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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평가와 전망 : 마가의 퇴장

트럼프주의에 대한 유권자들의 철퇴, 마가세력도 쇠퇴

첫째 이번 선거는 트럼프의 대패이다. 민주당이 잘해서 대승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2년 전에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후보로 내세웠다가 후보를 교체하는 등 굴욕을 당했다. 민주당은 상원과 하원의 소수정당으로서 전쟁, 관세, 이민자 단속 등 트럼프의 폭주를 견제하지 못하는 등 야당으로서 존재감이 없었다. 공화당은 트럼프에 끌려다녔고, 이번 선거는 트럼프가 후보인 것처럼 모든 걸 지배했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양원 모두를 장악한 것은 20년 만이다. 하원 435개 선거구 중 민주당이 237석을 확보하고 25석을 앞서고 있어 과거보다 29석이 증가할 전망이다. 35개 지역의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20석을 확보하고 공화당은 13석에 불과하다. 공화당은 7개의 접전지역 중 6개 지역에서 패하고 안방을 내주었다. 나머지 지역도 격전 중이다 . 

나머지 알래스카주에서 민주당이 수백표를 앞서고 있고, 미시시피주에서 동률이라서 민주당이 더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캔자스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1932년 이후 94년 만에 연방상원의원에 당선되었고 텍사스에서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이 탄생한 것은 1988년 이후 38년 만이다. 결국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에 대한 심판이었고 트럼프는 집권 2년 차에 레임덕에 빠지게 됐다.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대승했다. 민주당은 36개 주지사 선거에서 과거보다 5개 주지사를 증가시켜 16년 만에 주지사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7개의 주 의회 상하원 통제권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둘째 트럼프 대패의 가장 큰 원인은 표면적으로 물가인상으로 인한 생활비 급등이다. 지역과 인종, 세대에 상관없이 트럼프를 심판하게 만든 원인이다. 물가인상의 원인은 이란전쟁으로 인한 기름값과 유제품 가격의 급등이 치명적이었고,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오른 것도 추가적인 원인이다. 트럼프는 이민자 단속은 물론 팔레스타인 전쟁과 이란 전쟁 등에서 이슬람을 적대시하고 이스라엘을 전폭 지지했다. 하지만 전쟁에서 민간인 학살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미국 내 무슬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미시간의 경우 민주당의 압둘 엘사예트가 최초의 무슬림으로 상원에 진출했다. 트럼프는 시민권을 박탈할 의도로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의 주거를 압수수색하는 등 무슬림 정치인들을 탄압했지만 하원에서 기존의 4명의 무슬림이 재선됐을뿐 아니라 새로 2명이 추가되고 1명이 더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전쟁 정책과 사회복지 축소에 반대하는 진보적 정치인들도 대거 당선됐다. 민주사회주의자들(DSA)의 지지를 받은 정치인들이 연방 의회 선거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당선됐다. 하원에서 최소 5~6명이 당선됐고 이중 4명이 새로운 당선자다. 압둘 엘사예트 미시간 상원의원 당선자도 이 흐름에 해당되며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에서 니티아 라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인종적으로는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히스패닉 유권자가 트럼프의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면서 트럼프의 공화당을 버렸다.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자신들도 이민자 시절을 겪었지만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불법체류자 단속에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민자 단속이 합법적인 체류권이 있는 이민자, 심지어 시민권을 얻은 이민자에게까지 확대되자 이민자 출신의 유권자들이 트럼프의 이민자 단속에 위기감을 느꼈다. 

히스패닉은 전체 유권자의 12% 수준인데, 이중 60%가 민주당을 선택했다. 트럼프가 백인우월주의 성향을 드러내고 전체 유권자의 12% 수준의 흑인유권자에게 불리한 선거구 획정을 하자 흑인 유권자의 90%가 이에 반발하면서 민주당을 선택했다. 19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 유권자 중 70%가 민주당을 선택했는데, 이들은 소득수준이 낮아 물가인상에 따른 충격이 컸고, 트럼프의 전쟁 정책, 권위주의, 대통령직을 활용한 트럼프 일가의 재산축적에 비판적이다. 

트럼프주의인 마가 지지층 일부도 민주당을 찍거나 투표를 포기했다. 마가는 원래 대외전쟁에 반대하고 국내 문제에 자원을 집중하자는 입장인데, 트럼프가 전쟁을 계속 유발하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자, 트럼프에게 실망했다. 트럼프는 공화당 예비경선에 개입해 자신에게 비판적인 인사들을 낙선시키고 마가 인사를 본선에 출마시켰지만 이들 트럼프의 측근인사들은 대부분 민주당 후보에게 크게 졌다. 

결론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대패의 표면상 이유는 생활비 급등이나 근본 원인은 이란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이다. 트럼프 역시 선거 직후 이란 전쟁을 대패의 원인으로서 인정했다. 결국 트럼프는 이란전쟁의 최대 패배자가 된 셈이다. 


기존을 뒤집을 수 없지만 새로운 건 막을 수 있어

민주당은 상하원에서 다수당이 됐지만 2/3를 차지한 건 아니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과반수 의결로 트럼프를 탄핵소추할 수 있지만 상원에서 2/3를 얻을 수 없어 트럼프를 최종적으로 탄핵할 수 없다. 다만 공화당의 상원의원들이 동조를 한다면 트럼프가 탄핵되므로 트럼프는 공화당 의원을 포함한 의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즉 트럼프가 기존처럼 의회를 무시하면서 독주할 수 없다. 

민주당은 트럼프를 견제하기 위해 과반수 의결로 적극적으로 입법을 할 수 있지만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원에서 2/3를 얻을 수 없어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 즉 민주당은 트럼프에게 경고를 하고, 권위를 실추시킬 수 있지만 트럼프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을 수 없다. 트럼프는 선거 전에 거부권을 통해 민주당을 무력화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나 선거 직후 일단 민주당과 협력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트럼프는 자신의 의지대로 양원에서 법률을 만들거나 예산을 쓸 수 없다. 트럼프는 당장 이스라엘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가 입법 대신 행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다. 즉 민주당은 기존의 트럼프 행보를 막을 수 없지만 새로운 시도를 좌절시킬 수 있다. 


의회의 조사권과 소환권으로 트럼프를 압박

민주당은 전략은 트럼프를 끌어내릴 수 없지만 트럼프를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민주당의 지지율을 올려 차기 선거에서 백악관과 의회를 동시에 장악하는 것이다. 일단 민주당은 의회 각종 위원회의 조사권과 소환권을 활용해 트럼프를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 것이다. 의회는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국방부장관 등 행정부 관료뿐만 아니라 기업의 최고경영자까지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각종 청문회를 주도하면서 전쟁, 물가인상, 이민자 단속, 관세 등 트럼프의 주요정책을 비판하면서 문제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탄핵소추를 염두에 두고 트럼프의 권력남용, 트럼프 일가의 부정한 재산축적 등을 파헤칠 것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해 상원의 고위인사 인준권한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대사나 행정부 관료뿐만 아니라 연방판사에 대해 인준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상원은 2/3 의결이 필요한 조약의 인준을 거부하거나 과반수 의결이 필요한 의회-행정협정을 거부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행정협정을 맺을 수 있으나 의회의 협조가 없으면 예산 등 필요한 절차를 할 수 없다. 

민주당이 의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협조를 거부할 경우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의회의 협조가 덜 필요한 외교안보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격적으로 끝낼 수도 있지만 정국주도를 위해 확대할 수도 있다. 북미정상회담과 같은 깜짝쇼를 할 수 있다. 


트럼프, 핵심사항이 아닌 경우 민주당에게 양보 가능

민주당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대신, 여론이 악화된 가자 전쟁과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란 전쟁은 끝내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에도 비판적이다. 트럼프가 완화시키려는 러시아 제재도 다시 강화될 수 있다. 민주당은 유럽과 캐나다를 압박하는 트럼프의 정책을 견제하고 대서양동맹 즉 나토를 강화시킬 의도를 지니고 있다.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관세와 국방비 증가 요구 등 동맹에 대한 압박도 줄어들 수 있다. 트럼프가 원할 경우 거부권과 행정명령 등을 통해 관세정책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의회에서 반발이 강하고 여론이 악화되면서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번복할 수 있다. 이미 일반적인 15% 관세는 무효화된 바 있고 현재 관세도 재판 중이다. 

공화당 인사들이 주로 개입하고 있는 쿠팡, 대미투자 등의 문제로 악화된 한미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 트럼프를 비롯해 트럼프 측근들은 쿠팡의 주주이거나 주주인 적이 있으며 정치자금을 지원받기도 했다. 트럼프는 선거용으로 알래스카 투자를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했지만 알래스카 선거에서 고전 중이다. 

다만 민주당은 한미동맹을 강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주한미군 일부 철수와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에 신중할 수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여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 진행상황에 대해 의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입법조치가 진행됐다. 민주당은 핵확산 차단이라는 명분으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4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경고하고 핵잠수함과 핵연료 문제를 신중히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들 행정부에 보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주권을 무시하는 망발을 하는 이유

전작권 전환 연기, 연합훈련 확대, 유엔사 강화, DMZ 주권 부정

한국을 중국을 겨누는 단검이라고 망언을 한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에도 고압적인 망발을 거듭하고 있다. 그는 14일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 있다”고 했다. 또한 브런슨은 “만약 우리가 제주에서부터 경기도 북부까지 훈련을 한다면 어떤 모습이겠느냐”며 현행 대규모 연합훈련에 전국에서 분산형 소규모훈련을 추가하는 것을 한국군 지휘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동맹에 통제받지 않는 유엔군사령부(UNC)의 강화와 다국적 협력도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내 생각에는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했다. 그는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해당 구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허세가 아니라 미군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주도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관련해 미국이 지난해 합격점을 줬던 일부 평가 항목을 올해는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불합격시켰다. 미 측은 해마다 재평가가 필요한 항목이 있고, 달라진 전장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은 이미 충족한 기준을 재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추가된 핵심기준은 인공지능(AI) 기반 표적 분석 능력, 인공위성과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같은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미군 작전에 한국군 자산까지 통합 운용하는 ‘연합·합동전영역작전(JADC2)’, 데이터링크 등 통신 보안 체계, 천무 다연장로켓과 같은 대화력전 능력 강화 등이다. 주한미군은 현재 1~2년 내 전작권 전환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전작권 전환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로 지연시킬 속셈이라고 볼 수 있다. 

유엔사 관계자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과 관련해 이날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DMZ 및 공동경비구역(JSA) 내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브런슨의 발언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을 요구했으며,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은 주권 침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한미동맹 내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면서도 한미동맹 밖에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엔사령부의 전쟁수행능력을 확대 강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유엔사에 독일을 가입시켰고 한국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가입시킨다는 입장이며, 전투부대를 지휘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엔사의 작전참모진을 다국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은 유엔사를 통해 남북철도연결 등 DMZ을 통한 남북왕래를 금지하고 DMZ 내 통일부 건물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정전협정 체계 안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엔사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과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해 국회에서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에 대한 허가를 우리정부가 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자 유엔사는 이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작권 전환에서 주한미군 패싱과 태평양 사령부 내 위상 격하에 대한 반발

첫째 브런슨 사령관이 연일 전작권 전환 일정에 제동을 거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데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심사는 한미연합사 차원의 훈련과 주한미군 실무자 차원의 심사, 양국 합참의장들의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 검토, 양국 국방장관들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확정과 전환시기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건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한미 양군의 실무급에서 이견이 속출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비협조적인 주한미군보다는 백악관과 국방부와의 직접적인 정치적 협상에 주력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5일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기준 변화' 발언에 대해 이미 미측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신철 장관은 한미 간에 이견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작권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올해 진행한 완전운용능력(FOC) 공동 평가에서 남은 이견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CM은 통상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에 열리는데 올해 회의는 12월 이후로 개최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강 장관은 “SCM은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답하면서 미국 측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에 집중하느라 일정을 연기한다고 선해할 수 있으나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이견, 그리고 최근 한미 간의 정치경제적 갈등 탓도 있다. 

백악관은 통일부와 국정원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친미적 성향의 강경화 주미대사,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안보실장과의 회담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특히 미국 정보당국이 6개월 이상 이어지는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쿠팡 문제 등 양국 경제 현안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때까지 FOC 검증 완료 후 ‘목표연도’를 도출해 현 정부 ‘임기 내 전환’을 완결 짓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목표실현이 불투명해졌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7일부터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첫 번째 고위급 협상을 시도할 계획이다. 

특히 한미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기자로부터 질문받자, 전작권 전환이 아니라 환수라고 못 박고 반드시 조기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공약으로 내건 국방부 예산 감축, 해외 미군 감축, 장성 정원 감소에 대해 미군 장성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브런슨 사령관도 주한미군의 감축과 위상 격하에 반발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런 발언들을 연이어 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중국에 집중하는 태평양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주일미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의 위상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 미일사령부가 탄생할 계획인데, 이럴 경우 한미사령부가 중국을 주로 담당하는 미일사령부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 즉 주한미군의 위상이 격하되는 것이다. 

