사망한 주한미군 103명을 추모하는 도서 『6·25전쟁 이후 전사한 주한미군 공훈록』을 출판했다. 

미군과 조선인민군은 1955년 미군 훈련기 격추사건부터 1994년 헬기 격추사건까지 10여 차례 교전했으며, 1968년 한 해만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조선인민군과의 전투로 미군 13명이 전사하고 42명이 부상을 당했다. 전투는 미군의 도발에 의한 것과 조선인민군의 도발에 의한 것으로 분류된다. 조선의 도발에 의한 것들에 비해서 미군의 도발에 의한 것들은 냉전구조 아래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미군의 도발은 대부분 항행의 자유라는 명분을 내세워 해상과 공중에서 조선의 영토 코 앞까지 진출하여 조선을 압박하다가 발생한 사건들이다. 

1955년 8월 17일 미 공군 소속의 소형 훈련기(LT-6)가 비무장지대 남측 선을 따라가다 중부전선 김화 동쪽 약 12마일 지점 상공에서 조선 영공을 침범하여 조선인민군의 대공포에 의해 격추됐다. 

조종사 범퍼스 중위(Guy H. Bumpus)는 머리에 부상을 입고 조선인민군에 잡혔으나 관측관 찰스 브라운 대위(Charles W. Brown)는 격추 당시 사망했다. 조선인민군은 유엔사령부와 협상 끝에 8월 23일 시신과 포로를 비무장지대를 통해 돌려줬다. 

1965년 4월 28일 미 공군 소속의 RB-47 정찰기가 신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동해의 조선 원산항에 접근했다가 조선 공군 MiG-17 전투기 두 대로부터 기관총 사격을 받았다. 이에 정찰기는 기체 후방에 장착된 20mm 원격 제어 기관포(Tail Cannon)로 반격했다. 

미군 정찰기는 동체와 날개 등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나 탑승자 6명 전원이 부상 없이 일본의 요코다 공군기지로 귀환했다. 조선은 미군기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으나 미군은 원산으로부터 약 80마일 떨어진 공해상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미국과 한국은 베트남 전쟁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과의 전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미국은 이례적으로 조선인민군에 대해 보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정찰노선을 원산으로부터 150마일 밖으로 후퇴했다. 

1968년 1월 23일 미 해군 정보수집함 USS 푸에블로호가 원산 앞바다에 접근했다가 조선 해군 초계정 4척과 미그기 2대의 공격을 받았다. 미군 승조원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푸에블로호는 50구경 기관총 2정만 갖추고 있었지만 저항하지 못하고 나포됐다. 

미국은 핵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동해에 전개하고 공군 전폭기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했지만 결국 28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결국 영해 침범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사건 발생 11개월 만인 1968년 12월 23일, 승조원 82명과 시신 1구가 판문점을 통해 미국 측으로 인도됐다. 

푸에블로호 선체는 조선에 의해 해체 후 육지도로로 운송돼 평양 대동강 변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전시되고 있다. 푸에블로호는 미 해군 역사상 유일하게 외국에 나포된 현역 군함(USS)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1969년 4월 15일 미 해군 소속의 EC-121 정찰기가 조선과 소련 지역의 전파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일본 아쓰기 해군 비행장에서 이륙해 동해 조선의 청진시 남동쪽 해상으로 접근했다. 정찰기는 조선인민군의 MiG-21 전투기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아 해상에 추락했다. 

격추 지점에 대해 조선은 영공이라고, 미국은 공해상이라고 주장하며 서로 비난했다. 하지만 당시 베트남 전쟁에 전력을 집중하던 닉슨 행정부는 군사보복 대신 기동부대 파견과 정찰기 호위 조치만 취한 채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 사건으로 오버스트리트 해군소령 외 탑승자 31명 전원이 사망하여 냉전 시기 미군과 공산권의 군사적 충돌 중 단일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미군 사망자가 발생했다. 

단일사건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전투는 제3차 중동전쟁(6일 전쟁) 중이던 1967년 6월 8일 일어났다. 이날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와 해군 고속어뢰정이 국제수역에 있던 미 해군 정보수집함 USS 리버티호를 기습 공격해 미 해군 승조원 34명이 사망하고 171명이 부상했다.

1977년 7월 14일 미 육군 CH-47 치누크 헬기가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를 이륙해 비무장지대에서 정찰 중 비무장지대 동쪽 끝자락에서 북쪽으로 기수를 틀었다. 한국군 초소에서 항로를 이탈했음을 알리기 위해  경고사격을 했으나 헬기는 조선 영공으로 진입했다. 

조선인민군이 사격을 하자, 헬기는 기체 점검을 위해 조선영토에 잠시 착륙했으나 조선인민군이 접근하자 남쪽으로 이륙했다. 헬기는 조선인민군의 대공사격으로 군사분계선 북방 약 4km 지점에서 격추됐다. 승무원 3명이 사망하고 부조종사 글렌 슈완케(Glenn M. Schwanke) 준위는 부상을 입은 채 생포됐다. 카터 대통령은 사고 직후 조선에 사과했고 조선은 7월 16일 판문점을 통해 생존자와 승무원 3명의 유해를 송환했다.

1979년 12월 판문점 부근 군사분계선에서 정찰임무를 수행 중이던 미군 병사가 짙은 안개로 북쪽 지역으로 넘어가 북이 설치한 지뢰를 건드려 부상당했다. 이를 구하려다 동료도 지뢰폭발로 사망했다.

1994년 12월 17일 주한미군 OH-58C 카이오와 헬기가 강원도 인제군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정찰 비행 중 조선의 강원도 금강군 지역으로 침범했다. 조선인민군이 휴대용 대공 미사일 또는 고사포를 발사하여 헬기를 격추했다. 헬기 불시착 과정에서 조종사는 사망하고 부조종사는 생포됐다. 

조선은 12월 22일 조종사의 유해를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으나 부조종사를 간첩 협의로 억류했다. 미국 정부는 토마스 허버드 국무부 부차관보를 평양에 특사로 파견했다. 특사가 조선에 영공침범 사실을 인정하고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합의서에 서명한 후 부조종사는 2월 3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트럼프 불신이 키우는 한국과 일본 및 호주의 핵무장론

미국외교협회 잡지,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지지해야 

미국외교협회(CFR)가 발행하는 포린어페어즈는 지난 6월 23일 한국 등 미국 동맹국들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장문의 공동 기고문을 실었다. 이 기고문에서 제니퍼 린드와 대릴 G. 프레스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미국 우선주의’에서 미국이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핵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및 호주는 자체 핵개발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자체 핵무장에 나설 경우 미국이 조선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중국의 핵무력 증강, 조선의 핵무장 등 증가하는 핵위협에 직면한 미국의 동맹들에게 미국의 전술핵무기 도입, 나토식 핵 공유, 자체 핵무장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들은 한국에 대해 탄도미사일 잠수함, 이동식 발사 시스템, 장거리 미사일 개발능력 등을 구비해 핵탄두만 개발하면 완벽한 핵무장국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략국제연구센터, 한국과 일본, 호주의 핵무장 가능성 논의

지난 6월 18일 전략국제연구센터(CSIS)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빅터 차 지정학 및 외교정책 부서장 겸 한국 담당 석좌에 따르면 한일 모두 핵무장에 대해 일반인들은 60%~80%의 높은 지지를 보인다. 다만 전현직 관료, 학자, 의원, 최고경영자 등 전문가집단은 오히려 70%~80%가 핵무장에 반대하거나 그 실현가능성에 동의하지 않는다. 

일반인들의 핵무장에 대한 높은 지지는 한국과 일본이 피부로 느끼는 안보불안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의 핵무장, 중국의 핵무기 증강,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 등 안보 우려가 높지만 최근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지력에 대한 불신이 높아서 한국과 일본에서 자구책으로서 핵무장론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일의 전문가들이 핵무장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첫째 미국과의 동맹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고, 둘째 NPT 체제 이탈로 인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은 최근 호주도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호주는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의 위협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미국이 중국에 대항하는 취지에서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하면서 호주의 핵무장도 동시에 거론되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는 한국의 핵무장론

조선의 핵무장뿐만 아니라 최근 조중러의 군사적 협력은 특히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전 발행인인 캐런 엘리엇 하우스는 2025년 9월 9일 동 신문에 "한국이 조중러의 군사동맹에 대항하기 위해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1기와 2기 안보전략을 수립했던 콜비 정책담당 국방부 차관은 2024년 4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한미군 등 미국의 동북아 자산을 중국 억제에 집중하려면 한국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는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정학적 현실주의를 중시하는 국제분석가인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조선의 핵무장과 중국의 핵무력 증강 및 대만전쟁의 우려 때문에 향후 10년 이내에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미국우선주의, 중러가 아닌 조선과 공멸할 핵전쟁을 할 필요 없어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므로 동맹들의 지역전쟁을 미국이 공멸할 수 있는 세계대전으로 가져갈 생각이 없다. 즉 서울이나 도쿄, 대만,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대도시를 희생시킬 의사가 없다. 이는 확장억지력의 포기이다. 

확장억지력은 원래 소련이 유럽의 미국 동맹을 공격할 때 미국이 소련의 모스크바를 보복하겠다는 결의를 통해 핵전쟁을 막는다는 전략이다. 즉 미국 동맹에 대한 공격은 미소가 공멸된다는 공포를 소련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문제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과 공멸하는 핵전쟁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러 사이엔 전면적 핵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핵탄두와 운반수단을 대폭 감축했으며, 일상적인 핵전쟁 대비 태세 역시 대폭 해제했다. 

이런 조건에서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조선과 서로 공멸할 핵전쟁을 하는 건 미국으로선 대학생이 초등학생과 같이 싸우다 죽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미국이 조선과의 핵전쟁으로 치명상을 입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핵공격을 한다면 미국에겐 엄청난 재앙이다. 

즉 미국이 공멸하는 확장억지력은 과거 소련, 러시아, 중국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조선에게 적용한다면 이는  조선이 미국과 핵 대리전쟁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에게 큰 전략적 승리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한반도 전쟁, 대만 전쟁이 핵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게 관리하려면 국지적인 전술핵전쟁에 미국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콜비 차관 역시 2023년 4월 “기존 확장억지력에 따르면 조선이 한국을 핵공격할 때 미국이 이에 보복한다면 북미간의 핵전쟁으로 미국의 대도시가 괴멸될 수 있다.”면서 핵우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조선의 핵전쟁 전략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에 전술핵공격을 할 때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국 본토에 즉시 발사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민주당 보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노골적인 핵무장론 제기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민주당보다는 친미보수인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 더 강하게 언급하고 있다. 김문수, 홍준표, 유승민 등 과거 대권주자들은 미국이 경계하는 독자 핵무장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2023년 4월 28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 역시 "한국은 1년 내에 핵무장을 할 수 있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조선의 핵무장에 대응하는 미국의 후속조치를 압박했다.

친미보수세력이 핵무장론을 서슴없이 말하는 이유는 첫째 북미 핵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의 확장억지력 즉 한미동맹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둘째 자신들의 친미적 성향으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며, 셋째 미국에게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 등을 양보받기 위한 협상용 위협이며, 넷째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인기에 영합하려는 파퓰리즘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이나 중도인사들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는 미국 입장에선 민주당의 핵무장론이 국민의힘의 핵무장론보다 더욱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9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과 대만을 포함한 나라들도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서 핵무장론을 비판했다. 

다만 국민들 다수가 핵무장에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인사들도 이러한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동의 아래 제한적 대응조치를 추진하고자 한다. 즉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초대형 재래식 보복미사일 배치, 제한적인 핵농축 권한 획득,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은 조선의 핵무장에 노출되고 있는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논의에 힘을 실어줬다. 또한 일본은 레이건 시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연료를 재처리할 국제법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데 한국정부 역시 일본 수준의 핵농축 권한을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이하게도 상대적으로 민주당과 더 많이 교류하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일관되게 핵무장론을 제기하고 있다. 정 소장은 구체적으로 "미국을 설득하여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핵무장 기술 개발 등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후 미국의 정권교체기에 전격적인 핵개발을 완료하면 국제제재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 역사적 경쟁의식과 긴장감

한미의 핵 전문가에 따르면 조선은 현재 50~90개의 핵탄두를 지니고 있으며, 매년 7~10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 조선은 궁극적으로 미국에 대한 선제공격과 보복공격을 통해 상화확증파괴의 공포를 심어 줄 수 있는 3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자 한다. 

반면 한국은 40개의 핵무기를 만들 원료는 있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돼 있어 제조가 불가능하다. 미국에 의해 2번의 핵공격을 받은 일본은 전통적으로 핵무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 하지만 조선의 핵무장, 중국의 핵무력 증강과 대만대치, 트럼프의 일방주의 이후 조심스럽게 핵무장론이 대두되고 있다. 

일본은 고농축의 재처리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으로 핵탄두 약 5,500기에서 6,000기를 제조할 수 있는 약 44.4~44.5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극초음속미사일을 포함하여 조선과 중국 및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는 천 킬로 이상의 미사일을 배치한 상태이다.

