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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일전선과 상설연대체

첫째, 정부는 통일전선은 1990년 이후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통일전선은 서로 다른 단체들이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행위를 뜻하거나 협력하기 위해 만든 회의기구를 뜻하는 것으로서 특정 이념과 무관하게 국내외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다. 우익은 국민전선, 좌익은 인민전선이라고 부른다.
통일전선은 다양한 연대연합의 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행동방식의 측면에서 본다면 통일전선운동으로서 선거에서 정책연대나 후보단일화로 나타날 수 있으며, 조직결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통일전선체(the United Front)로서 연석회의, 협의기구, 합의기구, 단일기구로 나타날 수 있다. 의사결정방식을 기준으로 본다면 단순한 협상테이블인 낮은 단계의 통일전선에서 공동전선, 나아가 대의기구를 구비한 높은 수준의 통일전선이 있을 수 있으며,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전국적(전민족적) 통일전선과 지역적 통일전선이 있을 수 있으며, 목적으로 본다면 통일운동, 민중운동의 통일전선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조직성격으로 본다면 통일전선체는 사회단체, 정당(1990년 보수대연합정당인 민자당)뿐만 아니라 정부형태(김대중-김종필 연립정부)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통일전선체는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교적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 상설연대체라고 부른다.

3) 예외적인 저항권에 의한 집권과 전민항쟁

첫째, 정부는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이 저항권을 빙자하여 사회주의 폭력혁명으로 집권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이 그러한 시도를 한 적이 없으며, 그런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한 적도 없다. 저항권과 사회주의는 무관하다. 민주노동당 강령이 주장하는 정부는 사회주의 정부가 아니라 자주적 민주정부이다. 사회주의 실현은 저항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적 토론과 합의의 문제이다.
정부는 강령의 갑오농민전쟁, 3.1운동, 4.19혁명, 5.18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 등의 부분을 문제 삼고 있으나, 강령의 내용은 통합진보당이 이러한 민중항쟁으로 직접 집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저항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더구나 우리헌법이나 다른 정당의 강령 역시 이런 내용을 일반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언급이 저항권에 의한 집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2) 선거를 통한 집권과 대중투쟁의 관계 ‘거대한 소수’ 전략

첫째, 정부는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이 전민항쟁이나 폭력혁명을 통해 집권하려고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양당은 강령에서 밝혔듯이 독일식정당명부제와 대통령결선투표제와 같은 선거개혁을 실현하여 선거를 통해 집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독일공산당이 선거를 사이비라고 보고 단지 활용의 수단으로 본 것과 달리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공정한 선거라면 자신들도 선거를 통해 집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부가 정당해산 사유의 주요 증거로 제시한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 역시 해설서 22쪽에 “일상적인 정치행위가 선거결과로 집약되는 현실에서 민주노동당은 선거를 통한 집권을 공식적인 집권전략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5년 진보정치연구소가 『제1야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찰과 쇄신』보고서에서 밝혔듯이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국민의 지지를 확대하여 제1야당을 거쳐 집권당으로 나아가는 선거에 의한 집권방법을 설정하였다. 민주노동당은 2006년 국회에 제출한 연구보고서 『2000년 이후의 좌파정권의 집권전략과 민주노동당』에서도 선거에 의한 집권을 상정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2009년 연구보고서 『새세상을 향한 열정과 비전 2009』에 따르면 새세상연구소는 브라질 노동자당의 선거에 의한 집권사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2.-3)-(2)-ii)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북의 지령에 따라 당을 운영했는가?

(i) “북의 지령에 의한 당 운영” 주장의 부당성
정부는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이 북의 지령에 따라 움직였다는 증거로써 일심회 재판과 왕재산 재판에서 제출된 대북보고문을 제출하였다.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NL의 민주노동당 결집, 야권연대, 진보대통합은 북의 지령에 의한 것이고 그밖에도 당무가 북의 지령대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대북보고문을 보면 보고문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장래를 예측한 것이고 그에 따라 지령이 내려왔지만 그 지령의 내용은 일방적인 희망을 표시한 것이다. 특히 지령과 다르게 진행된 것이 대부분이다.

2.-3)-(2)-i) NL은 북의 지령에 따라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을 장악했는가?

정부는 청구서와 준비서면에서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을 구성하는 다양한 세력들을 NL(National Liberation,민족해방)과 PD(Peoples’Democracy,민중민주주의)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모두 과거 1980년대에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이라고도 불렸었던 NLPDR(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에 근거하였다. 그 당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2단계혁명전략으로서 단지 민족해방과 계급해방 중 어느 것이 중요하고 선차적인 것인지에 대한 노선대립이 있어왔다.