또한 태평양사령관 휘하의 육해군사령관이 대장보직인데, 주한미군사령관 이외에 향후에 주일미군사령관도 대장보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통합전투사령부를 11개에서 8개로 줄이고 대장보직을 20% 감축할 계획인데, 주일미군사령관이 대장으로 승격되면 주한미군사령관이 중장으로 격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한미연합사(미래연합사)의 사령관이 되면 주한미군 중 육군이 대규모로 감축되면서 부사령관이 되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중장으로 보직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한미군사령관인 브런슨이 취임 이후부터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대중국작전 확대, 첨단무기 배치, 전작권 전환 일정 지연 등을 주장하고 있다.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하나?

대부분의 여론조사 “민주당, 하원 무난하게 과반수 당선”

2026년 11월 3일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나아가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공화당은 자당 소속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번 중간선거에서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에게 국내적으로 생활비 상승, 휘발류 가격 상승이 악재이며, 국제적인 악재는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전쟁, 이란전쟁에 대한 비판여론이다.  

Ediciones Atalanta Political Report의 10월 3일 예측모델에 의하면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확률은 92.8%이며 나아가 상원까지 장악할 확률은 72.6%이다. 10월 3일 Polymarket Prediction Markets에 따르면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할 확률은 65%이고,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할 확률은 7%에 불과하다. 공화당이 상원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확률은 29%이다. 

현재 미국 하원 전체 435석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4석, 무소속 1석, 공석 2석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The Cook Political Report의 9월 28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최대 15석 이상 승리한다. 또한 Poliwave의 10월 3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223석을 획득하여 과반수를 넘는다.  베팅시장(Prediction Markets)의 경우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확률은 9월 30일 Kalshi에 따르면 91%이다. 


트럼프 지지율 하락으로 민주당이 상원까지 역전

2026년 9월 현재 미국 연방 상원의 전체 의석 현황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민주당 성향 무소속 2석 포함)이다. 다만 J.D. 밴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가부 동수 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51석 이상을 차지하면 밴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는 무용지물이다. 

현재 상원의 무소속은 메인주의 앵거스 킹(Angus King) 의원과  버몬트주의 샌더스 의원이며, 양자 모두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총회(Senate Democratic Caucus)에 참여한다. 샌더스 의원은 민주당의 예비선거(Primary)에서 승리한 후 본 선거에선 민주당의 공천을 거부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과정 때문에 본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샌더스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 

킹 의원은 주지사를 역임해 지지층이 넓어 민주당의 예비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바로 본 선거로 직행한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당선을 막기 위해  본 선거에서 형식적으로 후보를 내고 실질적으로 킹 의원을 지원해왔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의 경우 총 35석(정기 선거 33석, 특별 선거 2석)이 새로 선출된다. 하원 전체 선거가 있는 2년마다 상원 100석 중 1/3씩 한 주에서 한 명씩 선출한다. 이번에 선출될 의석은 공화당 지역구 22석, 민주당 지역구 13석이다. 특별(보궐) 선거 2석은 연방 부통령 후보 등으로 사임한 JD 밴스(오하이오)와 국무장관 지명으로 사임한 마코 루비오(플로리다)의 잔여 임기를 채우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이 되려면 기존의 13개 지역구를 반드시 방어하고 공화당 지역구에서 최소 4석 이상을 탈환해야 한다. 

The New York Times, Fox News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 지역구 중 민주당 후보가 다소 앞서고 있는 지역은 텍사스, 알래스카, 노스캐롤라이나 등이다. 텍사스주의 민주당 후보가 6%, 알래스카주 민주당 후보가 7% 추월하고 있으며, 노스캐롤라이나주 민주당 후보는 10% 이상 이기고 있다. 공화당 지역구이지만 민주당이 추격하여 경합을 벌이고 있는 지역은 오하이오주, 아이오와주, 메인주, 캔자스주 등이다. 결국 민주당이 경합지역에서 1~2 곳에서 승리하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될 수 있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민주당의 상원 장악 가능성을 인정한다. 정치분석 매체 Cook Political Report에 따르면 공화당 의석 지역구 중 경합지역은 Iowa, Maine, Michigan, New Hampshire, Ohio 등 이다. 이 중에서 과거 공화당 우세지역으로 분류되던 오하이오에서 민주당 후보가 약진하고 있다. 경합지역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맹추격을 하며 역전을 노리고 있는 격전지는 조지아, 네브래스카, 몬태나 등이다. 

10월 1일 Sabato’s Crystal Ball의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은 Iowa, Kansas, Michigan의 상원의원 선거와 Florida, Nevada, Ohio, Texas의 주지사 선거에서 승기를 잡았다. 10월 3일 Poliwave Statistical Forecast의 예측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화당 지역인 Ohio, Maine, Alaska에서 의석을 빼앗는다. 


한국의 대만전쟁 참전과 조중의 대응

1. 대만전쟁에 대한 각국의 마지노선

대만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한다고 해도 대만만 독립할 뿐 종전 이후 중국의 위상은 설사 지도부가 퇴진한다고 해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또한 독립한 대만이 미국의 반중기지가 된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대만 독립이 관련국들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도 없다. 즉 대만전쟁에 국운을 걸고 참전할 이유가 없으며, 관련국들은 종전 이후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대만전쟁 때문에 미중이 공멸하는 핵전쟁을 하거나 워싱턴이나 북경을 때리는 전면전을 할 리가 없다. 미국은 5천개, 중국은 5백개의 활성화된 전략 및 전술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 핵무장국가끼리 전술핵전쟁은 전략핵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중은 전술핵전쟁도 하지 않는다. 중국은 이미 미국에게 대만전쟁이 일어나도 핵무기를 쓰지 않겠다고 비공개로 구두 전달했다.

둘째 미국이 대만전쟁 때문에 한반도에서 북미전쟁을 동시에 전개할 의사도 없고 그런 능력도 부족하다. 특히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날 경우 재래식 전력이 열등한 조선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전략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북미전쟁은 대만전쟁보다 더 위험하다.

셋째 대만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주일미군기지를 사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중국은 일본의 미군기지를 공격해야 하고 일본도 반격해야한다. 미일동맹으로 인해 중일은 해상전투도 불가피하다. 일본은 과거 대만을 지배한 적이 있으며, 대만이 중국에 점령되면 중국과 접경하게 되므로 독자적인 참전 이익이 있다. 

넷째 필리핀은 물적 지원만 하고 호주는 병력 일부만 투입한다. 필리핀은 1951년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지만 실효성이 약화돼 필리핀은 후방기지의 역할만 하려고 한다. 다만 대만과 100킬로 떨어진 바시 해협을 방어하면서 추가로 공격기지를 미국에 제공하면 중국의 공격을 받게 된다. 필리핀은 중국의 공격을 받더라도 종전 이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반격하거나 병력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다. 

호주는 대중동맹을 맺고 있으므로 비록 중국군과 직접 싸우지 않아도 기지제공, 후방 투입 등 직접 전쟁에 참여하고 중국은 다윈 등 호주의 미군기지와 시설에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때에도 호주는 도시로의 확전을 우려해 미사일 발사 등 반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러시아의 경우 중러 간에 동맹관계가 아니니 참전 의무가 없고, 미국과 극동에서 전쟁할 이익도 없어 극동에서 경계를 높이고 에너지와 식량 및 자원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중국을 도울 뿐이다.


2. 전면적인 대만전쟁은 어떻게 시작되나?

첫째 저강도 수준의 대만전쟁은 이미 진행 중이다. 전쟁은 가능성이 1%라도 대비해야 한다. 미중 지도부 간에 정치적으로 대만전쟁 공방이 있고, 경제적으로 미중과 대만(반도체기지) 등의 경제분쟁이 있고, 전쟁에 대비하하는 작전계획과 전쟁시나리오를 작동 중이다. 실제로 쌍방은 대만 주변에 군사력을 증강시켜 대치와 훈련을 반복하고 있다. 

둘째 대만전쟁은 대만정부의 독립선언으로 시작된다. 대만은 독립선언을 하기 전에 미국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지지를 요구한다. 이에 대해 미국이 공식적, 비공식적 반대를 하면 대만이 독립선언을 포기한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끝까지 시험하려면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지만 대만의 자주적인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지지를 할 수 있다. 이때 중국이 대만에 쓸 수 있는 카드를 최소한에서 최대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항공모함 등을 동원한 대만 봉쇄, 대만과 중국 사이의 금문도, 마조열, 펑후 제도 등에 대한 폭격 나아가 상륙작전, 대만본토에 대한 폭격, 대만 지휘부에 대한 폭격과 참수작전, 대만본토 상륙 등이다. 


2. 미국은 대만전쟁에 어느 정도 개입하나?

첫째 미국은 대만관계법 등에 따라 전쟁물자, 식량. 에너지 등 전반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미국의 다수 여론 역시 대만전쟁에 병력을 투입하지 말고 무기와 물자만 제공하라는 것이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원방식을 선호한다. 

둘째 미국이 대만전쟁에 대규모 전투병력을 파견하지 않을 가능성이 압도적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대만과 동맹을 맺은 상태는 아니므로 대만이 침공을 받더라도 파병할 의무가 없고 대만방어로 인한 이익보다 인적 피해가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구기관과 국방부의 워게임에 따르면 대만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의 항공모함, 주일미군기지 등이 파괴되고 수주일 동안의 전투만으로도 최대 수만명의 미군이 사망한다. 일본의 경우 최소한 주일미군기지와 항만, 공항은 전쟁터로 변하고 해군도 괴멸할 정도의 피해를 입는다.

중국의 해군전력 대부분이 피해를 보고 해안기지도 파괴되며 대규모 대만 상륙작전 때문에 사망자는 미군보다 더 많다. 대만 통일에 실패하면 중국 지휘부가 퇴진해야 한다. 대만의 반도체, 해상로 차단 등으로 미중과 주변국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

바이든은 대만전쟁에 참여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트럼프는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군이 참전했을 때 피해를 감안하면 미국은 중국과 전쟁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3. 미국이 참전을 유보하면서도 대만전쟁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첫째 미국은 중국에게 대만에서 중미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공포를 심어주어 중국이 경제발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체제에 긴장을 주려고 한다.

둘째 미국은 중국이 대만 침공에 성공하면 그 다음엔 주변국에 지배력을 확장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심어줘 주변국이 미국의 중국봉쇄라는 반중전선에 합류하도록 하고자 한다.


4. 한국의 대만전쟁 참전과 미국의 요구

첫째 한국은 대만전쟁과 한국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만전쟁이 한국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할 의사가 없다. 

둘째 한국은 과거 대만전쟁이 한국과 무관하다는 입자이었으나 최근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일부 개입하는 것으로 입장을 전환했다. 일단 한국은 주한미군의 대만 투입에 어쩔 수 없이 묵인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태평양사령부나 주일미군사령부로 배속되면 한미연합사의 작전권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동의를 받지 않고 주한미군을 대만전쟁에 투입할 수 있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어느 수준이든 참전해야 하는데 최소한부터 최대한까지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예비로 보관하고 있는 식량과 에너지 등 민간용품 긴급지원, 탄약과 포탄 및 드론 등 재래식 무기를 생산하고 보관하는 탄약창, 전투에 참여하다 고장 난 선박과 비행기 등을 보급 및 정비하는 후방기지, 서해와 제주의 항구 그리고 군산과 오산 및 평택의 활주로를 중국을 공격하는 미군기에게 개방, 해상운송 호송 그리고 일본과 필리핀 및 호주 후방에 한국군의 투입, 한국에 대만전쟁에 직접 참전하는 대중 레이더망 배치, 미군기지에 대만전쟁에 참여하는 미사일부대 배치. 한국군이 직접 중국군과 전투 등이다.

셋째 미국이 한국에게 요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협력은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과 대만전쟁의 후방지원이다. 미국이 한국에 핵잠수함을 허용한 것도 평상시 한미동맹을 중국봉쇄로 격상시키고 중국의 대만봉쇄를 풀기 위한 후방 호송 등을 위한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한국의 참전은 회피돼야 한다. 이 경우 한중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조중동맹으로 인해 남북미전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 등이 한국의 직접 참전을 요구하는 것은 평상시 중국을 겨냥하는 한미일 공동군사훈련 등을 강화하고 한국과 중국을 디커플링시키려는 정치적 압박일 뿐이다.


5. 한국이 참전할 때 조중의 대응

첫째 중국입장에서 한국이 참전하면 한국에 대한 반격이 불가피하다. 중국의 반격을 최소한에서 최대한까지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경제적 관계 단절, 외교단절 및 선전포고, 주한미군 기지 공격, 미군이 사용하는 항구, 공항 미사일 공격, 레이다 기지 공격, 대만전쟁과 관련이 있는 한국군 기지 공격 등이다.

둘째 중국입장에서 한국전쟁은 대만전쟁에서 미일의 전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카드이다. 즉 이란이 예멘, 헤즈불라 등을 동원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력을 분사시켰듯이, 중국도 조선을 카드로 사용하려고 한다. 

