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정상적인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미국의 외교전문가와 관료들은 윤석열이 추진한 반중, 반러의 한미일동맹을 이재명과 민주당이 원점으로 후퇴시킬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민주당 정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외교노선을 계승하는 새로운 정권이 한덕수 정부 아래서 탄생하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신호로 인해 권성동과 한덕수가 위험한 도박으로 나아가고 있다. 군부 역시 미국의 신호를 한덕수 정권 사수로 읽을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한덕수는 지금 말싸움을 하고 있지만 곧 실력대결로 악화될 것이다. 여야대치로 국회, 정부, 헌법재판소는 마비 상태로 가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거부하면 민주당이 재적과반수로 탄핵소추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권성동과 한덕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처럼 재적 2/3가 돼야 한다면서 계속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한덕수는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기 위해 권성동의 말대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7인 이상의 헌법재판관의 심리로 헌법재판이 가능하나 현재 6인에 불과하다. 이 법조항이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지만 한덕수와 권성동은 이법 조항을 근거로 6명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탄핵이나 권한쟁의처럼 중요한 사건을 다룰 수 없다고 강변할 수 있다.
경찰, 공수처, 검찰은 민심, 이재명, 한덕수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윤석열 체포구속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성난 군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균형추가 민주당으로 쏠리면 윤석열을 체포구속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탄핵소추카드가 무력화되면 체포구속 시도는 시늉으로 끝날 것이다.
현재 제도정치는 문제해결 능력이 없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 시민이 앞장서야 한다. 일단은 윤석열을 체포 구속해야 한다. 그리고 권성동을 비롯한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 민주당, 국민의힘, 한덕수가 온갖 법논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비상계엄이 시민의 힘에 의해 무산된 것처럼 이 사태는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ㅡ 한덕수 정권은 합법적인 제2계엄을 공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한덕수와 대통령경호처는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의 집행을 “윤석열이 공관에 없다.”는 식으로 온갖 핑계를 대며 방해할 수 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구속이 무산되고 한덕수 정부, 민주당, 국민의힘이 대치하고 헌법재판이 지연되면서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이런 혼란이 계속되면 국가신용도가 떨어지고 외국자본이 빠지고 환율이 폭등하고 수입가격이 오른다. 물가가 폭등하고 국가재정과 기업수지가 악화되고 국가부도 사태로 치닫게 된다.
민주당이 한덕수 정부와 정면으로 대치하면서 국가시스템이 마비되면 한덕수, 군부, 미국은 민주당을 내란세력으로 몰아갈 수 있다. 한덕수권한대행이 “민주당이 국회를 악용해 국정을 마비시킨 내란세력”이라면서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제2 비상계엄은 공개적으로 추진되고 미국의 방치아래 수만 명의 군인이 동원될 수 있다. 군부는 불과 며칠 사이에 훼손된 권위를 회복하고 미국의 지지를 받는 한덕수 정권을 사수하기 위해 민주당이 내란세력이라는 한덕수와 국민의힘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광주의 유혈충돌이 재현되고 무정부와 내전 사태로 악화될 수 있다.
ㅡ 화난 민중보다 무섭고 잔인한 것이 없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노동자와 시민이 윤석열을 체포구속하고 국민의힘을 해체시켜야 한다. 임오군란 때 민중들은 창날이 이최응의 머리와 뺨에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멈추었다. 민겸호·민태호·민규호·민두호·민영익·민치서·민치상·민영목·민창식은 종루에 끌려나와 난자질당하여 죽었다. 민중과 군졸들이 이들의 입에 모래가 섞인 쌀을 강제로 처넣어 이들은 배가 터져 죽었다. 아관파천 때 김홍집은 민중들에 의해 사지 찢겨 죽었다. 4.19 때 민중들이 이기붕의 집에 쳐들어가 가기 직전 이기봉 일가는 아들에 의해 전원이 권총자살했다.
필리핀은 민중의 힘(피플 파워)으로 1986년 마르코스 독재정권과 2001년 에스트라다 부패정권을 몰아냈다. 1986년 피플파워 혁명 때는 독재자의 명령에 저항한 일부 군대가 군중들과 함께 계엄군과 유혈 충돌했다. 반미정권의 등장을 두려워 한 미국이 마르코스를 사퇴시켜 미국으로 빼돌렸다.
2001년 피플파워 혁명 때 술 취한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10여만 명의 민중들이 며칠 째 대통령궁을 포위했다. 군중과 경호부대,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몇 발의 총성이 울렸지만 민중들은 끝까지 투쟁했고 결국 독재자는 물러났다.
ㅡ 3차 소환에 거부하면 체포결사대가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
이번에 한남동 윤석열 공관까지 진격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전봉준 투쟁단이 물꼬를 텄다. 민주당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경찰 수뇌부를 설득해 경찰을 물러나게 했다. 이제는 민주노총이 윤석열 체포구속에 나서야 한다. 국회도 경찰과 검찰도, 헌법재판소도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더 이상 법이 작동하지 않는다. 헌법상 국민들의 저항권이 발동되는 상황이다. 광주민주화운동처럼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여 반란세력을 진압해야 한다.
4.19혁명, 5.18광주항쟁, 6.29민주화운동, 박근혜 탄핵 모두 국민들이 봉기했지만 국민이 집권하지 못했다. 그래서 미완성이고 국민의 불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국민이 집권해야 한다. 노동자와 시민이 국민주권 혁명에 앞장서야 한다.
한남동 공관 앞에 국민들, 특히 노동자와 시민들이 먼저 천막을 치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내려 올 때까지 투쟁해야 한다. 백만 명으로 한남동 공관을 포위해야 한다. 3차 소환에 거부하면 노동자와 시민들이 공관으로 쳐들어가서 두 인간을 끌고 내려와 멍석말이하고 포대기를 쳐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민중의 재판으로 처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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