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봉쇄와 본토방어 중 어디에 주력하나?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칭하고 신 국방전략을 마련하는 트럼프

현재 미국의 국방전략 초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중국 봉쇄보다는 미국 본토 방어에 집중돼 있다고 보도됐다. 

여기서 미국의 본토 방어는 마약 유입과 이민 유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남미에 미국이 정치적 군사적 개입을 강화하고,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을 더욱 철저히 봉쇄하며,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한 미사일 방어망을 업그레이트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의 도시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주방위군과 연방군대를 도시에 배치하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미국이 발표하는 각종 안보전략 중 최고는 미국 대통령이 발표하는 국가안보전략이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 1기의 국가안보전략은 본토 집중과 중국견제였는데 볼턴 같은 군산복합체제와 팽창주의자로 인해 중국 견제가 군사적 봉쇄로 과대 해석됐다.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더 나아가 중국을 현재의 경쟁자 미래의 주적으로 설정하면서 대만 전쟁을 공언했다. 바이든 시기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를 위해 나토식 아시아 동맹을 추진했다. 

1기 때 수립한 국가안보전략 범위 내에서 국방전략을 수정 중

트럼프 2기에서 국가안보전략은 따로 논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중봉쇄와 미국본토 방어라는 기조가 현재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국방장관이 발표하는 국방전략이 중국을 봉쇄하고 대만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동아시아에서 군비를 증강하기보다는 미국본토 방어에 더욱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최근의 핵심 이슈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북아 즉 한국와 일본에서 미군이 일부 철수하는 등 안보지형이 크게 바뀌게 된다. 

일단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국방전략 수립의 기본방향으로 중국봉쇄와 본토방어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는데, 언론에 따라서 방점이 달라지면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칭하고 전쟁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베네수엘라를 겨냥해 대규모 군대를 배치하고 베네수엘라 배를 마약운송선이라고 하면서 격침하기도 했다. 

바이든, 경제군사적 중국봉쇄, 트럼프는 경제봉쇄만 의미하나

핵심은 여기서 전쟁이란 미국본토를 방어하려는 의미인지, 아니면 대만전쟁까지 포함하는지이다. 트럼프 2기에는 1기와 달리 군비증강을 강조하는 인사들이 별로 없다. 

마가는 전쟁을 반대하고 본토를 위한 미사일방어망을 제외하고 국방비 감축을 주장한다. 트럼프는 줄곧 대만 전쟁에 대해 미국 국익이 있을 때 참전하겠다는 모호성 전략을 택하고 있다.

트럼프의 대중 봉쇄가 군사적 의미라면 바이든의 정책을 계승해야 한다. 대만전쟁의 주체는 미일 양군대이므로 주일미군 통합전투사령부. 미일연합사령부. 유엔사 확대 등을 계속해야 하지만 최근 지연되고 있다. 트럼프의 우방에 대한 관세폭탄으로 호주와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식 나토를 위한 동맹 중시 전략은 비틀거리고 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중요 의제도 아니었다.

대만전쟁을 주장하는 콜비는 강경론을 주장하다 볼턴처럼 낙마할 수 있다.  이번 국방전략은 트럼프의 주문에 의해 중국에 대한 군사봉쇄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의 대중중쇄는 군사적 봉쇄 보다는 미중분업을 조정하는 즉 공급망을 조정하는 경제적 봉쇄가 주이다. 최근 트럼프는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대만과의 외교적 접촉을 차관급 이하로 격하시켰다. 

트럼프의 대중 정책은 모호성, 한반도 안보지형도 유동적

트럼프의 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이 본토방어에 주력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어떤 정책을 구사할 것인가이다. 트럼프가 바이든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봉쇄를 계승한다면 대만전쟁에 대비해 동아시아에 군비를 증강하고 한반도의 안보 위기도 심화된다. 

그렇지 않고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경제적 봉쇄정책을 취할 수 있고, 심지어 미중분업의 근간을 깨지 않으면서 단순히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는 수준으로 후퇴할 수 있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와 대만전쟁 준비에서 후퇴한다면 바이든 시대에 추진해 온 한미일동맹 추진이 트럼프 시대에 지연될 수 있다.  트럼프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전쟁을 종결한 후 북미대결보다는 내년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북미정상회담에 주력하고자 한다. 

1기 때 트럼프의 지지층이 군산복합체를 배후에 두는 전쟁파들과 해외전쟁에 반대하는 마가들이 혼합돼 있었지만 지금은 마가들이 주요 지지층이다. 즉 트럼프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속단해선 안 된다. 

트럼프가 대중봉쇄를 군사적 의미가 아닌 경제적 의미로 추진할 때 우리 국민이 투쟁하고 이재명 정부를 견인한다면  미국의 군산복합체제, 한국의 냉전분단세력, 재무장하려는 일본의 방해를 물리치고 얼마든지  남북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기회가 올 수 있다.

미국 대선구도를 보면 결과가 보인다.

