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하야로 인한 대선은 절대 없다.
윤석열이 하야할 경우 60일 내 대통령선거를 해야 한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가 탄핵된 후 60일 만에 5월 9일 대선을 치렀다. 이번에도 준비일정상 거의 60일 만에 선거가 치러진다. 이렇게 초고속으로 선거가 진행되면 준비된 정당후보가 유리하다. 또한 집권정당인 국민의힘이 국정운영 책임을 져야하므로 가장 불리하다. 조국대표는 12월 12일 대법원선고가 연기되거나 징역형선고가 안 나면 출마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리하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윤석열 하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최대한 대선을 늦춰야 한다.
탄핵으로 인한 대선이면 조국은 퇴출될 수 있다.
윤석열이 탄핵될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이 통과된 후 직무대행기간을 거쳐 탄핵결정이 나면 그 후 60일 내 대선을 해야 한다. 박근혜는 90일 만에 탄핵결정이 나왔다. 즉 윤석열이 바로 탄핵된다고 할 때 지금부터 150일 정도 지나면 대선을 치룬다는 것이다. 문제는 윤석열이 탄핵이 돼야 본격적인 대선일정이 시작되므로 법적인 대선준비는 60일에 불과하고 그 전에 물밑에서 대선주자들의 경쟁이 시작된다. 조국은 이 기간 내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대선출마여부가 확정된다. 이재명은 항소심과 대법원이 남아 있으므로 사법리스크는 없다. 윤석열이 구속되면 탄핵처럼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 이 경우 탄핵이 없으면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60일 내 대선을 한다. 하지만 구속되면 국민의힘 당론이나 이탈표로 바로 탄핵된다.
탄핵 전에 국민의힘은 한동훈 카드를 정리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대선주자들은 원외인 한동훈을 윤석열 탄핵 전에 낙마시켜야 한다. 탄핵 후에는 시간이 60일 밖에 없어 한동훈 말고는 다른 대안은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일단 힘을 모아 한동훈을 정리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야 한다. 그 방법은 탄핵 반대를 끝까지 당론으로 삼아 탄핵에 찬성하는 한동훈을 퇴출시키고 차선으로 분당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탄핵찬성을 당론으로 삼으면 한동훈의 지도력이 그대로 대선까지 유지된다. 현재 친한동훈계들이 탄핵찬성으로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탄핵반대를 유지하면 한동훈 세력을 당에서 축출할 수 있다. 그러면 한동훈도 같이 축출되거나 고립된다. 한동훈이 의원 다수를 설득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일부 잠룡들은 분당하여 독자출마할 것이다.
노동정치, 진보정치는 비판적 지지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다.
이재명이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대선이 치러지므로 이재명이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된다. 박근혜 탄핵 후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41%, 홍준표 24%, 안철수 21%, 유승민 6%, 심상정 6%를 얻었다. 이번 대선의 특징은 이재명 압승, 국민의힘 분열이고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므로 노동정치, 진보정치는 비판적 지지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높은 득표율을 얻는다. 2017년 대선에서 심상정은 3차례나 출마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의 2배의 득표를 했다.
2017년 탄핵 대선의 대자뷰
2017년 탄핵국면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해 노동정치, 진보정치는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부터 광장의 계기와 동력을 제공했다. 민주노총의 경우 한상균 위원장이 2015년 말 구속되면서 대선대응을 할 수 없었다. 긴박한 일정으로 노동후보는 물론 기존정당과의 대선투쟁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노동당은 후보를 못 내고 진보당의 전신인 민중연합당의 김선동 후보는 0.08%라는 의미없는 득표를 했다. 다른 진보정당들이 탄핵 대선일정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정의당이 진보정당의 대표주자로서 인정받아 의미 있는 득표를 했다.
노동정치, 진보정치는 잔치상에 오를 수 없다.
일단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는 한 공식적으로 대선준비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 아닌 민주노총은 이번 조기대선일정을 따라 갈 수 없다. 대선일정 논의, 후보발굴, 후보단일화 과정 등 거쳐야할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정의당, 노동당, 진보당 등 기타 진보정당은 형식적으로 보면 탄핵 후 60일 내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을 마련하고 탄핵 전에 미리 절차를 준비한다고 해도 의미 있는 득표를 할 정당이 없다.
정의당은 심상정 이후 인물난을 겪고 있고 각종 추문과 불투명한 노선으로 인해 진보정당의 대표주자의 자격을 상실했고, 재정적으로도 어렵다. 진보당은 원내에 진출했으나 민주당에 의존했기 때문에 민주당 2중대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정국에서 진보당은 탄핵이 유일선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같은 행보를 하면서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집행부에 당원들이 포진해 있지만 노동정치를 통합시킬 의지나 역량도 부족하다. 노동당이나 다른 진보정당의 경우 인적 물적 역량에서 사실상 의미 있는 제도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 설사 정의당, 진보당 그리고 다른 진보정당의 후보가 나온다고 한들 어떤 정당도 진보정당 대표정당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표가 분산돼 전체 합해도 1~2%에 불과할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분열되고, 안철수, 조국혁신당 등 2017년 이상으로 다자구도가 되기 때문에 제3세력의 득표는 분산될 것이다.
탄핵 대선에서 노동정치, 진보정치가 제 역할을 하려면 지금부터 대중투쟁을 통해 준비해야 한다.
2017년 대선은 보수정치의 균열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심상정은 나름 그 역할을 했다. 이번 탄핵대선에서도 노동정치, 진보정치는 사회적 지분에 걸 맞는 권력분점을 위해 분투해야 한다. 첫째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윤석열 퇴진투쟁을 해야 한다. 노동과 진보가 존재해야할 차별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건 양당제를 정상화시키는 탄핵이 아니라 윤석열 체포구속투쟁이다. 이점에서 자신을 부각해야 하는 공안관료와 이해관계가 동일하다. 둘째 보수양당제를 균열시키려면 국민의힘 해체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셋째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은 민주당과 차별성이 있는 한국사회의 구조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투쟁구호로 준비해야 한다.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는 양당제 폐지, 생활임금을 통한 양극화 극복, 저출산과 저성장 및 저고용 사회에 대한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당과 차별되는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대선주자들을 대중투쟁의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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