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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세와 우리의 의무(박헌영) 진보적 민주주의 참고자료

現情勢와 우리의 任務


이정박헌영전집 본문 > 이정 박헌영 전집 > 제 5 권 미군정기 관련자료편 ① > 1. 조공ㆍ남로 중앙위, 민전 의장단 명의 > 現情勢와 우리의 任務


【해제】 1947년 12월 20일에 작성된 이 글의 동기는 무엇보다 “南北統一이 遼遠하게 되었다”는 박헌영과 남로당의 1947년 말 정세인식에서 시작한다. 1947년은 트루먼 독트린의 발표, 2차 미소공위의 결렬, 한국문제의 UN 이관이라는 남북분단의 확정적 계기가 연이어진 한 해였다. 이는 미ㆍ소가 해방 이래 일관되게 주장해온 신탁통치 이후의 통일 독립이라는 모스크바 공식을 완전히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사실 남북분단의 결정적 계기는 1945년 미ㆍ소의 분할점령과 1946년 초 신탁통치의 균열, 1946년 5월 미소공동위원회 결렬이라는 세 가지였으며, 1947년은 이전 시기에 정해진 수순을 뒤따르는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박헌영이 1945년 여름 동명의 문건(일명 「8월 테제」)를 발표한 후부터 이 글의 저술시점인 1947년 말까지 약 2년 4개월까지의 문건들은 남/북혁명과 통일의 희원과 이상이 남북분립이라는 현실과 부딪치는 데서 발생하는 박헌영과 조선공산당 최고지도부의 고뇌와 갈등이 깊숙히 배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47년 말의 시점은 그런 현실과 이상의 교착적 균형을 최종적으로 제거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박헌영의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은 “戰爭의 結果 發生된 國際情勢의 變動은 世界政治的 勢力을 두 개의 陣營으로 分裂식히고 말았다”는 ‘진영테제’의 강조에서 잘 나타난다. 화해할 수 없는 2개의 적대적 진영으로 나뉘는 냉전 상황에서 한국은 소련진영에 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는다. 1945년 여름의 「8월 테제」에서 미국을 ‘진보적 민주주의국가’로 규정했던 것과 달리, “美國은 朝鮮에 統一的 民主政府를 樹立하려는 생각이 애初부터 없었”고 “南朝鮮 單獨政府를 樹立”하려고 했다고 언급한다.
미국의 한국문제 UN 상정과 소련의 양군 철수와 선거 실시라는 두 안이 충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소련안을 지지하는 박헌영의 주장이 남북통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주장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사실 그는 예전의 다른 문건에서보다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남/북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南北朝鮮 差異의 本質”을 논하는 부분에서 그는 남북분단이 1945년 미ㆍ소의 ‘영토적 분할’이라는 분단의 외생적 수준을 넘어선 분단의 내생적 수준, 즉 이미 남북은 이질적인 사회가 되었고 분단이 내부화되었음을 암시한다. 남/북의 임시헌법에 대한 그의 언급을 보면 이미 남북이 독자적으로 국가건설을 진행중이며 향후 조선혁명의 원동력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에서 나온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인상이 강하다. 결국 그가 말하듯 “南北統一이 요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박헌영은 “共委가 破裂되고 反動의 攻勢가 加勢함으로써 우리 運動의 合法性이 萎縮되고 있는 今日에 있어 우리 黨은 自由自在의 伸縮性있는 態勢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 轉換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結集하며 더욱 反動의 奴隸制度를 反對하는 正當한 鬪爭에로 進出하도록 새로운 鬪爭方法을 習得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새로운 전술로의 전환은 곧 “統一朝鮮을 爲한 鬪爭을 展開”하는 것으로서, 1948년 단정 반대투쟁의 일환인 2ㆍ7구국투쟁과 4ㆍ3항쟁을 예견케 한다. 그러나 남북분단이 현실로 가시화되면서 남로당의 투쟁은 “자유자재의 신축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협소해진 남한 내의 정치적 지형 속에 갇혀 유격전과 무장투쟁이라는 혁명의 게토(ghetto)화로 치닫게 되고 만다.

진보적 민주주의 기빨 밑에서(박헌영)

이정박헌영전집 본문 > 이정 박헌영 전집 > 제 2 권 미군정기 저작편 > 1. 직접 저작 > 진보적 민주주의 기빨 밑에서 - 공산당 대표 정견방송
  【해제】 1945년 12월 공산당ㆍ국민당ㆍ인민당ㆍ한민당의 4대 정당은 서울중앙방송을 통해 정견을 발표하기로 하였고, 추첨을 통해 11월 30일 밤 공산당이 가장 먼저 방송을 시작하였다. 정태식이 대독한 이 방송연설문은 비교적 공산당의 주장을 알기 쉽고 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자료이다.

