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죄 기소 확실, 구속 안 되도 늦어도 내년 4월 탄핵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 비상계엄을 지휘한 김용현 국방장관이 구속기소됐다. 계엄사사령관, 정보사사령관, 방첩사사령관, 수경사사령관, 특전사사령관, 경찰청장 등은 이미 구속돼 곧 기소될 예정이다. 윤석열이 포고문을 직접 수정하고 최종 결제했다. 총을 쏘더라도 국회를 무력화시키라는 윤석열의 지시가 밝혀졌다. 윤석열은 내란죄로 100% 기소된다.
3차례 불응으로 체포영장이 나올 것이며,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구속되지 않는다고 해도 기소 자체만으로도 탄핵이 확실시된다. 탄핵은 헌법상, 법률상 중대한 위법행위만 있으면 되고 유죄판결이 필요하지 않는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이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이다. 내년 4월 18일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한다. 현 상태에서 4월 18일까지 윤석열을 탄핵결정하지 못하면 헌법재판소는 4명의 재판관만 남아 모든 헌법재판이 마비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 윤석열을 탄핵결정해야 한다. 6명 중 단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된다. 현재 6명 모두 윤석열에게 탄핵사유가 있다고 본다.
최악의 경우 6명 중 한명이라도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리는 가능하지만 탄핵선고는 불가능하다면서 “6명 선고”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기각결정을 하기보다는 선고를 중단하고 헌법재판관의 충원을 기다릴 것이다.
물론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할 것이다. 이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사유는 물론 직무유기, 내란방조로 형사처벌된다. 설사 모든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한다고 해도 권한대행의 순서를 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 뜻을 따르는 권한대행을 정하면 된다.
대선 시간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이재명과 국민의힘
조국은 1심 판결 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1년 10개월이 걸렸다. 국회일정으로 바쁜 이재명 대표의 경우 아무리 빨라도 1년 이내에 대법원확정판결은 불가능하다. 탄핵결정이 아무리 늦어도 1년이 걸릴 수가 없다. 결국 차기 대통령은 현재로선 이재명대표이다. 탄핵 전에 이재명 대표의 유죄확정판결은 불가능하고 일단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가 되면 재판일정은 무조건 연기된다.
국민의힘 뜻대로 탄핵결정이 연기돼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현재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있는 경쟁자는 없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내각은 이재명에게 절대 대권을 넘길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이 유죄확정판결 혹은 2심 판결을 받을 때까지 대선을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비상행동은 탄핵투쟁을 국민주권투쟁과 결합해야
대부분의 노동진영, 시민진영이 비상행동에 결집했다. 비상행동은 민주당과 진보정당 등 야당들과 공조하고 있다. 비상행동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탄핵투쟁에 갇혀 있는 것은 탄핵을 빨리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투쟁에 끌려 다니는 것이다. 비상행동은 박근혜를 탄핵했지만 문재인을 거쳐 윤석열로 돌아 온 2017년 탄핵투쟁을 반복하면 안 된다. 윤석열을 발탁한 정권은 탄핵의 성과를 독차지하고도 사회대개혁의 의지조차 없었던 민주당 정권이다.
박근혜 탄핵 후 민주당은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선에서 승리하고 국회도 과반수이상 장악했지만 사회개혁, 검찰개혁도 실패하고 괴물 윤석열에게 정권을 내주었다. 비상행동은 민주당이, 이재명이 당연히 다음 정권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비상행동은 2017년 탄핵투쟁을 배신한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한 보조축이 돼서는 안 된다. 비상행동은 첫째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대개혁을 위한 정권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그런 사회대개혁을 믿을 수 없는 민주당이 아니라 노동자, 시민, 국민의 힘으로 직접 달성하도록 국민주권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전농은 비상행동의 앞에 서되 노동자민중의 독자투쟁을 병행해야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민중도 시민이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 가야하지만 시민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 사회의 대다수인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앞에 서야 한다. 민주노총과 전농은 비상행동과 같이 가야 하지만 비상행동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비상행동의 앞에 서야 한다. 비상행동은 탄핵 자체에 무게가 있고 스스로 국민주권 투쟁의 주체, 즉 권력주체로 나설 의지와 조건이 부족하다. 하지만 노동자 농민 빈민은 이 사회의 피해자로서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력주체로 나설 절실함이 절박하다.
