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 대사 부부가 모두 공화당 거물급 정치인
지난 4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셸 박 스틸(Michelle Park Steel) 전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을 주한대사로 지명했고 미국 상원은 5월 20일 청문회를 거쳐 6월 4일 외교위원회에서 17일 전체 회의에서 찬성 55표 반대 39표로 스틸을 인준했다. 스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명장 서명과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 절차를 거쳐 부임할 예정이다.
지난 4월 20일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을 비롯한 422개 시민사회단체가 반중반북 행보, 극우세력과의 연계, 내정간섭 등의 이유로 스틸 대사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틸 대사와 우호적인 한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스틸은 미국 대사 중 최초로 의원을 지낸 거물급 정치인으로서 트럼프의 최측근이라서 트럼프의 의중을 한국정부에 강하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1992년 LA 폭동 직후 한인을 대변하기 위해 정계에 입문하여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캘리포니아주 조세총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오렌지 카운티의 행정책임자(시장)를 역임했다.
그녀는 이후 하원에서 4년간 활동했으며, 600여 표 차이로 3선에 실패하면서 주한미국대사로 임명됐다. 그녀는 하원에서 조세전문가로서 세입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교육노동위원회,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 (Select Committee on the CCP) 등에도 참여했다.
그녀의 남편인 숀 스틸(Shawn Steel) 변호사는 그녀를 정치로 이끈 공화당의 거물이다. 그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위원장을 지냈으며 2008년부터 캘리포니아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반공극우, 부정선거론자 폭동 옹호, 국내 극우와 교류
셋째 스틸은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MAGA)를 추종하면서 국내정책에 있어 극우이며 외교적으로 반공이라서 국내 친미반중 극우인사들을 지원하는 등 한국의 내정에 간섭할 가능성이 높다. 스틸은 문재인 정부가 친북이라고 비난했으며, 방미한 윤석열을 환대하고 의회 연설을 주선했다. 이승만을 우상화하는 다큐 영화 〈건국전쟁〉의 미국 국회의사당 상영회를 주최했다.
그녀는 부모가 북한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남하했지만 외교관이 되고 자신은 아메리카드림을 실현했다면서 반공노선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실향민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 조선의 인권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데, 한국 내 반북단체들을 지원하고 탈북민들의 대북풍선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스틸은 2024년 유엔이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같은 해 하원에서 중국 내 탈북민 보호 결의안 통과를 주도했다. 반면 스틸은 자신도 이산가족임을 강조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스틸은 2020년 트럼프가 패한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과 트럼프 지지세력의 의사당 점령을 옹호해왔으며,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등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황교안과 전광훈 등 부정선거론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실제로 이들 극우세력들은 스틸의 미국대사 지명과 인준에 전폭적인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동맹 추진 최적임자인 셈
넷째 스틸은 일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등 일본 문제에도 능통해 한미일 3자협력을 3자동맹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트럼프의 동북아정책 전반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대학 1년까지 다니다가 미국에 이민갔다. 그녀는 부시 정부에 참여해 아시아계 미국인에 관한 정책을 자문하고 트럼프 정부에서 아시아계·태평양계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역임했다.
마지막으로 스틸이 5월 20일 청문회에서 밝혔듯이 스틸은 통상문제보다 중국을 견제하는 안보문제를 더 우선시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틸은 반중노선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한국을 중국으로부터 떼어 놓기 위해 한국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그녀는 한국이 미국과 함께 하지 않으면 고립될 것이며 미국이 한국을 위해 희생한 것을 고려하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2022년 대만을 방문했을 때 그리고 2023년 자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두 차례 대만 총통과 만나는 등 중국 공산당과 대만 정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녀는 2025년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경우 다음 타깃은 한국과 일본 등이 될 것이라며 대만 방어에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에 따르면 미군을 대만에 투입하는데 한 두 주일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중국군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인터뷰에서 그녀는 주한미국대사가 된다면 한미동맹이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20일 청문회에서 스틸은 미국의 목적은 한국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 전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커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주한미군을 한반도에만 묶어둘 수 없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 긴장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스틸 대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선 문제에 대해 일부 상원의원들은 여전히 중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조선의 핵문제를 다룰 북미협상이 오랜 동안 중단됐다면서 한국정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대북협상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스틸은 한국이 미국에 대해 연간 500억 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다면서 한미FTA를 재협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쿠팡이 한국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사로서 미국 기업의 불익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스틸과 상원의원들은 조중러를 견제하는 한미일 파트너십 강화, 한국의 국방비와 방위분담금 인상, 조선 등 국방산업 협력, 중국을 견제하는 공급망 협력, 농산물 등 미국 상품에 대한 한국시장 개방, 한국기업의 미국투자, 한국 내 미국 기업보호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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