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촛불정권, 한계가 있지만 개혁의 소임을 다해야
이재명 정부가 한국의 보수정치의 한 갈래인 민주당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평화통일과 자주권을 구현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보수양당의 "정권 돌아가면서 차지하기"식 소선거구제 양당정치를 청산할 의지가 부족하다. 그 결과 양당정치의 한 축인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청산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결과적으로 진보와 개혁의 정치세력, 모든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윤석열의 내란을 진압함으로써 탄생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민주주의 장치를 확대강화하고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시킬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실패와 원맨쇼 적인 국정운영 태도 때문에 지지율이 추락하고 이재명 정부는 개혁의 동력을 점차 잃고 있다. 검찰수사권 완전폐지와 3군사관학교 통합 및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등의 정책방향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친미냉전, 보수기득권의 저항이 심해지는 반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던 진보와 개혁의 지지세력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서서히 흩어지고 있다.
정책실패, 파퓰리즘 정치, 측근정치로 대통령 지지율 추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30%대로 폭락했다. 취임한지 14개월밖에 안됐다는 점에서 조기레임덕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지지율 추락의 원인은 핵심 민생인 부동산과 주식 정책의 실패다.
그 다음은 국무회의 공개와 SNS를 통한 보여주기식 파퓰리즘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다. 대통령이 작은 사안까지 관료들과 입씨름하면서 독선적이라는 인상을 심어줬고, 모든 정책실패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직접 돌아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측근정치와 팬덤정치로 여당을 장악하려고 하면서 전통적인 민주당 세력 즉 유시민, 조국, 문재인, 노사모 등과 갈등을 일으키고 불쌍스러운 잡음이 국민들에게 노출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망을 잃고 있다.
김민석 총리를 바로 당대표로 무리하게 밀어주면서 경선이 과열되고, 최측근인 조정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낙점했다. 조정식 의장이 개헌을 추진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불가에 대해 회피성 발언을 하면서 이재명이 개헌을 통해 재임하는 것 아니냐는 억측을 불러일으켰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 동의하면서 재임 여부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불필요한 의구심을 사고 있다.
내로남불의 이재명식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에게 배신감
첫째 서울 집값 폭등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의 원인은 표준건축비의 급등으로 인한 분양가의 급등이다. 지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66%가 올랐다.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수도권에서 주택수요가 느는 반면 공급부족으로 아파트가격이 올랐다. 특히 “얼어 죽어도 신축아파트”라는 얼죽신이 말해주듯이 신축아파트는 서울에서 거의 공급이 안 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또한 강남과 서초, 송파와 강동에서 시작된 가격상승이 마포와 용산 및 성동으로 번지고 나중에는 서울 전체로 확대되면서 서울 변두리도 평균값 이를테면 15억원에 접근하는 키 맞추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면 아파트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통상 5년 앞을 보고 공급을 조정해야 하는데, 민간 건설회사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확대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을 줄이는 단기적 대응을 하므로 실제 수요에 부응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과거처럼 주택공사 등의 공공공급을 늘리고 공공임대 아파트를 꾸준하게 공급해야 하는데, 오히려 공공공급은 줄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아파트 가격을 잡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임기 초반부터 대출규제와 세금으로 아파트 소유를 억제하는 정책을 취했다. 이러한 정책으로 많은 시민들이 주택매입을 포기하고, 매입한 경우 은행권 대출이 막혀 고율의 비은행권 대출을 받아야 하고, 고가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이라고 해도 고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한성숙 총리부터 다수의 각료가 다주택소유자로서 시세차익을 얻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자에게 부족한 자금을 근저당하는 방식으로 대출규제를 회피하고 25억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경박한 주가부양정책으로 주식시장 망치고 개미들 손실
둘째 인위적인 주가부양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코스피 주가를 5천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은 그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다.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실물경제를 활성화해 주식시장을 살리겠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주가 자체를 올리겠다는 발상은 무책임한 것이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초반 주식시장 부양정책을 추진하여 기관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러한 메시지 때문에 외국인도 국내 주식을 사들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도 집을 팔아 주식을 샀다면서 국민들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했다. 그 결과 주가가 오르고 개미투자자들이 나중에 높은 가격에 주식을 샀다가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시세차익을 취하고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하면서 개미투자자 다수가 큰 손해를 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대신 주식을 사라고 했지만 집을 산 사람은 큰 이득을 보고 주식을 산 개미들은 상당수가 큰 손해를 봤다.
그 와중에 정부는 개별 주식의 일일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고위험·고수익 금융투자상품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함으로써 한국의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극한으로 몰고 갔다. 그 결과 주식시장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익을 봤지만 개미들의 손해는 더 커졌다. 한국 주식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투기장이 됐고 국내외 언론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현재의 주가가 이재명 정부에 들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개미들은 손해를 봤고 반도체에 집중됨으로써 다른 종목들은 주가가 떨어지거나 거래금액이 급감했으며, 단기성 매매가 급증하여 안정적인 장기투자자가 줄어들었으며, 주식시장읭 변동성을 우려하여 상당수가 주식시장에서 발을 뺌으로써 전체 거래규모가 줄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인위적인 주식부양정책으로 주식시장의 건전성이 상당히 훼손됐다.
불필요한 재임 논쟁으로 내란정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줘
셋째 임기단축 개헌해도 재임하지 않는다고 선언해야 한다. 개헌은 모든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추진했지만 실제 성공한 적이 없다. 정부여당은 정국주도권을 갖기 위해 개헌화두를 제기하고 야당은 결사반대하는 사태가 반복돼왔다. 개헌은 국회 재적 2/3의 동의가 필요해서 사실상 여야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여야가 정쟁을 하는 경우 개헌의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결국 개헌 논쟁은 정국주도권 다툼의 정쟁에 불과하므로 불필요한 소모전일 뿐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헌 논쟁을 정국주도권 다툼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역사적 작태를 반복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헌법은 임기변동의 개헌의 경우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동의할 경우 이 조항도 개헌하여 현직 대통령이 재임이 가능한지에 대해 조정식 의장과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내란정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판을 소멸하기 위해 공소취소를 강행할 것이다, 임기가 종료되면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기연장의 독재를 할 것”이라는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단축의 개헌은 수용한다면서 재임여부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어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닌 시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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