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독점의 엘리트 국회의 파국, 우리는 광장으로 간다.

탄핵에 실패한 국회, 더 이상 민의를 대변할 수 없다.

7일 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바람 앞의 촛불같이 위태로운 기득권을 연장하기 위해 80% 탄핵 여론을 짓뭉갰다. 탄핵으로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려던 이재명과 조국은 한동훈에게 호소하고 협박했다. 하지만 한동훈은 야당과 윤석열을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주도권을 극대화시켰다. 국민, 야권, 언론은 한동훈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 판검사, 변호사, 자본가 출신의 엘리트가 독점한 국회, 의회정치는 붕괴됐다. 

윤석열을 제물로 삼은 추악한 권력경쟁, 검찰이 제일 선두다.

한국의 보수정치를 배후조종하려는 미국의 훈수가 무시당했다. 의회정치가 기득권 경쟁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검찰이 밤새도록 권력경쟁의 선두로 치고 나섰다. 내란 지휘자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하고 구치소에 수감시켰다. 검찰은 내란 수괴를 재빨리 단죄하여 정의의 기사로 회생하고자 한다. 국민이 선출한 의회가 아니라 엘리트관료가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검찰정권의 후비대를 견고히 했다.

절망하는 국민들, 분노하는 시민들, 광장정치에 나서는 노동자와 청년들

국민은 여의도 국회에 절망하고 있다. 행동하는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노동자와 청년들은 이제 비로소 광장정치에 진입했다. 보수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순간, 광장이 정치의 중심이 됐다. 진보정당은 민주당 옆에 서거나 광장에서 깃발만 든 채 보잘 것 없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조직된 노동자는 비로소 시민과 언론, 자본가와 엘리트의회가 무시할 수 없는 광장정치의 주체가 됐다. 

MZ 청년, 광장에서 정치컨서트를 즐기다

민주화 세대는 오랫동안 정치와 사회 전 분야에서 화려한 주역이었지만 80년 데자뷰에 어처구니가 없다. 광장에 섰지만 무력감과 울분을 표출할 뿐이다. 민주화와 고성장을 겪지 못한 밀레니얼 세대는 그 동안 민주화 세대의 그늘 밑에 있었다. 사회성이 부족하고 자기만 아는 철없는 아이들로 취급당해왔다. 실제로 청년의 보수화가 뚜렷해졌다. 그런 MZ 세대가 민주화 세대를 제치고 광장의 주역이 됐다. 온갖 색깔의 경광등을 깜박이면서 트로트와 K팝에 뒤섞인 채 군무를 펼치며 여의도 국회를 포위했다. 그들에게 정치가 좌절이 아니라,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 비로소 필요한 무엇이 됐으며, 그것을 즐겼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광장정치, 시민정치는 이제 출발이다.

윤석열 탄핵집회는 이제 시작됐다. 국민과 시민, 노동자와 청년이 엘리트와 보수가 독점한 의회정치가 위선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기득권과 기만으로 가득 찬 보수정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광장으로 나가 정치의 주체로 나서기 시작했다. 2008년 미국산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는 4월부터 8개월 동안 계속됐다. 2016년 박근혜 탄핵집회는 9월 25일 민중대회 이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이 가결될 때까지,  그리고 다시 이듬해 3월 10일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6개월 동안 지속됐다. 

광장과 대중은 과격하고 급진화돼야 한다.

광장이 멈춰버린 국회를 대신해야 한다. 행동하는 시민이 엘리트 대신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그러려면 광장이 더 커져야 하고, 대중은 더 대담해져야 한다. 조직된 노동자가 광장의 중심에, 대중의 선두에 서야 한다. 노동자도, 한국노총도, 민주노총도 시민이다. 민주노총은 가장 강력하게 조직된 시민으로 광장정치의 중심이 돼야 한다. 광장정치는 노동자의 아픔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대중의 아픔을 대변하고 대중의 앞줄에 서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외침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독백하면 안 된다. 민주노총은 광장의 형식을 제공하되 그 내용은 시민들의 목소리로 채워야 한다. 

탄핵이 아니라 윤석열 체포, 국민의힘 해산에 나서자!

정치적 대혼란에서 미국, 보수양당, 군부, 검찰과 경찰은 자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 일반은 윤석열 퇴진을 원하고 탄핵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득당하고 있다. 국회에서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역할은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 맡기면 된다. 행동하는 시민, 노동자, 청년은 자신의 방법으로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것이 국민 일반의 요구와 다르지 않고 스스로 정치와 권력의 주체로 나서는 방안이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된다고 한들 민생, 민주주의, 평화, 인권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민주화 이후 증명됐다. 

국회에 기대할 것이 없다. 시민과 노동자가 윤석열을 체포하자! 민주당이 여의도에서 탄핵에 목매는 동안 우리는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행진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