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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주적 민주정부와 연방제

3) 자주적 민주정부
첫재, 정부는 자주적 민주적이라는 표현이 북한식 표현이라고 하지만 자주적 민주적이라는 수식어는 이념과 상관없이 사용되어왔다. 1967년 박정희 대통령은 예산안 연두교서에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인간상을 강조하였다. 1982년 전두환 대통령은 대북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자주적 민주적 평화적 통일을 강조하다. 이밖에도 자주적 민주적 농업협동조합운동, 자주적 민주 노조라는 표현은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둘째, 정부는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표현이 진보적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따라 정립된 개념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주적 민주정부는 북한이 진보적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해방직후부터 널리 사용되었던 표현이며,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도 진보적인 학자, 재야인사, 학생운동권 등에서 꾸준히 제기하여왔던 평화적 정권교체의 염원이다.
정부는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표현이 해방직후부터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어왔다는 점을 부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표현은 사회주의자뿐만 아니라 중도우파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3) 진보적 민주주의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여부

(1) 폭력혁명론
정부는 애초에 심판청구서 171쪽 등에서 진보적 민주주의가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추구한다고 하다가 그 이후에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 인민민주주의이다”거나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달성하려는 과도기”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정부는 해방 직후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으로 보기도 하고 인민민주주의로 보기도 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법무부, 2014a: 68, 69, 192, 210).
하지만 공산계열이 주장하였던 진보적 민주주의조차 폭력혁명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정부는 정당해산 심판과정에서 1930년대부터 국제공산주의가 주장했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과 2차 대전 직후 독일과 일본의 점령국에서 출현했던 인민민주주의, 그리고 이에 영향 받아 1980년대 대한민국의 진보진영 일부가 주장했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 북한이 대남혁명론으로 주장하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NLDR), 그리고 주체사상 등을 혼동하고 있으며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들 개념들을 진보적 민주주의와 등치시키고 있다.
또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이 북한의 혁명론이나 주체사상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1980년대까지 북한과 무관하게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제기한 인사들이 존재하였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NL 중에는 주체사상파와 무관한 NL이 많다. 김0식 등 정부 측 증인 역시 주체사상파는 NL보다 더 좁은 개념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0식 등은 주체사상파라면 모두 수령관을 신봉한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NL은 모두 주체사상파이나 그중에는 수령관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NL = 주체사상파”라는 도식,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당원들 대부분을 NL 혹은 주체사상파로 규정하는 것은 정부의 자의적이며, 혼란스런 주장에 불과하다.

1) 민주노동당의 정체성과 민중주권

1) 민주노동당의 정체성
 
첫째, 정부는 통합진보당이 사회주의노선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면서도 이를 진보적 민주주의로 위장하였다면서 그러한 근거로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강령에 사회주의를 명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민주노동당은 유럽이나 브라질의 민주적 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 정도를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
1999년 진보정당추진위원회 강령기초위원회가 펴낸 『강령기초용 참고자료집』에서 보듯이 민주노동당은 창당과정에서 강령을 제정하면서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민중당, 영국노동당,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 브라질노동자당 등을 참고하였을 뿐 북한이나 소련의 강령을 참고한 바 없다.
장상환 정책위원장 겸 진보정치연구소 소장, 성두현 인천시당 위원장 사회주의자그룹 ‘전진 ’ 등은 민주적 사회주의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1951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유래되었다. 냉전 시기 새로운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강령으로서 지위를 갖는 푸랑크푸르트 선언에서 각국의 사회주의 세력들은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에 따라 발전된다고 밝혔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이 소수로부터 국민 전체로 넘겨져 자유로운 사람들이 평등한 자격으로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과거의 사회주의와 달리 오늘날 사회주의는 자유와 민주 없이 실현될 수 없다고 보았다. 민주적 사회주의에 의하면 사회주의는 최고의 형태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이다. 민주적 사회주의의 특징은 마르크스의 정신을 계승하되 일당독재와 공포정치 등 스탈린주의와 단절하고 사회주의적 가치 이외의 다양한 가치를 보장하는 다원적 사회를 추구함에 있다.

1. 진보적 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

1)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주의
 
독일의 헌법인 독일기본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freiheitlichen demokratischen Grundordnung)는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와 무관하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와 다른 개념이고 이 양자가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가 근대 자본주의에 기반한 이데올로기라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특정 이데올로기가 아닌 헌법의 핵심 내용이다.

1.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과정

1) 강령개정과 집권전략위원회
 
첫째, 집권전략위원회 인적 구성을 보면 대부분 위원들은 소위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이 아니므로 북을 추종하는 주도세력이 집권전략위원회와 강령개정위원회를 장악하여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을 주도하였다는 정부와 헌법재판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전까지는 집권전략위원회에 이용길 충남도당위원장, 유덕상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 정영태 인하대 교수, 홍세화(전 진보신당 대표) 등 평등계열이 다수 포진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회의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