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미국의 구애에도 왜 만나주지 않았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조선이 미국의 회담제안을 거부하는 이유는 조금씩 변화돼왔다. 기존의 공식적인 입장은 미국이 한미공동군사훈련과 같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조미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선이 핵무력을 완성한 이후에는 미국이 조선의 핵무력을 인정하지 않고 비핵화를 고집하는 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공식적인 입장은 수차례 남북 수뇌회담과 조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제재와 대규모 군사훈련이 지속되는 등 회담의 성과가 없다는 불만이다. 대화에 국력을 소모하기보다 핵무력을 완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조선의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동결을 주장할 경우 조선이 이를 거부하기 힘든데, 아직은 핵동결을 수용할 만큼 조선이 핵무기를 고도화, 다종화, 대량화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조선이 목표로 하는 핵무장을 완성한 후 핵동결 대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선은 현재 핵추진잠수함을 건조 중이고, 핵탄두를 표준화해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2026년 8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조미 정상회담의 의지를 밝하면서 조선의 핵탄두가 57개라고 단언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선은 현재 60~90개의 핵탄두를 지니고 있으며, 매년 6~7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조선이 영변의 핵농축시설을 확장하고, 강선과 구성 등에도 추가적인 핵농축시설을 보유하면서 조선의 핵탄두 생산능력이 향상된 상태다. 조선은 최소한의 상호확증파괴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의 보유량(90~180)보다 많고 중국(600여개)보다 적은 200~300여개를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이후 조중러의 군사적, 경제적 동맹관계가 격상되면서 조중러는 일종의 반미연대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대조선 제재를 사실상 무시하면서 조선을 지원하고 있어 조선의 경제적 안보적 상황이 과거보다 개선된 상태다. 즉 조선의 입장에선 조중러연대를 이완시키는 조미대화에 나설 필요성이 적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는 트럼프를 만나줄까?
현재 트럼프는 조미정상회담에 목을 매는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로 보고 있다. 트럼프가 더 많은 양보를 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
첫째 향후 조미정상회담은 조선의 핵포기와 북미관계정상화,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빅딜이 아니라 핵동결과 제재해제 및 한미공동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스몰딜이라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고 설사 결렬되더라도 양국 지도자의 리더십에 큰 상처가 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조선이 핵동결을 수용한다고 해도 이미 건조 중인 핵잠수함의 개발을 멈출 리가 없다. 핵탄두 동결이 문제이지만 트럼프 이후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복원한다면 그때가서 핵탄두를 더 만들면 된다. 왜냐하면 동결이란 현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지 기존의 시설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설을 유지 관리한 채 새로운 핵농축프로그램만 중단하면 되기 때문이다.
둘째 트럼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기꺼이 수용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굳이 조미정상회담이 필요 없는 조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수용하려면 외교적 동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현재 조중러연대가 반미연대의 성격을 지니므로 조선이 미국과 화해하는 정상회담은 조중러연대가 일부 이완되는 모습이므로 중러의 양해가 필요하다. 중러는 조선이 독자노선을 걷는 조미회담을 반기지는 않지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러입장에선 조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그 최대치는 핵동결과 한미군사훈련 중단 및 제재 해제 등 현상유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중러연대에 미치는 악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넷째 설사 조미정상회담에서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 각자 팩트체크를 발표하고 자신이 회담을 주도했다고 과시할 수 있으며, 최소한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선 트럼프와 주기적인 정상회담을 한다면 회담결과와 무관하게 체제의 정당성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제무대에서 시진핑, 푸틴, 트럼프와 동급의 지도자로 부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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