셋째 2026년 왕이 외교부장이 방북 후 발표한 의제에는 하나의 중국에 대한 지지표명이 들어 있었지만 조선 측 발표에는 언급이 없었지만 조선의 입장에선 대만전쟁이 일어나면 과거 중국의 한국전쟁 지원과 조중우호조약에 따라 어느 정도 참전해야 하고, 동시전쟁을 두려워하는 미국을 상대로 무력을 과시할 기회이지만 조선의 독자적 발전전략에 치명타를 주는 전면전은 원하지 않는다. 

대만전쟁이 발생하면 남북 간에 즉시 저강도 전쟁상태에 돌입하고 조선은 아래의 최소한과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준전시상태 선포, 육해공군 접경지역에서 군대집결, 접경지역에서 군사훈련, 대만전쟁에 파병, 드론 등 소규모 침투, DMZ과 서해에서 소규모 충돌, 한미일에 대한 선언적인 선전포고.

조선이 정예부대를 대만전쟁에 파병하더라도 핵무기를 통해 남북미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실제로 파병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의 입장에선 한국군의 파병을 검토할 수 있으나 한국은 남북전쟁의 가능성과 종전 이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파병하지 않을 것이다.

시진핑 주연, 김정은 조연, 푸틴 단역, 트럼프 엑스트라

 1. 시진핑이 4국 순회회담을 총괄하며 다극질서의 주연으로 부상

최근 한 달 동안 전략핵무기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실어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핵강대국 미국, 러시아, 중국, 조선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 차례 대회전을 했다. 4국 정상이 합종연횡 하는 외교안보 무대에 섰으나 시진핑 주석이 단연 지휘자의 자리를 차지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파병으로 탄생시킨 조중러연대를 시진핑이 확대 강화시켰고 푸틴 대통령은 그 혜택을 봤다. 

시진핑은 순회회담을 통해 트럼프에게 중국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면 미국도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조중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트럼프와 대비되는 시진핑의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과시했다. 또한 미국의 빅테크 최고경영자들이 베이징에 총집결함으로써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위상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공급망 봉쇄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과시했다.

트럼프가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독단적인 행보를 하는 가운데, 미러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베이징으로 시진핑과 회담을 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에 가만히 있으면서도 2025년 12월 마크롱의 국빈 방문을 시작으로 반년 동안 22명과 정상회담을 했다. 22개국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물론 독일, 캐나다, 스페인 등 나토 정상들도 포함됐다.

이번 조중러미 4국 정상들의 대회전에서 시진핑이 주역이었다면, 김정은은 국제사회에서 미중러의 정상이 만나고 싶어하는 적극적 행위자로서 부상하면서 조용히 실리를 챙기는 조연이었다. 특히 김정은 은 파병으로 조러동맹을 새로 복원하고 기존의 조중동맹을 기사회생시키는 등 조중러연대를 연결시키는 산파의 역할을 했다. 반면 어떠한 외교적 성과도 내지 못하고 이란 전쟁의 수렁에 빠진 트럼프는 엑스트라로 전락했다. 푸틴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수령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조선과 중국의 지원을 얻으면서 가까스로 체면치레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26년 5월 13일부터 한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연달아 진행했다. 첫째 시진핑의 주도로 4국 정상들의 회담이 미리 잡힌 일정에 따라 한 달 안에 연속적으로 개최됐다는 건 시진핑을 중개자로 삼아 사실상 4국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과 마찬가지다. 즉 4국간의 쟁점을 다루기 위한 패키지 성격의 4국 순회정상회담이다. 

둘째 시진핑이 미중회담의 결과를 갖고 중러회담, 조중회담을 했다는 순서도 매우 중요하다. 미중관계가 좋을 때는 반대로 미중 정상이 맨 나중에 만나 현안을 정리했었다. 하지만 중러회담, 조중회담을 잡아 놓고 하는 미중회담은 조중러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수순에 불과했다. 즉 트럼프는 들러리로 전락했다.


2. 대만문제에서 시진핑의 도전과 세일즈맨 트럼프의 굴욕

2026년 5월 13일 트럼프는 이란 전쟁 와중에도 베이징까지 가서 시진핑과 만나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과 한반도 문제, 펜타닐 유통, 무역통상, 인공지능, 희토류 등을 논의했지만 시진핑이 예상외로 강경하게 나오면서 합의문 없이 빈손으로 귀국했다. 트럼프는 방중성과로서 이란 전쟁 해결 협조와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팩트시트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지만 중국의 발표는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의 원칙을 고수했다는 점에 집중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논의만 했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미중회담을 총평하자면 시진핑은 미국에 대해 힘의 균형을 과시했고 트럼프는 긴장관리 능력을 보여줬다. 미중간의 잔불이 그대로 남아 있지만 회담 전 잔불이 큰불로 비화될 것이라는 국내외 우려를 잠재우는 현상유지다. 트럼프는 세계 곳곳에 벌려 놓은 전쟁 때문에 시진핑은 국내 경제사정 때문에 사태 악화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중은 세계분업 체제 아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빈외교를 유지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중단했다. 트럼프는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시진핑에게 미국을 국빈 방문하도록 초청하여 국빈 외교를 복원시켰다. 시진핑은 모두 연설을 통해 트럼프에게 중국을 미국의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파트너)로 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선 과거와 같은 미중분업이 복원될 경우 중국이 미국을 더 빨리 추격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경제봉쇄와 대만봉쇄를 풀 의사가 없음을 보여줬다. 

시진핑은 트럼프에 대해 첫째 대만에서 미군철수, 둘째 국제무대에서 대만에 대한 국가적 대우와 실질적인 국교추진 중단, 셋째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과 대만보증법(Taiwan Assurance Act)을 통한 무기지원 등 실질적인 상호방위조약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 모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시진핑은 대만분쟁이 발생하면 미군이 개입할 것인지 트럼프에게 직설적으로 따졌으나 트럼프는 그 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모호성 전술을 구사했다. 

실제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하원들은 미중 정상회담 하루 전 대만관계법, 미·중 3개 공동성명, 대만에 대한 6개 보장이 협상대상이 아님을 강조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은 1979년 대만관계법에 따라 외교단절 이후에도 대만에게 정치경제적 지원을 해왔으며 1982년 ‘6개 보장’에 따라 대만에게 무기를 판매해왔다. 특히 ‘6개 보장’은 무기 판매에 기한을 두지 않으며, 무기 판매를 중국과 협의하지 않으며, 미국이 대만과 중국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1972년 상하이 공동성명, 1979년 수교 공동성명, 1982년 8·17 공동성명은 중국이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을 수용하고 있다. 즉 미 하원은 대만의 현재 지위를 유지하는 현상유지 정책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군은 1979년 대만에서 완전히 철수했으나 대만의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 청사가 신축된 이후 2018년 공관경비를 명분으로 12명의 해병대가 파견됐다. 그 이후 파견된 미군의 규모는 500명 수준으로 확대됐으며, 주로 대만군대를 훈련시키고, 대만전쟁이 발생할 때 연합방위를 위한 선발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는 방중 기간에 시진핑에게 양보를 얻지 못했음에도 의회가 승인한 대만에 대한 대규모 첨단무기 판매 역시 최종적으로 사인을 하지 않으면서 모호성 전술을 구사 중이다. 

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란 전쟁과 관련하여 중국의 원유수입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이란 전쟁 이전에도 이란 원유수출의 80~90%를 수입하면서 이란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무력화시켰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러시아 원유수출의 최대 50%를 수입해왔다. 미국이 러시아와 이란을 압박하려면 중국의 돈줄을 끊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나 이란의 원유 수입량을 줄이고 미국이 장악한 베네수엘라 원유 등으로 분산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란과 러시아의 원유를 수입하던 인도는 미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지만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공급망 봉쇄를 풀지 않고 관세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빅테크 최고경영자를 대거 동반하여 방중했다. 하지만 시진핑은 이들 빅테크들에게 중국시장 개방이라는 선물을 주지 않았다. 또한 트럼프는 시진핑이 보잉 항공기와 대두 등을 대규모로 구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중국은 예비적 논의에 불과하다며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 역시 모호성 전술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3. 미러관계 파탄 뒤에 중러 역대급 전략적 동반자관계 이행에 착수

미중회담이 끝난지 일주일만에 2026년 5월 20일 베이징에서 중러정상은 <세계 다극화와 신형 국제관계 제청>, <전략적 협력강화> 등 2개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무역개방>, <국경철도 공동건설>, <원자력 과학기술>, <지적 재산권>, <방송언론>, 교육, 체육, 문화 등 40여개의 조약을 체결하거나 합의했다. 이번 회담은 미국을 견제하는 다극화 신형국제관계에서 중러의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동반자관계를 새롭게 심화시키고 그 구체적인 경로와 협약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로 미러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힘껏 포용했다. 조선의 파병으로 힘을 얻은 러시아는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한층 높인 상태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8월 15일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 종전, 무역갈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역시 이견만 확인한 채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한 바 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큰소리를 쳤지만 미국과 유럽연합이 개입하면서 전쟁은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방의 지원으로 젤렌스키가 예상외로 저항함에 따라 러시아는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입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서방의 개입으로 러시아의 국력을 소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푸틴에게 조선과 중국의 지원은 천군만마와 같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코로나가 창궐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201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해왔다. 시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군사·외교적 역량을 집중하는 아시아 재균형(Pivot to Asia) 전략을 추진하자 이를 중국 포위망 구축으로 인식하고 2013년 국가주석에 취임한 직후 푸틴을 찾아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을 성사시켰다. 

중러 양국은 2014년 <전면적>, 2015년 <심화>, 2016년 <글로벌 전략 안정 강화 및 국제법 수호>, 2019년 <신시대>, 2022년 <신시대 국제관계>, 2026년 <다극화 및 신형국제관계> 등의 수식어를 추가해가며 관계를 격상시켜왔다. 

시진핑 주석이 2012년 18차 당대회 이후 미국을 겨냥해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이 공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다”며 ‘신형 대국관계’를 주장했다. 이러한 신형국제관계는 미중공동번영이라는 중국의 희망을 의미했지만 2017년 트럼프가 중국 봉쇄를 본격화하자 다극화 세계관이라는 탈미노선으로 발전했으며 2026년 6월 노동신문 시 주석 기고문에선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반대로 표현됐다. 

최근 2025년 5월과 2026년 5월 중러공동성명은 공동군사훈련을 포함하여 모두 전 분야에서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확인하면서 북중러의 전략적 연대, 미국 중심이 아닌 다극화 국제질서, 미국과 그 동맹의 핵 확장억지력, 미국의 우주무기화, 대만의 중국영토 강조, 나토의 동진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라는 공동 인식, 일본의 군국주의화 등을 언급했다. 또한 두 공동성명은 한반도와 관련해 두만강 부근에서 북중러의 협력, 대북제재 반대 등을 명시했다. 


4. 미국에 맞서는 조중러연대를 실현시킨 조선의 파병

시 주석은 2026년 6월 8일 평양 방문 직전에 2019년과 마찬가지로 노동신문에 기고하고 방문 직후 감사전문을 보냈다. 시주석은 2018년 이후 2019년, 2025년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했지만 단 한 번도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비록 공동성명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방문 전후로 두 차례나 조중우애를 과시한 셈이다. 

시진핑은 조선의 핵무장에 대해 에스나 노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용인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격상시키고, 기존의 경제협력을 확대시키는 선물을 조선에 주었다. 반면 시진핑은 핵무장한 조선을 대만 봉쇄를 균열시키는 군사적 카드로 사용할 수 있고, 조선이 중국에 경제를 의존하게 하여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조선의 핵무장에 대해 모호성 전술을 택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였다. 시 주석은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세계의 다극화와 보편적 경제세계화를 주장하면서도 미국과 일본을 겨냥해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군국주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첫째 조선이 중러를 먼저 연결시킨 것은 조러 군사협력이다. 2024년 6월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시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2025년 9월 베이징 전승절에 참여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150분 동안 조선의 파병과 전후 재건 지원, 러시아의 조선에 대한 에너지와 식량 및 군사협력 등이 논의됐으나 공동성명은 발표되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에서 한미일동맹에 맞서 주기적으로 공동군사훈련을 해왔으며, 상하이협력기구에서도 다국적 훈련을 실시해왔다. 이런 가운데 조러의 군사동맹이 진행되자, 그 동안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던 조중의 군사협력의 전통이 부활했다. 한미일동맹이 대만 포위를 명백히 하자, 중국 역시 조중동맹으로 대만봉쇄의 틈을 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2026년 시진핑은 감사전문에서 조중간의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명시했다. 

시 주석은 감사전문에서 조선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의 주역임을 강조하고 군대교류 등을 확대할 것을 다짐했다. 즉 시 주석은 자신의 구상하는 다극화 국제질서에서 조선이 중러 수준의 한 축으로서 글로벌 행위자라고 치켜세운 것이다. 향후 조중러의 협력이 3국 공동군사훈련으로 심화될 경우 동북아 냉전이 본격화될 수 있다. 