핵무장을 초래하는 위협에 대해 한국은 조선의 핵무장을 최우선으로 보나, 일본은 겉으로는 조선의 핵무장을 핑계로 하지만 실제 본심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이다. 최근 조중러의 연대는 특히 일본의 안보불안을 심화시켜 핵무장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아직까지 일본의 전문가들은 비핵3원칙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지만 핵무장에 대한 공개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을 자문하는 측근이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일본의 핵무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핵무장 여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주한미군철수 여부이다. 반면 일본은 한국의 핵무장을 중요 변수로 보고 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일본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전문가도 일본의 핵무장이 가시화되면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안보환경의 차이로 일본의 핵무장이 한국의 핵무장보다 빠를 수 없다. 즉 한국이 핵무장에 먼저 나서고, 일본과 대만이 이에 따르는 수순이 될 수 있다. 중동에선 이란의 핵무장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핵무장으로 확산될 수 있다. 

동유럽에선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줄이면 우크라이나가 핵무장에 나설 수 있다. 결국 조선의 핵무장으로 인해 미국 동맹 중 한국이 가장 먼저 핵무장에 나설 수 있는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미국의 확장억지력이 마비되고 핵무장 도미노 현상을 가져 올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한국정부가 요구하는 핵추진잠수함이나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미국이 당장 거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을 가장 잘 알고 가장 강경한 거물급 미국대사

스틸 대사 부부가 모두 공화당 거물급 정치인

지난 4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셸 박 스틸(Michelle Park Steel) 전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을 주한대사로 지명했고 미국 상원은 5월 20일 청문회를 거쳐 6월 4일 외교위원회에서 17일 전체 회의에서 찬성 55표 반대 39표로 스틸을 인준했다. 스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명장 서명과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 절차를 거쳐 부임할 예정이다. 

지난 4월 20일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을 비롯한 422개 시민사회단체가 반중반북 행보, 극우세력과의 연계, 내정간섭 등의 이유로 스틸 대사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틸 대사와 우호적인 한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첫째 1955년생인 그녀는 미국 대사 중 최초로 한국에서 태어나고 초등학교까지 졸업해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등 한국을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다. 과거 성 김 대사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유년시절에 미국으로 갔다.

둘째 스틸은 미국 대사 중 최초로 의원을 지낸 거물급 정치인으로서 트럼프의 최측근이라서 트럼프의 의중을 한국정부에 강하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1992년 LA 폭동 직후 한인을 대변하기 위해 정계에 입문하여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캘리포니아주 조세총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오렌지 카운티의 행정책임자(시장)를 역임했다. 

그녀는 이후 하원에서 4년간 활동했으며, 600여 표 차이로 3선에 실패하면서 주한미국대사로 임명됐다. 그녀는 하원에서 조세전문가로서 세입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교육노동위원회,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 (Select Committee on the CCP) 등에도 참여했다.

그녀의 남편인 숀 스틸(Shawn Steel) 변호사는 그녀를 정치로 이끈 공화당의 거물이다. 그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위원장을 지냈으며 2008년부터 캘리포니아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반공극우, 부정선거론자 폭동 옹호, 국내 극우와 교류

셋째 스틸은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MAGA)를 추종하면서 국내정책에 있어 극우이며 외교적으로 반공이라서 국내 친미반중 극우인사들을 지원하는 등 한국의 내정에 간섭할 가능성이 높다. 스틸은 문재인 정부가 친북이라고 비난했으며, 방미한 윤석열을 환대하고 의회 연설을 주선했다. 이승만을 우상화하는 다큐 영화 〈건국전쟁〉의 미국 국회의사당 상영회를 주최했다. 

그녀는 부모가 북한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남하했지만 외교관이 되고 자신은 아메리카드림을 실현했다면서 반공노선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실향민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 조선의 인권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데, 한국 내 반북단체들을 지원하고 탈북민들의 대북풍선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스틸은 2024년 유엔이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같은 해 하원에서 중국 내 탈북민 보호 결의안 통과를 주도했다. 반면 스틸은 자신도 이산가족임을 강조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스틸은 2020년 트럼프가 패한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과 트럼프 지지세력의 의사당 점령을 옹호해왔으며,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등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황교안과 전광훈 등 부정선거론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실제로 이들 극우세력들은 스틸의 미국대사 지명과 인준에 전폭적인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동맹 추진 최적임자인 셈

넷째 스틸은 일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등 일본 문제에도 능통해 한미일 3자협력을 3자동맹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트럼프의 동북아정책 전반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대학 1년까지 다니다가 미국에 이민갔다. 그녀는 부시 정부에 참여해 아시아계 미국인에 관한 정책을 자문하고 트럼프 정부에서 아시아계·태평양계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역임했다. 

마지막으로 스틸이 5월 20일 청문회에서 밝혔듯이 스틸은 통상문제보다 중국을 견제하는 안보문제를 더 우선시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틸은 반중노선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한국을 중국으로부터 떼어 놓기 위해 한국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그녀는 한국이 미국과 함께 하지 않으면 고립될 것이며 미국이 한국을 위해 희생한 것을 고려하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2022년 대만을 방문했을 때 그리고 2023년 자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두 차례 대만 총통과 만나는 등 중국 공산당과 대만 정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녀는 2025년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경우 다음 타깃은 한국과 일본 등이 될 것이라며 대만 방어에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에 따르면 미군을 대만에 투입하는데 한 두 주일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중국군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인터뷰에서 그녀는 주한미국대사가 된다면 한미동맹이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20일 청문회에서 스틸은 미국의 목적은 한국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 전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커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주한미군을 한반도에만 묶어둘 수 없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 긴장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스틸 대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선 문제에 대해 일부 상원의원들은 여전히 중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조선의 핵문제를 다룰 북미협상이 오랜 동안 중단됐다면서 한국정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대북협상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스틸은 한국이 미국에 대해 연간 500억 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다면서 한미FTA를 재협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쿠팡이 한국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사로서 미국 기업의 불익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스틸과 상원의원들은 조중러를 견제하는 한미일 파트너십 강화, 한국의 국방비와 방위분담금 인상, 조선 등 국방산업 협력, 중국을 견제하는 공급망 협력, 농산물 등 미국 상품에 대한 한국시장 개방, 한국기업의 미국투자, 한국 내 미국 기업보호 등을 강조했다. 


 








조선의 핵위협에 대한 대안은 핵무장 혹은 미군철수 후 평화공존

핵전쟁 위기에도 남북대결과 중러갈등을 강요당하는 한국

조선의 입장에서 핵무장은 정치군사적, 경제적 게임체인저이므로 그 어떤 보상이 있더라도 핵무장을 포기할 리가 없다. 따라서 조선의 핵무장 상태에서 한국은 핵공포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한국의 공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한국민의 보편적인 정서이므로 보수와 진보 모두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첫째 조선의 재래식 전력이 한국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조선이 핵무장을 완성함에 따라 조선이 전면적인 재래식 전쟁을 통해 한국을 점령하는 것은 어렵지만 핵공격으로 한국을 파멸시킬 수 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미군이 없더라도 재래식 전력, 경제력, 한국 민중의 저항 때문에 조선이 한국을 점령해서 지배할 수 없다. 즉 미군이 없으면 핵무장한 조선이 한국을 무력통일할 수 있다는 건 순전히 군사적 기준만 고려하는 일면적 가설일 뿐이다.

둘째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이 조선의 재래식 전력보다 우월하다고 해도 조선의 핵위협에 대한 공포를 제거할 수 없다. 한국군은 재래식 전력으로 조선의 핵무기의 파괴력을 억제할 수 없으며, 선제공격으로 핵전력을 무력화할 수도 없고,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전술핵 공격을 요격할 수도 없다. 

셋째 조선이 전략핵무기를 미국 본토에 겨냥하고, 중장거리미사일을 하와이와 괌에 겨냥하는 조건에서 조선이 한국에 대해 전술핵공격을 하더라도 미국이 핵무기로 반격한다는 핵억제력은 작동하지 않는다. 미국이 서울을 구하려고 LA나 뉴욕을 포기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넷째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미일동맹에 끌어들여 대규모 북침 상륙훈련을 통해 조선과 핵전쟁을 할 태세로 남북전쟁을 강요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을 고리로 하여 한국에게 대만 전쟁, 남중국해 분쟁에 참여하도록 하고 동해에서 러시아와 대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이 조선의 핵공격에 대한 공포를 벗어나는 근본적인 대안은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조선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적인 조건을 구조화하는 것이다.


민족이 공멸하는 한국의 핵무장은 국제역학에서도 불가능

첫째 한국이 핵무장을 통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조선과 전략핵무기를 대량 발사하는 확증파괴의 공포로 남북전쟁을 억제하겠다는 구상은 같은 민족의 공멸이라는 비극을 감수하겠다는 것으로서 인류애와 민족정서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다.

둘째 설사 핵무장에 대한 한국민 다수의 동의가 있더라도 한국은 외세의존적인 정치군사적, 경제사회적 구조로 인해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국제제재를 뚫고 핵무장을 할 수 없다. 

셋째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때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유사한 지정학적 조건에 있는 나라들의 핵무장을 저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핵무장 도미노를 용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선의 핵무장으로 인한 한국의 핵공포를 극복하는 윤리적이며, 현실적인 방법은 조선과의 전쟁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평화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철수는 남북평화와 미중러와 공존하는 유일한 길

첫째 한국이 지금까지 조선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이 중러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군사기지로 사용해야 하고 그러한 명분을 얻기 위해 미국이 한국에게 조선과 적대하도록 강요해왔기 때문이다.

둘째 조선의 핵무장으로 이론적으로 남북미 간의 전면전은 물론 상당규모의 국지전도 불가능해지고 오로지 우발적인 충돌을 관리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위기관리가 중요해졌다. 특히 조선의 핵무장을 해제시킬 수 없는 조건에서 남북미 간에 필요한 건 과거와 같은 북미관계정상화, 불가침조약, 평화조약(협정) 등이 아니라 우발적인 충돌이 핵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군축협상이다. 

셋째 한국은 코리아반도의 전면전이나 군사분쟁에 대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조선과 평화구축과 군축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선이 군사문제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미국과 협상하고 한국과 협상하지 않으려는 것은 조선 입장에서 너무 당연하다. 

넷째 한국이 자신의 생존을 좌우하는 안보문제에서 자기결정권이 없는 이유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한국을 정치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이러한 지배를 동력으로 삼아 사회경제적 종속을 구조화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의 핵무장 완성 이후 한국정부와 한국 민중의 급선무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핵전쟁을 막는 남북평화와 남북통일을 조선과 협상할 수 있는 자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민주당도 핵전쟁을 예방하려면 미군철수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국민중들은 운동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전면적인 즉각 철수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권을 담당하는 중도보수의 정부 입장에선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철수시키는 것이 현재로서 어렵다. 중도보수 정권도 조선과의 핵전쟁을 피하려면 장기적으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단계적 로드맵을 통해 여론의 지지를 받고 미국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첫 단계는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여 남북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결정권을 갖는 것이다. 미군은 한국군에 육군 중심의 작전권을 일부 이양하고 한미연합군 구조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핵무기, 미사일 체제, 해군과 공군 중심의 원거리 타격 분야에서 한국군의 작전권을 장악할 계획이다. 따라서 한국이 전작권을 완전히 회복하려면 어떠한 형태이든 한미연합군 형태를 거부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여 군사주권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다. 미군이 보유한 전시작전권은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한국 국내법으로 유엔군의 작전권을 폐지하고 순수한 감시기구로 전환시켜야 한다. 미군의 자동개입조항, 영구주둔조항, 무상공여조항을 삭제하고 한국정부가 미군의 기지사용을 주기적으로 허락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한 한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미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주한미군의 상시주둔을 없애고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공동훈련을 하는 단계로 전환해야 한다. 일시적인 공동훈련은 동아시아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막는 소규모여야 하며 특정국가를 겨냥하거나 전면전을 전제로 한 대규모 군사훈련은 폐지돼야 한다. 

따라서 한미 간의 모든 공동군사훈련을 폐지하고 타국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등한 군사교류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한국경제를 인질로 삼기 때문에 군사주권을 회복하려면 미국에 일변적으로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중국, 인도, 동아시아 등으로 점진적으로 다변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향후 중국, 인도, 동아시아, 브릭스의 경제규모가 급성장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다.


