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냐 시민궐기냐? 주말 여의도 힘겨루기

국민의힘, 본회의를 보이콧트할 것인가?


7일 저녁 여의도 국회에서 대결전이 벌어진다. 친윤은 윤석열 소추결의안에서 국민의힘 이탈표를 막기 위해 아예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하면서 본회의를 보이콧트를 할 것이다. 친한 일부는 떳떳하게 표결에 참여하자고 주장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출석하도록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한다.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보이콧트를 하면 재적과반수가 넘는 야당이 재석 2/3이상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전략으로 국민의힘을 본회의장에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검표결을 먼저하고 소추안을 나중에 해 국민의힘 이탈표를 유도하겠지만 국민의힘이 특검법 통과를 방치할 가능성도 있다. 야권은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보이콧트를 하더라도 표결을 결행하고 부결 이후 본격적인 장외집회에 나서 윤석열 퇴진과 구속수사를 외칠 것이다.


시민들, 여의도 국회와 국민의힘을 포위하다. 


시민들은 각 주최단체에 따라 광화문과 국회 앞으로 집결한다.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보이콧트를 하고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하면 시민들이 국민의힘 당사로 몰려가 포위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숨어서 본회의를 거부한다면 국회 안팎에서 시민들의 격렬한 항의에 직면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아예 여의도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가 부결된 이후 광화문과 여의도의 시민들은 국민의힘 당사와 용산의 윤석열에게 몰려갈 것이다. 윤석열이 제 2비상계엄의 빌미를 찾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결연하고 침작하게 행동할 것이다.


조중동과 보수는 미국처럼 윤석열을 버릴까?


국회에서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계엄사령관의 증언으로 윤석열이 군사반란의 수괴라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미국은 자신들을 무시하고 군대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윤석열을 국군통수권자로 그냥 놔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퇴진이나 탄핵 이후 직무대행과 조기 대선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본다. 그 결과 민주당의 집권은 미국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다. 양당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질서 있는 점진적인 후퇴를 하고 있다. 3신문의 논조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점이 한국보수의 운명 따위는 고민하지 않고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윤석열 일당과 다른 점이다. 


조중동은 민심, 미국의 반응, 재계의 충격을 고려하여 점차 논조를 반윤석열로 전환하고 있다. 사설들을 보면 중앙일보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주장하여 가장 강경하지만 아직은 탄핵과 구속수사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동아일보는 비상계엄이 쿠데타라고 진단하면서 윤석열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고 사법처리는 국방장관에게 국한시키고 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에게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어떠한 법률적 책임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조중동은 윤석열에 대한 경멸을 노골화하는 미국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소추 표결을 거부함에 따라 시민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면서 정국경색으로 인한 국내외적 불안도 한국의 보수를 책임지겠다는 조중동에겐 부담이다. 기업이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보수진영의 불가피한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 결국 조중동과 기업은 차기에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보수정권이 다다음에 재집권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후퇴가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박근혜 - 문재인 - 윤석열처럼 징검다리 보수정권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어차피 현재 어떤 방안을 쓰더라도 이재명과 조국이 사법처리가 된다고 해도 윤석열이 있는한 보수재집권은 불가능하다. 


한동훈은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


친윤은 “윤석열이 탄핵되면 한동훈 너도 죽는다.”고 한동훈을 인질로 삼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한동훈도 윤석열을 버리지 않으면 자신도 죽는다고 각성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은 이미 메시지를 보냈고, 오세훈과 안철수는 윤석열을 버리면서 한동훈과 차별성을 보이면 미국과 보수의 선택을 노리고 있다. 시민의 분노와 궐기가 극대화되면 조중동이 탄핵으로 돌아설 것이고, 미국도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의중을 드러낼 것이다. 경찰과 공직자수사처, 검찰이 내란죄 수사 경쟁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검찰이 조직 보위를 위해 반윤석열로 돌변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 구속 수사, 윤석열 수사로 연결된다면 한동훈은 어차피 몰락할 윤석열을 껴안기보다는 내란죄로 수사받기 전에 탄핵에 동조해야 차차기 대권이라도 희망이 있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돌아섰고, 조중동과 보수가 두려워하는 시민들의 궐기가 확대된다면 윤석열 일당은 고립되고 한동훈도 살기 위해서 탄핵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한동훈이 버티면 몇 주의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최초의 대결은 이번 주말 여의도 결전이다. 윤석열에게 틈을 주지 않는 시민, 노동자, 학생들의 질서 있는 분노가 탄핵이든 퇴진이든 구속수사이든 끝장을 보게 된다. 길어야 이번 겨울이고 연말 안에 끝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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