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후 노동자, 시민의 광장정치 과제

권력투쟁기의 노동자는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주체로 나서는 광장투쟁을 해야 한다. 노동자는 보수정당에게 자신의 요구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투쟁을 주도하여 스스로 권력의 주체가 된 후 자신의 요구를 스스로 실현해야 한다. 노동자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주력해야 할 투쟁 순서는 윤석열 체포구속, 국민의힘 해체, 검찰권력 해체, 수구보수와 공존하는 보수양당제 폐지다. 

노동자는 탄핵이 아니라 체포구속 투쟁을 해야 한다.

현재 국민들의 최우선 요구는 윤석열의 제거이고 이제 방법과 시기만 남았다. 민주당은 탄핵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공안관료는 구속을 통해 권력의 주체로 나서고자 한다. 한동훈은 막후 통지가 실질적인 윤석열의 제거라고 한다. 노동자와 시민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은 윤석열 체포구속이다. 국회 앞에서 민주당과 그 지지자, 국민들이 모이더라도 노동자와 시민들은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행진이 필요하다. 국회 앞 투쟁과 용산 투쟁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해체는 광장과 노동정치가 전면에 서는 권력공백을 만든다.

국민의힘과 한동훈은 현재 윤석열 일당의 내란을 비호하고 있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탄핵으로 입장을 바꾼다면 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혹은 이재명과 훈동훈의 합작이다. 탄핵은 정치적 자살에 임박한 국민의힘과 한동훈에게 정국의 주도권을 복원시킨다. 내란공범 정당에게 면책을 주고 보수양당제를 연장시킨다. 즉 탄핵은 민생, 민주주의, 평화, 인권보다 권력 나눠먹기에 혈안이 된 양당제를 다시 정상화시킨다. 노동자 시민이 체포구속 투쟁에 승리하면 국민의힘은 정치력을 상실하고 해체 여론이 높아진다.

윤석열을 제물로 삼는 권력기관의 추악한 경쟁은 검찰권력을 해체할 수 있는 기회다.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검찰의 편파적인 권력놀음 때문에 국민은 검찰을 혐오해왔다. 그런데 윤석열이 친위쿠데타로 자멸하자 검찰은 경찰과 함께 대통령 구속수사를 향해 전력질주하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을 체포구속하면 잠시나마 존재가치를 부각시킬 것이다. 하지만 검찰을 견제하는 경찰과 특검의 후속조지로 검찰의 치부와 권력남용이 밝혀질 것이다. 결국 자신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 노동자와 시민은 윤석열의 퇴진과 국민의힘 몰락 이후 검찰권력 해체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중앙집권적인 검찰청과 검찰총장직을 폐지하고 공소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해야 한다.

수구보수가 연장되고 윤석열 괴물이 나타난 것은 보수양당제 때문이다.

국민들이 박근혜를 끌어내린 후 민주당이 집권했지만 수구보수정당은 바로 재건됐다. 민주당이 수구보수정당과 구조적으로 권력을 나눠 갖는 양당제를 조금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해체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윤석열 퇴진 이후 다시 국민의힘과 협력하여 보수양당제를 정상화시킬 것이다. 지금의 양당제에선 민주당과 수구보수가 돌아가면서 집권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권교체인데, 국민의 선택지는 민주당과 수구보수정당 밖에 없다. 국민들이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집권하고 있다. 노동정치, 진보정치가 제도화되면 민주당과 수구보수정당의 입장에서 집권의 가능성이 1/2에서 1/3로 감소하기 때문에 보수양당은 자신들의 카르텔체제에 협력하고 있다. 윤석열 체포구속, 국민의힘 해체 이후 노동자와 시민이 권력의 주체로 나서 민주당이 보수양당체를 바꾸도록 압박해야 한다. 다음 정권에선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이 일치하는 공정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