조선의 핵무장 이후 한국 자주화운동의 과제

남북통일은 평화통일을 전제로 하며 무력에 의한 통일은 과제가 아니라 사변이므로 운동목표일 수 없다. 평화통일은 남북의 민중과 남북의 정권이 힘을 합해 이뤄내는 것이다. 다만 남북통일은 변함없는 근본적 과제이나 현재 국면에서는 단기적 운동과제가 아니다. 한국정권이 대미종속을 극복할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조선이 한국정권과 민족문제를 논의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즉 남북통일과 남북평화 및 남북교류는 꽉 막혀 있다. 현재로선 남북평화는 정권 간의 협상이 아니라 무간섭과 핵전쟁의 두려움 즉 냉전의 결과로서만 가능하다. 결국 남북문제는 통일이든 평화이든 교류든 현재로서 민중운동의 당면과제로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처럼 한국정부나 민중이 북미관계정상화나 불가침조약, 평화조약(협정)을 주장한다고 한들 영향력도 없으며 북미가 크게 관심을 갖지도 않는다.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북미관계정상화, 불가침조약, 평화조약(협정)에 동의할 리가 없고 조선 또한 핵무장으로 자주국방을 완성한 마당에 미국에게 이런 것들을 구걸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이 핵무장 못한다면 조선과 핵전쟁가능성을 없애고 평화공존의 길을 찾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남북이 이런 논의를 하려면 한국이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는 자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즉 작전권을 돌려받고 종속적인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 시켜 군사주권을 되찾는 것이다. 

군사주권 회복의 최종 목적은 전작권 회복이나 한미동맹 변화가 아니라 주한미군철수이다. 군사주권 제약의 출발점과 근본원인이 주한미군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한미군은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을 구조화시키고 있다. 조선의 핵무장완성 이후에도 미국은 조선의 체제전환을 겨냥하고 대규모 군사훈련과 군사적 압박을 통해 조선체제를 흔들려고 하는데, 주한미군은 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즉 주한미군이 있는 이상 코리아반도에서 비록 북의 핵무장으로 전면전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군사적 긴장이 구조화되고 남북관계도 개선되기 어렵다. 또한 주한미군은 중러와의 군사적 대치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미국이 한국을 인질로 잡고 있는 도구가 주한미군이다. 

결론적으로 조선의 핵무장 이후 한국 민중의 자주화운동의 과제는 조선과 평화공존을 추구할 수 있는 자신들의 정치군사적, 경제적 자주권의 실현이며, 특히 그 핵심인 주한미군철수로 집약될 필요가 있다.

전작권 전환의 비극, 유엔사를 통해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에 종속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에도 유엔사가 전작권 행사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면서 한국의 전작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의 전작권은 유엔군사령관이 보유하고 있고 한미연합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전작권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 근거법령에 따라 전시라도 한국군 중에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수도방위사령부와 함참의장의 지휘를 받는 특전사령부는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지 않지만 유엔군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모든 한국군의 전작권을 이양했기 때문이다. 

이 점이 나토와 다르다. 나토의 경우 회원국의 모든 군대가 나토 소속이 아니라 회원국이 나토에 파견한 일부 군대만 나토 소속이다. 나토에 소속된 군대에 대해 작전통제권을 미국 유럽사령관이 겸임하는 합동작전사령부 사령관이 행사하지만 나토사령부에 대해 전략적 지침을 내리는 상급단위는 유럽의 회원국이 의장을 맡는 상설적인 “북대서양 이사회”와 “군사위원회”이다. 

미국은 전작권을 한국에 넘겨 줄 의사가 없다. 미국의 구상은 유엔군사령관이 갖고 있고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해 온 전작권의 일부를 한국에 빌려주는 전작권 전환이다.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은 대내적으로 전작권 환수이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 전작권 전환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작권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미군의 구상은 미군 대장이 사령관인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인 미래연합사령부를 설치하고 미군 중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군 대장이 유엔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했던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미래연합사령부는 평상시에 한미연합훈련 등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한다. 

유엔사령부는 이미 2015년 커티스 M. 스카파로티 사령관 때부터 참모부를 강화하여 전투, 전력제공, 지원 등 예하 부대를 지휘통제하여 전투는 아니더라도 독립적인 전투지원이나 전투근무지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활성화됐다. 다만 2019년 10월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유엔사가 작전사령부로 전환할 계획이 없다."고 공언했다. 

문제는 전쟁이 났을 때 한국군 대장인 미래연합사령관과 미군 대장인 유엔군사령관, 그리고 주한미군사령관의 관계이다. 먼저 유엔군사령관은 미래연합사를 포함하여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 모두에 대한 전작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18개 나라로 구성된 유엔군사령부가 전면적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한미 간의 미래연합사령부는 유엔군사령부에 예속된다. 

결국 미군은 전쟁이 나면 껍데기만 남은 유엔사를 통해 한국군을 지배하게 된다. 현재 유엔사는 1950년 이래 유엔 연감에 보조 기관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유엔으로부터 받은 예산으로 운용되고 있지 않으며  유엔이 아닌 미국 합참의 지시를 받고 있다. 

1994년 6월 24일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부트로스-갈리(Boutros Boutrous-Ghali)는 “유엔사는 유엔에 속하지 않고 미국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미국이 최근 전작권 전환에 동의하면서도 유엔군사령부에 독일을 새로 합류시키고, 일본의 합류를 한국정부에 강요하는 등 유엔군사령부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해야 한다. 


유엔사를 통해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에 예속하는 로드맵 추진 중

미국과 일본의 큰 그림은 한국과 일본을 묶어 중국, 러시아, 조선을 적국으로 설정하는 과거의 극동사령부를 부활하는 것이다. 먼저 일본을 재무장하여 자위대에 육해공군 합동참모본부를 설치하는 것은 이미 실행됐다. 당면한 과제는 병참기능에 머물고 있는 주일미군을 육해공군을 통합하는 전투사령부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통합 자위대와 통합 주일미군을 합쳐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사한 미일연합사령부 즉 극동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이다. 이때 미일 양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은 그 규모나 전력이 한미 양군을 능가하므로 미군 대장이 맡게 된다. 유엔군사령관은 과거처럼 극동사령관이 맡으면 된다. 일본의 유엔군사령부는 조선뿐만 아니라 중러를 가상 적국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확장될 수 있다. 즉 동북아를 하나의 전장으로 하는 사령부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도쿄에 있는 미군 대장이 주일미군사령관, 미일연합사령관(극동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게 된다. 한국이 미래연합사가 극동사령부에 종속되는 것을 반대한다면 평상시엔 한국의 미래연합사령부와 일본의 극동사령부는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서 공동으로 군사훈련을 하게 된다. 하지만 전쟁이 나면 도쿄에 있는 극동사령부가 유엔군사령부로 활성화되면서 미래연합사를 통솔하게 된다. 한국에서 미래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맡고 자연스럽게 미군 중장이 부사령관을 맡게 된다. 미8군사령관은 이미 중장으로 격하됐으니 한국에는 미군 대장이 있을 필요가 없다. 

미국이 미래연합사의 작전권을 한국군 대장에게 준 마당에 미래연합사에 대규모 미군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 주한미군의 육군 주력인 미8군의 일부를 후방으로 철수하고 축소된 주한미군사령관이 미래연합사부사령관을 겸임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 미 육군 3성 장군인 8군 사령관은 주한미군육군사령관, 유엔군사령부 지구사령관, 연합사령부 지구사 부사령관, 주한미군사 참모장, 연합사 참모장, 유엔사령부 참모장을 겸하고 있다.

이러한 극동사령부 창설은 이미 미국 국방부 내에서 조용히 논의 중이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023년 9월 25일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한미전략포럼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에만 집중하는 것은 이제 적절하지 않다.”면서 "지금처럼 유엔군사령부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합하는 가칭 ‘극동사령부’ 창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극동사령부의 전제조건이 되는 조중러를 하나의 전쟁범위에 묶는 단일한 전구 논의도 진행 중이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2025년 4월 30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조중러의 위협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반도·동중국해·남중국해 주변 지역을 하나의 전쟁구역(전구)으로 보자는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제안했다. 그는 “일본과 미국, 호주, 필리핀, 한국 등을 하나의 시어터로 인식해 협력하자”고 말했다. 미국은 일본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원 시어터’가 현실화되면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도 중러와의 군사분쟁에 개입해야 한다. 2025년 3월에 출범한 일본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가 향후에 창설될 주일미군의 ‘통합군사령부’와 미일연합사령부를 구성하게 되면 이 미일연합사령부가 동아시아 전체를 담당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동아시아 전체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이미 2026년 한미 간의 연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와 한·미·일 3국의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에 중국을 겨냥한 해상 분쟁 등의 시나리오가 포함됐다. 

한미일 3개국 군대는 이미 조중러를 상대로 하는 하나의 전구 훈련을 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026년 4월 28일 공개된 일본 ‘재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함께 ‘제3자 개입’과 ‘해상 분쟁’ 등을 상정한 연합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중국및 러시아와의 군사분쟁에  대비한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2025년 11월 “한반도의 역량은 러시아 함대가 동해에 진입하지 못하게 부담을 주고, 서해에선 중국 북부전구군과 북해함대에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을 미·중 해상 패권이 대치하는 ‘제1도련선 내부에 이미 배치된 전력’으로 표현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중·러의 증대하는 위협에 맞설 방안으로 한·미·일과 필리핀 등 동맹국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조율된 대응을 하는 ‘킬 웹(Kill web)’ 개념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정찰 위성이 북·중·러의 도발을 탐지하면, 한국의 지상 레이더가 이를 추적하다가 일본이 요격하는 식의 대응 체제다.


1957년까지 도쿄의 극동사령부가 유엔군사령부로서 한국의 전작권 보유

미군은 2차대전 당시 태평양 지역의 각종 사령부들을 통폐합하여 태평양사령부를 1947년 1월 1일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창설하고 존 H. 타워스(John H. Towers) 해군 제독을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미군은 동시에 일본 도쿄에 극동사령부를 창설하고 맥아더 원수를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극동사령부는 한국과 일본의 군대를 통솔하고 태평양사령부는 나머지 태평양 지역을 담당했다. 존 리드 하지(John R. Hodge) 중장은 미 육군 제24군단장으로서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 및 군정사령관직을 맡았으나 1948년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서 주한미군사령부와 24군단이 해체됐다. 

한국전쟁 이후 맥아더 극동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맡으면서 1950년 7월 14일 이후 한국의 작전지휘권을 행사했다. 미국 육군의 8군사령부는 1944년 미국에서 창설됐으며 도쿄에서 극동사령부 산하에 있다가 한국전쟁 당시 한국으로 이전했다. 8군사령부는 1954년 11월에서 1955년 7월까지 도쿄로 이전한 것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한국에 있었다. 미8군사령관의 계급은 한국전쟁 이전까지 중장이었지만 한국전쟁 이후부터 1992년까지 대장이었다. 

1954년 11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된 이후 도쿄의 유엔군사령부는 여전히 한국군의 작전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주로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기구로 축소되고 전투기능은 미8군이 담당했다. 이때 도쿄의 미군대장이 유엔군사령관과 극동사령관을 겸했으며, 서울의 미8군사령관은 실질적인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임하면서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이양받아 행사했다. 

1957년 7월 1일 극동사령부가 태평양사령부에 통합되면서 소멸되고 유엔사령부가 한국으로 이전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USFK)이 공식적으로 창설되면서 조지 데커(George H. Decker) 육군 대장이 서울에서 미 8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임했다. 일본에 유엔군사령부의 후방사령부가 창설됐다. 미8군사령관은 1978년부터 한미연합사령관까지 겸하면서 주한미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까지 포함한 4개의 사령관직을 맡았다. 

하지만 1992년부터 다른 대장이 주한미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을 맡으면서 미8군사령관은 중장으로 격하됐다. 미8군사령관이 중장으로 격하된 것은 육군의 비중이 감소하고 한미의 육해공군을 지휘해야 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위상 때문이다.

핵무장 조선, 평화협정, 불가침, 미군철수에 큰 관심 없다

핵강대국 사이의  전면전, 국지전, 대리전 가능성

조선의 핵무장은 조미관계에 대전환을 가져왔다. 대규모 보복을 제도화하는 상호확증파괴의 전략핵무기 때문에 핵 강대국 사이에서 전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헨리 키신저는 1957년 박사논문 『핵무기와 외교정책』(Nuclear Weapons and Foreign Policy)에서 전략핵무기를 지닌 미국과 소련 사이에 공멸의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키신저는 공멸의 전면전이 불가능하다는 쌍방의 인식 때문에 전술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국지전 혹은 대리전과 같은 제한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오히려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키신저는 제한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와 최첨단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확장억지력을 강조했다. 

실제로 미소는 전술핵무기를 동원한 국지전에 대비하여 대대병력 규모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핵무반동총까지 개발하여 일선대대에 배치하고자 했다.. 하지만 대대급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그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연대급 핵무기를 사용하고 다시 사단급 핵무기가 사용되면서 결국 전략핵무기가 사용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의 공격에 비례하는 수준의 무기를 사용하는 냉철한 자제력이 없다면 전술핵전쟁은 전략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러한 확산전쟁은 공포용이라는 전략핵무기의 존재가치를 상실케 한다. 또한 핵강대국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면 핵무기가 쉽게 사용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다른 나라들이 핵무장을 하려고 한다. 핵무장 국가들은 자신들만 핵무기를 가질 때 핵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핵무기 확산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핵무장 국가들은 핵무기를 최후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통상의 전쟁에선 최첨단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고자 한다. 따라서 미중러의 핵강대국은 전략핵무기, 전술핵무기, 재래식 무기를 통합하여 핵 억제력을 운영하고 있다. 오늘날 미중러와 같은 핵강대국은 재래식 무장도 최강이라서 비핵국가에게 전술핵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결국 미소는 서로에게 단 한 번도 전술핵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전술핵의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점차 폐기하고 최소부분만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키신저의 예측대로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우크라이나전쟁처럼 비록 핵강대국이 직접 공격받은 것이 아니지만 핵강대국이 재래식 무기로 개입하는 대리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핵강대국끼리의 대리전쟁이 아니라 핵강대국 일방만이 참전한 국지전이었고 재래식무기만 사용됐다. 