진보당 강령(1956.11.10)

1. 전문

1) 자본주의의 공죄

오늘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고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우리 자신의 생활은 다른 제국 및 제 국민과의 국제적 관련성을 떠나서는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제 사회의 일원이며 우리 들은 대한민국의 공민인 동시에 전 인류 사회의 구성분자이다. 이리하여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은 전 국제 사회, 전 인류 사회와 함께 움직이고 변하고 또 진보 발전하지 않을 수 없 는 것이다.

우리 인류 사회가 원시 시대에서 출발하여 고대와 중세와 근세를 거쳐 20세기인 오늘에 이 르기까지 '지그재그'한 코스를 밟으면서 혹은 서서히 혹은 급격히 끊임없는 점진적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현실적 사실이다. 그리고 근세 이후 우리 인 류가 그 밑에서 살게 된 자본주의적 사회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것이다. 근세 초 기에 싹트기 시작하였던 자본주의는 제일 먼저 영국에서 발전하였다.

박헌영의 8월 테제(진보적 민주주의 참고 자료)

건국동맹, 건국준비위원회의 선언과 강령
인민공화국의 선언과 강령
소련군과 미군의 포고령 1호
여운형의 인민당 신념(1945년 12월)
여운형의 민주정당활동의 노선(1946)
박헌영의 8월테제(1945년 9월)


진보적 민주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1. 왜 진보적 민주주의를 재조명해야 하나?
2. 해방정국의 건국이념으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1) 인민전선과 인민민주주의
2) 해방정국의 건국이념으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1) 진보적 민주주의가 논의되는 국제정세와 한반도
(2) 여운형
(3) 박헌영
(4) 김일성 주석
(5)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백남운의 신민주주의
3. 분단국가와 진보적 민주주의
1) 조봉암과 진보당의 사회적 민주주의
2)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3) 민중당의 민중민주주의
4. 어떤 진보적 민주주의를 계승할 것인가?
1) 진보적 민주주의의 개념과 가치
(1) 진보적 민주주의의 개념적 요소
(2) 자주와 평등, 민중정권, 연대연합
5. 결론 : 민중 주체의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참고자료>
건국동맹, 건국준비위원회의 선언과 강령
인민공화국의 선언과 강령
소련군과 미군의 포고령 1호
여운형의 인민당 신념(1945년 12월)
여운형의 민주정당활동의 노선(1946)
박헌영의 8월테제(1945년 9월)
박헌영의 진보적 민주주의 기빨 밑에서
박헌영의 현 정세와 우리의 임무(1947년 12월)
조봉암의 진보당 강령
 
 

6. 진보적 민주주의 역사와 폭력혁명론

진보적 민주주의는 공산계열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치세력에 의해 채택되었지만 정부의 주장과 달리 폭력혁명노선으로 제기된 적은 없다.
첫째, 정부는 해방공간에서 진보적 민주주의가 공산주의계열에서만 사용한 건국이념이라고 하지만 진보적 민주주의는 해방 전후로 우리나라에서 이념에 상관없이 일상적으로 쓰인 단어이다. 모든 정치세력이 민주주의를 내걸고, 이 앞에 ‘진보적’ 또는 ‘새로운’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는 점에서, 해방정국의 민주주의론은 ‘진보적 민주주의론’, ‘새로운 민주주의론’으로 귀결되며, 다시 말하면 국가건설의 정체는 민주주의, 이의 성격은 ‘진보적 민주주의’, ‘새로운 민주주의’라는 용어상의 공통점을 갖는다. 즉 해방 이후 진정한 민주주의, 새로운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었다(김인식, 2008:10.13.15).
이를테면 1946년 1월 9일자 『동아일보』, 1988년 8월 14일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해방 직후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해방공간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어떤 특정세력의 민주주의가 아니었으며, 반봉건, 반파쇼, 정치적 기본권보장 등을 공통적인 내용으로 하였다. 다만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공통적이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자본주의를 수용하되 그 폐해를 개선하자는 입장과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사회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누어졌다.

4. 식민지 분단국가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4. 여운형의 진보적 민주주의
200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2008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여운형은 2차대전이 끝나기 직전인 1944년부터 진보적 민주주의를 건국노선으로 수용한 대표적인 독립인사이다(최우신 2004, 유연희, 2008). 여운형은 진보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자주적 통일국가, 자주적 민주국가를 세우고자 하였다(오문환, 2006, 81-82).
여운형은 1945년 8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선언’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적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모든 진보적 민주주의 세력이 결집할 것을 호소하였고, 그 후 여운형이 주도하였던 조선인민공화국 역시 진보적 민주주의와 같은 내용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건국노선으로 내세웠다. 여운형은 45년 11월 12일 건국동맹, 인민동지회 등 온건한 사회주의자들을 규합하여 조선인민당을 창당했는데, 여운형은 조선인민보에 보도된 ‘인민당의 신념’이라는 연설을 통해 인민당을 ‘진보적 민주주의 대중정당’으로 규정하였다(몽양여운형선생전집발간위원회 1997).