둘째 조선이 핵무장을 완성한 자신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 중러가 공동보조를 하도록 함으로써 다시 한번 중러를 밀착시켰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대리전을 치르는 상황에서 조선이 극동에서 핵무장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중국도 대만전선을 이완시키고,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놓이기 위해 조선의 핵무장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나아가 중러는 조선의 핵무장이 미국의 핵공격 위협 때문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투표 전날 미국의 선거개입과 비굴 비열한 브런슨 사령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반미 친북 친중의 강경좌파로 비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 시간으로 투표 전날인 2일 선거에 개입하는 장문 기고문들을 실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선임 연구원 니컬러스 에버스탯과 북한자유연합의 자문위원인 로런스 펙이 기고문을 통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했으며, 두 단체 모두 보수적인 성향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일간지가 동맹의 투표 전날 선거에 개입하는 외부 기고문을 의도적으로 게재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두 기고문 다 한국의 집권당과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라 언론의 균형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일단 '한국, 미국에 대항해 급격하게 좌파로 전환'이란 기고문의 제목이 노골적이고 도발적이다. 이들은 이재명 정권을 '강경 좌파(Hard Left)'로 규정하고, 반미 친북 친중의 민족해방(NL) 출신들이 민주당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고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기소를 언급하고 김민석 총리의 미국문화원 점거사건 연루를 거론하며 민주당의 뿌리인 민족해방운동이 북한의 국가이념이 스며든 친평양 지하 운동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고문은 민주당이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민주당 깃발은 공산주의 정당들의 깃발 옆에 나란히 걸렸다고 소개했다.

기고문은 한미동맹의 실종을 우려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로서 정동영 장관의 기밀누설, 오산 미군기지 압수수색, 쿠팡 수사, 미중경쟁과 대만전쟁에 대한 비협조, 호르무즈 파병반대와 이스라엘 비판 및 이란과의 비밀거래 등 외교안보 사항이외에 국내의 정치경제사항을 언급했다. 

기고문은 자유주의자들을 폄하하는 민주당의 강경좌파 지도부 때문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다. 기고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불가능성 때문에 한국의 강경 좌파정부가 더 위험하다면서 한국정치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미국 행정부가 한국정치를 감시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트럼프 측근 지방선거 개입 위해 선거기간 방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고, 친중이라는 미국 극우세력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측근들이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미국의 침구류 기업 마이필로우(MyPillow)의 창립자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자금을 대주는 마이크 린델(Mike Lindell) 회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총선과 대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 전 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모스 탄(Morse Tan, 한국명 단현명)이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한국에 체류하면서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모스 탄 교수는 반북성향의 인권전문가이자 미국과 한국에서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인사이다. 

모스 탄은 사전투표 전날에 방한하여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한국의 극우들에게 투쟁을 선동하는 기자회견을 했으며, 기자회견에 참석한 극우인사들은 트럼프가 한국정치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 모스 탄은 다음날 평택의 사전투표 장소를 방문해 황교안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으며 황교안과 전광훈 목사를 만나 격려했다. 

모스 탄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폭행과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국내외 발언으로 이미 한국경찰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으나 담당 수사팀 전체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며 출두를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모스 탄의 출국을 정지시켰으나 그가 트럼프의 측근이기 때문에 실제로 출국이 금지될지 불확실하다. 


민주당 재집권을 차단하려  친미반공 기독교 세력 선동

미국의 보수적인 언론과 트럼프의 보수적인 지지자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난하는 것은 박근혜와 윤석열 탄핵으로 한국의 친미보수정치가 약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다. 미국의 입장에선 역대 민주당 정부들이 냉전수구 보수정부에 비해 미국에 덜 협조적인 조건에서 민주당 정부가 정권재창출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한국정치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의 보수층들이 한국 민주당 정부를 반미 반기독교 친중 친북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의 친미세력과 기독교 세력 등이 반민주당세력으로 집결하도록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은 이스라엘에 온정적인 보수적인 기독교 세력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실패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음모론자들이다.

바로 기독교와 부정선거음모론이 교차하는 중심 지점에 황교안과 전광훈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세력들이 이들을 이번 선거에서 밀어주고 있는 것이다. 다만 월스트릿저널과 같은 미국의 전통적인 보수는 이런 한국의 기독교 음모론자들이 집권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에 맞서는 보수대단결을 선동하고 있다.


한중을 이간질시키면서 중국군 앞에서 꼬리를 내린 브런슨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마치 한국을 점령한 식민지총독처럼 연일 고압적인 자세로 주권침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육군대장으로서 직업군인으로서 매우 이례적인 정치적 행보이다. 

그는 한국에 대해  중국을 향한 항공모함, 비수, 서해에서 한중 무력충돌 가능성, 한국의 대만전쟁 개입, 해상에서 한미일공동군사훈련, 킬웹(Kill Web) 등 필리핀까지 포함한 4대국의 반중동맹, 중국을 겨냥하는 다영역특임단(MDTF)의 한국 배치, 한국군의 중러 견제, 거꾸로 된 한반도 지도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주한미군사령관의 망언들은 중러를 견제하는 한미일동맹의 강화, 대만전쟁에 한국 기여 등 미국의 동북아 군사적 목표를 노골화하고 이에 비협조적인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이다. 또한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주한미군 축소, 작전권의 주일미군 종속, 사령관의 중장보직 강등 가능성 등 주한미군 위상 추락에 반발하는 메세지를 한미 양국의 정상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정부에 이렇게 고압적인 브런슨이 중국군 앞에서 꼬리를 내렸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은 중국 입장에서 단검과 같은 존재’라는 발언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날 해명은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연설 직후 중국 측 참가자가 헤그세스 장관에게 “한국을 중국을 겨눈 단검이라고 표현한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냐”고 묻자, 헤그세스 장관은 현장에 있던 브런슨 사령관에게 직접 답변을 요청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중국을 적대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작전 환경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밝혔다.


미국, 중국과 공존하면서 한국에 단절과 반중을 요구

일부 정상들과 한미일 국방수장 등 40여국의 지도자들이 모인 이 회의에 중국 측 사정으로 국방부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멍샹칭 인민해방군 국방대학 교수가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했다. 중국 측의 항의성 질의에 대해 미국 국방장관은 대중봉쇄를 공인하기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브런슨에게 톤다운의 유화제스처를 주문한 셈이다. 

브런슨의 ‘비수’ 발언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은 물론 중국 관영 매체들도 잇따라 비판 논평을 내놓은 바 있다. 트럼프 1기의 국가안보전략이 대중봉쇄였다면 제2기의 국가안보전략은 미중경쟁이다. 즉 중국이 미국의 국익을 침범하지 않는 한 미국은 중국과 공존하되 중국을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 자신은 정작 ‘중국과의 협력과 견제’를 지향하면서 동맹국인 한국에게는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중국과 절연할 것’을 요구해왔다. 최근 브런슨의 발언은 중국과의 절연 수준을 넘어 한국에게 반중의 군사적 대치까지 강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브런슨이 정작 중국군 대표단 앞에서 꼬리를 내린 것은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유엔사령관의 세 모자를 쓰고 있는 극동지역의 미군 책임자로서 한국에 대해서는 비열한 처신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비굴한 처신이다.


중동문제의 기원(영미패권, 이스라엘, 이란, 사우디)

오스만제국의 해체와 중동의 탄생

오스만 제국은 제1차 대전에서 독일을 도와 1853년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에게 빼앗긴 지역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1차 대전 당시 영국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여러 민족들에게 “영국에 협력하면 전쟁 후에 독립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들 민족의 반란을 유도하였다. 

1920년 세브르 조약에 따라 오스만 제국은 해체되어 소아시아와 유럽의 일부를 포함하는 지금의 터키로 축소되었다. 아라비아와 이집트는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고 모로코와 튀니지는 프랑스의 보호령이 되었다. 지중해 동쪽 지역은 영국과 프랑스가 분할하여 점령하였다. 영국 위임통치령은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에 설치되고 프랑스 위임통치령은 시리아 및 레바논에 설치되었다. 이밖에도 프랑스는 마라슈, 우르파, 안테플 등을, 이탈리아는 아나톨리아 남서부를 차지하였고 아르메니아는 독립하였지만 터키의 침공을 받은 후 소련에 복속되었다.

오늘날의 터키 ·이라크 ·이란에 걸친 쿠르디스탄 지역에 거주하던 쿠르드족은 세브르조약으로 자치정권이 약속되었으나 로잔조약으로 자치권이 취소되었다. 그리스는 터키로부터 추가적인 영토를 양보받기 위해 세브르 조약에 반대하였다. 그리스는 터키를 침공하였지만 1922년 케말 파샤가 그리스 군대를 격파하였다. 그리스와 터키는 키프러스를 남북으로 분단시켰다.


이스라엘의 탄생

1차 대전 당시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날 때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랍인의 반란이 자주 발생하였다. 영국은 유대인을 2만 명 이상의 하가나(Hahagana)라는 방위조직으로 무장시켜 아랍인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했다. 영국은 1915년 맥마흔 선언을 통해 팔레스타인 지역을 아랍인에게 돌려줄 것을 약속하였는데, 동시에 1917년 벨푸어 선언을 통해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서 국가를 건설하도록 허용하는 약속을 하였다. 

1947년 유엔은 이 지역을 아랍인 지역, 중간지대, 유대인 지역으로 분할하였으나 아랍인들이 반발하였다. 유엔의 결정 이후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시온주의에 근거하여 팔레스타인 지역에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려고 몰려들었다. 이스라엘이 독립전쟁 당시 초기에 영국의 지원을 받는 아랍국가들에게 고전하였으나 미국이 입장을 바꿔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함으로써 전세가 역전되었다. 

1956년 제2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수에즈운하를 점령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어 영국과 프랑스가 이집트를 침공하였지만 미국이 이집트의 편을 들면서 중재하였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개전한 대가로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핵무장을 했고 미국은 이를 용인했다. 그 이후에도 미국은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와의 분쟁을 통제하면서 중동에서의 패권을 장악하였다. 


영국 대신 미국이 중동지배

1차 대전 당시 오스만 제국의 황제는 이슬람의 정치지도자 술탄의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스스로 종교지도자 칼리포로 자임하였다. 영국의 국방장관인 키치너는 무함마드의 고향인 아라비아의 맹주 이븐 사우드에게 오스만 제국에서 독립해 칼리프가 될 것을 선동하였다. 키치너는 영국령 이집트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를 공격해 오스만 제국의 힘을 빼 놓으면 이븐 사우드가 오스만 제국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는 계획을 실행하였다. 이븐 사우드는 영국의 지원을 받아 1902년 리야드, 1921년 러시드, 1925년 헤자즈 왕국을 점령하고 1927년 제다 조약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로 독립을 승인받았다. 

영국은 1886년 랑군오일(Rangoon Oil), 1909년 Anglo-Persian Oil Company(APOC), 1915년 British Petroleum Company, 1935년 Anglo-Iranian Oil Company(AIOC)를 통해 중동의 에너지를 장악하였다. 1928년 미국과 영국 및 프랑스의 석유회사가 터키, 레바논, 요르단, 예멘, 오만,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구 오스만 영토에서 경쟁하기 않기로 합의하는 적색협정(Red Line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루스벨트대통령은 1945년 2월 얄타회담을 끝내고 수에즈 운하 근처의 미국 호위함 쿤시호에서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영국에서 완전히 독립하도록 지원하기로 하였고, 그 대가로 영국 대신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를 제공받기로 하였다. 

영국은 1919년 이란을 러시아혁명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보호령으로 삼았다. 영국은 1920년대 이후 이란의 원유를 100% 독점하는 대신 수익의 14%를 이란에게 주었다. 영국은 미국 등의 압력으로 마지못해 이란을 독립시켰다. 1954년 이란 내에서 석유 국유화를 추진하던 모사데크 총리를 미국이 쿠데타를 주도하여 내쫒고 팔레비 전제왕정을 수립하였다.

수에즈 전쟁 이후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에 종속됐으며, 그 여파로 중동국가들은 친미국가로 전환됐다. 미국은 우방국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 오페크를 조종하면서 산유량과 유가를 통제하였다. 미국이 에너지 자급율을 높임에 따라 동맹국의 수요를 확보하고 경쟁국의 공급과 수요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란의 고립과 핵무기 개발

이란은 이슬람의 소수파인 시아파에 속하며 일찍이 세속주의와 민주주의 및 공화주의를 경험했으나 팔레비 왕조를 타도한 후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다수파인 수니파에 속하며 엄격한 신정국가와 독재적인 왕정체제이며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수니파는 전 세계 무슬림의 85~90%를 차지하며 중동의 수니파 이집트, 터키,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UAE 등 모든 국가는 친미국가이다. 반란군이나 테러단체를 제외하면 미국에 저항하는 수니파 국가는 없다. 

수니파 국가들은 미국의 압력, 정권유지와 이란에 대항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협조한다. 미국은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을 주도해 UAE,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도록 했으며, 사우디아라바이 등 다른 수니파 국가들에게도 아브라함 협정을 강요하는 중에 가자전쟁이 발생해 난처해졌다.