결론적으로 핵강대국들은 전면전이나 자신들의 영토 내에서 국지전에 대한 우려가 없으며 영토 밖의 대리전은 최첨단 재래식무기로 대응하고 있다.


핵강대국인 미중러의 외교안보전략

마크 벨(Mark S. Bell)이 2016년 박사논문 『핵무기와 외교정책』을 통해 핵보유국이 각각의 대외적 조건에서 어떤 외교적 대안을 선택하는지를 일종의 순서도 개념으로 제시했다. 먼저 마크 벨은 핵무장국가의 외교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변수를 제시했다. 이 3가지 변수는 첫째 영토에 대한 위협이나 진행 중인 전쟁에 직면했는가? 둘째 후원자로서 상위동맹이 존재하는가? 셋째 강대국으로서 급부상하고 있는가? 등이다. 

이러한 3가지 변수를 전제로 핵무장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6가지 정책을 강약 순으로 보면 타국에 대한 침략,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대, 외교적 독자노선, 핵무장하지 않은 동맹들과의 안보협력 강화, 확고한 현상유지, 타협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심각한 안보위협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자신보다 상위의 후원자동맹도 없다. 

또한 미국은 이미 최강자이므로 새롭게 급부상하려는 의지를 가질 필요가 없다. 이 경우 미국은 핵무기를 통해 나토, 일본, 한국과 같은 하위 동맹들에게 핵무산을 제공하는 등 안보협력을 통해 핵확산을 막고 자신의 지도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정책을 취한다.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대한 안보위협으로 본다면 핵무기를 사용하겠지만 러시아는 특별군사작전으로 보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다만 나토가 직접 개입하면 전술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현재 입장을 보면 심각한 안보위협이 없으면 상위의 후원자 동맹도 없다. 

러시아는 새로운 강대국으로서 급부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냉전 시대에 비해 추락한 국제적 지위를 회복하려고 한다. 즉 러시아는 라이벌인 미국에 대해 대등한 지위에 서려는 한도 내에서 강경한 현상유지 정책을 선택하고, 과거 소련의 영향 아래에 있던 하위 동맹국들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소련, 독립국가연합 소속 국가에 대해 미국과 나토의 영향력이 확대될 때 즉 서방의 동진에 대해 러시아가 재래식 전쟁을 불사한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대만 문제를 핵무기를 사용하는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미중간의 비공식 회동에서 중국은 재래식 무기를 통해 대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심각한 안보위협이나 상위의 후원자동맹도 없다. 그렇다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대등한 지위로 급부상할 의도와 그런 객관적 경향이 있냐고 문제될 수 있다. 

중국은 핵탄두를 2030년까지 천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미러와 같은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자신의 경제력에 부합하는 강대국의 지위를 최대한 빠르게 획득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은 강력한 핵무장을 전제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대만 통일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조선과 같은 주변 하위 동맹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조선은 국지전을 예방하는 확장억지력을 완성하는 중

전략핵무기를 대량공격하는 상호확증파괴의 능력을 완비한 미소와 미러 사이에 직접적인 국지전이 일어난 적이 없다. 중국, 파키스탄, 인도 등은 핵무장을 했지만 상호확증파괴의 능력을 지니지 못했을 때 국지전을 경험했지만 소규모 전쟁 수준에서 핵전쟁을 피하는 타협을 선택했다. 

보통 핵강대국들의 핵 억제력의 개발과 배치 순서는 전략핵무기, 전술핵무기, 최첨단 재래식 무장의 순서이고 조선도 이 순서를 밟고 있다. 조선은 영토 밖의 대리전을 걱정할 필요는 없고 전면전이나 국지전을 억제해야 한다. 조선은 이미 미국본토를 전략핵무기로 타격할 능력을 지녔다. 이후 건조 중인 핵잠수함을 실전에 배치하면 미국을 포함해 그 어떤 나라와의 전면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조선이 국지전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술핵무기까지 구비하면 한미일과의 국지전까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하지만 조선이 비록 전술핵무기라도 실제로 사용하는 순간 한국과 일본은 핵공격을 피하고자 미국이 반대한다고 해도 핵무장을 추구한다. 

북도 재래식 무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술핵 사용을 공언하고 있지만 남한의 핵무장을 유도할 핵사용보다는 장기적으로 재래식 비대칭전력을 구축하고자 한다. 즉 조선 역시 최첨단 재래식 무기로 국지전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근 조선이 최첨단 재래식 무기 개발과 배치에 박차는 가하는 것은 핵강대국으로서 확장억지력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핵무장완성으로 평화협정, 불가침 미군철수가 절실하지 않은 조선

전략핵무기는 전쟁을 억제하면서 쓰지 않을 때 빛나는 무기이다. 헨리 키신저는 『핵무기와 외교정책』에서 전략핵무기를 지닌 국가는 모든 나라와 평화조약이나 불가침조약을 맺은 것과 같다는 평가를 했다. 핵공격을 당할 각오를 하면서 전쟁을 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과 소련, 소련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인도와 파키스탄은 군사적으로 대치했거나 대치하고 있지만 전면전을 걱정하지 않는다. 설사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대만 전쟁과 같은 군사분쟁이 일어나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들 나라들은 군사적으로 대치해도 상대방에게 불가침조약이나 평화조약을 중요한 협상의제로 제기하지도 않는다.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를 구비한 조선은 이미 한미일과 무장평화 상태이며 실질적인 불가침을 보장받고 있다. 조선은 과거 핵무장을 완성하지 못했던 시기에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과 불가침조약을 절실하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최근 조선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핵무장국가의 지위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과거처럼 북미관계정상화, 불가침조약, 평화협정 등에 대한 요구를 부각시키지 않고 있다. 

사실 조선이 스스로 핵무장을 완성했다고 평가한다면 미국에 대해 과거와 같은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자가당착이자, 핵무장국가로서 수치스런 일이다. 핵무장으로 스스로 전쟁가능성을 없앴기 때문이다. 조선의 입장에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좋은 일이지만 핵무장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것이 더 근본적인 과제이다. 핵무장으로 전면전, 국지전을 원천봉쇄한다면 미군주둔은 한미가 알아서 하면 그만이다. 한국에서 미군주둔은 한국의 군사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한국민중이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조선은 이미 전략핵과 전술핵의 공포로 전면전과 국지전을 예방하고 있지만 한일에게 핵무장의 빌미를 주지 않고 핵강대국의 국제적 지위에 부합하도록 국지전을 억제할 수 있는 최첨단 재래식전력을 증강 중이다. 주한미군은 그 주둔 자체보다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대응하도록 조선에게 끝없는 소모전을 강요하는 프레임이 더 문제이다. 미국은 전쟁훈련을 통해 조선에게 핵무장을 하더라도 전쟁공포를 심어주면서 체제불안을 유발하려는 것이다. 


핵강대국 지위 확립 후 전쟁반대, 핵군축, 핵폐기 추구

마크 벨의 모델에 따라 핵보유국으로서 조선의 향후 행동을 유추해볼 수 있다. 먼저 조선의 입장에서 한미일 동맹이 조선에 대해 전면적인 공격을 한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조선이 수천대의 방사포와 백여 기의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로 인해 전면전과 국지전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면, 즉 자신의 억지력이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면 핵강대국으로서 미중러와 대등한 지위를 추구할 것이다.

먼저 조선은 상위의 후원자 동맹인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자주권을 강화하여 대등한 동맹의 지위를 얻으려고 할 것이다. 이때 조선은 과거와 달리 중러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에 대해 포괄적인 재량권을 선택하는 독자노선을 선택할 수 있다. 즉 조선은 미중러와의 등거리 노선을 채택할 수도 있다. 

또한 조선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책임 있는 핵강대국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는 것을 최우선 외교안보과제로 삼을 것이다. 중러는 과거 미국 편에 서서 조선이 핵무장을 하지 않도록 압박해왔다. 하지만 중러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조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선이 원하는 핵무장국가의 지위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

조선이 핵강대국으로 인정받는 선결 과정은 핵추진잠수함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대량생산하는 등 핵무장의 고도화, 대량화, 표준화를 완성하는 것이다. 또한 전술핵을 사용하지 않아도 국지전을 예방할 수 있는 비대칭 최첨단 재래식 무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조선은 이런 선결조건을 조만간 매듭짓고 미국에 대해 미국 본토에 대한 전략핵무기 위협, 동아시아에서 전술핵무기 위협, 코리아반도에서 국지전 위협 등을 관리하는 핵군축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주한미군의 철수는 장기과제로 넘길 수 있으며 당면 요구는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와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조선은 미국과 핵군축에 나서는 한편, 국제사회에 대해 핵강대국임을 선언하고 그에 걸맞는 책임을 준수할 것을 선언할 것이다. 이는 미중러 수준처럼 핵무기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핵교리 채택, 핵확산을 억제하는 국제규범 준수, 세계적 차원에서 핵군축과 장기적인 핵폐기 프로그램 동참 등을 포함할 것이다. 

조선이 이처럼 공식적인 핵무장국가인 P5(미중러영불)와 같은 지위를 요구한다면 미중러는 최소한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핵무장국가로 인정받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다.


미국, 북핵 방어 불능 인정, 군축과 스타워즈 필요

 미사일 발사 초기 상승단계에선 요격 불가능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개발은 ‘종말단계→중간단계→상승단계’의 순서로 진행돼 왔다. 미사일 발사는 로켓 추진제의 열기에 의해 바로 감지된다. 물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탐지해 시각적을 보여주는 적외선(IR)카메라는 적의 미사일이 내뿜는 열을 감지해 영상으로 보여준다. 미사일이 일정 고도로 올라가면 지상 및 해상레이더에 포착된다. 

발사 초기 발사 각도를 파악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미사일 크기와 종류, 속도, 궤적을 통해  타격지점을 알 수 있다. 발사 30초에서 40초 만에 발사 확인을 하고 추적 자료를 받는다. 65초가 지나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방향을 돌릴 지 알 수 있다. 65초에서 300초 사이에 ICBM의 로켓 모터 연소가 끝나기 전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다. 하지만 고체연료의 연소 시간은 180초에 불과하다. 

상승단계의 탄도미사일은 크기가 크고 비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서 탐지와 추적이 쉽다. 하지만 발사 원점 가까이 탐지해야 하고 요격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은 영토가 넓어서 이 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상승단계 요격은 공중발사레이저(ABL)나 요격탄을 쏘는 것이나 아직 실전에 배치되지 못했다. 출력의 에너지빔을 낼 수 있는 장치를 소형화하고 기상상태 등에 따라 레이저빔이 대기 중에 산란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향후 난제이다.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를 한 자가나스 산카란 텍사스 주립 오스틴 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북한 방공 범위를 감안해서 요격기를 북한 해안에서 100km 떨어진 동해에 배치할 수 있다. 발사 장소가 동해에서 멀어지고 북한 내륙지방으로 들어가거나 청강읍처럼 중국 국경과 가까워질수록 어려워진다. 서해 쪽은 중국이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우주권에서 장거리 요격미사일은 44개에 불과

중간단계는 탄도미사일의 탄두가 연소를 마친 로켓에서 분리돼 관성의 힘으로 외기권(고도 100km이상 상공)에 진입해 정점에 다다른 뒤 중력에 이끌려 서서히 하강해 대기권이 진입하기 이전까지의 단계를 총칭한다. ICBM의 경우 중간단계 비행시간이 20분이다. 

미국의 요격미사일(The Ground-Based Interceptor, GBI)는 지상기반 미사일(GMD·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방어체계 중 가장 높은 고도에서 운용돼 ICBM을 중간단계인 대기권 외부에서 1회 발사로 미국 본토 전체를 방어할 수 있다. 사거리 5300킬로, 최고 고도 2000킬로에 달한다. 미국은 현재 미 본토에 대한 ICBM 공격 방어를 위해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40기, 알래스카주 포트 그릴리 요새에 4기의 GBI를 배치하고 있다. 