인물 투표가 아니라 정당 투표로 1-2%가 좌우

미국의 양당제는 미국 국민을 양분시키고 있다. 견고한 양당 지지층들이 인물보다는 정당투표를 하고 있다. 최근 선거를 보면 양당이 45% 이상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으며, 선거결과는 10~15%의 최종 부동층이 결정한다. 결국 1-2%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승부가 난다. 이 점은 한국의 양당제 아래 대통령선거와 유사하다. 

전국 득표율이 아니라 7개 내외의 경합주에서 득표율가 좌우한다.

미국 대선은 각 주 선거에서 승자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한다. 따라서 5% 이상 앞서고 있는 주에서 추가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과거에는 백인 노동자. 이민자, 유색인들은 민주당 지지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히스패닉 계통의 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이민자들에 비해 안정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자리 잡으면서 점차 보수화되고 있다. 미국에서 이민자와 유색인의 비율이 늘어나자 한때 민주당의 독주가 예상됐지만 트럼프가 나타나 판세를 뒤집었다. 

전쟁 정책, 경제문제, 낙태 문제가 전통적으로 미국 전체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경합주에서 최대 관심사는 몰락한 산업도시 러스트벨트에서 미국 공장산업의 재건이,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선벨트에선 불법이민자 문제가 최대 화두이다. 두 문제 다 트럼프에게 유리한 의제이다. 트럼프가 재임 당시 추진한 두 개의 정책, 공장산업의 재유치, 불법이민을 막는 장벽 설치는 민주당조차 번복하지 못할 정도로 유권자의 지지가 높다. 

트럼프 대 주류사회의 대결

미국의 대통령은 특별한 과오가 없는 한 재선된다.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 재선에 실패한 경우는 6명에 불과하고 트럼프 대통령,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지미 카터, 제럴드 포드, 허버트 후버,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전 대통령 등이다. 

트럼프는 2020년 선거 패배는 커다란 실책이 없는데 미국 주류 사회의 자신에 대한 견제 때문이라고 본다. 바이든 역시 관례상 재선 출마를 당연시해왔다. 하지만 미국 주류사회가 트럼프 재선은 절대로 안 된다면서 바이든을 해리수로 교체했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당 내 경선에서 승리한 후 중간에 후보를 사퇴한 경우는 바이든이 최초이다. 

그만큼 미국의 주류는 트럼프의 재선을 두려워한다. 트럼프가 정치에 입문한 후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감대를 형성한 대내외 정책 특히 대외정책을 거의 부정하다시피 했다. 공화당 내부 인사는 물론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등은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다 지친 미국의 유권자들의 심리를 파고 들어 주류사회가 만든 기존 체제를 뒤집어 놓으려고 한다. 트럼프와 주류사회가 대비되는 것은 대외적인 안보, 교역, 이민정책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구호(Make America Great Again, MAGA)로 대변되는 트럼프의 주장은 대외 문제에서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자는 것이다. 

이러한 고립주의는 유럽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미국 대외 정책의 전통이었지만 양차 대전과 그 결과물인 국제연맹, 국제연합 출범을 통해 사실상 폐기됐다. 미국은 자신이 소비할 정도 이상의 생산물을 처리하기 위해 유럽에 수출해야만 했다. 미국은 중립이라며 전쟁 양측에 물자를 수출하려고 했지만 독일이 미국 상선을 공격함에 따라 유럽 전쟁에 개입해 많은 사상자를 냈다. 

양차대전 이후, 특히 국제연합 체제에서 미국이 해외에 수출과 투자를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국익보호를 위해 세계경찰이라는 감투를 쓰고 온갖 분쟁에 개입하며 엄청난 물적 인적 자원을 투하했다. 

현재까지 세계는 고부가가치산업은 미국 국내가 맡고 공장산업은 일본, 독일, 한국, 중국 등이 맡는 분업체제를 유지했다. 이 분업체제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는 미국인들은 큰 부를 축적했지만 백인 공장노동자들은 몰락했다. 미국이 내부 소득재분배 정책에 실패하자. 백인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그 불똥이 미국에 공산품을 수출하는 나라와 백인노동자와 일자리를 다투는 이주노동자에게 튀었다. 

트럼프는 이러한 미국의 모순을 파고들었고 처음에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까지 트럼프의 주장을 무시했지만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자 지금은 트럼프주의라는 새로운 미국 노선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결국 트럼프는 세계분업 체제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는 미국 주류에 불만을 지닌 기층 민중을 일정부분 대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을 반대하는 주류세력 혹은 기득권 세력들을 딥 스테이트(Deep State)라고 비난하고 있다. 딥 스테이트는 트럼프에 충성하지 않고 미국의 가치에 충성하면서 트럼프를 견제해 온 고위관료들의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주류사회는 사상 최초로 바이든 후보를 사퇴시키고 해리스를 등장시키는 드라마를 연출했지만 깜짝쇼에 지나지 않았다. 해리스가 여성, 유색인이라는 것도 큰 이점이 아니고, 바이든과 차별화되는 의제도 없고 대중을 사로잡는 폭발력도 없다. 