2.-3)-(1)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이 관련된 공안사건

첫째, 2000년대 이후 등장한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은 1950년대의 민주기지론과 1970년대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과 무관하다.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은 합법적이고 공개적이며 민주적인 진보적 대중정당으로서 헌법 내에서 집회와 시위 및 선거를 통해 사회모순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은 북의 남침에 호응하여 무장봉기를 준비하는 민주기지론과 무관하다.
민주노동당은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도입에 따른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 위기에 직면하여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만든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으로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창당강령에 표현하고 주로 노동자와 농민 및 빈민의 요구를 전면에 내걸었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은 계급적 요구보다는 보편적인 민주주의 요구(부르주아민주주의)에 집중하는 1970년대식의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민주주의혁명을 주요과제로 제시한 바가 없다.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지하당이 아니라 합법적인 진보적 대중정당이고, 마르크스레닌주의정당도 아니므로 사회주의무장봉기를 획책하는 지역혁명론 즉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과 무관하다.

2.-2) 북의 반국가단체성과 대남혁명론의 실체

(1) 북의 반국가단체성에 대한 논란

첫째, 북한에 국가에 준하는 특별한 권력기구의 지위를 부여하는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 등을 규범적 효력이 없는 신사협정으로 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재고되어야 한다(이석범, 2011).
대법원(대법원 1999. 7.23. 선고 98두 14525판결)과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선고 2000. 7. 20. 선고 98 헌바63)는 남북이 상호 권력의 실체를 인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정치적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1972년 7.4공동성명의 ‘자주·평화·민주의 통일원칙’,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선언한 ‘남북의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 간의 각종 합의서에 대하여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일정한 사유로 인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은 이 법 시행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는 이 법에 의한 남북합의서로 보고 있다. 특히 일정한 사항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이 법률이 특별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2.- 1) 정부가 주장하는 대남혁명론 변화 과정

(1) 민주기지론
분단 이후 북한의 첫 번째 대남혁명전략은 1945년 이후 민주기지론 인데, 이는 북한을 무력침공의 근거지로 삼아 1950년 전쟁과 같이 남침을 하여 한반도 전체를 사회주의화한다는 것이고, 이때 박헌영의 빨치산 노선처럼 남의 동조세력이 무장봉기를 하여 남침을 지원한다는 것이다(통일교육원. 2012). 하지만 1950년 전쟁에서 보듯이 전면전은 미국 등 강대국의 개입을 불러일으키고, 현재도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북의 선제공격과 이에 호응하는 남의 동조세력에 의한 통일은 현실성이 없어졌다. 특히 남한에서 공안기관에게 발각되지 않고 비밀리에 실질적인 무장을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능하다고 해도 오늘날의 현대전에서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0기의 'RO' 조직이 남북 간의 전쟁이 날 경우 북한에 호응하여 무장봉기를 준비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은 내란음모 부분은 무죄가 되고 내란선동은 유죄가 되었다. 이 사건 녹취록에 따르면 이 사건 관련자들은 무장봉기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와 헌법재판소의 주장처럼 이들의 언동을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볼 수 없다.

1)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대중투쟁 전략

첫째, 통합진보당이 대중투쟁을 통해 체제전복을 주장하거나 무력혁명을 시도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대중투쟁이 체제전복과 무력혁명을 위한 수단이라고 단정하였는데 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통합진보당의 내심의 동기를 재단한 것이다.
대중투쟁이란 폭력혁명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최00 새세상연구소 소장이 밝혔듯이 노동조합 투쟁 지원과 각종 입법청원 서명운동 및 미군기지 이전운동 등이다(최규엽, 2010). 먼저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대중투쟁 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서면에서 정부가 사례로 들고 있는 것을 보면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나 당헌과 당규, 대표, 최고위원회,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 등 대의기관의 결정, 당원총투표의 결정 등 당의 의사로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를테면 정부는 통합진보당이 창당되기 전에 발족되어 지금은 해산되어 없어진 전국연합의 회의자료, 토론회, 발언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통합진보당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또한 정부는 전국연합, 혹은 민중연대의 간부이지만 통합진보당과 실질적으로 무관한 정0연의 문서와 발언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일부 당원이 대중투쟁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표현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을 통합진보당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또한 일부 당원이 ‘횃불’, ‘전민항쟁’ 등 다소 과격한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이는 실제적인 실행과 무관한 언사일 뿐이며, 이러한 과장되고 때로는 격앙된 표현은 대중투쟁에 임하는 모든 사회단체나 개인에게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것으로서 헌법상 실질적인 위험이 없는 것들이다.
정부는 그밖에 이0대 전 정책위원회 의장, 이0기 의원, 이0윤, 소위 일심회 사건 관련자, 이0규 의원, 이0엽 전략기획단장 등의 과거 발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의 주장을 통합진보당의 주장으로 동일시할 수 없다. 또한 그 발언들의 전체 취지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핀다면 통합진보당의 해산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대부분 정부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발언 취지를 왜곡하거나 과장한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