요격미사일 1발당 보통 70~80%가량의 요격률을 지니며 격추하기 위해서는 2~3개의 요격 미사일을 동시 발사해야 한다. 2002~2016년 9번의 GMD 미사일 요격 실험에서 6번은 실패했다. 미국은 ‘차세대 요격미사일(NGI)’을 2028년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중간단계’에서 요격하는 스탠다드-3(SM-3)는 주로 중단거리 요격용이나 블록 2A는 ICBM이 미국 본토에 도착하기 전 요격하는 수단이다. 최대 사거리는 2200km, 고도 100㎞에서 최대 1000㎞이며 540여발을 보유 중이다. 미국은 영토가 넓어 SM-3은 일부 지역만 방어할 수 있다. SM-3 무장한 57척의 이지스함이 미국 본토 전체를 방어할 수 있다. SM-3를 한 지역에서 대량 발사할 수 없으므로 핵심지역을 타격하는 여러 개의 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없다.

일본은 이지스함에 배치했으며, 한국도 고각발사에 대비하여 도입 예정이다. 하지만 SM-3은 북이 남을 향해 쏘는 단거리미사일이 아닌 일본 본토나 오키나와·괌 등을 향해 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쏘아 맞히는 데 적합하다. 


종말단계에서 ICBM 요격은 천운에 맡기는 꼴

종말단계인 탄도탄의 재돌입 단계 요격은 사거리 200킬로 비행고도 150킬로인 사드(THAAD)와 사거리 60킬로 비행고도 36킬로인 신형 패트리엇(PAC-3)계열 미사일이 담당한다. 이들은 배치 주변 지역만 방어하며 직격탄으로서 충돌에너지로 발생하는 고열은 적 미사일에 탑재된 핵무기나 생화학물질을 태워 공중분해한다.

이스라엘이 2024년 4월 13일 이란이 발사한 드론 170대, 순항 미사일 30기 이상, 탄도 미사일 120기 중 99%를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정보를 미국에 미리 제공했으며, 미국, 영국 등 이스라엘 우방들은 미사일 탐지, 요격 등을 도와줬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이 띄워 올린 80기 넘는 UAV(무인항공기·드론)를 파괴했으며, 탄도미사일 최소 6발을 무력화했다. 즉 이스라엘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란의 무기들이 무력화된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이 사례에 적용할 수 없다.  종말단계는 1분 내외인데 이 시간 동안 탐지하고 요격하는 것이 어렵다. ICBM의 속도는 마하 20이 넘는데, 마하 8의 사드나 마하 4의 페트리어트로 요격하기 힘들다. 또한 종말단계의 ICBM의 표면온도는 수천도에 이르고 탄두 주변의 공기가 이온화돼 레이더 신호를 왜곡시킨다. 무엇보다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면 사실상 모두 요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수십 개 이상의 핵미사일을 모두 격추하는 건 기술상 불가능

핵전쟁의 개념은 최초 공격으로 보복수단을 제거하는 대량 공격이므로 핵미사일 공격은 냉전시대 1,500기, 최근에는 수 백기를 동시에 발사한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중거리요격미사일 GBI는 44개에 불과하고 SM-3 Block 2A도 미국 본토에 100개미만 배치돼 있다. 

따라서 미사일방어시스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수백 기 갖고 있는 미중러 사이의 방어전략이 아니다. 미사일 테러나 불량국가의 공격, 우발적인 공격 등을 대비하는 것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대량핵무기 보유국 간에는 모두 공멸한다는 상호확증파괴로 전쟁이 억제된다. 

결국 대륙간탄도미사일 수십 개가 동시에 날아오면 중간단계에서 전부 요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미국은 전면핵 전쟁 때 미사일 타격지점을 탐지하여 워싱턴과 주요대도시만 보호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북의 현재 대류간탄도미사일의 개수가 20여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 북이 몇 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이 막을 수 있지만 수십 개를 동시에 발사하면 방어가 불가능하다. 


대북강경파인 빅터 차도 조선의 핵무장 인정하고 군축협상 제기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28일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 비핵화는 단시일 내 달성이 어려운 목표가 됐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차가운 평화(cold peace)’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빅터 차는 한국의 참수작전 개념이나 조선의 핵무기를 선제공격하는 킬체인 개념이 조선으로 하여금 선제적인 핵공격을 하도록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이런 정책의 재검토를 제안했다. 

즉 조선 입장에서 참수작전이나 선제공격이 시작됐다고 판단하면 먼저 한미를 상대로 핵무기를 발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핵전쟁 위기가 증폭된다. 특히 조선의 핵무기  사용가능성을 높이는 건, 아시아에서 중러의 핵무기사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북미 핵전쟁이 발생하면 우리에게는 20분 정도밖에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조선이 개성 근방에서 전술핵탄두를 탑재한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하면 서울에 1분만에 도달하기 때문에 킬체인의 요격 개념이 성립될 수 없다. 전술핵이라고 해도 핵무기사용가능성이 언급될수록 한국, 일본, 이란, 사우디 등 핵위협에 노출된 나라들은 미국의 압력을 뚫고 핵무장을 하려는 의지를 강화하게 된다. 

빅터 차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내며 6자회담에 관여했으며,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주한미국대사로 내정되었으나, 트럼프의 한국정책에 반대해 철회됐다. 그는 당시 북한에 대한 제한적 선제 타격인 코피 전략(Bloody Nose Strategy), 한미 FTA 폐기, 주한미군 철수 및 대피 준비 등에 반대했다. 

특파원 간담회에서 밝힌 빅터 차의 주장은 지난 4월 21일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주장의 연장선이다. 다음은 기고문의 요지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등과 동시에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선과 협상해서 적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현재 조선은 5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40~50개의 핵폭탄을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비축하고 있다. 조선은 핵탄두 200개 이상을 보유한 프랑스나 영국의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선은 20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운반 시스템을 개발했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 중이다. 

미국은 현재 조선의 핵미사일 공격을 완전히 요격할 수 없으며, 조선을 선제공격하더라도 조선의 핵보복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이 조선과 타협하지 않으면 조선이 중러의 협력을 받아 미국의 본토는 갈수록 더 안보위협에 노출된다. 미국은 조선의 비핵화를 장기목표로 미룬 후 먼저 본토방어와 핵군축 문제를 조선과 협상해야 한다. 

우발적인 핵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호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배치 제한,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미사일 실험 금지 등을 협상 의제로 삼아야 한다. 미국은 (조선의 핵무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조선과 협상하는 것에 대한 한일의 협력을 얻기 위해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 한·미·일 안보 협력 확대, 요격 미사일 공동 생산 등 확장억제력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


조선의 핵미사일 요격 불능 언급하며 스타워즈 계획

최근 바이든 정부나 트럼프 정부 모두 과거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을 완화하여 조선의 비핵화를 장기과제로 설정하고 우선적으로 본토의 핵위협을 감소시키고 조선의 핵무장 속도를 늦추는 핵군축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런데 트럼프의 2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전문가는 물론 정부기관까지 북핵협상의 필요성 이외에도 공식적으로 조선의 미국본토에 대한 핵타격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2025년말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서 조선의 비핵화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국방전략에서 조선이 본토타격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2026년 미국의 안보위협평가에서 조선이 핵무기로 미국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구비했고 미국의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했다고 인정했다. 

최근 4월 27일 마크 버코위츠 미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현재의 미사일요격망은 소규모 공격에만 대응할 수 있어 동시다발적이며,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 등 다양한 유형의 핵공격을 방어할 수 없다."면서 중러와 마찬가지로 조선도 미국의 방어망을 뚫고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대규모 마시일 공격도 방어할 수 있도록  1천850억 달러를 투입해 2035년까지 인공위성이 요격하는 새로운 방어망(골든돔)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3년 소련의 대규모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을 인공위성을 통해 요격하는 전략방위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즉 스타워즈 계획을 발표했으나 예산 문제로 중단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스타워즈 계획을 골든돔으로 명칭을 바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부녀의 퍼스트 애완동물과 한미가 간과하는 정상국가전략


핵전쟁을 입에 달고 사는 살벌한 조선에서 왠 ‘애완동물 유행’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퍼스트레이디, 퍼스트도터 김주애는 이미 지난 2월 16일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 때 ‘화성애완동물상점’에서 애완동물을 안고 있는 모습을 노동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런데 지난 4월 3일 노동신문에 김정은 부녀가 이 상점에서 애완동물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다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에 수도와 지방에서 애완동물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애완동물들과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관리용품들을 판매하고 전문적인 봉사를 제공하는 상점을 새로 꾸리도록 하였다”라면서 조선에서 국가의 시책에 따라 애완동물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모든 것이 김정은 위원장과 국가의 전략에 따라 수행되고 선전되는 조선에서 애완동물 유행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국가전략과 관련돼 있다. 


애완동물 장려는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정상국가 전략의 일환

첫째는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따라 인민들에게 선진국 못지않은 생활수준을 보장하겠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각종 오락시설과 휴양시설을 대대적으로 건설했으며, 이제는 인민들에게 애완동물을 키우는 즐거움을 선사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잘 사는 서구에서 일반화돼있는 인민들의 애완동물 취미가 조선에서도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최고 지도부도 인민들처럼 애완동물을 귀여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고지도부의 인간적이며, 안정적인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해 인민들에 대한 소프트 파워 즉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셋째는 대외적으로 조선이 다른 선진국과 다름이 없는 안정적인 정상국가라는 점을 과시하여 국제적으로 핵무장에 대한 공포를 완화시키고 미중러 수준의 정상적인 핵무장국가로서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장기적인 고도의 심리전의 일환이다. 


퍼스트독이나 퍼스트캣이 등장할 가능성 높아

이처럼 조선이 애완동물 샵을 보여주고 김정은 부녀가 강아지와 고양이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선전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꿈, “정상국가 달성‘과 관련돼 있다. 매우 친근하고 안정된 조선과 리더십을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김정은 위원장은 노력이 집권초기부터 구상된 것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사회주의국가는 전통적으로 퍼스트레이디 개념이 없었다. 하지만 중국이 시진핑 시절에 퍼스트레이디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같은 안정적인 강대국을 지위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퍼스트레이디, 퍼스트도터, 퍼스터독이 일반화돼 있으며, 이는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다가가 그들로부터 친근한 권위를 획득하는 통치기술이다. 퍼스트레이디, 퍼스트시스터, 퍼스트도터에 이어 퍼스트팻이 등장할 것이다. 


한미, 가족 등장을 정상국가론이 아닌 권력승계의 관점에서만 해석

김정은 시대에 조선도 선진국의 이러한 친근한 권위 형성이라는 소프트파워를 국내외에 과시해왔다. 첫째는 여성정치인이 일반화돼 있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고려하여 현송월, 최선희, 김여정과 같은 여성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다. 리설주나 김주애의 등장도 이와 관련이 있다. 

둘째는 김여정을 퍼스트시스터로, 리설주를 퍼스타레이디로 김주애를 퍼스트도터로 부각시키는 등 백두혈통의 가족들을 국내외에 부각시키는 것이다. 조선이 최고지도부의 친근한 권위와 안정적인 정상국가로서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최고지도자의 가족을 부각시켰지만 지금까지 한미는 오로지 권력승계의 관점에서 갇혀 이러한 정치현상을 해석해왔다.

한미는 리설주가 등장하면 모택동 시절의 강청처럼 배우자정치에 전면 나선다던지, 김여정이 등장하면 김여정이 제2인자라든지 권력을 승계한다든지, 김주애에 등장하면 후계자로 인정됐다는 등 제멋대로 해석해왔다. 심지어 최근에는 한미의 전문가라는 자들이 김여정과 김주애가 권력투쟁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정상국가의 실현으로 완성

조선에서 수령은 김일성이 유일하고, 김정은은 수령의 후계자로서 최고지도자이며, 조선에서 후계자 이외에 2인자라는 개념이 없다. 즉 김여정이나 리설주나 김주애가 후계자로 공인받지 않는 한 최고지도자의 의중에 따라 국정운영의 카드로서 언제든지 전면에 나서거나 퇴장할 수 있다. 즉 김정은 위원장의 구상이 유일한 국정철학인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초기에 핵무장을 완성하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사상과 인민의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자신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결합하여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추진했다. 하지만 조선은 2018년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서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하고 병진노선을 종료했으며,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총노선으로 채택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선군정치라는 부친의 유업을 달성한 것을 선언하고 이제는 자신의 인민대중제일주의의를 독보적인 국가전략으로 채택한 결과가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다. 즉 조선이 핵무장으로 안보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는 선진국 수준의 경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이 핵무장을 하고 경제건설을 하더라도 국제사회로부터 핵무장한 정상국가라는 점을 공인받지 못한다면 조선은 계속해서 안보딜레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사회로부터 핵무장한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사진 찍기’용에 불과한 북미정상회담을 해왔고 앞으로도 정세가 호전되면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국가가 실현되면 병영국가와 수령체제에 대한 김정은의 인식도 변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고 전략은 통일도 아니고 주한미군 철수도 아니다. 그것은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고 인민들이 행복하게 잘사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제사회로부터 핵무기를 통제할 수 있는 정상국가로 인정받고 안보문제에서 해방 돼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스위스에서 체험한 높은 생활수준을 조선에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이 병영국가를 극복하고 정상국가를 과시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은 당과 국가를 구분하고, 최고지도자와 당을 구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의 대미의존성 때문에 남북교류와 통일문제에서 전혀 성과가 나지 않는 조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기한 것도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정상국가론과 관련돼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는 남북교류와 통일을 통해 조선반도의 전쟁상태를 끝낼 수 없다면 차라리 분단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언제까지 남북문제 때문에 국력을 낭비할 수 없으니 남과 북이 각자 갈 길을 가고 서로 시비걸지 말자는 것이다. 한국이 대미의존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조선은 핵무장한 정상국가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전면적인 경제건설과 사회주의 선진국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함에 따라 조선이 필요해진 중국과 러시아는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장 정상국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즉 조선은 먼저 중러로부터 핵무장한 정상국가로 공인받은 것이다. 

