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1)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다의적인 ‘진보적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집권전략위원회 및 강령개정위원회의 기획단장으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박0순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 최00, 이0대, 김장민, 최0원, 한0석 미주위원장 등의 문건과 주도세력의 언동을 참조할 수 있다. 피청구인의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변혁의 과제, 주체, 대상, 전술 그리고 연방제 통일방안 등에서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과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은 공안사건 전력, 현재의 이념적 실천적 경향으로 볼 때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 주도세력은 우리나라를 미국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반(半)자본주의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주도세력이 내세우는 민중주권은 주권자의 범위를 민중에 한정하므로 국민주권주의와 다르다. 주도세력은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정부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설정하였다. 주도세력은 이0기 내란음모사건에서 보듯이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폭력을 행사하여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주도세력은 선거에 의한 집권을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폭력을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주도세력이 추진할 통일국가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이후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이다.
개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 나머지 당원들의 활동을 막을 수 없어 정당 자체의 위험성은 제거되지 않는다. 부정선거, 폭력사태 등을 고려할 때 자정노력도 기대할 수 없다. 주도세력이 소수에 불과하지만 나치당의 전례에서도 보듯이 이들은 언제든지 정치적 기반의 확대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당해산 말고는 대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