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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2)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1)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다의적인 ‘진보적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집권전략위원회 및 강령개정위원회의 기획단장으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박0순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 최00, 이0대, 김장민, 최0원, 한0석 미주위원장 등의 문건과 주도세력의 언동을 참조할 수 있다. 피청구인의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변혁의 과제, 주체, 대상, 전술 그리고 연방제 통일방안 등에서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과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은 공안사건 전력, 현재의 이념적 실천적 경향으로 볼 때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 주도세력은 우리나라를 미국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반(半)자본주의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주도세력이 내세우는 민중주권은 주권자의 범위를 민중에 한정하므로 국민주권주의와 다르다. 주도세력은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정부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설정하였다. 주도세력은 이0기 내란음모사건에서 보듯이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폭력을 행사하여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주도세력은 선거에 의한 집권을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폭력을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주도세력이 추진할 통일국가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이후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이다.
개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 나머지 당원들의 활동을 막을 수 없어 정당 자체의 위험성은 제거되지 않는다. 부정선거, 폭력사태 등을 고려할 때 자정노력도 기대할 수 없다. 주도세력이 소수에 불과하지만 나치당의 전례에서도 보듯이 이들은 언제든지 정치적 기반의 확대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당해산 말고는 대안이 없다.

통합진보당 해산의 배경 3 (해산의 덫을 옥죄인 패권, 분열, 폭력, 독선)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것은 박근혜 정권의 탄압 때문이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이 이러한 탄압을 극복하지 못한 것은 통합진보당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진보진영조차도 통합진보당을 위해 투쟁하는 것을 머뭇거릴 정도로 통합진보당이 지지기반을 잃고 고립되었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정권의 탄압에 다음과 같은 취약한 약점을 노출하였다.
첫째, 자주계열을 종북이라고 공격하던 평등계열이 집단으로 탈당해 분당하도록 만든 동기가 자주계열의 패권이었는데, 이러한 분당으로 인해 그후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당 밖의 패권 공세와 종북 공세에 취약해졌다. 애초에 정부는 자주계열과 평등계열이 섞여 있는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 자체를 종북집단으로 규정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각종 공직선거와 당직선거에서 밀려나간 끝에 평등계열이 자주계열을 패권세력과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분당을 감행하였다.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에서 평등계열이 대부분 탈당한 배경에는 자주계열의 패권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민주노동당 초기에는 평등계열이 다수를 차지하다가 점차 자주계열이 다수가 되면서 당원민주주의의 결과로서 자주계열은 주요 공직과 당직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에 소외감을 느낀 평등계열 일부가 종북논쟁을 주도하면서 대규모 탈당을 선도하였다.

3. 정부 서면에 대한 비판

1) 일부 허위사실
정부는 준비서면에서 김장민이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종하는 NL로서 성남시위원회 소속 중앙위원이며 정형주 선본의 집행위원장을 역임하고, 민혁당 출신으로 RO 구성원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전부 허위사실이며 정부는 김장민에 대한 증인심문에서 이 부분을 스스로 철회하였다.
정부는 김장민이 2007년 집권전략위원회 토론회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고 준비서면에 명시하였는데(법무부, 2013a: 224,234), 이 토론회에서 김장민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김장민, 2007: 26). 정부는 나중에 증인심문에서 “명시적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반대하지 않았으면 동의한 것이 아니냐”며 강변하였다(법무부, 2014: 78,84,119). 정부는 김장민이 이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NLPDR)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였다고 주장하였다(법무부, 2013b: 11). 김장민이 진보적 민주주의 자체를 주장한 바가 없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특히 박스 처리되어 있는 부분은 김장민이 1980년대 민주화운동시기 이후 사회구성체 논의의 귀결로서 민중민주주의를 제시하면서 그 세부내용을 조건이나 경우의 수를 나누어 설명한 목차이기 때문에 진보적 민주주의와 무관하다.
정부는 “김장민이 블로그를 통해 베트남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소개하면서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을 주장하였다”고 했으나 김장민은 각종 문건에서 오히려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에 반대하였고, 이 블로그의 게재시기도 강령개정 이후라서 시간적 순서도 맞지 않다.
또한 정부는 김장민이 이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 도입을 적극 주장하였다고 하나 김장민은 아래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민주노동당의 강령에 사회주의를 명시하자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김장민의 주장은 자주계열 대부분이 사회주의를 반대하니 민중민주주의와 같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노선을 채택하자는 것이었다.