현재 조선 외교의 최고목적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는다든지, 불가침조약을 맺는다든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든지 그 어떤 부탁이 아니다. 키신저가 강조한 것처럼 보복능력을 겸비한 핵무장은 전 세계 나라와 평화협정이나 불가침조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의 대미전략은 북미간 핵전쟁을 예방하는 북미정상회담의 일상화나 핵통제테이블을 만들어 중러처럼 미국으로부터 단지 핵무장한 정상국가로 사실상 인정받는 것이다. 

국제사회로부터 조선이 핵무장한 정상국가로 인정받는다면 조선은 천지개벽이 될 것이다. 김정은 시대에 정상국가가 실현된다면 안보문제와 경제문제를 동시해결하면서 병영국가와 수령체제라는 조선에 중대한 변화가 올 수 있다. 즉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세대와 후속 세대에 조선을 어떤 모습으로 대전환할 것인지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치경제적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미국 연례위협평가와 상원에서 북 핵전력 평가

미국 정보수장, 북 ICBM 개발과 배치 최초로 인정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ODNI)은 3월 18일 '2026 연례위협 평가보고서‘(2026 Annual Threat Assessment Review, ATA)를 발표했다. 연례위협 평가보고서는 정보기관 18곳을 포함한 정보공동체(IC)가 수집한 휴민트(인적 정보, HUMINT), 시긴트(신호정보, SIGINT), 오신트(공개정보, OSINT), 지오인텔리전스(지리정보, GEOINT), 마신트(계측정보, MASINT), 피닌트(금융정보, FININT) 등을 종합하여 국내외 안보상황을 매년 평가한 것이다. 

털시 개버드 DNI 국장을 포함한 주요 정보기관 수장들은 18일 같은 날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개버드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이미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North Korea’s ICBMs can already reach U.S. soil)"고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했다. 개버드는 "북한은 핵전력 확대에 전념하고 있다.(committed to expanding its nuclear forces)“ 강조했다.

한미정부와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조선의 ICBM 발사시험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아직 핵탄두를 대기권에 재진입시키는 기술을 완료하지 못했다.”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와 개버드의 발언으로 미국도 조선의 ICBM 개발과 실전배치를 인정한 셈이다.


베네수엘라 정부와 협력 중, 유럽은 대량이민으로 쇠퇴 중

보고서는 작년 11월에 발표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불법이민과 마약유입 등 국경문제에 대해 먼저 자세히 분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주로 중국을 겨냥해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산업안보에 대해서도 자세히 분석했다. 보고서는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조선 등 핵무장국가를 포함한 잠재적 적국에 대해 평가하고 국제조직 범죄, 이주,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미국과 협력하여 경제를 개방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 개발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정치범을 석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대륙의 중위 연령이 47세를 넘어서면서 많은 국가들은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저숙련 이민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이민의 규모가 유럽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증하고 이민자들은 유럽사회에 동화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이민자와 유럽 주민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이슬람테러에 취약해졌고 특히 유럽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 


중국은 군사력에서 미국과 대등한 지위를 추구 중

보고서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2043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미국이 자국 발전을 봉쇄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군사력, 우주경쟁력, 첨단기술 등을 강화하고 있다. 

관련하여 중국은 현재 미러 간에 논의되는 핵무기 군축에 대해 “중국의 핵무기 수준은 아직 군축을 논의할 수준이 아니다.”고 하면서 신형 중거리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하고 핵탄두 보유량을 늘리는 등 핵무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비밀리에 핵실험을 했다면서 자신들도 핵실험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대만점령에 필요한 군사력이 보완되는 2027년 이후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충돌할 수 있다고 본다. 


러시아는 전쟁 인한 큰 타격 없지만 중국 의존도 심화돼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군사안보 분야에서 각종 첨단 전략무기를 개발하여 배치하는 등 미국과 동등한 지위를 추구하고 있으며,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등 구 소련 지역에서 나토의 진입을 차단하고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한다. 

관련하여 2026년 2월 5일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핵무기 통제 장치였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뉴스타트)이 연장 합의 없이 공식 만료돼 미러 간의 핵전력 경쟁이 시작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지상군이 성장했고, 공군과 해군은 손상되지 않았다. 

러시아 경제는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큰 타격을 받지 않았지만 예산적자와 투자부족을 야기하며 중국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고 외부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러시아산 석유 및 천연가스 수입은 모스크바의 주요 수입원이며, 국제 제재를 견뎌내는 데 도움이 된다. 관련하여 이란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미국이 러시아 원유에 대한 제재를 풀어 러시아의 원유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러시아로의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은 모스크바의 무기생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는 미국의 휴전요구에 큰 압력을 느끼지 않는다.


조선의 핵전력은 미국 방어망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에서 61건의 국가 간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였고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 약 12만 9천 명이 전투와 관련하여 사망했다. 보고서는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미사일 수가 현재 3,000개 이상에서 2035년까지 16,000개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파키스탄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개발 중이며, 이란은 2035년까지 ICBM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은 대륙간탄도탄(ICBM) 시험에 성공하여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으며(North Korea has successfully tested ICBMs capable of reaching the entire Homeland), 핵탄두를 빠른 속도로 증가시키고 있다. 조선은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등을 개발하여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려고 하며, 최근에는 재래식 무기도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2024년에 조선은 러시아에 1만 1천여 명의 병력을 파병하고 러시아에 미사일, 포탄, 장비 등을 지원했다. 조선은 파병을 통해 전투경험을 쌓고 무기운영 능력을 향상시켰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조선을 제재했지만 현재는 조선에게 주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관련하여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 조선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미국과 함께 제재에 나섰지만 현재 사실상 조선의 핵무장을 용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증가한 무역, 러시아에 대한 무기판매 수익, 그리고 암호화폐를 포함한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인해 조선의 외화 수입은 2018년 대대적인 제재가 부과되기 이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또한 조선의 사이버 역량은 정교하고 민첩하며, 가상자산 탈취 등을 통해 연간 약 10억 달러 이상을 획득하고 있다. 조선은 상당한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추가적인 생산이 가능한 시설과 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식 참수작전, 북의 핵방아쇠에 통할까?

미국, 핵무기 없어도 족집게 폭격 불가능 판단

1993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의 핵시설을 기습 폭격하여 제거하는 족집게 공습을 실행하고자 했다. 북한의 핵시설을 정밀 폭격하려면 2025년 이란에 대한 폭격에서 보듯이 미사일만 가지고 안 되고 벙커버스터를 실은 폭격기를 동원해야 한다. 또한 보복수단인 장사정포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미군은 북이 보복작전을 벌이는 지휘부, 탐지 및 방공시스템, 북한 전역에 있는 핵시설,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수백 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려면 강력한 정밀유도폭탄 천발을 동시에 발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는 지대지미사일뿐만 아니라 폭격기, 전투기, 항모기 등을 총동원해야 가능한 수준이다. 

클린턴은 이 작전이 성공된다고 해도 살아남은 장사정포가 수도권의 미군부대와 인구밀집지역을 타격했을 때 감당 못하는 사상자가 나온다는 보고를 받고 작전계획을 철회했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은 북이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지 핵무기를 전부 무력화하는 족집게 공습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작전수립을 국방부와 국가정보장에게 지시했다. 정보기관과 국방부는 북이 핵무기를 지상 사일로, 트럭, 기차, 선박 등에 분산시켜 놓고 가짜 탄두와 발사대를 운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면적인 기습공격을 하더라도 북한 핵무기의 15%가 살아남는다고 보고했다. 

미국본토가 아니라도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에 북의 핵미사일이 한발이라도 떨어진다면 수만 명의 피해가 난다는 국가정보장의 보고에 오바마는 족집게 공습을 포기했다. 결론적으로 1993년과 2016년에도 하지 못한 족집게 공습이나 참수작전을 북이 핵무기를 대량화, 고도화, 다종화한 현 시점에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러시아의 ‘방위선’과  ‘죽음의 손’

‘종말의 무기’(Doomsday Machine)는 1950년대 후반 미국의 허만 칸이 고안한 자동화된 핵보복 시스템 구상이다. 소련과 러시아의 핵무기 자동반격 시스템을 소련과 러시아에선 '방위선’(Perimeter)으로 서방에선 ‘죽음의 손’(Dead Hand)으로 부른다. 소련은 1980년대 레이건이 핵무기 경쟁을 시작하자,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자동화 보복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모스크바 지휘부나 전략핵무기 사령부와 연락이 끊어지면 모든 핵무기가 자동발사되는 방식이다. 

미국의 선제공격을 받아 핵무기 네크워크가 파괴되면 지하 수백미터나 핵잠수함에 숨겨 놓은 지휘미사일이 자동으로 발사된다. 이 지휘미사일은 소련 상공을 순회하면서 독립적인 신호체제로 살아남은 핵 미사일들을 활성화시켜 미국 본토로 발사한다. 

하지만 컴퓨터의 오류작동을 우려해 실제로는 지하 깊숙이 소수의 핵무기 통제요원들이 핵미사일을 통제하는 ‘방위선 명령 로켓’(Perimeter command rockets)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소련은 1984년 11월 방위선에 대한 모든 시험을 마치고 1985년 초 실전에 배치했다. 이는 당시 레이건의 스타워스 계획 즉  ‘전략방어구상’(SDI)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2003년과 2011년 러시아 군 관계자들의 발언 및 최근 2025년 보도에 따르면 방위선 프로그램은 여전히 전투 대기 상태(operational status)로 유지되고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2025년 7월 3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전설적인 ‘죽음의 손’이 얼마나 위험한지 기억하라"(remember how dangerous the fabled 'Dead Hand' can be)고 경고하면서 현재 러시아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러시아는 레이더 조기 경보 시스템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 체계에 연동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러시아군이 실전 배치한 RS-24 야르스(Yars)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별기동 전투부(MIRV)에는 250kt급 열핵탄두 6발이 들어간다. 한꺼번에 6개 도시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최소 수십개 최대 수백개가 동시에 발사되므로 미국은 이를 요격할 수 없고 사실상 붕괴된다. 


북한의 핵방아쇠 

북한이 운용하는 핵무기 종합관리체계의 명칭은 ‘핵방아쇠’다. 핵방아쇠라는 명칭은 2023년 3월 28일 북한의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북한은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을 발표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

조선중앙통신 2023년 3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은 핵타격지휘체계관리연습과 핵반격태세에로 이행하는 실기훈련, 모의핵전투부를 탑재한 전술탄도미싸일 발사훈련으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2024년 4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은 국가 최대 핵위기사태 경보인 화산경보 체계 발령시 부대들을 핵반격태세에로 이행시키는 절차와 공정에 숙달시키기 위한 실동훈련과 핵반격지휘체계가동연습, 핵반격임무가 부과된 구분대를 임무수행공정과 질서에 숙련시키고 핵모의전투부를 탑재한 초대형방사포탄을 사격시키는 순차로 진행되였다.

북한이 말하는 핵습격은 다양한 전술핵무기로 남한의 지휘부,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 항공모함 등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핵타격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의 워싱턴 등 18개 목표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미국이 요격미사일을 44기만 운영하고 있고 공격미사일 1개당 3개의 요격미사일이 있어와 완전히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다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 10여개를 동시에 발사하면 미국은 워싱턴조차 방어하기 힘들다. 

더구나 잠수함발사미사일까지 동원하면 미국이 방어할 방법이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4년 9월 9일 공화국 창건일 연설에서 핵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다짐했다. 

미국도 북한이 지도부 참수 시의 핵보복 방안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엘브리지 콜비 현 국방부 정책차관은 2024년 4월 20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소련이 미국의 공격으로 지도부가 제거되면 모든 핵무기를 자동으로 발사하는 시스템을 보유했듯이, 북한도 그런 자동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만약 미국이 북한 지도부를 참수하기 위해 대규모 공격을 가한다면 우리는 북한이 아무런 제약 없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보유국들은 지휘부가 공격받을 때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이러한 보복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전쟁은 물론 상대방 지휘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고려하지 않는다. 미국도 북의 보복이 두려워 참수작전을 공식적으로 언급조차 하지 않는데, 핵무기를 갖지 않은 한국이 참수작전을 대대적으로 선전한다는 것은 핵무장하지 않은 한국이 그 작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조선이 미국과 협상에 나설 이유가 없다.

