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윤석열 체포! 국민의힘 해체!>로 구호를 바꿔야 한다.

탄핵 프레임은 국민의힘과 한동훈에게 주도권을 넘겨줬다.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그 일당의 내란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첩사사령관, 수방사사령관, 특전사사령관의 국회 증언도 거부하면서 내란 일당을 비호하고 있다. 국민의힘 때문에 내란 상태가 종료되지 않고 있다. 당연히 국민의힘 당론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 반대이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국민의힘과 한동훈에 찬성표를 구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탄핵에 찬성한다면, 한동훈이 8표를 가져온다면 그들은 내란의 공범에서 민주주의의 승자로 변신한다. 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는 시간이 지나면 국회에서 잊혀질 것이다. 

윤석열 탄핵에 실패해도 그는 시민의 투쟁으로 퇴진하거나 구속될 운명이다.

최소한 민주노총과 노동자, 시민은 내란의공범인 국민의힘에게 탄핵을 구걸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이 탄핵에 불참하면 국민들의 투쟁이 더 거세질 것이고 정국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면서 윤석열에게 퇴진의 압박을 줄 것이다. 민주당과 미국은 노동자 시민에게 주도권이 넘어갈까봐 노심초사할 것이다. 윤석열이 반격을 할 방법은 없다. 제2쿠데타는 지배세력의 분열로 국민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국민이 투쟁하지 않아도 윤석열 구속은 시간 문제다. 이미 국가수사본부, 공직자수사처, 검찰, 군수사기관까지 윤석열을 구속수사하려는 주도권 전쟁을 시작했다.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한 검찰이 제일먼저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그것이 검찰의 생리다. 

이제는 윤석열 퇴진 문제가 아니라 정국의 주도권 싸움이다. 

윤석열 퇴진은 그 방법과 시기가 문제이지 기정사실이다. 민주당, 미국, 한동훈, 공안기관, 군부 모두 윤석열을 노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시민의 투쟁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거나 정당한 권력의 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내란정당에게까지 탄핵을 구걸하면서 자본가정당, 반노동자정당들의 잔치상을 만들어 줄 필요가 없다. 내란 비호세력 국민의힘이 탄핵에 반대하는 것은 노동자시민에게 기회를 줬다. 노동자 시민이 자신의 주도권을 감행해 볼 수 있는 보수세력의 약점을 노출시켰기 때문이다.

투쟁이나 구속으로 퇴진하는 것이 정의에 맞고 노동자 시민이 대접받는 사회로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내란정당의 도움으로 탄핵받고 내란정당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들의 잔치를 용인해줘서는 안 된다. 설사 탄핵에 실패하더라고 탄핵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체포, 국민의힘 해체라는 구호가 정의롭고 진정한 노동자시민의 투쟁이다. 탄핵 실패 후 민주당은 광장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공안기관이 윤석열을 구속수사하면 보수정당 모두 타격을 받는다. 공안관료와 보수정치의 경쟁은 노동자시민의 정치투쟁에 유리한 공간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