2. 독일공산당 해산 사건과 논리적 유사성

1) 독일의 정당해산 사례
(1) 사회주의제국당
독일연방정부는 1951년 11월 19일 사회주의제국당(Die SozialistischeReichspartei : SRP)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해줄 것을 연방헌법재판소에 신청하였다.
ⅰ) 사회주의제국당이 헌법위반임을 확인하여 줄 것. ⅱ) 사회주의제국당과 더불어 그 모든 부분조직을 해산시킬 것. ⅲ) 사회주의제국당 또는 그 부분조직 특히 라이히전선, 라이히소년단 및 SRP 여성동맹에 관해서는 그 위장조직 내지 대체조직의 창설을 금지시킬 것. ⅳ) 사회주의제국당과 그 부분조직의 재산은 연방의 공공이익을 위하여 몰수할 것.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먼저 다음과 같이 쟁점을 판단하였다.

VII. 결론

첫째, 진보적 민주주의는 다양한 세력들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사회주의자들이 제기한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과 달리 선거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달성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은 자본주의 체제와의 공존을 수용하여 실질적으로 사회주의혁명을 유보한 노선이었다.
영미에서 진보적 민주주의(Progressive Democracy)는 점진적인 방식에 의해 민주적인 정치경제체제를 실현해간다는 진보적 자유주의의 의미로 제기되었다.

1. 통합진보당 해산의 논리구조 만들기

1) 정부 논리의 문제점
 
(1) 정부의 논리
<표1> 정부가 제출한 주요 준비서면(2014년)
4월 15일 준비서면(⓹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 진정성립 관련)
5월 21일 준비서면(⓹해방 직후 진보적 민주주의 및 과거 정당의 민중 개념 관련)
5월 23일 준비서면(⑬을제156호증 증명력 관련-북한 적화통일노선변경여부)
6월 5일 준비서면(⓸진보적 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등 비교)
6월 9일 준비서면(⓼당직공직후보선출, 1인다표제를 통해 발현되는 종북패권주의)
6월 17일 준비서면(NL계열의 당권장악에 따른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과정)
7월 8일 준비서면(진보적민주주의 도입 및 종북논쟁 등 주요사건별 PD계열 입장)
7월 21일 준비서면(‘파벌’저자 정영태의 민주노동당 당내 인사 면담자료)
8월 14일 준비서면(진보적 민주주의와 북한대남혁명전략 비교)
8월 25일 준비서면(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민중주권과 직접민주주의의 의미 등)
8월 29일 준비서면(NL계열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른 반미자주 대중투쟁)
9월 4일 준비서면(RO세력의 통합진보당 내 위치와 영향력)
9월 4일 준비서면(통일전선체의 개념과 이념적 전개)
9월 5일 준비서면(패권주의발현에 따른 비례대표부정경선 및 야권단일화여론조작)
9월 23일 준비서면(패권주의 및 종북주의에 관한 각 계파 핵심인사 발언 분석)
9월 23일 준비서면(피청구인의 대중투쟁 전략의 문제점)
10월 2일 준비서면(이0기 내란선동음모사건과 통합진보당의 관련성)
10월 6일 준비서면(민주노동자 전국회의와 통합진보당의 관련성)
11월 2일 준비서면(경기동부, 광주전남, 부울경의 세력분포 및 당권 장악 현황)
11월 2일 준비서면(민혁당 잔존세력들의 합법정당건설 및 입당 후 당권장악 현황)
11월 12일 준비서면(통합진보당의 연방제 통일방안 위헌성)

I.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배경

1. 냉전과 진보정당의 시지프스 운명
 
1958년 조봉암의 진보당 해산과 닮은꼴

대한민국에서 ‘통합진보당’이 처음 해산된 것은 아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기 60여 년 전 ‘진보당’이 해산된 바 있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연장을 위해 '사사오입 개헌'을 강행하자, 야당들이 통합하여 자유당 정권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처음에는 중도야당과 진보야당이 하나의 당을 만들라는 민심이 있었다. 당시 통합운동의 중심에는 과거 조선공산당 간부였다가 전향하여 이승만 정권에서 초대 농림부 장관을 역임한 조봉암이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 반공정서 속에서 우파뿐만 아니라 일부 좌파들도 조봉암과 함께 창당하는 것을 주저하였다. 결국 우파들은 민주당을 따로 창당하였다. 서상일 등 좌파들은 논란 끝에 조봉암과 함께 하기로 하고 1955년 12월 22일 '진보당 창당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강령 초안을 공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