이란은 미국과 유럽, 이스라엘과 수니파 국가들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이라크와 이스라엘의 침략을 받아왔다. 소련 붕괴 이후 중러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란은 외교안보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나섰다. 2015년 이란과 P5+1(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 독일)은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통해 핵무기 개발 중단과 제재 완화에 합의했다. 이 협정에 따라 이란은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제한(3.67% 수준, 15년간 300kg)하고, 핵연료 주기 활동을 축소하는 대신 서방의 경제 제재를 해제받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국주도권 장악, 중러 견제, 원유 장악 등의 이유로 민주당 정부가 베네수엘라, 쿠바, 이란 등과 맺은 모든 협약을 폐기하였다. 이후 이란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도를 60%까지 높이며 무기급(90%)에 근접한 기술력을 확보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정국혼란과 전쟁의 촉발

빈야민 네탄야후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출신으로 형이 1976년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서 인질작전 중 전사한 것에 충격을 받고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이스라엘 총리를 총 17년 이상 역임하고 있다. 그는 2019년 배임, 뇌물,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총리로 있으면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그는 전쟁이 종식되거나 총리직에서 물러날 경우 사법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총리직과 전쟁 수행에 목을 매고 있다. 그는 가자지구에 핵무기를 사용하자는 극우파와 연립정부를 구성했으나 2023년 대법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을 만들려다 전국적인 항의집회와 지지율 폭락으로 실각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습격으로 가자전쟁이 시작되면서 전쟁에 대한 지지율이 급등하자 그는 실각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는 레바논, 시리아, 이란을 공격하면서 전쟁을 확대시켜왔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혁명 전까지 세속적인 자유주의 친미국가였기 때문에 현재의 세속적인 자유주의 세력은 신정체제에 대해 불만을 지니고 있다. 이란은 다민족국가로서 특히 쿠르드족은 서방의 지원 아래 무장독립운동을 해왔다. 이란은 서방의 제재로 인해 경제난을 겪어왔지만 트럼프 2기에 와서 이란 화폐가치가 폭락하면서 수입품 등 물가가 폭등하고 테헤란 지역의 최악의 가뭄으로 식수난까지 발생했다. 

2025년말부터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는 테헤란에서 상인들과 대학생들이 반정부 시위에 나섰으며, 쿠르드족의 무장활동 등 지방의 반정부활동도 증가했다. 미국과 서방의 정보기관은 현지에서 반정부활동과 반란을 조장했으며, 스타링크 6천개와 무기를 이란 내 반정부세력에게 제공했다. 이란 정부는 테헤란 등 전국에서 집회참여자와 반정부활동에 대하 강경진압에 나서 서방의 주장에 따르면 수천명 이상이 학살당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서방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테헤란 등 이란 전 지역에서 반정부활동이 소강상태로 전환됐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등 12일 전쟁이 2025년 6월 24일 휴전으로 종식된 후 네타냐후는 부패재판의 재개, 지지율 실추로 정치적 위기를 겪었다. 특히 네타냐후는 2026년 예산안이 부결되면 조기총선을 해야 하고 네타냐후의 실각은 기정사실이었다. 네타냐후는 정권유지를 위해 전쟁을 다시 시작해야 했고 그러려면 미국을 설득해야 했다. 

전쟁명분은 이란의 반정부세력에 대한 지원, 핵물질 탈취, 원유장악을 통한 중러견제 등이었다. 결국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공격했으며, 전쟁 중이던 3월 29일 예산안이 극적으로 통과되면서 네타냐후 정부는 붕괴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수상은 트럼프를 이란전쟁의 수렁으로 몰고 갔다. 지난 2월 11일 네타냐후 등 이스라엘 지도부는 백악관의 전투상황실에서 트럼프 등 미국 지도부들에게 “호르무즈해협을 장악한 후 이란의 이슬람정권을 전복하고 팔라비 손자 등을 내세워 친미정권을 세울 수 있다.”면서 미국의 참전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랫클리프 CIA 국장만 “이란의 지도부 제거만 가능하고 나머지 목표는 불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케인 합참의장도 미군의 피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란 전쟁이 미중러 패권경쟁에 미치는 영향(경제 군사 외교)

에너지 패권


주요 국가의 원유 생산량과 소비량(만 배럴, 2025년 추정)

국가

일일 생산량

일일 소비량

미국

1,300~ 1,400

1,898~2,030

러시아

1,000 내외

364~386

사우디아라비아

900 ~ 1,000

395~405

캐나다

500 이상

235~242

중국

400 이상

1,647~1,658

이라크

400 이상

 

인도

 

545~575

일본

 

325~337

한국

 

280~290

이란

320 내외

 

베네수엘라

100 내외

 


미국의 원유회사들은 국제가격으로 국내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들은 이란전쟁의 피해를 직접 보고 있다. 미국의 전체 원유수입량 중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캐나다로부터 하루 약 400만~470만 배럴의 중질유를 수입하고 있어 61.7%로 압도적이나 베네수엘라의 원유로 일부 대체되고 있다. 멕시코는 약 9% 내외, 중동 전체는 9% 내외이다. 

베네수엘라의 원유생산량이 급증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직은 어렵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면 유가가 불안해지고 이는 유가 안정이라는 미국의 전쟁목표와 상충된다. 미국이 이란의 원유공급을 차단하면 미국 국내 유가가 올라 이란 전쟁에 대한 지지도가 추락한다. 즉 미국은 전쟁목표와 전쟁의 결과가 상호충돌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중국의 전체 원유수입량 중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러시아 17.4%, 사우디아라비아 14.0%, 이란 13.4%, 이라크 11.2%, 말레이시아 11.1%, 브라질 8.2%, 베네수엘라 4% 등이다. 중국의 중동의존도는  45% 내외이며, 수입 원유의 1/3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을 공격하였지만 중국이 양국에 의존하는 원유량이 17% 내외이고 중국은 4개월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원유를 비축하고 있다. 

러시아의 원유 수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로 인해 유럽 비중이 급감하고 중국의 비중이 45~51%, 인도의 비중이 30~38% 수준이다.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의 원유를 국제가격보다 싼 값에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있다. 


경제 패권

미국은 이란 전쟁으로 수조 달러 수준의 막대한 군사비를 쏟아 붓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비용을 추가로 책정하고 내년 국방비를 40%나 증액해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은 이미 38조 달러 수준의 국가부채로 매년 1조 달러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전쟁을 장기간 계속하기 어렵다. 

미국은 달러가 위안화나 루불화에 비해 안정적인 기축통화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세계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국제경제에서 달러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은 원유거래에 위안화와 루불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도도 최근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따라서 달러패권의 위기는 페트로달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강세에 대해 자국 화폐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 자산을 팔고 있다. 각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산유국들은 전쟁으로 인한 재정 압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채 매도세와 인플레이션 공포가 맞물리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때 4.3% 이상으로 치솟았다. 

프랑스는 미국 연방준비은행(Fed)에 보관 중이던 금 129톤을 모두 매각하고 이를 유럽 시장에서 새로 구입한 금으로 교체하여 파리로 회수했다. 독일은 이미 미국 내 금 보유량의 절반 가량을 프랑크푸르트로 옮겼으나, 프랑스의 전량 회수 소식 이후 뉴욕에 남은 잔여 물량에 대한 추가회수에 나서고 있다. 터키, 폴란드, 헝가리 등도 미국 내 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등 원유소비를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기존의 석탄뿐만 아니라 친환경에너지의 세계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며, 밧데리와 태양광 분야의 기술강국이다. 중국 기업들이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의 글로벌 제조능력 약 70%를 장악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으로 무기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데, 중국이 희토류 최대 수출국이다. 중국이 이란 전쟁의 중재를 자처하면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겪고 있는 러시아와 이란의 전후 복구에도 참여할 수 있다. 

미국은 국제유가의 안정을 위해 러시아 원유에 대한 제재를 일시적으로 완화시켰다. 그 결과 인도에 대한 원유수출이 50% 급증하는 등 러시아는 유가인상과 원유수출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력을 보충하고 있다.


군사안보 패권

중러견제라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이 붕괴되고 있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중동전쟁에서 탈출하여 중러를 견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지만 이란전쟁으로 다시 중동이라는 수렁에 빠졌다. 미국은 유럽과 중동에서 동시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추가적인 군사분쟁을 절대적으로 회피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빠졌다.

나토는 아시아동맹과 함께 미국의 세계 지배를 구조화시켜주는 군사동맹이다. 하지만 미국이 나토를 무시하고 압박한 결과 나토는 이란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을 비판하고 있다. 나토 해체의 불길한 기운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미국이 방공망, 전투기, 해병대 등 주요 전력을 동아시아에서 중동으로 전환배치함에 따라 중러는 동아시아에서 전략선택의 우위를 점하게 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맹공격하거나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주변국을 압박하거나 대만을 압박하거나 조선이 미국을 압박해도 미국이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란전쟁이 끝날 때까지 조중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력을 보충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울 때 이란이 도와줬고, 이제는 이란이 어려울 때 러시아가 도와줌으로써 러시아와 이란은 경제분야와 군사안보분야에서 미국에 합세하여 대항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게 됐다.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협력은 대만에서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중국에게 미군의 전투정보 등을 제공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러시아에 밀리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드론 방어 등 이란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 젤렌스키는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동맹 간의 전쟁으로 포섭하면서 군사적 열등을 만회하고자 한다. 반면 러시아는 조용히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진격하면서 우크라이나 기반시설을 파괴하여 우크라이나의 전쟁의지를 잠식하고 있다.

조선은 이란 전쟁 동안 미국의 압박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조선은 베네수엘라 및 이란과 다르다는 점을 핵무기와 고도화된 재래식무기로 과시하고 있다. 조선은 연일 미군기지와 미국의 항모를 겨냥한 전술핵 타격시험을 공개하고 있다.


정치외교 패권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린란드, 방위비 증액 등 다방면에서 유럽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신뢰와 리더십이 실추되자 유럽 각국이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한 이후 미국의 주권침해를 비판하고 미국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중동국가들도 향후 친미노선을 일부 수정해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차분한 중재자라서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지도자로 인식되고 있다.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중국은 5% 차이로 미국을 제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도국가로 선정됐다. 중국은 이미 이란을 비롯하여 중동국가들을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포섭하고 있는 중이다.


결론

미국은 트럼프로 대표되는 분노조절장애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결과 예측불가능할 정도의 결정번복으로 국내외 신뢰를 상실하고 장기적으로 세계지도자라는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었다. 미국은 존경과 권위를 상실하고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미국의 패권이 몰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즉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 잔인하고 무서운 깡패가 된 셈이다. 

이는 유럽, 중동, 아시아, 중남미에서 협력해야 할 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지위가 하락하고 중국의 지위가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트럼프의 광기와 변덕 때문에 미국도 러시아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란전쟁 점검, 패전이냐, 탄핵이냐 궁지에 몰리는 트럼프

애초부터 학살을 목표로 한 트럼프의 전쟁계획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수상은 트럼프를 이란전쟁의 수렁으로 몰고 갔다. 지난 2월 11일 네타냐후 등 이스라엘 지도부는 백악관의 전투상황실에서 트럼프 등 미국 지도부들에게 “호르무즈해협을 장악한 후 이란의 이슬람정권을 전복하고 팔라비 손자 등을 내세워 친미정권을 세울 수 있다.”면서 미국의 참전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랫클리프 CIA 국장만 “이란의 지도부 제거만 가능하고 나머지 목표는 불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케인 합참의장도 미군의 피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마침 2월 26일 이란의 최고지도자 등이 참여하는 회의 일정과 장소에 대한 정보가 획득되자, 백악관은 최소한 이란 최고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케인 함창의장을 거지치 않고 중부사령관에게 직접 전쟁개시를 명령했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첨단무기를 동원했지만 성공한 것은 이란 지도부 폭살, 초등학교 여학생 180여 명을 포함한 민간인 학살, 이란 민중에게 살인적인 고통을 가하는 필수적인 민간시설의 파괴뿐이다.


학살 빼고 체제전복, 호르무즈 개방, 핵물질 탈취 실패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최고지도부들을 폭살시켰지만 이란의 체제전복에 실패했다. 4월 5일 트럼프의 언론인터뷰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란의 쿠르드 반군 등을 통해 시위대에게 인공위성망을 이용한 인터넷공간에서 반정부활동을 확산하도록 스타링크 6천개를 제공하고 심지어 대규모의 총기를 전달했다. 나아가 미국의 CIA와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8개 서방정보기관의 공작원들이 이란 현지에서 폭동을 선동했다. 

하지만 이란 중앙정부에 저항하며 독립을 요구하는 지역 중심으로 엄청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을 뿐 서방이 기대했던 규모의 반정부 폭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테헤란 중심의 자발적인 시위도 소강상태로 접어들 무렵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략하자, 반정부 시위 대신, 친정부 시위대가 폭격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란 곳곳을 뒤덮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고 장담했지만 항공모함 등 미국의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조차 못하고 미사일 사거리 밖으로 피신해 있다. 만여 명의 특수부대를 이란 근처에 대기시켜 놓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나 하르그 섬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최강 무력은 이란의 최첨단 미사일뿐만 아니라, 수많은 드론, 재래식 포격, 수천 척의 소형 전투함, 해협에 뿌려 놓은 수백 개의 기뢰에 막혀 있다.