핵공격과 고립을 피하려고 조선이 핵개발을 완료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액아더 사령관의 제안에 따라 조선과 중국 국경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조선에 대해 핵공격을 위협했다. 이에 조선은 한국전쟁 직후 인민군 산하에 핵무기 연구시설을 설치했다.


1950년대 후반 미국은 조선의 주요 도시와 시설에 핵 공격을 감행하는 전쟁계획을 수립했으며,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했다. 이에 조선은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1970년대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


소련은 조선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고자 핵의 평화적 이용과 연구를 조건으로 영변원자로 건설을 지원했다. 이 시기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각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기 때문에 핵보유국들은 이를 저지하고자 했다.


소련 역시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고자 조선에게 시범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도록 했다. 그런데 소련이 개방되면서 한국은 중소 등 공산권과 수교를 맺었지만 미일 등 서방은 조선과 수교하기는커녕 조선을 고립하여 압살하는 정책을 강화했다.


중소 등 전통적인 우방에게 외면당한 조선은 경제적 군사적 난관을 극복하고자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높였다. 조선은 소련 붕괴 이후 무기급 플루토늄이 추출하면서 1993년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거부하고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미국이 북의 핵무기 개발 중단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면서 제네바협상이 진행됐고 조선은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를 유보했다. 1994년 제네바협상이 타결됐지만 공화당이 지배하는 미국 하원은 제네바협상에 따른 미국의 재정적 부담을 거부했고, 조선은 다시 핵개발을 재개했다.


클린턴 2기 마지막 해에 북미는 다시 어렵게 조미코뮤니케를 통해 핵협상에 합의했지만 이듬해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행을 거부했다. 부시정권은 조선이 제네바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9.11테러 이후 조선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대화를 거부했다. 


이에 조선은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을 완전히 탈퇴하고 핵무기는 물론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올렸다. 이에 2004년 6자회담이 시작돼 2005년 어렵게 9.19합의안이 발표됐으나 미국이 조선의 자금을 동결하자 합의는 물거품이 됐다.


조선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대응하자, 미국은 조선의 자금을 풀어주고 다시 6자회담을 재개했지만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2008년 들어선 오바마 정부는 북을 무시하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채택했다. 조선은 2016년 오바마 정부가 끝날 때까지 중러가 포함된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완료했다.



미국이 조선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 이유


미국은 조선과 외교적 합의를 통해 핵개발을 막을 수 있었다. 문제는 조선의 요구대로 북미간의 수교가 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중러를 겨냥한 전략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북과의 적대적 관계를 핑계로 계속 한국에 주둔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조선과 전략적 합의를 할 수 없었다.


미국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통해 조선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는 카드를 쓸 수 없었다. 냉전시대에는 아직 조선의 핵개발의 수준이 낮았고, 무엇보다 조선을 공격할 때 조선의 동맹인 중소의 반응을 무시할 수 없었다.


냉전붕괴 이후 중소를 의식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때 조선은 서울 이북의 주한미군과 한국인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장사정포를 대량으로 배치했다. 1993년 클린턴은 조선의 핵시설을 무력화하는 족집게 공습을 고려했지만 장사정포로 인한 한미의 피해 때문에 실행할 수 없었다.


2000년대에 들어 북이 괌과 일본에 도달할 수 있는 각종 미사일을 배치하고, 2010년 이후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능력을 보유하면서 무력방안은 더욱 힘들어졌다. 현재 전략핵, 전술핵을 각종 미사일을 통해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 일본, 한국 등을 조선이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완비해 무력방안은 검토대상도 아니다.



조선과 핵협상에 목을 매는 미국


조선이 본토에 대한 전략핵무기 공격 능력을 갖게 되자, 북핵은 한반도나 동북아 문제가 아니라 미국 본토의 생존에 관한 문제로 대두됐다. 핵전쟁의 특성상 조선의 핵무기가 미국의 워싱턴이나 전략사령부에 한반이라도 타격을 한다면 전 세계가 공멸하는 미중러의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미국이라는 호랑이가 발톱이나 이빨에 상처를 입는다면 평상시에 호랑이에게 도전하지 못했던 곰, 하이에나, 표범이 호랑이를 노리기 때문이다. 즉 조선의 핵무기가 미국의 핵심에 명중되는 순간 미국은 자신의 약점을 노리는 중러에게 대규모 핵공격을 고려해야 하고, 중러 역시 그런 상황을 고려하여 대규모 반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조선과 핵전쟁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더욱 위험한 상황에 가지 않도록 조선의 핵무장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전문가와 정책결정가들은 조선의 비핵화는 먼 장래의 일이고 당장은 핵군비통제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이나 일본은 미국이 조선과 핵군축협상을 하면 조선의 핵무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장기적으로 조선의 비핵화, 단기적으로 핵군축을 조선과 협상하려고 한다. 반면 조선은 핵군축만 협상하고 비핵화는 장기적인 의제로 상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장단기 구별 없이 바로 비핵화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선 조선과 핵협상을 하는 것은 한반도나 동북아 문제가 아니라 미국 안보문제이므로 한국이나 일본의 입장을 크게 고려할 수 없다. 



현재 조선은 북중러연대에 만족하고 있어 북미회담에 소극적이다.


과거 중러는 조선이 망하지 않을 정도로 미국과 함께 조선을 압박해왔다. 근데 미국의 대중 강경책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러는 조선과 강력한 연대를 맺었다. 조선은 중러와의 협력으로 국제제재를 무력화시키고 경제적 난관을 극복했으며, 핵잠수함 등 핵무기 고도화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 회담이나 하노이 회담에서 보듯이 미국과 협상하는 것은 조선의 위상을 높이는 선전효과를 제외한다면 실익이 없다. 트럼프가 조선과 전략적 화해를 할 처지도 안 되고 설사 그런 합의를 한다고 해도 미국의 의회와 차기 정부에 의해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결국 조선 입장에선 핵무장을 완성해 미국과 힘의 균형을 맞추는 무장평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더구나 현재 중러가 미국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조선이 미국과 화해무드를 조성한다면 이는 중러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어렵게 성사시킨 중러와의 협력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래서 조선은 사진찍기용에 불과한 북미회담 대신 북중러연대에 주력하고 있다. 물론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분쟁을 조정해 미중분업을 일정부분 수용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면 중러는 다시 조선 대신 미국을 선택할 것이다. 그 즈음에 조선도 중러와의 협력에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고 미국과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퍼스트도터 김주애, 수령의 후계자가 될 수 있나?

 핵무장국가로 인정받고 경제발전을 실현하려는 조선


 


[김정은의 딸 김주애는 2013년 생으로 알려져 있다. 정보당국은 김정은에게 2010년 생 아들이 있고, 또한 2017년 생 막내아들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국내외 정보당국과 언론의 일부는 김주애가 후계자 훈련을 받고 있으며, 향후 후계자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물론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수도 있지만 필자는 후계자가 될 수 없다는 근거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북의 후계자 문제는 수령체제인 조선의 국가전략의 배경에서 이해해야 한다. 건국 이후 조선의 국가전략은 인민생활의 향상과 국가방위이다. 이것이 김정일 - 김정은 시대에 핵무력과 경제발전의 병진노선으로 나타났다. 현재 김정은 시대에 조선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하고 인민생활의 향상을 제1 우선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핵무력의 완성은 북미 전면전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핵무기의 완성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제한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의 완성까지를 포함한다. 조선이 미중러 수준의 핵무장을 발전시키는 것은 향후 과제이지만 현재 조선의 핵무력이 한반도에서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후 과제는 핵무력의 고도화와 전술핵을 사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국지적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의 고도의 재래식 무기의 개발과 배치이다. 


 


북은 국제사회로부터 미중러 수준의 정상적인 핵무장국가로서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인정적인 핵무장의 유지는 북을 괴롭혀 온 안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버팀목이기 때문이다. 북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무장국가로서 인정받으려면 북이 핵무기와 관련 핵심기술을 다른 국가나 무장단체에 확산시키지 않고, 핵무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신뢰를 얻어야 한다. 즉 조선이 미중러 수준의 안정적인 정상국가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인식시켜야 한다. 


 


결국 조선의 최근 핵심전략은 정상국가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국제사회로부터 조선이 핵무장의 정상국가로 인식되려면 무엇보다 핵무력에 대한 관리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수령체제를 민주집중제의 집단지도체제 안에서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김정은 시대에 이미 노동당 당대회와 중앙위원회를 정상화시키는 등 수령체제를 집단지도체제와 순기능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다. 조선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수령의 신년사를 하지 않고 당 중앙위원회의 신년사로 대체한 것도 수령체제와 집단지도체제를 조화시키려는 의지로 봐야 한다. 


 


조선은 중국 수준의 사회주의법치에 이르지 못했으나 당과 국가의 관계도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당과 국가의 역할을 구분하고 당이 국가를 지도하되 당이 국가를 대체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국가가 행정을 담당하고 국가가 행정상 실수를 하더라도 당이 행정부의 오류를 수정하는 지도적 역할을 함으로서 당이 직접 행정을 하는 부담을 덜어준다. 


 


이러한 메커니즘 안에서 당은 언제나 무오류이고 국가행정이 실수를 해도 당은 언제나 인민의 편에서 그 오류를 잡아준다는 측면에서 당의 권위를 보호한다. 당이 언제나 인민의 편에서 인민을 보살핀다는 당의 어머니 상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정상국가의 이미지 구축과 퍼스트레이디, 퍼스트도터


 


수령체제의 핵심인 백두혈통에 대한 자애롭고 친밀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도 정상국가 전략의 일환인데, 과거와 다른 것은 이러한 지도자상의 구축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대해서도 시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핵무장국가의 지위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조선의 정상국가 전략은 대외적으로 안정적이고 친밀한 지도자상 구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먼저 여성지도자가 부각되는 국제사회의 조류에 부응하여 조선에서도 여성정치인이 의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외교에 최선희와 의전의 현송월이 국제사회에 자주 노출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해야 한다. 백두혈통 여성정치인으로서 김여정의 활약은 수령체제와 정상국가의 상징적 결합이자, 국내외적 선전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사례이다. 


 


수령의 가족이 부상되는 것을 단지 후계자 구도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 국가에선 퍼스트레이디(영부인)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리설주는 서방에 퍼스트레이디로서 화려하게 등장했다. 김정은과 이설주가 팔짱을 끼고 대중 앞에 서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조선이 정상적이고, 안정적이며, 친밀하다는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또한 트럼프가 자식들을 내세우듯이 김정은 역시 김주애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서방의 지도자정치에서 자주 부각되는 퍼스트 도터(영애)의 이미지이다. 우스개소리이지만 조선 인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애완견을 키우는 시절이 오면 퍼스트 독이 등장할 것이다. 김주애의 부상은 일단 퍼스트 도터의 측면에서 봐야 하고 수령의 후계자로서 훈련인지는 추가적으로 검증해봐야 한다.



수령체제의 후계자론을 통해 본 김주애의 지도자 가능성


 


조선에서 수령은 오로지 김일성뿐이다. 김정일과 김정은은 수령의 후계자일 뿐이다. 다만 수령과 그 후계자를 집단적으로 수령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김정일, 김정은 개인을 수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조선에서 김일성 수령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주체사상과 수령론에서 보듯이 국가적 차원이 이데올로기 문제이자 정치군사적 현실 문제이다. 수령론에 따르면 후계자의 요건은 ① 수령에 대한 충실성(수령의 노선과 정책 관철), ②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와 뛰어난 영도력 그리고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 ③ 업적과 공헌으로 인민들 속에서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 ④ 세대교체론 등이다. 


 


김주애는 현재로선 세대교체의 요건만 충족했을 뿐이다. 김정은의 업적과 공헌은 당연히 김정일의 노력을 계승하여 핵무력을 완성한 것인데, 김주애도 후계자가 되려면 그러한 업적과 공헌이 있어야 한다. 김정일은 선군정치, 김정은은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같은 사상노선을 제시했는데, 김주애 역시 그러한 사상이론적 영도력을 입증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그런데 충실성을 구체화한 김일성체현론’에 따르면 수령의 후계자는 김일성 수령의 모든 것을 체현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김일성에게 충실한 자라야 한다. 김일성체현론’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른바  ‘혈통계승론’ 이다. ‘혈통계승론’에 따르면 김일성이 당건설과 혁명을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노정 에서 창시하고 발전시킨 모든  ‘혁명적 재부’인  ‘혈통’을 후계자가 계승해야  한다. 즉 생물학적인 혈통이 아니라 김일성의 사상과 이론, 혁명업적, 투쟁경험, 사업방법 등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일성체현론은 후계자의 김일성다움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김일성다움은 단순히 사상이나 사업작풍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외관상 김일성다움을 의미한다. 진짜 김일성이 연상되듯이 외관상 비슷한 용모와 행동거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과 김정은이 젊은 시절의 김일성이 연상되는 풍채, 의복, 말투, 흡연을 비슷하게 연출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때 생기는 문제들


 


김주애는 여성이므로 당연히 외모상 김일성을 체현할 수 없다. 김주애는 그냥 혈연적으로 백투혈통일뿐이며, 김일성의 화신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김주애가 여성이기 때문에 수령의 후계자 즉 북의 최고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수령체제가 조선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더욱 확연해진다. 