해리스는 바이든의 부채를 짊어진 채 바이든 대 트럼프의 대리전 상태

트럼프는 이번 선거를 바이든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리스가 부통령을 역임했고 바이든과 차별성도 없기 때문이다. 바이든의 가장 큰 약점은 불법이민 문제, 물가 폭등 등 경제 문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졸속적인 철군과 그에 이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미국의 지도력 실추와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다. 문제는 이런 문제 모두에서 트럼프는 강인한 지도자로 인식되는 반면 해리스는 나약한 바이든의 후계자로 인식되고 있다. 

구도에선 해리스가 절대 불리, 주류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강점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등 주류 사회는 트럼프의 재선을 막기 위해 전심을 다하고 있다. 언론의 기조, 노출 회수 등에서 해리스는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일부러 해리스 열풍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반짝하고 말았다. 연일 해리스가 앞선다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왔지만 밑바닥 정서는 나약한 바이든의 후계자 해리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보다 이번 대선에서 더 낙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의 주류 인사와 달리 공화당 유권자들은 트럼프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 트럼프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당선시켰으며,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에 대해 노골적인 낙선운동을 했다. 부통령 후보로 낙점된 밴스 상원의원이 전형적인 케이스이며, 부통령 토론에서 보듯이 트럼프의 약점을 보완해 성공한 인선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공화당 주류들은 트럼프의 득표력을 인정하고 트럼프를 두려워하고 있다. 2016년과 달리 감히 드러내고 트럼프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러 전쟁물자 습격, 북 ICBM, 대만이 세계대전 방아쇠

인접국에 소련 미사일 배치되자, 미국 모스크바 핵공격 선언

 

쿠바사태 당시 미국은 소련이 대응할 수 없는 근거리인 이탈리아와 터키에 핵미사일을 배치했다. 또한 미국은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쿠바를 침공했다. 이처럼 미국의 위협에 직면한 소련과 쿠바는 쿠바에 소련의 핵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에 케네디 대통령은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핵전쟁에 대비할 것을 요청하고 “쿠바뿐만 아니라 모스크바까지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소련에게 통보하였다. 미국은 플로리다에 25만여 명의 정규군과 천여 대의 전투기를 집결시켜 쿠바 공격을 준비하는 한편 8척의 항모와 수백 척의 군함을 동원하여 쿠바를 봉쇄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모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 준비시켰다. 특히 B52 핵 폭격기 등 미국의 1,000여대가 넘는 전략폭격기는 핵폭탄을 실은 채 영공에서 24시간 대기하였다.

 

실제로 미소의 군사충돌이 발생했다. 미국의 U-2 정찰기가 쿠바 영공에서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어 조종사가 사망하였다. 다른 미군 전투기들도 쿠바 영공에서 대공포 사격을 받았다. 같은 날 미국의 구축함이 소련의 핵잠수함을 추적하면서 훈련용 폭뢰를 투하하였다. 이를 실제 공격으로 착각한 소련의 핵잠수함은 핵 어뢰를 발사하려다 마지막에 취소하였다.

G7, 사실상 중국 봉쇄하는 G7+4 공동선언 도출

G7, 다자협력을 가장한 미국의 일방주의

G7 정상회담이 지난 13일 공동성명과 함께 보건선언, 자연협정, 연구협정 등을 채택하면서 막을 내렸다. 공동성명은 보건, 경제회복과 일자리, 공정무역, 기후와 자연환경, 성평등, 국제정치적 현안 등에 걸쳐 방대한 의제들을 다루었다. G7의 각종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미국의 외교적 목표를 총망라하고 있다. 기본 기조는 이러한 문제는 투명성, 자유와 민주주의 및 인권에 근거해 해결돼야 하는데, 권위주의 국가들이 이러한 가치들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정상들은 민주주의 동맹을 통해 러시아, 중국, 북 등 권위주의국가를 견제한다는 바이든의 구상을 대폭 수용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제로 후보 시절부터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주장해왔으며, 워싱턴에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연합의 선물을 받아들고 대신 트럼프의 일방주의를 폐기하고 동맹 및 국제기구들과의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는 밝혔다. 다자간 협력주의는 미국의 현실적인 국익을 국제사회의 이상과 가치로 포장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대전략(Grand Strategy)이다.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는 미국의 전략들

첫째 중국이 체제 내 소모전에 매몰되도록 하여 중국의 국제적 진출을 방해할 것이다. 내부적으로 티베트와 같은 소수민족 독립문제, 인권 문제 등에 있어 분란을 유도하는 정책을 필 것이다. 티벳은 중국이 인도와 국경분쟁을 하는 히말리야 지역으로 통하는 완충지역이며, 자원의 보고이다. 따라서 티벳의 독립운동은 중국의 체제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이다. 이는 중국 내부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문제를 끊임없이 부각시키는 미국의 의도, 특히 달라이 라마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서 확인된다. 미국 국무부 산하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은 티벳의 달라이라마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같은 이유로 파륜공이나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의 체제를 약화시키고자 티벳의 반체제운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홍콩, 마카오와 같이 중국에 편입된 자본주의 체제와 중국 본토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십분 활용할 것이다. 특히 타이완을 침몰하지 않은 미국의 항공모함으로 삼아 중국이 영토 통일 문제에 국력을 쏟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