미국은 이란이 숨겨 놓은 핵물질을 탈취할 것처럼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그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일단 이란이 핵물질을 여러 곳에 분산해 숨겼고, 진짜와 가짜 핵물질을 섞어 분산시켰기 때문에 이 모든 곳에 미군을 보내려면 동시에 대규모 군사작전을 해야 한다. 미국이 핵물질의 정확한 위치를 안다고 해도 내륙의 깊은 산악지형의 지하에서 핵물질을 탈취하려면 많은 시간과 장비, 인력이 필요해 미군의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하다.


미국과 그 동맹국, 국민들이 당장 종전을 요구할 정도로 사실상 패전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방공망을 궤멸시켰다고 자랑했지만 이란은 신형 요격망, 심지어 러시아에서 긴급하게 수입한 개인 휴대형 지대공미사일로 미국의 F35, F15, A10 등 첨단 전투기들을 격추했다. 이란은 최근 러시아로부터 베르바, 발사기 500기, 미사일 2,500개를 포함한 휴대용 대공미사일 시스템 맨패즈(MANPADS)를 대량으로 구매했다. 역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을 대부분 제거했다고 했지만 이란은 수천킬로 밖의 미국의 공중급유기, 조기경보기, 정찰기, 최첨단 레이다 등을 파괴했다.

중동에 있는 미군기지와 미국대사관은 기능을 상실하고 인력이 철수하면서 황폐화됐다. 중동 전역에서 1조가 넘는 레이다를 포함하여 미군의 방공망이 붕괴된 상태이고 오히려 이란이 미군과 민간인의 피해규모를 조정하면서 선별적 타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군기지의 병력은 배낭에 개인물품만을 넣은 채 부대를 버리고 피신했다. 대부분의 병력은 미국 본토의 기지로 급히 귀환했는데, 갑자기 귀국한 이들이 미국 기지 내 머물 곳도 없고, 배급품도 부족해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고 있다. 중동의 필수적인 병력도 부대가 아니라 호텔에서 지내고 있고 이마저 이란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고립된 미군, 전폭기 조종사 각성제 먹으면서 18시간 비행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통제하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석유, 화학제품, 비료, 식량 등 수입품 부족에 직면해 엄청난 물가폭등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 모든 서방국가들은 공급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와 경기침체 즉 디스플레이션과 고금리에 직면해 있다. 통화기축국이 아니거나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은 고환율이라는 추가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유럽의 정부와 시민들은 경제난을 유발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무모한 전쟁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담을 나토에게 전가하고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노골화하면서 유럽과 대립했기 때문에 유럽은 자신들과 상의 없이 한 이란 전쟁에 반대하고 있다. 

더구나 이란이 4천 킬로 밖의 인도양에 있는 영국의 기지에 대해 미군의 사용을 허용했다면서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한 후 이란이 런던과 파리, 베를린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프랑스는 미국의 침략을 비난하고, 영국과 독일도 미군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동에 배치된 항공모함을 이용할 수 없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등은 미국본토에서 출격하고 있다. 미군기가 유럽기지를 이용하면 이란을 공습하는데, 왕복 10시간이 걸리지만 지금처럼 본토에서 왕복하면 18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잠이 안 오는 각성제를 지급받고 있다. 최근 이란공습작전에 동원된 공중급유기 두 대가 서로 충돌해 4명이 사망한 것도 조종사들의 피로 누적에 따른 사고로 밝혀졌다.


헌법과 전쟁법 위반, 전쟁범죄, 인지능력, 부정축재로 트럼프 궁지 몰려

헌법에 따르면 정당방어나 적국의 당면한 공격을 무산시키는 선제공격이 아니라면 전쟁은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의회에서 정당방어나 선제공격 상황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선제공격을 했다.”는 가정적 궤변을 늘어나 여론의 빈축을 샀다.

1973년 제정된 전쟁법에 따르면 비록 정당방어나 선제공격이라고 해도 전쟁이 발생한지 60일이 지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미국이 2월 28일이 개전했기 때문에 4월 29일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 만약 트럼프가 의회승인 없이 계속 전쟁을 한다면 명백하게 전쟁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된다.

전쟁 중이라도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제네바 협약 제4조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ICC) 절차를 거쳐 처벌된다. 미국의 전쟁범죄법 (War Crimes Act of 1996)과 집단학살 이행법 (Genocide Accountability Act)도 민간인 학살을 처벌하고 실제로 베트남전쟁의 미군들이 처벌받았다. 이미 미국 내 전쟁법과 인권법 전문가 100명이 트럼프가 민간인 학살 등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공개고발장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명 말살”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이란의 다리 등 민간시설을 의도적으로 폭격하여 수많은 인명피해를 냈다. 이미 이란의 초등학교 여학생 180여 명을 폭살한 것에 대해 미군 내 조사가 진행 중이다.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적에게는 자비도, 포로대우도 없다(no quarter, no mercy for our enemies)"고 공언했는데, 전쟁법상 무자비(no quarter)는 포로에 대한 처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 자체가 전쟁법 위반이다.

미국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과 트럼프의 측근인 마가인사 일부들도 트럼프의 전쟁수행방식이 광기에 가깝다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정신상태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즉각적인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해 트럼프를 대통령직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일가와 추종세력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으로 떼돈을 벌고 있으며, 그 상당부분이 범죄 및 부패와 관련돼 있다. 트럼프는 임기 중 자신의 '트루스‘ 소셜네트워크나 암호화폐를 창업해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렸고 카타르 정부로부터 초호화 전용기를 선물로 받았다. 

트럼프 가족들은 외교적 대가를 제공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군수기업 등에 투자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트럼프의 두 아들이 전쟁 중인 걸프국에 드론을 판매하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가 이란 전쟁 중에 주식시장, 선물시장, 종전을 예측하는 각종 도박시장을 겨냥해 상반되는 정책을 번갈아 발표했는데, 그때마다 측근으로 의심되는 자들이 트럼프의 발언 직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트럼프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돼, 즉각 해임절차도 언급

트럼프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미 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트럼프가 탄핵되려면 하원에서 과반수, 상원에서 2/3 의결이 필요하다. 현재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간신히 과반수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하원 전부와 상원의 1/3을 뽑는 올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과반수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낙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비록 상원에서 탄핵이 최종결정되기는 힘들지만 최소한 하원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서 트럼프의 정치생명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의존하게 된다. 즉 권력의 축이 의회로 이동하면서 트럼프는 레임덕에 빠진다.

민주당 인사 70여명과 공화당 일부 인사들은 탄핵소추와 별도로 트럼프를 해임시킬 수 있는 ‘수정헌법 25조’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수정헌법 25조는 부통령이 주도하여 내각 과반수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에게 권한을 이양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상하원의 2/3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실행될 가능성은 없지만 최소한 부통령이나 의회가 트럼프를 견제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다.


불안정한 휴전, '60일 함정' 자폭이냐 후퇴냐의 갈림길

현재 2주간의 휴전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인종청소를 하면서 위기에 처했다. 설사 이 휴전이 2주 동안 유효한다고 해도 그 이후 트럼프는 더욱 막다른 골목에 갇히게 된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휴전 종료일은 4월 21일이다. 반면 4월 28일 이후에는 미국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전쟁을 계속할 수 없다. 즉 미군을 이란전쟁에서 철수해야 한다.

미국과 이란은 현재 서로 종전합의안을 주고받았지만 완전히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어 4월 21일까지 합의안이 나오기 힘들다. 내용을 보면 미국은 핵물질과 미사일 능력의 제거를 요구하지만 이란은 이는 주권사항이므로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식이다.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에 대해서도 기존의 공해상의 항로를 기뢰 등으로 강제로 폐쇄한 후 이란 영해를 지나는 새로운 항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즉 이란 영해를 지나면 서방이 주장하는 ‘항행의 자유’ 대상이 아니므로 이란은 과거보다 해협운송로를 더 강력하게 장악하고 통행세도 정당하게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여론을 볼 때 의회에서 이란전쟁을 정면으로 다룬다면 비록 공화당이 간신히 과반수를 넘기고 있지만 의회승인이 나오기 힘들다. 이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전쟁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몇 표만 반란을 일으키면 전쟁연장안이 부결되기 때문이다. 일단 의회가 결정하기 전까지 많은 시간과 논의, 그리고 관련된 폭로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트럼프가 불리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 

트럼프가 의회의 통제를 거부하고 4월 28일 이후 전쟁을 계속한다는 것은 올해 중간선거와 공화당의 지지를 포기하고 자폭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즉 비정상적인 광기다.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나 이란의 핵물질 탈취를 명분으로 미군을 투입하고, 이란의 원유시설 등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란의 반격으로 걸프만의 친미나라들의 원유시설과 담수시설을 파괴되면서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경제가 큰 충격을 받는다.

2003년 이라크전쟁 당시 미군은 15만 명을 동원해 전면전을 치렀다. 현재 중동에서 전투인력은 만여 명에 불과하다. 이 병력으론 호르무즈해협을 장악할 수도 없고, 하르그 섬을 장악할 수도 없다. 1차 대전 중에 영국과 프랑스 등 연합군은 오스만제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지중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다르다넬스 해협을 점령하는 대규모 작전을 폈지만 양측이 5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연합군은 점령에 실패하고 후퇴했다.

트럼프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카드는 특수부대 수천 명을 하르그 섬에 투입하여 모든 시설을 파괴한 후 승리를 선언한 후 퇴각하는 쇼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이란 영토와 가까운 개방된 평지라는 섬의 특성 때문에 이란의 포격, 드론, 단거리미사일, 소형전투함, 자폭무인정의 공격으로 미군은 엄청난 사상자를 각오해야 한다.


보수적인 싱크탱크 CSIS, 한국 디스플레이션 고환율 고금리로 고통

미국의 보수적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란 전쟁으로 인해 한국이 비전투국 중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이란 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보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보수적인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가 주관하여 작성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이란전쟁으로 수요감소와 인플레이션 즉 디스플레이션, 고환율, 고금리 등 3중고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물가상승은 원유와 호르무즈 해상운송과 관련된 거의 모든 상품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정유회사가 대부분 미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연계돼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한국의 유조선이 해협을 통과하는 것이 다른 나라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일본은 인도 등 이란 전쟁에 중립적인 제3국과 협력하고 있는 유조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원유를 확보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나프타 등 주요 원자재를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했지만 상대방 수입국이 이에 반발하면서 대응하면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부담이 된다.

보고서는 한국이 트럼프의 보복을 우려하여 이란과 직접 협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 통과를 각국이 알아서 하라고 방치함에 따라 한국이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하는 등 직접협상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 이란에 대한 일본의 행보를 보고나서 이란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일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진보적 지지층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이 연구소가 평소 한미일동맹을 강조하는 기류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이란 전쟁의 여파로 스테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 지방선거에 영향 받을 수 있다고 하나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정당인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기조가 이란전쟁보다 더 강력해 집권여당이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보고서의 요지다. 

한국의 원유수입량의 70%를 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원유 및 유조선 17척, 벌크선 5척, 가스 운반선 2척, 컨테이너선 1척, 자동차 운반선 1척 등 26척이 묶여 있다. 석유화학 제품, 플라스틱, 합성섬유의 주요 원료인 나프타의 약 3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코스피 지수는 43년 역사상 최악의 하루 낙폭을 기록했고, 원화 가치는 17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주요 경제국 중 가장 큰 폭인 0.4%포인트 하향 조정하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7%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연료가격 상한제, 비축유 방출, 170억 달러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원유 확보,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석유 비축량은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전략 석유 비축량은 208일분이지만, 한국의 실제 정유 처리량인 하루 290만 배럴을 기준으로 할 때, 34일밖에 버틸 수 없으며, 민간 부문 비축량을 포함하면 약 67일분이다. 3월 12일 IEA의 4억 배럴 긴급 방출에 한국이 2,250만 배럴을 추가하면서 정부 비축량은 7,760만 배럴, 즉 약 26일분으로 줄어들었고 3월 18일 아랍에미리트(UAE)의 2,400만 배럴 긴급 구매로 8~9일분이 추가되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3월 12일부터 4월 11일 사이에 선적된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입에 대해 30일간의 임시 제재 면제를 받았다. 이에 LG화학은 나프타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달러가 아닌 결제 방식으로 러시아산 나프타 2만 7천 톤을 구매했다. 한국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헬륨의 64.7%를 카타르에서 수입했는데, 이란의 공습으로 라스라판 산업단지의 생산이 중단되면서 헬륨 가격은 40% 이상 급등했으며, 헬륨을 대체할 만한 마땅한 자원이 없다. 정부는 반도체 원자재 14종에 헬륨을 추가하며 감시를 강화했다.


때리는 미국이 읍소하고 맞는 이란이 큰소리치는 이유

 “너 죽고, 나 죽자‘”는 순교의 전쟁을 두려워하는 트럼프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이란전쟁의 목표나 무엇인지, 언제 끝날지 횡설수설하면서 이란에게 무조건 항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군은 트럼프의 말 폭탄을 실행하느라 점차 중동전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트럼프의 주장은 “이란이 더 파괴되기 전에 항복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란은 갈수록 기세가 높아지고, 미국의 여론은 악화되고 미국의 동맹들은 경제충격과 트럼프의 참전요구로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2차대전 당시 소련의 참전 전에 일본에게 항복을 받기 위해 트루먼 대통령이 원자폭탄을 2발이나 투하했듯이 트럼프가 이란의 항복을 받으려면 이란의 급소를 공격하면 된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란이 순교의 정신으로 “너 죽고, 나 죽자‘”식으로 총반격을 할까봐 말 폭탄만 날리고 있다. 