조직된 민중, 민주노총과 전농은 비상행동과 같이 하고 그 앞에 서야 한다. 하지만 항상 어디서나 비상행동과 같은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전농의 전봉준 투쟁은 조직된 민중이 시민들의 투쟁을 견인하고 확장할 수 있다는 모범을 보여줬다. 이처럼 전농과 민주노총의 독자적인 투쟁은 비상행동의 투쟁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선도적이고, 확장적인 것이다. 국민과 시민의 대다수인 노동자, 농민, 빈민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것이 진정한 국민주권의 실현이다. 민주노총과 전농은 비상행동이 국민주권 투쟁으로 나아가도록 견인하고 자극해야 한다.
첫째 민주노총과 전농은 국민주권의 세상이 무엇인지 그 청사진을 시민들, 국민들에게 보여주도록 시민행동을 견인해야 한다. 둘째 비상행동의 집회에 같이 하되 비상행동의 집회가 없는 날에 독자적인 민중대회를 열어서 시민의 선두부대임을 자임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전농은 비상행동에서 민중의 대선주자를 이재명과 나란히 세워야
정당은 이미 대선주자를 앞세워 대선투쟁 중이다. 민주노총과 전농, 시민진영은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에 공식적인 대선논의를 할 수 없는 구조이다. 지금 상태로 대선이 진행되면 진보정당은 분열돼 지지부진하고 민주당이 집권하고 2017년처럼 사회대개혁은 실종된다. 민주노총, 전농, 그리고 시민진영도 민주당 정권에 들러리만 서는 꼴이다. 민주노총과 전농은 백남기 열사를 희생하는 등 민중대회를 수차례 열어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는데 앞장섰지만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배신당했다.
이제 민주노총과 전농은 사회대개혁의 비전을 제시하고 탄핵투쟁의 전면에 민중운동의 지도자들을 내세워야 한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대선투쟁에 대한 비공식적 혹은 공식적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대선주자는 실제 출마 여부를 떠나 이미 부상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분열된 진보정당의 대선후보들은 집권은커녕 노동자민중의 관심조차 받기 힘들다.
민주노총과 전농이 앞장서서 진보정당을 포함하여 노동자민중의 대표적인 대선주자를 부각시켜야 한다. 현 상태에서 진보정당이 대선후보를 단일화하거나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자칭 자신들만 진보정당이라면서 공조를 하고 있지만 노동자민중은 관심도 없다. 진보당은 조직력이 있지만 과거 득표력을 보더라도 노동자민중의 대표성을 얻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정의당과 진보당 정도가 열린 경선제를 통해 노동자민중의 대선후보를 추진할 수 있지만 다른 정치세력들이 응할지 불확실하다.
민주노총과 전농은 진보정당과 별도로 대선주자를 발굴해야
민주노총과 전농은 진보정당들의 대선논의와 무관하게 별도의 노동자민중의 후보를 논의해야 한다. 일단 조직된 민중, 민주노총과 전농의 대선주자를 만든 다음 진보정당과 추후 연합하면 된다. 현재 진보정당들은 서로 논의할 조건이 아니므로 진보정당과의 연석회의 등 과거의 경로를 밟을 필요가 없다. 조직된 민중이 자신의 후보를 만들어 이후 진보정당들과 후보단일화를 논의하면 된다.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으면 진보정당과 별도로 출마해야 한다.
한마디로 각자 찢어져서 제 살 길만 찾는 현재의 진보정당들은 노동자민중의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강력한 노동자민중의 후보를 만들어 노동진영, 진보진영의 단일후보를 추진하고 진보정당들은 단일후보를 내지 못한다면 차라리 조직된 민중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전체 노동운동, 진보운동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조직된 민중이 강력한 구심력으로 노동정치, 진보정치를 묶어내는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과 전농의 지도부들은 각자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
특히 민주노총 내 정당구도는 복잡하다. 정상적이라면 진보정당이 조직된 민중을 견인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시도는 민주노동당 이후 전혀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이제는 조직된 민중이 진보정당을 견인해야 한다. 특히 민주노총이 자기후보를 내서 후보단일화를 견인하고 후보단일화에 실패했을 때 독자 출마하여 민주노총 스스로의 정치세력화에 나서야 한다. 차기 대선은 민주당 압승이 확실시되므로 비판적 지지와 민주대연합의 압박이 없다. 최악의 경우 진보정당 후보들과 민주노총 대선후보가 동시에 출마한다고 해도 진보정당에게 경종이 되고 대선 이후 민주노총의 자주적인 정치세력화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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