 


스탈린대원수가 소련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듯이 조선에서 수령은 인민의 아버지이고 노동당은 어머니이다. 김주애가 수령의 후계자 즉 최고지도자가 된다면 여성이기 때문에 인민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니 당과 수령의 역할에 대한 이미지 구축에 지장을 준다. 조선이 비록 사회주의국가이지만 봉건 잔재에서 시작된 혁명이고, 가부장제는 타파됐지만 남성중심 문화는 정치군사, 문화예술에 아직도 깊이 남아 있다.


 


인민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듯이 수령이나 수령의 후계자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야 한다. 김주애가 최고지도자가 된다면 인민의 모범이 돼야 하므로 결혼을 하고 자녀도 낳아야 한다. 서방과 달리 조선의 최고지도자는 청년기 때부터 노년기까지 당과 국가, 인민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이다. 임신과 출산, 육아의 부담은 국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김주애가 최고지도자가 될 때 그 남편의 존재도 수령체제의 혼란요소로 작용한다. 조선의 가부장적 문화와 최고지도자의 남편의 지위를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남편이라도 수령의 후계자인 최고지도자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 북에서는 2인자라는 개념이 없다. 최고지도자와 나머지가 있을 뿐이다. 조선에선 수령론에 따라 후계자가 아닌 혈통이나 가족은 최고권력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숙청된 것도 수령론에서 일탈하여 2인자 행세를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설사 최고지도자의 형제자매라고 해도 이른바 곁가지는 잘라내는 것이다. 유일한 2인자는 후계자인데, 김주애의 남편이 김주애의 후계자가 될 수 없다. 김주애의 남편을 유령취급을 하자니 정상국가 이미지에 맞지 않고 퍼스트젠틀맨으로 대우하면 파벌형성의 위험이 존재한다. 남편의 역할이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려면 국정운영 역량을 보여줘야 


 


세대교체론의 근거인 ‘준비론’에 따르면 후계자가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 완성시켜야 하기 때문에 수령 생존시에 결정되어 수령에 의해 일정기간 육성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수령의 영도밑에 후계자의 영도 체계를 확고히 세울 수 있고, 둘째, 수령이 뜻하지 않게 퇴임한 다음 후계자를 추대하면 수령의 영도가 일시적으로나마 중단되거나 후계체제가 공고화되지 못한 틈을 타 권력쟁탈을 노리는 야심가들이 준동할 수 있으며, 셋째, 후계자가 수령을 직접 보좌함으로써 수령의 노고와 심려를 덜어준다.


 


현재의 김주애는 퍼스트도터의 역할 말고는 후계자로서 역할이 전무하다. 2013년 생인 김주애가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이 돼야 실질적으로 김정은의 역할을 일부 분담할 수 있을 것이다. 김주애는 아직까지 퍼스트도터라는 역할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징조는 아마도 최소한 5년 후에나 알 수 있다. 


 


만약 김주애가 십대 후반 이후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혁혁한 공로를 쌓아 김정은의 후계자가 된다면 이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무엇보다 남성 중심의 수령체제와 가부장제 문화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이다. 수령론과 그에 따른 김일성체현론 등 북의 국가이데올로기 일부를 수정해야 한다. 조선에서는 백두혈통의 권력상속이 아니라 백두혈통다움의 권력승계라고 주장해왔는데, 김주애가 능력과 업적을 과시한다고 해도 수령체제 혹은 주체사상에 엄청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도체제의 변화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김일성다움에 근거한 수령체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북이 다양한 후계 선택을 할 수 있는 남북미 평화구축이 절실


 


김일성, 김정일은 항상 국제사회가 조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주목해왔다. 김정은은 국방문제와 민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조선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우뚝 서기를 갈망한다. 최근 남북 2개 국가 주장도 조선을 괴롭혀 온 남북미대치와 통일문제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남북분단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전환하려는 몸부림으로 봐야 한다. 


 


북 자신도 빨치산사회주의, 전시사회주의라는 긴장의 운명을 떨쳐버리고 싶어할 수 있다. 수령체제, 백두혈통의 권력승계는 이러한 조선의 긴장된 운명의 결과물이다. 북은 한반도에서 긴장의 불운을 제거할 때 수령체제라는 전시사회주의도 승리적으로 청산할 포부를 가질 수 있다. 김정은이 구상하고 있는 미래의 조선은 전쟁 위험도 없고 민생도 해결되고 모든 것이 안정된 선진국의 모습일 것이라 본다.


 


그런 미래의 조선에서 김정은과 그 지도세력들은 언젠가는 수령체제를 사회주의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할 의도를 가질 수 있다. 사실 김정은 체제에서 그런 기미가 아주 조금이나마 보이고 있다. 정상국가라는 구상에서 김정은은 지금까지와 다른 권력승계를 고민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남한의 민중 입장에선 동족인 조선, 북이 전시사회주의의 운명에서 벗어나 다양한 선택을 구상할 수 있도록 전시사회주의의 조건들을 제거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동족간의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고,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다면 조선은 정상국가의 다양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때 수령체제는 조선에게 강요된 운명이 아니라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북핵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 시작하나?

북조선이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였으나 대한미국의 통치권이 북에 미치지 않으므로 남한이라고 지칭하고 같은 논리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지권이 남한에 미치지 않으므로 북조선이라고 지칭합니다. 


대선 직전에 2개의 전쟁+ 2개의 대치에 몰린 미국

1. 북조선의 핵무기 다종화 고도화 대량화

북조선은 미국본토, 괌, 일본, 한반도,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전략, 전술핵무기를 개발했다. 다탄두 각개 재돌입 발사체(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극초음속미사일, 고체연료, 회피기동, 핵어뢰, 핵무인잠수정, 군사위성 등 고도화된 핵무기도 개발한 상태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이미 배치됐고 핵잠수함은 설계를 끝내고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공모함은 지정학적 이유와 실효성을 볼 때 북에게 불필요한 무기이다. 

600㎜ 초대형방사포, 무인수중공격정 해일, 화살-2 순항미사일, 화살-1 순항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4·KN-25,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8종의 투발수단에 장착하여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탄두를 화산-31로 표준화하여 대량생산체제가 예상된다. 

국내외 북조선 관련 전문가 단체는 북조선의 핵 탄두 숫자에 대해 2023년 기준 최소 30발 최대 90발로 추정하고 있다. 북조선의 핵탄두 목표량은 현재 중국의 4~5백 발 보다 다소 적은 300 발이며, 20230년까지 160 발을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속도라면 매년 7~8개의 핵탄두를 배치할 수 있으나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농축 능력을 확장한다면 핵탄두 증가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 


2. 한미 북조선 핵무기 배치 기정사실화

윤석열 정부는 북조선의 핵무기 배치에 대응하여 미국에게 유럽식 핵공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라는 요구도 있으나 미사일이나 비행기를 이용해 한반도 인근에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미국은 소극적이다. 한미 양군은 3월 4일부터 14일까지 한반도에서 북의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한 한·미연합군사연습 ‘프리덤실드’를 실시한다. 

미국의 북조선 비핵화가 실패했다는 점을 한미 모두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핵무장을 한 북조선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단계적 핵무기 폐기, 핵군축, 핵 억제력 강화를 통한 핵 대결 유지 등이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북핵 문제를 쟁점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바이든 정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3. 미국 비핵화 정책 후퇴 가능성 시사

미국의 북핵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CVID)이다. 북조선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협상의제로 삼으며, 다만 단계적 폐기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대북정책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북조선과 20여차례의 물밑 접촉을 하면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북조선은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핵무기의 다종화, 고도화, 대량화에 전력을 쏟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버금가는 핵무장 국가로 신속하게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023년 12월 13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통해 재집권하면 ‘북핵 동결’의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을 제공하는 거래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협상의제가 핵 폐기 자체가 아니라 핵무기 개발 중단, 배치중단, 확산 중단 등 핵 군축일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부인했다. 

지난 3월 4일 서울에서 열린 ‘중앙일보-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 2024’ 특별대담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한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지만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역내와 세계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다면 북핵의 위협을 감소하는 중간 단계(interim steps)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날 3월 5일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정박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가 전날 선임보좌관이 언급한 중간단계를 재확인했다. 특히 북조선에게 핵 폐기 이전에 핵동결 혹은 핵군축 의제로 삼을 대상에 대해 전술핵무기에 들어가는 고체 연료, 초음속 미사일, 무인잠수정(UUV, Unmanned Underwater Vehicle) 등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미 백악관 NSC 대변인은 중간단계에 대한 중앙일보의 질의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는 동안 북조선과 가치 있는 여러 대화를 모색할 것이며, 이는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 역시 북조선의 비핵화 과정에서 중간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4. 중간단계의 의미

중간단계는 최종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하지만 실제 협상에서 핵 동결에 보상을 제공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스몰 딜이나 잠정 합의(interim agreement)이다. 최종 목표를 비핵화로 설정하지 않는 '위협 감축 논의'는 자칫 북조선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군축 협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이 대통령부터 고위급 실무자까지 북조선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고 북조선에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낸다는 점을 볼 때 이러한 발언들은 미국의 목표는 북조선의 비핵화이지만 실제 협상테이블에 올라가는 협상의제는 그 전단계인 동결이나 군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중간단계의 의미가 미국의 정책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워싱턴은 정책변화가 아니라고 파문을 축소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도 5일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동일한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기존 정책이나 한국정부의 입장도 북조선이 핵무기 폐기에 동의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처음부터 협상의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이며 이 원칙에 합의하면 이를 달성하는 단계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은 북조선의 핵무장 속도를 늦추거나 전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핵 폐기가 의제가 아니라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 북조선과 협상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5. 전망

1) 핵전쟁 훈련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조선 달래기

북조선이 최근 남한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전쟁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남한을 타격할 수 있는 각종 전술핵무기를 시험 발사하면서 미국과 외신들은 한반도에서 전쟁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한미가 핵전쟁을 대비한 군사훈련을 강행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군사적, 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대선 여론에서도 곤혹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조선이 군사적 행동을 할 경우 미국이 쓸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다. 여기에 중국이 대만에서 충돌을 불사하면서 북조선과 보조를 맞추면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재앙이다. 트럼프가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바이든의 개입정책을 비난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미국의 고위층들이 잇따라 북조선의 군사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낸 것일 수 있다. 즉 미국이 실제로 핵동결이나 핵군축을 대가로 제재 해제, 군사훈련 중단 등 대가를 제공할 생각이 없으면서 위기를 모면할 꼼수일 수 있다. 


2) 핵동결 혹은 핵군축 회담 수용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조선이 그럴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점. 주한미군 철수와 체제보장 및 관계정상화 그리고 경제적 보상 등 북에 상응할 만한 대가를 줄 수 없다는 점, 북조선이 핵무력을 사실상 완성했고 적대적 조건에서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미국 조야에서 비핵화는 실패했고 단지 핵전쟁의 가능성을 통제하는 핵군축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재선가능성이 높은 트럼프가 북조선의 핵 문제를 다시한번 자신의 쇼를 위해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국내 문제는 불법이민자, 국외 문제는 명백한 보상과 국익이 없는 해외 개입에 반대하는 것이다. 특히 전임자의 대외정책을 비판하면서 반대의 노선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즉 진척이 없는 바이든의 북핵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자기가 북과 조성한 협상분위기를 바이든 정부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북조선이 핵무장을 완성했다고 바이든 정부를 비난하면서 미국의 목표는 북핵 폐기이지만 당장은 핵전쟁 위협을 없애야 한다면서 협상의제를 핵동결 내지 핵군축, 핵통제로 제시할 수 있다. 즉 빅딜은 현재로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당장 협상의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북조선과 핵문제를 타결하려는 명분 중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가망성이 없는 북핵 폐기보다는 북조선과의 ‘빅딜’을 통해 북미관계를 개선한 뒤 현재 중국의 편에 서 있는 북조선을 중국 견제의 첨병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대중국에 집중하기 위해 중국의 동맹인 북조선을 관계개선을 통해 중립화하겠다는 것이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수교한 키신저의 해법이나 중국을 경제하기 위해 교전국이었던 베트남과 우호관계를 맺은 것도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다. 

북조선의 입장에선 미국이 우크라이나, 가자, 대만 문제로 강경책을 쓸 수 없는 지금 신속하게 핵무장을 완성하여 실질적으로 중러와 같은 핵무장 국가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그 이후 트럼프가 핵동결, 핵군축, 핵통제 협상을 제안해 온다면 실리를 택하면서도 핵무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북이 핵무장을 완성하여 미국 본토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미국 유권자에게 각인시킨다면 어떠한 미국 대통령도 핵전쟁을 통제하는 협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