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情勢와 우리의 任務
이정박헌영전집 본문 > 이정 박헌영 전집 > 제 5 권 미군정기 관련자료편 ① > 1. 조공ㆍ남로 중앙위, 민전 의장단 명의 > 現情勢와 우리의 任務
【해제】 1947년 12월 20일에 작성된 이 글의 동기는 무엇보다 “南北統一이 遼遠하게 되었다”는 박헌영과 남로당의 1947년 말 정세인식에서 시작한다. 1947년은 트루먼 독트린의 발표, 2차 미소공위의 결렬, 한국문제의 UN 이관이라는 남북분단의 확정적 계기가 연이어진 한 해였다. 이는 미ㆍ소가 해방 이래 일관되게 주장해온 신탁통치 이후의 통일 독립이라는 모스크바 공식을 완전히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사실 남북분단의 결정적 계기는 1945년 미ㆍ소의 분할점령과 1946년 초 신탁통치의 균열, 1946년 5월 미소공동위원회 결렬이라는 세 가지였으며, 1947년은 이전 시기에 정해진 수순을 뒤따르는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박헌영이 1945년 여름 동명의 문건(일명 「8월 테제」)를 발표한 후부터 이 글의 저술시점인 1947년 말까지 약 2년 4개월까지의 문건들은 남/북혁명과 통일의 희원과 이상이 남북분립이라는 현실과 부딪치는 데서 발생하는 박헌영과 조선공산당 최고지도부의 고뇌와 갈등이 깊숙히 배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47년 말의 시점은 그런 현실과 이상의 교착적 균형을 최종적으로 제거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박헌영의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은 “戰爭의 結果 發生된 國際情勢의 變動은 世界政治的 勢力을 두 개의 陣營으로 分裂식히고 말았다”는 ‘진영테제’의 강조에서 잘 나타난다. 화해할 수 없는 2개의 적대적 진영으로 나뉘는 냉전 상황에서 한국은 소련진영에 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는다. 1945년 여름의 「8월 테제」에서 미국을 ‘진보적 민주주의국가’로 규정했던 것과 달리, “美國은 朝鮮에 統一的 民主政府를 樹立하려는 생각이 애初부터 없었”고 “南朝鮮 單獨政府를 樹立”하려고 했다고 언급한다.
미국의 한국문제 UN 상정과 소련의 양군 철수와 선거 실시라는 두 안이 충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소련안을 지지하는 박헌영의 주장이 남북통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주장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사실 그는 예전의 다른 문건에서보다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남/북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南北朝鮮 差異의 本質”을 논하는 부분에서 그는 남북분단이 1945년 미ㆍ소의 ‘영토적 분할’이라는 분단의 외생적 수준을 넘어선 분단의 내생적 수준, 즉 이미 남북은 이질적인 사회가 되었고 분단이 내부화되었음을 암시한다. 남/북의 임시헌법에 대한 그의 언급을 보면 이미 남북이 독자적으로 국가건설을 진행중이며 향후 조선혁명의 원동력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에서 나온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인상이 강하다. 결국 그가 말하듯 “南北統一이 요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박헌영은 “共委가 破裂되고 反動의 攻勢가 加勢함으로써 우리 運動의 合法性이 萎縮되고 있는 今日에 있어 우리 黨은 自由自在의 伸縮性있는 態勢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 轉換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結集하며 더욱 反動의 奴隸制度를 反對하는 正當한 鬪爭에로 進出하도록 새로운 鬪爭方法을 習得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새로운 전술로의 전환은 곧 “統一朝鮮을 爲한 鬪爭을 展開”하는 것으로서, 1948년 단정 반대투쟁의 일환인 2ㆍ7구국투쟁과 4ㆍ3항쟁을 예견케 한다. 그러나 남북분단이 현실로 가시화되면서 남로당의 투쟁은 “자유자재의 신축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협소해진 남한 내의 정치적 지형 속에 갇혀 유격전과 무장투쟁이라는 혁명의 게토(ghetto)화로 치닫게 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