이란의 급소인 원유시설을 공격 못하는 미국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2026년 3월 8일 이란 내 석유 저장고 약 30곳을 무차별 공습했다. 미국은 사전에 공격 통보를 받았으나, 실제 공격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컸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는 이스라엘에 "도대체 무슨 짓이냐"는 격앙된 메시지를 공개하고 네타냐후와 직접 통화해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미국이 이란 경제를 붕괴시키려면 이란의 핵심 석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Kharg Island)을 공격하면 된다. 이 섬의 항구는 주변 수심이 깊어 대형 유조선(VLCC)이 정박할 수 있는 이란 내 사실상 유일한 심해 항구이다. 이 섬에는 과거 미국의 석유기업이 건설한 이란의 원유처리 및 수출 시설이 밀집돼 있다.

이란 전체 원유 수출의 약 90%가 이 섬의 터미널을 통해 이루어진다. 원유수출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운영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섬을 공격하면 이란 경제를 파탄을 낼 수 있지만 봐주고 있으니 항복하라고 이란 지도부에 큰소리쳤다. 

결국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는 2026년 3월 15일 하르그섬을 대대적으로 폭격했다. 미군은 이 섬의 90개 이상의 군사 목표물을 파괴하면서도 석유 인프라는 건들지 않았다. 현재 이란 측은 군사시설 파괴에도 불구하고 하르그섬을 통한 원유 수출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란에게 얻어맞고도 반격 못하는 중동국가들

현재 이란은 미군 기지를 유치하고 있는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등을 맹공격하고 있다. 최근에는 나토 회원국인 터키도 공격받았다. 이란은 이들 나라의 미군기지는 물론 공항, 호텔, 심지어 중동에서 생명줄인 원유시설과 담수화 시설의 일부까지 공격했다.

이란은 중동 도시의 시내에 있는 미국대사관을 집중타격하면서 인근 민간시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아랍에미레이트는 1,900회 이상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아 두바이와 아부다비는 사실상 도시기능을 상실했다. 현재 중동지역에서 30여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중동국가 중 공식적으로 이란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거나 반격을 한 나라는 없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란과 맞상대를 할 수 있는 군사강국이지만 이란에게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다. 중동국가들이 간신히 방어만 하고 있지만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중동국가들이 이란에 반격을 하면 이란은 “너 죽고 나 죽자.”식으로 이들 나라를 공격하면 중동국가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반면 이란은 이미 미국에게 가공할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국가들이 추가로 공격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피해를 보는 것이 없다. 

만약 이란이 작심하고 중동국가를 공격하면 중동의 원유시설은 붕괴되고 전 세계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으로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가 파국을 맞이한다. 두바이의 관광업, 카타르의 가스 수출, 사우디의 '비전 2030' 프로젝트 등 중동국가의 핵심사업도 파괴된다. 중동국가들은 미군기지 주변을 제외하면 방공망이 완전하지 않아 이란의 공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중동국가들이 이란을 공격하면 ISIS, 시리아 내전 등 수십 년 동안의 분쟁을 이제 막 넘어선 중동 전 지역이 전쟁터로 다시 변하는 것이다. 중동국가 대부분이 이라크를 제외하면 수니파이고 이란이 시아파이지만 이란을 공격하면 미국 편에서 이슬람형제를 공격했다는 비난도 부담이 된다. 


미국과 이란이 극단적으로 중돌하면 미국과 그 동맹들의 경제 붕괴

만약 미국이 이란의 하르그섬 원유시설을 파괴할 경우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약 4.5%가 즉시 차단되어 국제 유가가 폭등한다. 이란은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중동국가의 원유시설을 초토화시키면 이들 나라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일본과 한국의 경제는 치명타를 입는다. 

미국은 세계 제1의 원유생산국이지만 미국의 셰일오일은 생산단가가 중동오일보다 비싸다. 미국도 중동원유를 수입하지 못하면 유가가 급등한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3월 13일 기준 미국에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6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전쟁을 시작한 이후 20% 이상 상승한 수치이며, 그의 2기 임기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가 인내할 수 있는 심리적 유가는 갤런당 3.5달러인에 이미 이 수준을 넘었으며 주유소 기름값은 12일 연속 상승 중이라서 앞으로 계속 오를 전망이다. 12일 미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8%는 기름값 상승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를 지목했으며, 과반수 이상이 트럼프의 이란침공을 반대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국정운영능력을 의심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의 지지율은 최악이다. 올 11월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폭력적인 이민자 단속, 성추문, 의회의 동의가 없는 베네수엘라와 이란 침공, 임기 중 부정한 축재 등의 이유로 트럼프는 탄핵소추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미국보다 더 많다

현재 이란이 전투에서 미국에 지고 있지만 전쟁에서는 승리자인 것처럼 언동하고 있다. 현재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최첨단 미사일 발사, 중동국가의 원유시설 파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전 세계 무슬림에게 미국인에 대한 테러 선동 등이다. 이란은 이미 제한적으로 중동국가의 원유시설을 공격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그 동맹의 선박을 침몰시키고 있다. 

이란은 개전 초기에 드론과 값싼 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격미사일을 소진시켰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이란의 좀비식 인해전술 공격에 한계를 드러내자 인공위성 사진으로 확인했듯이 이란은 최첨단 미사일로 상대방의 레이다망에 치명타를 입혔다. 

이란은 요격능력이 저하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 초정밀 최첨단 초강력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 유럽에서 사드, 패트리어트 등 요격시스템과 요격미사일을 빌려오고 있으나 이란의 대량공격에 곧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에서 무슬림들이 20여 명이 사살되면서도 미국영사관을 공격했으며, 중동에서 17개의 미국 외교시설이 이란이나 친이란 무장세력에 의해 공격받았다. 미국의 이란 침략에 분노하는 미국 내 테러도 급증하고 있다. 

미군과 공동작전을 했던 아프가니스탄 특수부대 출신 전직 군인이 2025년 11월 말 트럼프의 이민정책에 항의하면서 미군 2명을 사살했다. 이란 전쟁 이후 뉴욕시장의 관저에 이슬람국가(IS)에 영향받은 미국의 10대 청소년이 급조폭발물을 투척했으며, 레바논 출신 미국 시민이 화염병과 가솔린을 실은 트럭을 유대교 회당으로 돌진했으며, 알라신을 찬양하는 옷을 입은 흑인이 텍사스주의 한 바 앞에서 총기를 난사했으며, 전직 주방위군 출신이 버지니아주 ROTC 교육장에서 군인들에게 난사했다. 

지금까지의 테러는 이란이나 테러단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국내 자발적인 개인의 테러 즉 '외로운 늑대'에 의한 테러이다. 만약 이란이 전 세계 무슬림에 대해 미국에 대한 '성전'을 선동하면 미국인을 노리는 국내외 테러는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순교정신으로 싸우는 이란이 오히려 큰 소리

호르무즈해협은 최대로 굴곡진 곳에서 해협의 넓이가 35킬로이고 사방 270도가 개방돼 있다. 이란군이 연안을 따라 대규모로 재래식 무기로 유조선을 공격하면 미군이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 트럼프는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미군이 호위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정작 미군은 날마다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은 가장 좁은 해로는 왕복 6킬로에 불과하므로 이란이 기뢰 백여개를 설치하면 완전히 봉쇄된다. 트럼프는 기뢰를 설치하려는 이란 해군을 섬멸했다고 자랑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이란이 소형 함정이나 로켓포, 심지어 소형 민간선박을 대규모로 동원해 기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란은 아직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지 않고 있다. 인도와 중국 등 이란에 우호적인 국가들의 상선과 유조선들은 자유롭게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이란 외무장관은 3월 15일 “호르무즈해협은 미국과 그 동맹국을 제외하고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방어를 포기하고 한국과 일본 등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동맹들이 미국 대신 호르무즈해협을 방어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많은 희생이 따르는 해협에서의 해상작전은 동맹에게 맡기고 자신은 공중타격전만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란은 지금까지 몇 차례 전쟁에서 미국과 미리 공격정보를 주고받으며 약속대련식의 전투를 했다. 미국 역시 보복이 두려워 이란에게 공습정보를 미리 알려주었다. 이란의 지도부는 과거 이런 방식의 전쟁 때문에 미국이 이란을 우습게보고 침략을 반복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이란 지도부는 이번에는 이란을 침공하면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교훈을 미국에게 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란은 전쟁중단의 조건으로 향후 불가침의 약속과 제도마련 이외에도 보상금까지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의 마지막 카드, 지상군 투입은 지옥문을 여는 자살골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지만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미군의 희생이 두려워서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호언장담하던 이란 내부의 친미 쿠데타가 불가능한 조건에서 지상군을 대규모로 투입해야 이란 정권을 전복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지상군을 대규모로 투입할 경우 이란이 게릴라전으로 응수하면 미군이 최소한 단기적으로 수백 명, 장기적으로 수천 명이 사망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정도의 피해를 정치적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규모 지상군 투입은 현재로서 준비조차 하지 않는다.

트럼프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소규모 특수부대를 투입해 테헤란을 일시적으로 점령하여 지도부를 제거하거나, 핵시설을 파괴하는 등 보여주기 식 성과를 내고 철수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해안가에 자리 잡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와 달리 테헤란은 내륙 깊숙이 숨어져 있다. 

테헤란과 가장 가까운 국경이 500킬로나 떨어져 있어 지상은 물론 공군수송기로 접근하기 어렵다. 핵시설은 산악지형에 지하 깊숙이 건설돼 있어 특수부대가 직접 핵시설을 파괴하고 핵물질을 탈취하려면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미군이 이란의 방공망을 완전히 붕괴시켰다고 가정을 해도 미군을 실은 수송기가 낮게 비행할 때 휴대용 대공미사일처럼 재래식 방공망에 의해서 격추될 수 있다. 러시아 역시 2022년 2월 26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공수부대(VDV)를 태운 일류신 Il-76(Ilyushin Il-76) 수송기 2대를 보냈으나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의해 격추돼 수백 명이 사망했다.

 미군이 1980년 4월 24일 테헤란 미국대사관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내륙 사막을 통해 테헤란으로 가던 중 C-130 수송기 1대와 RH-53 헬리콥터 1대가 충돌하여 미군들이 몰살당했다. 미군은 이 '독수리 발톱 작전(Operation Eagle Claw)' 중 모래폭풍과 기상악화로 인해 헬리콥터가 고장나자, 작전을 포기하고 철수과정에서 충돌사고를 당했다.

미군은 이란의 사막에 5대의 RH-53 헬리콥터를 포기하고 몸만 빠져 나왔으며, 대사관 인질사태에 연이은 작전실패로 미국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지고 그 여파로 카터는 그해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부과도 위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나라에 대해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무효로 결정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조치는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최대 150일간 유지되며 연장하려면 상원과 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관세부과에 대해 기업은 물론 24개 주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무역법에 규정된 상황은 ‘크고 심각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balance-of-payments deficits)’ 또는 달러가 ‘임박하고 중대한 가치 하락(imminent and significant depreciation)’에 직면한 경우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부과의 이유를 무역적자로 내세웠지만 법조항은 국제수지적자라고 명시돼 있다. 국제수지는 무역수지외 자본수지와 자본계정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은 세계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하지만 동시에 최대 금융계정 흑자를 기록한다. 2024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1조1850억달러지만, 같은 해 미국의 금융계정상 자본유입은 1조1280억달러였다. 국제수지 적자가 600억 달러에 불과해 크고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무역적자와 국제수지적자를 구별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법무부(DOJ)가 이전 항소법원에 제출된 답변서에서 DOJ는 “대통령이 긴급사태를 선언하면서 제기한 우려는 무역적자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국제수지 적자와 개념적으로 구별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대법원에서 이 논리를 철회했지만, 이제 와서 반대로 주장하면 법원이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무역법 122조를 제정할 때 고정환율 체제에는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하면 통화를 평가절하하거나 외환보유액을 사용해야 했다. 즉 ‘국제수지 적자’란 통화를 강제로 평가절하하지 않는 한 외환보유액의 감소를 의미했다. 그러나 현재 변동환율 체제 아래서 무역적자가 발생하면 통화가 자동적으로 평가절하돼 무역균형이 이뤄진다. 밀턴 프리드먼 역시 변동환율이 국제수지 문제를 제거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늘날 미국처럼 자본 유입이 충분하고 통화를 고정하지 않는 국가는 국제수지 적자를 외환보유액으로 방어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무역법 122조는 오늘날 적용될 수 없다.


