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소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펼치려는 트럼프
세계경찰을 자임하는 세계최강 미군이 또다시 약소국을 침략하려고 준비를 끝냈다. 미군은 남미의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려고 마치 강대국과 전면전을 준비하듯 엄청난 군사력을 베네수엘라 인근에 배치했다.
핵추진 항공모함과 전술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은 물론 해병대 상륙부대 등 전체 2~3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항공모함에 있는 전폭기도 모자라 푸에르토리코의 폐쇄된 공군기지를 복원하여 전폭기를 추가로 배치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는 침공하려는 핑계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상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부정선거로 당선된 독재자이며, 러시아와 중국의 조종을 받는 좌익정권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어선 등을 마약운반선이라고 규정하고 공격하여 80명 이상을 학살했다. 최근에는 미국의 국방장관의 명령에 따라 생존자까지 확인 사살한 것이 드러나 언론과 의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온갖 국내 악재를 약소국 침공으로 모면하려는 트럼프
사실 팔레스타인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분쟁을 해결하여 노벨평화상을 노리는 트럼프가 약소국을 상대로 학살에 가까운 전쟁을 하겠다는 배경이 궁금할 수 있다. 히틀러처럼 국내 문제에 주력하다 잘 안 풀리면 파쇼화, 제국주의화 하는 것이 국수주의 정권의 속성이다.
트럼프는 현재 여러 악재가 겹쳐 국내문제에서 고전 중이다. 관세협상으로 미국이 부자가 된다고 했지만 수입업자가 관세를 부담하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여 트럼프의 지지층인 저소득층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트럼프의 관세부과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이민자를 단속하겠다고 강압단속을 하는 것도 모자라 연방군대까지 도시에 파견하여 준전시상태를 조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서 멕시코계 시민을 중심으로 이민자들이 백인들과 연대하여 폭력적인 이민단속에 물리적으로 저항하면서 도심에서 무법상태를 야기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이 집권한 도시에 연방군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일부러 혼란을 야기하는 등 이민단속을 내년 11월 중간선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시민이 워싱턴에서 트럼프의 연방군 배치에 항의해 연방군 2명을 사상하는 일이 발생해 시민들이 이민단속에 의한 사회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 트럼프가 미성년자 성착취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결과가 트럼프의 반대에도 의회결정에 따라 전격적으로 폭로됐다. 이런 악재들로 인해 트럼프의 지지율은 임기초반 사상 최악인 40% 이하로 추락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하원선거 등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견된다.
국내문제 전환하려는 미국의 침공은 역사적으로 반복
카터 대통령 시절에 이란의 미국 대사관에 억류돼 있는 미국 시민들을 구출하려고 출동한 특수부대 헬리콥터가 사막에서 충돌해 군인들이 몰살당했다. 이 사건으로 세계최강 미군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다.
이 사건의 여파로 인해 카터 대통령은 보통 연임하는 관례를 깨고 재임 당선에 실패하고 레이건에게 대통령직을 내주었다. 레이건은 미군의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1983년 중남미 소국 그레나다를 전면적으로 침공해 친미정권을 세웠다. 침공한 이유는 그레나다 정권이 소련, 중국, 쿠바, 조선의 지원을 받는 좌익정권이라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미국은 1989년 역시 중남미 소국 파나마를 침공해 대통령을 압송하고 친미정권을 세웠다. 침공 이유는 노리에가 대통령이 마약상을 보호하고 독재자라는 것이다. 남의 나라를 독재국가, 마약상 보호, 좌익이라고 규정하고 주권을 말살하려는 것은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와 동일하다.
미국의 침공은 베네수엘라 민중의 저항으로 실패, 국내외 여론도 악화
전문가와 언론들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베네수엘라의 저항, 국내외 여론에 의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먼저 미국의 해병대 등이 상륙하면 민병대 등 800여만 명의 베네수엘라 무장집단의 저항으로 미군의 사상자가 엄청날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가 정치적 위기를 불러올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 상륙작전을 펼 가능성은 제로이다.
해군과 공군을 동원한 폭격으로 베네수엘라 민중들을 학살할 수 있지만 민중들이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폭격으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붕괴시킬 수 없다.
영국과 호주 등 미국의 맹방들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정보제공 등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미군의 베네수엘라 어선 폭침으로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수행권한을 더욱 통제하기로 했다. 9.11테러 이후 새로운 전쟁은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침공이 전쟁이 아니라 마약단속이라고 주장하지만 의회는 전쟁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가 침공을 감행하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다면 트럼프는 불법적인 관세 부과, 성추문, 도심의 군대 배치 등의 사유에 더해 전쟁법 위반으로 탄핵위기에 몰린다.
미국의 지배를 받는 한국의 민중, 저항의 국제연대에 동참해야
미군에 의해 민족이 분단되고 결국 동족간의 전쟁을 치루고 여전히 미국의 군사적 지배를 받는 한국 민중의 입장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미국의 강압적인 패권이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미국의 침략을 규탄해야 한다.
1930년 스페인에서 극우파쇼정권에 저항했던 국제연대조직, 국제여단과, 1960년대 남미에서 친미극우정권에 저항했던 체 게바라의 연대의 저항정신을 계승하여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저지하는 연대투쟁에 한국의 노동자 민중들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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