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을 해체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

국민의힘이 내란정당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위헌적인 내란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 위헌적인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 국회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기소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해제결의를 방해하려고 일부러 회의에 불참했다. 

한동훈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므로 한동훈이 계엄해제를 노력했다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계엄해제를 방해한 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한다. 

홍준표 전 국민의힘 대선주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에 통일교 신자 11만 명, 신천지 10만 명, 전광훈 집단 등 수십만 명의 특정집단들이 윤석열을 대선주자로 만들기 위해 집단입당으로 했다. 특정집단이 정당을 장악하는 것은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특정집단의 당적과 그 수자를 파악하고 내부경선에서 이들이 미친 영향을 조사 중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보듯이 특정세력에 의한 당원민주주의 훼손은 정당해산사유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지도부는 계엄해제를 방해한 내란의 방조범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의 내란이 위헌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들은 내란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 등 계엄해제에 참여한 정당들에 대해 의회독재로 계엄을 초래했다고 비난하면서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들 정당들이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현재까지도 내란을 비호하는 위헌적인 정당이다.

내란특검의 목표도 사실상 국민의힘 해체로 잡고 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에 대한 유죄판결을 사실상 거의 완료한 상태이다.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국회 구속동의안이 통과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단 추경호에 대한 영장이 집행돼 추경호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계엄해제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소환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대상은 추경호와 함께 계엄해제결의가 진행되는 국회 본관 내 원내대표실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그 다음 추경호 등 계엄해제를 반대하려는 당 지도부의 치침에 따라 당사 등에 결집한 의원들이 수사대상이다. 

계엄해제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을 부작위에 의한 내란방조로 고소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자!

지난 계엄은 선포문 자체에 국회봉쇄 등 문언상 위헌이 명백하다. 경찰의 국회봉쇄와 군인의 국회진입은 누구라도 알 수 있었다. 즉 국회의원은 계엄의 위헌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국회의원은 취임할 때 헌법수호의무를 선서한다. 계엄해제는 국회의원만 할수 있으므로 위헌적인 계엄을 해제하는 결의에 참여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법적의무도 있다. 국회의원이 헌법적 의무 법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계엄해제가 지연되는 위헌적 불법적 상황이 일정기간 지속됐다.

회의장 건물인 국회본관 등 국회에 있으면서 해제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 국회출입을 시도하지 않은 의원들은 부작위에 의한 내란 방조범이다. 국회출입을 시도했지만 군경에 의해 저지된 의원들은 계엄을 해제하려고 헌법적 법적 의무를 시도했기 때문에 제외된다. 

내란의 피해자는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들은 고발이 아니라 고소를 해야 한다. 촛불행동 등 이미 누군가 고소고발을 했지만 개인. 단체. 정당이 추가적으로 고소해 법원이 중형을 선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사라진다해도 진보정치가 약하면 다시 보수 양당체제가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해도 재판은 2028년 총선 때까지 진행될 것이다. 현재의 대법원이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다시 살아난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난 후 해산청원운동 등 국민의힘 해체 여론이 힘을 받는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도 국민의힘을 헌법재판소에 해산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을 해산한다면 계엄에 반대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그 세력들, 이준석 등 구 보수계 등이 새로운 보수정당을 만들어 양당체제를 복원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당연히 민주당 일당체제가 되니 국민들 입장에선 견제세력이 필요하다. 진보정치가 단결해서 힘이 있다면 국민의힘 해체를 보수양당제를 붕괴시키고 수구냉전세력을 괴멸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중도보수인 민주당을 견제하는 진보정당이 제2당이 될 수 있다.

우리 노동자와 농민, 시민과 청년학생들이 엄동의 광장에서 수구보수집단을 단죄했지만 진보정치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이 시대의 비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