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대치로 자신감 회복한 윤석열 더 큰 일낸다.

용산집무실에서 윤석열과 추경호는 한동훈을 어떻게 설득했을까?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면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못한다. 검찰과 경찰이 안 움직이면 내란죄 수사도 못한다. 헌법재판소는 6명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인 한 추가 임명을 하지 않아 사실상 식물인간이다. 헌재에서 계엄이 위헌 위법이라고 판단해도 계엄이 종료돼 각하될 수 있다. 설사 위헌이 확인돼도 국민의힘, 경찰. 검찰이 안 움직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 

윤석열은 어떤 계산인가?

국민의힘, 경찰, 검찰이 안 움직이면 비상계엄은 해프닝으로 끝난다. 민주당에게 제대로 경고를 한 셈이다. 국민의힘만 동의하면 다음에는 대대로 군대를 동원하여 제대로 계엄령을 내릴 수 있다. 문제는 한동훈 등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계엄령 상황을 기다리면 된다. 대규모 집회로 인한 무질서일 수도 있고 국지전일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장외집회를 하는 야권을 반국가단체 혹은 내란선동자라고 비난하면서 집회 중 일어난 불상사를 명분으로 야당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표결해도 계엄해제를 요구하는 의원이 재적 과반수가 안될 수 있다.

한동훈은 어떤 입장인가?

윤석열과 대충 싸우고 이재명에게 국회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추경호를 제압할 리더십을 인정받으려면 친윤과 타협해야 한다. 탄핵에 동의하면 국민의힘에서 지도력을 상실하고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에게 대권이 넘어간다. 이번 대선을 포기한다면 탄핵에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탄핵 동의 이후 의원도 아니고 추종세력도 적어 정치적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을 탈당시켜 당내 지도력을 획득하고 탄핵에는 반대해 이재명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어려워진 야당

탄핵소추를 발의한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이탈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탄핵 관련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난처해졌다. 시간이 지나면 비상계엄의 충격이 가시면서 탄핵의 동력 여론이 약화된다. 결국 국민의힘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보고했고 최대 3일 내에 즉 주말까지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부결된 후 다시 추진해야 하는데, 그 동력마련이 갈수록 어렵다.

결국 광장의 국민들이 해결해야한다.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손절하도록 하는 여론형성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단 원외 지구당위원장, 일반 당원 등 한동훈 지지자들이 윤석열에게 탈당을 요구하겠지만 윤석열은 탈당하면 탄핵되기 때문에 거부한다. 이번 주말 집회에서 범야권과 국민들이 대대적인 집회를 통해 국민의힘을 압박해야 한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주말 집회를 지켜보고 특히 윤석열은 집회참여자와 경찰의 충돌이나 기타 혼란상황을 기회로 또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번 주말 국민들이 최대한 광장에 모여 윤석열 일당의 기를 꺾지 못하면 거꾸로 분위기는 윤석열에게 쏠리면서 사법부는 이재명, 조국에게 정치적 사망을 내리고 2026년 지방선거까지 윤석열은 독재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