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전쟁을 두려워하는 미국, 한국에 강하게 개입한다.

전두환 때보다 더 강경한 미국

윤석열의 쿠데타 직후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거부했다. 당일날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핵협의 그룹 회의를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했으며, 합동도상훈련 등 다른 일정도 연기했다. 미국 NSC 대변인은 SNS에 탄핵소추를 민주주의 회복이라며 환영한다고 했다.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윤석열의 쿠데타에 대해 윤석열이 큰 오판을 했고 불법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전두환 때보다 더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비난하고 있다. 과거 전두환 쿠데타와 광주민주화운동 때 자신들의 기회주의적 태도로 인해 남한에서 반미여론이 구조화됐다는 실책을 이번에는 회피하고자 한다.

국가의 기능을 상실한 한국

미국은 전두환 쿠데타보다 더 충격을 받았다. 윤석열의 판단능력과 참모들의 견제기능이 정상이 아니다. 국가지도부의 정상적인 기능상실로 인해 한국이 예측불가능하고 신뢰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 쿠데타에 대한 사전 통보는 물론 사후 설명도 없이 동맹을 무시했다. 전두환 때는 불법집단이었지만 윤석열은 합법적인 대통령이고 한미 간에는 수많은 라인이 있는데 작동하지 않았다. 전두환 때와 비교할 수 없는 한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윤석열은 재앙이다. 윤석열이 결심만 하면 어떤 일이라도 벌어질 수 있다.

코리아반도의 위기관리를 윤석열에게 맡길 수 없다.

현 국제정세에서 위험한 윤석열을 최대한 신속하게 교체해야 한다. 아니면 통제할 수 있는 식물인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은 현재 두 개의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됐고 바이든이 대선에 패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다른 전쟁을 할 수 없다. 한국에서 미국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막으려면 한미공조가 급선무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까지 모든 한미공조를 전두환 시절로 돌려놓았다. 국방부장관 이후 군부, 그리고 미국이 한국 안보라인과 군부에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군부가 움직이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미국과 물밑접촉도 없었다. 윤석열이 국군통수권자로 있는 한 위기는 계속된다. 

한미관계에 미칠 엄청난 영향

한국이 선진국이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허상이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없는 나라이다. 미국의 충고와 간섭이 필요하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없던 일이고 핵무장은 물론, 핵공유 등 높은 수준의 동맹관계가 어렵다. 나토, 일본, 호주보다 아래의 하위동맹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다. 미국은 유사시에 조선의 도발보다 한국군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 군사충돌을 자행하는 것을 더 두려워해왔다. 미국이 관리하지 않는 남북분쟁을 막기 위해 한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최고위층 한국군부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불가피하다. 

파트너를 교체하려는 미국

미국은 모든 전략자산과 감시자산을 코리아반도에 배치해서 조선에 명확한 신호를 보낸다. 또한 한국군에게도 미국의 의지를 보여 남북 쌍방의 오판을 통제하고자 한다. 미국은 친미네트워크를 신속하게 평가하고 재건하여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일단 한미연합사와 같은 공식 비공식 라인을 통해 한국의 군부에서 더 이상의 계엄령이나 군사분쟁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윤석열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가 연일 계속되면서 미국이 예상할 수 없는 사태로 발전한다. 따라서 포스트 윤석열을 최대한 스크린하고 부상시켜야 한다. 한동훈이 대표적이고, 오세훈, 안철수 등이 현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고 대체가능성을 검토한다.

한동훈의 선택, 윤석열을 버리고 미국과 동맹을 맺을 것인가?

현재 조건에서 미국은 윤석열을 버렸다. 즉 한동훈이 윤석열을 감싸면 미국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미국은 한동훈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친미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는 윤석열을 버리고 당신을 선택할 수 있다고 암시를 준다. 한동훈과 미국의 공감대는 윤석열을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타협책이다. 한국 역사는 미국과 수구보수, 민중들의 3파전이었다. 그리고 수구보수와 미국은 서로를 이용하려는 일종의 게임을 해왔다.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려는 독재자와 독재자를 통제하고 교체하려는 미국과 수구보수의 갈등에서 친미네트워크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미국의 힘이 아닌 민중의 힘으로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바로 민중과 미국, 수구보수의 3파전이 벌어지고 있다. 친미네트워크는 미국과 독재자 사이에서 현 지배질서를 연장시키기 위해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전략자신 배치, 한국군부에 대한 통제, 윤석열에 대한 경고,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찬양으로 포장한 친미네트워크에 대한 선동, 독재자와 친미네트워크 타협, 윤석열을 통제할 수 있는 식물인간으로 만든 다음 수구보수와 친미네트워크가 정권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이 3파전에서 민중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수구보수와 미국이 합작한 반민중적, 반민주적, 반민족적 정권의 연장에 직면할 것이고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이들의 정권재창출을 막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