3. 조선공산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1) 미소협력과 통일국가의 건국노선

서구의 자본주의와 소련의 사회주의를 목격한 독립운동가들은 조선의 봉건적인 정치제도와 일제의 전체주의적 통치제도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의미로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 당시 진보적 민주주의는 봉건제도와 자본주의 병폐를 극복한 ‘새로운 민주주의’, 군국주의의 ‘가짜 민주주의’가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결함을 극복한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민주주의를 건국이념으로 주장하며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 ‘새로운 민주주의’라고 지칭하였고 특히 중도파와 좌파는 이를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표방하였다. 이를테면 안재홍은 자신이 제창한 신민족주의, 신민주주의가 진보적 민주주의임을 자부하면서 사회주의자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비판하였다(김인식, 2008: 10-15).
해방 직후 이러한 국제적 정세 속에서 공산계열 역시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은 독일이 자신을 침공하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자본주의 국가와 연합군을 형성하였는데,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을 독일, 일본 등 파쇼적 제국주의국가에 대항하여 민주적 제국주의국가와 연대하는 반파쇼전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이러한 행동을 합리화하였다. 소련은 2차 대전 직후에도 이러한 미소화해노선을 추구하였는바, 소련은 독일과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나라들에게 소련뿐만 아니라 다른 연합군도 동의할 수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건국노선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유로코뮤니즘의 진보적 민주주의

1) 유로코뮤니즘 이전의 진보적 민주주의
첫째,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개혁론을 의미하였다. 베른슈타인(Eduard Bernstein)은 1897년 “칼맑스와 사회개혁(Karl Marx and Social Reform)”에서 진보적 민주주의(advanced democracy)를 1840년대의 영국의 차티스트(Chartists)나 프랑스의 급진적인 사회개혁론자들(Radical Social Reformers)처럼 사회주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시대에 앞선 개혁론자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Bernstein, 1897). 레닌 역시 1916년 “The Junius Pamphlet”에서 진보적 민주주의(progressive democracy)를 1848년 유럽의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 당시 봉건통치와 왕정을 반대하는 개혁론자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Lenin, 1961).
둘째,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로 가는 과도기적 정치체제를 지칭하였다. 윌리암 모리스(William Morris)는 1888년 “Equality”에서 아직 다수의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수용하지 않은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진보적 민주주의(advanced democracy)라고 대체해 표현하려는 태도를 비판하였다(Morris, 1888). 에르네스트 만델(Ernest Ezra Mandel, Ernest Germain)은 1949년 ‘마르크스주의와 민주주의(Marxism and Democracy)’에서 진보적 민주주의(progressive democracy)를 소련에 전략적인 완충지대(strategic buffer-zone)로서 동유럽의 위성국가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고, 또한 이러한 위성국가에서 스탈린의 관료국가와 마찬가지로 부르주아국가기구를 폐지하지 않고 인민들에 대한 지배에 활용하는 정치노선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Mandel, 1949). 만델과 마찬가지로 진보적 민주주의(advanced democracy)를 스탈린의 수정주의를 비판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향은 제4인터내셔널에 이어졌으며, 이러한 비판에 따르면 진보적 민주주의(advanced democracy)는 2차 대전 이전에는 파시즘에 대항하는 인민전선이라는 계급연합으로 나타났으며, 2차 대전 이후에는 의회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주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서유럽 공산당의 수정주의로 나타났다(Frank 1979).

1) 미국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진보적 자유주의

1) 미국의 ‘프로그레시브 데모크라시’
 
1890년부터 1920년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진보시대(Progressive Era)’에서 테오도르 루즈벨트 (Theodore Roosevelt), 윌리암 하워드 태프트((William Howard Taft),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등 3명의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권리 및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들은 주로 자유방임적 경제체제와 자유주의 정치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 시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보수적 민주주의, 혹은 수구적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론적으로 검토한 사람은 ‘신국민주의(New Nationalism)’를 주창한 허버트 크롤리(Herbert Croly)였다. 그는 1909년에 쓴 『미국식 삶의 약속( The Promise of American Life)』, 1915년에 쓴 『진보적 민주주의(Progressive Democracy)』 등에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자본주의를 점진적으로 개선시킬 것을 주장하였다(O'Leary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