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되나?

젤렌스키 정권교체 때까지 소강상태 지속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견지하는 기본 입장은 미국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적 물적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의 국내 여론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의 동유럽에 대한 서진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이 미국 의회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의 지원을 받으려면 러시아 견제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현재 언론에서 언급되는 트럼프의 입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 양보, 중립지대 설정과 평화유지군 파견,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유예 등이다. 평화유지군은 미군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문제이므로 나토가 아닌 개별 유럽 국가들의 군대를 파견하는 형식이 언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유럽의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편입시키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친서방적인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 주민들은 나토에 가입하면 그 대가로 유럽연합에도 가입하여 서유럽처럼 잘 살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 등을 돌렸다. 

 

첫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권의 소망과 달리 유럽연합 가입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조건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즉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는 물론 서방으로부터도 유럽연합 가입을 보장받을 수 없다. 서유럽 국가들은 터키의 사례에서 보듯이 러시아를 견제하는 나토에 가입하더라도 그 대가로 유럽연합 가입을 보장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와 같은 저소득 국가를 유럽연합에 가입시키면 서유럽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러시아 입장에선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서방화를 의미하지만 러시아 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라서 종전의 조건으로 내세울 명분이 없다. 무엇보다 러시아 역시 서유럽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에 협력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무리하게 요구할 필요가 없다. 

 

둘째 러시아 입장에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 국경 근처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포함한 미군 등 나토 군대의 배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 반대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쿠바사태 이후 이탈리아와 쿠바에서 중거리핵미사일을 철수하면서 자신들의 국경가까이 상대방의 군대 특히 핵전력을 배치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러시아가 미국 근처에 자국의 군대를 배치하지 않은 조건에서 러시아 국경 근처에 미군 혹은 나토군대의 배치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다. 따라서 트럼프가 20년 유예조항을 조건으로 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가 수용할리가 없다. 

 

셋째 설사 미군이나 나토가 아닌 유럽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우크라이나 중립 지대에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다고 해도 러시아는 이를 수용할 리가 없다. 왜냐하면 이들 군대는 나토 소속 나라의 군대이므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유엔안보리 상임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반대하는 유엔군 파견도 불가능하다. 

 

넷째 우크라이나의 영토 일부 특히 크림반도 전체를 포함한 영토 할양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권이 동의할 수 없다. 이를 동의하는 순간 전쟁 패배를 자인하는 것이고 젤렌스키 정권은 이에 책임지고 물러날 뿐만 아니라 종전 이후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이런 조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전쟁지원 중단을 선언한다. 그리고 양측에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휴전과 협상을 제안한다. 하지만 러시아는 크림반도 등 점령한 영토를 러시아계 주민의 보호와 해당 주민의 자치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반환할 것을 거부한다. 러시아는 중립지대에 찬성하지만 제3국의 평화유지군 파견에는 반대한다. 나토 가입 조항도 반대한다. 

 

젤렌스키 역시 영토 할양에 반대하기 때문에 양측의 협상은 결렬된다. 하지만 미국은 젤렌스키를 배제하고 러시아와 일대일 비공식 협상을 한다. 협상결과 러시아가 현재 점령지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우크라이나가 공격하지 않는 한 발포하지 않는다.>는 일방적인 휴전안을 발표한다. 

 

젤렌스키는 미국과 러시아의 암묵적인 합의에 반발하며 러시아를 공격하지만 미국의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쟁수행능력을 상실한다. 미국과 서방은 계엄령으로 연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선을 실시할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한다. 미국과 서방은 포로셴코 전 대통령, 티모셴코 전 수상 등 야당의 대통령 후보들 중 러시아와의 협상에 동의하는 후보를 암묵적으로 지지한다.

 

젤렌스키는 미국과 서방의 제안을 거부하고 힘들게 러시아와의 전쟁을 이어가지면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로 패전을 거듭하고, 젤렌스키와 그 측근들은 서방의 전쟁 물자 지원 등 관련된 부패가 공론화되면서 젤렌스키가 대선을 완주하더라고 낙선한다. 새로 당선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의 합의안을 수용하거나, 더 이상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음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은 실질적으로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