조선의 핵무력에 대한 헤리티지 재단의 2026년 평가

외부 위협을 과장하며 군비증강을 정당화하는 경향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은 2026년 3월 4일(현지시간) 연례보고서 '2026 미국 군사력 지수(2026 Index of U.S. Military Strength)'를 발표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보수적인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군비증강을 정당화하기 위해 외부의 위협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올해 보고서는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 수년간의 자금 부족, 배치 장기화, 장비 노후화 등으로 인해 군 대비태세가 저하되어 전반적으로 국가 이익을 위협하는 도전에 대응하기에 미흡(Marginal)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국가는 중국, 러시아, 조선, 이란 등이다. 미국은 추가 예산 지원 없이는 중국과의 대규모 전쟁을 수행하기에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해병대 강함, 육군과 해군은 보통, 공군은 매우 미흡

조선은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여 미국의 안보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미국의 해병대는 '강함(Strong)'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육군과 해군은 '보통 (Marginal)' 수준이며, 특히 공군은 '매우 미흡 (Weak)' 수준이다. 

육군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으며 현대화가 지연되고 있다. 해군의 경우 함선 수의 부족과 노후화된 인프라, 유지보수 지연 등으로 인해 필요한 전력을 적시에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공군의 경우 기체의 평균 연령이 높고 조종사의 비행시간이 부족하며, 전투기 규모가 두 개의 주요 지역 분쟁(MRC)을 동시에 수행하기에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현재 미국 군사력은 두 개의 주요 지역 분쟁을 동시에 억제하거나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보고서는 지속적인 국방예산 증액과 현대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겨냥한 장사정포, 생화학, 미사일, 핵탄두가 위협적

조선의 재래식 전략은 장사정포를 제외하면 미약하나 미사일 전략은 강하다. 핵전력은 아직 완성도가 입증되지 않아 미흡하고, 생화학전략은 운영기술이나 발사체 등 실전배치 가능성에서 약하다. 

조선의 전력 수준은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역량을 보여주는 등 미국의 핵심 이익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핵무력을 운영하는 역량은 날로 능숙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핵무력을 당장 사용할 기미는 없고, 미국에 대해 대결과 협상을 시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조선의 핵무력이 다종화, 고도화, 대량화되고 있으나 완성도가 입증되지 않았고 군사위성과 전략핵잠수함의 분야는 아직 개발 중이다. 2023년 11월, 조선은 말리경-1(Malligyong-1)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으며, 이 위성은 앤더슨 공군 기지, 아프라 항구 등 괌의 주요 미군 기지를 감시하고 공격정보를 미사일 등에 전달한다. 

2023년에 진수된 조선의 영웅 김건옥 잠수함은 전술핵공격잠수함으로서 1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조선은 2025년 12월 8,700톤급 대형 핵추진잠수함을 건조 중인 모습을 공개했다.


공격정밀의 군사위성과 보복능력의 핵잠수함은 마무리 개발단계

조선의 가장 강력한 재래식 억제력은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한국의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수천 대의 포병 시스템이다.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여 밀집된 포병 진지를 파괴할 수 있다.

조선은 2017년 수소폭탄 실험을 실시했다. 조선은 전략 및 비전략 핵무기를 합쳐 총 50~90기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7년까지 조선은 200개의 핵무기와 수십 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그리고 핵무기 운반용 전술 미사일 수백 발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은 신경 작용제, 질식 작용제, 수포 작용제, 혈액 작용제 등을 포함한 2.5~5톤의 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참수작전시 자동발사의 핵전쟁 교리는 실전에서 운영 중

조선의 핵 교리(핵방아쇠)는 상대방의 공격 준비에 대해서도 핵무기 사용가능성을 허용하는 등 미중러에 비해 핵무기 사용 기준을 낮추고 있다. 실제로 조선은 한반도에서의 모든 군사적 충돌은 전면적인 [핵]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미국 본토 전체를 겨냥한 "극도로 가혹한 보복 전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조선의 핵 교리에 의하면 핵무기 지휘통제권이 적대 세력에 취약해질 경우, 핵 공격이 “도발 지점과 지휘부를 포함한 적대 세력을 파괴하기 위해 자동으로 즉시 실행된다.


다탄두 ICBM을 복수 발사하면 미국본토 요격망 뚫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은 액체연료를 사용하며 최대 4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화성-18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며 다탄두 재돌입체(MIRV)를 탑재할 수 있다. 

조선이 고속이동이 가능한 트럭형 발사체에서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는 고체연료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요격은 물론 탐지조차 곤란할 수 있다. 조선이 일정량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면 미국의 요격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다. 

화성-19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교란하도록 설계된 보조장치를 탑재할 수 있다. 조선은 중국에 의존하던 초대형 이동식 ICBM 수송 발사대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괌과 일본 겨냥한 극초음속 중거리미사일은 요격하기 곤란

액체연료의 화성-12, 고체연료의 화성-16 등 조선의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음속의 최소 5배 속도로 낮은 고도로 예측 불가능한 경로를 비행하며 분리 가능하고 기동성이 뛰어난 탄두를 탑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레이더 추적이 더욱 어려워지고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다. 이들 기동 탄두는 활공체와 원뿔형 변형 모델이 있다. 화성-16은 다탄두 재돌입체(MIRV)를 탑재하며 실험발사에서 탄두가 세 개의 서로 다른 목표물을 명중시켰다.


한국을 초토화하는 전술핵탄두 표준화로 대량생산 체제 마련

조선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산-31은 대량생산형 전술 핵탄두로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근거리 탄도미사일, 해일 계열의 어뢰와 공격무인잠수정, 순항미사일 등 8가지 종류의 운반 체계 장착할 수 있다. 

조선의 '화살' 계열 미사일은 지상(LACM, 화살-2형)과 해상(SLCM, 화살-1·2형)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 특히 화살-3형은 2,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며,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운용되며, 낮은 고도로 비행해 탐지가 어렵다. 

조선은 2025년 12월 28일 서해상에서 2시간 46분 동안 약 2천 킬로를 비행하는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고, 2026년 3월 4일,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가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를 했다.


탐지가 곤란한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지상과 해상에서 발사

이러한 핵 역량은 조선에게 전략무기 차원에서 제한적인 선제공격능력, 신뢰할 수 있는 보복능력을 제공하고 전술무기 차원에서 실제 전투에서 사용가능능력을 부여한다.

조선은 한미동맹을 분리하기 위해 미국 본토에 대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위협하고, 괌에 대해서는 중거리탄도미사일로 위협하면서 한반도로의 병력 및 물자 수송을 차단할 수 있다. 

조선은 미군이 사용하는 일본의 항구, 비행장, 기지를 무력화하기 위해 도쿄, 교토, 나고야, 오사카, 요코하마를 공격목표로 공개적으로 지목하고 있다. 조선은 미군의 한반도 배치를 막기 위해 주요 항구와 비행장을 전술핵으로 타격할 수 있다. 

서울과 계룡대 등 한국의 지도부, 주요 군사 목표물, 오산 공군 기지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육군기지도 전술핵 타격대상이다. 조선은 일차적으로 재래식 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요격 미사일을 소진시키거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한 다음 이차적으로 다탄두의 핵미사일들을 동시에 발사하기 때문에 한미일이 모든 핵공격을 방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 분석과 각 국가와 기업의 대응

대법원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형식적 실체적 조건을 위반”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6대 3의 다수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IEEPA를 근거로 도입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와 보편 관세 중 상당 부분이 무효가 되었다.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와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한 무역법 301조(대중국 관세 등)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의회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서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적시했지만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서는 이러한 명시가 없다. 따라서 과세권을 가진 의회가 이법에서 대통령에게 과세권을 부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해석해야 한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해당 조항의 "수입규제"라는 표현이 자산 동결이나 금융 거래 금지 등을 의미할 수 있지만 명시적으로 대통령에게 과세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의회가 과세권을 갖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캐나다와 멕시코 및 중국으로부터의 마약 유입, 그리고 미국 제조업 및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미국의 각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작동시킬 수 있는 국제경제의 긴급한 비상사태가 아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밀매'나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또한 미국이 모든 나라와 전쟁을 하는 등 비상상황이 없는데 모든 나라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 밖이다. 따라서 비상사태가 아니므로 최대 수조 달러 수준으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번 관세부과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의회와 협력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가 상호관세 복원했지만 위력과 지속성이 의문

트럼프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관세가 무효가 되자 무역법 122조를 발동하여 전 세계나라의 수입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했다.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시 대통령이 단독으로 발동할 수 있는 조항이고 세율은 최대 15%, 적용 기간은 최장 150일이다. 이후 연장하려면 상원과 하원 모두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도 트럼프의 관세에 반발하고 있어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일단 무역법 122조를 발동,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여한 뒤 무역법 301조 일명 슈퍼 301조를 본격 가동해 관세를 장기적으로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301조에 따라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조사 후 대통령이 관세와 수입제한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슈퍼 301조는 상대국과 협의, 연방 관보 공시,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므로 전 세계를 상대로 이 조항을 발동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요한 무역적자국에 대해 이 조항을 발동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과거 중국, 유럽연합(EU) 등을 상대로 한 슈퍼 301조 조사도 실제 관세 부과까지 법에서 정한 150일 넘겨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됐다.


무역적자는 국가안보에 해당 안 돼 품목관세도 한계 지녀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상무부가 조사한 뒤 대통령이 조치를 취한다. 국가안보 조건이 엄격하므로 여러 나라에 동시에 부과하는 일반적 효과를 낼 수 없다. 법정 조사 기간만 최대 270일에 이르며, 적용 대상도 철강·알루미늄처럼 특정 품목에 한정된다. 

2026년 현재 다수의 수입업자들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대해 절차준수, 국가안보 범위, 관련된 파생상품에 관세 여부 등을 문제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이 국가안보와 무관하다는 다수의 소송이 미국의  국제무역법원(CIT)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트럼프의 관세가 영향을 받는다. 

무역법 201조는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다. 독립 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직접적인 산업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관세법 338조는 1930년대 제정된 조항으로, 미국 상품을 차별하는 국가에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문화된 조항이다. 이미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지난해 3월 트럼프의 338조 활용 가능성을 경계하며 이 조항 폐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소비자에게 전가한 관세를 기업에게 환급한다면

대법원은 이미 걷힌 1500억 달러의 관세를 어떻게 환급할 것인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하급심에서 다뤄진다. 하지만 현재 이미 한국 기업을 포함하여 1,500개의 기업들이 관세환급에 대한 소송절차에 착수했다. 문제는 정부가 관세를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관세 환급 신청 권한은 ‘수입신고자(IOR)’에게 있다. 다만 수출자가 관세를 대신 납부하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수출기업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수입업자에게 관세를 환급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다. 

이번 판결에 반대한 대법관들 역시 "수입업체가 이미 소비자에게 관세 비용을 전가한 경우 이들에게 관세를 환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5년간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듯이 실제로 돌려 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즉각 환급 신청, 각국 관세협상 이행에 이견

현재 각국의 기업의 경우 바로 관세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하는 반면, 각국의 국가들은 트럼프의 보복을 우려해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2025년 한국 기업이 납부한 상호관세는 35억 달러에 달한다. 국내 수출기업 6000여 곳이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2만4000여 곳 중 4분의 1인 6000여 곳이 ‘관세지급인도조건(DDP)’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는 이미 CBP를 상대로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대부분의 기업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을 우려해 제소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화큐셀 미국 법인과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은 소장을 제출했다가 즉각 철회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각국 정부의 공통적인 대응을 보면 첫째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향후에 어떤 형태의 관세도 복원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무역을 위해 무관세라는 글로벌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가 15%의 관세를 복원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평하지 않지만 비판적이다.

둘째 정부의 대응과 무관하게 각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관세환급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셋째 트럼프의 관세부과 협박으로 시작된 관세협상이 비록 부당하지만 국가 간의 약속이므로 이 협상이 아직 유효하며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는 트럼프의 보복을 두려워 하는 외교상 수사이며, 실제로는 관세협상의 이행을 지연시켜 관세협상을 파기하거나 재협상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미국의 관세에 대해 보다 비판적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공식적으로 기업의 관세환급을 지원하고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관세협상의 이행을 재확인하고 있지만 일부 언론은 이행에 시간을 끌거나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각국이 단결한다면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어 개별대응보다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대응을 논의 중이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는 “이번 대법 판결로 지난해 체결한 무역 합의를 이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환경이 됐다.”고 밝히며 향후 조치에 대해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판결 이후 트럼프의 보복관세를 우려하며 "합의는 합의"라며 이미 약속한 15% 관세 상한선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월 24일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승인할 예정이던 유럽의회는 승인을 보류하고 미국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랑게 위원장은 "적절한 법적 평가와 미국 측의 명확한 약속이 있을 때까지 입법 절차 보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린 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유럽 중 미국과 독자노선을 중요시하는 프랑스는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가 관세를 복원하자 수입 제한과 특허 중단 등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 조치를 언급하는 등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상호주의에 따른 공정한 규칙 아래 미국과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고 에둘러 재협상을 시사했다.

일주일 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하는 독일 총리는 관세장벽을 제거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미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 기업들이 관세를 환급받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2026년 2월 23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일방적인 관세에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고 "슈퍼 301조 등 아직 남아 있는 관세도 취소돼야 하고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의 관세 복원에 대해 중국이 대응할 조치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시진핑 주석은 3월 말~4월 초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으나 트럼프의 돌발적인 보복관세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판결 직후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려던 미국 방문 일정을 연기하고 상황을 지켜 본 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