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관세협상은 수출입, 산업이전, 외환, 금융 등 경제전반을 물론이고 국방전략, 국방산업, 무기체제, 한국군 운용 등 군사주권 전반, 한일관계와 한중관계 등 주요 외교 분야에 있어 미국과 공동운명체를 선언한 것이다. 무엇보다 한미 간 공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첫째 말이 양해각서이지, 양국의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그 실현방법과 시기까지 정해놓고 있어 사실상 조약이다. 관세협상의 외양만 갖추었을 뿐 실제로는 국민투표는 물론, 국회동의도 없이 한국의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주권을 미국에 넘겨주는 셈이다.
둘째 한국국방이 미국국방에 종속되면서 군사주권을 더욱 상실하게 됐다. 한국은 미국의 지원 아래 연합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로 했는데 이 의미는 한국이 영원히 전시작전권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단 한국이 돌려받는 작전권은 재래식 전력에 한정된다. 구체적으로 병력 손실이 최대화되는 육군 작전권만 돌려받는다는 의미이다.
핵전력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종속된다. 핵무기는 개발이 금지되고 핵잠수함은 조선 이외에도 중러견제용으로 미군 작전권에 편입된다.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미군과 연합운용함으로써 최첨단 재래식 작전권도 미국의 통제를 받는다. 해군은 핵잠수함과 군함이 포함된 마스가 프로젝트로 미국 해군에 편입된다. 공군은 전략무기 이외에도 우주분야를 미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운영비 부담 역시 한국의 국방이 미국 국방에 편입되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셋째 한국산업은 첨단산업에 이어 굴뚝산업도 미국에 종속된다. 인공지능. 특허, 지적재산권, 사이버 등 첨단산업의 미국 종속을 더욱 강화시켰다. 지금까지 한국이 누려왔던 굴뚝산업의 분업을 포기하게 된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에 기술, 노동력, 자본을 이전해야 한다. 즉 한국 국내산업 기반을 미국으로 넘기는 것이다.
넷째 한국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고 전망이 불확실한 알래스카 등에 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안보산업인 에너지 산업이 미국에 종속되면 값비싼 미국 에너지를 수입하고 채산성 없는 미국 투자로 전기세 인상 등 국민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다섯째 이번 협상은 미국의 농축산물 수입을 증가하기로 해 한국의 식량주권이 침해받았다. 수입자체도 문제이지만 옥수수와 콩 등 농업생명과학제품 즉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검역주권을 사실상 포기한 셈이다.
여섯째 한국은 실물경제는 물론 외환, 금융 분야에서도 경제주권을 미국에 양보했다.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연 200억 달러를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조달하지 못하도록 했다. 즉 한국은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사지 못하는 것이다. 기존의 외환보유고나 수출대금으로 미국에 달러를 제공해야 한다. 환율이 급등해도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없다. 당연히 국채발행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율과 국채에 대한 자율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와 연동되는 금리정책도 제한받게 됐다. 즉 환율에 대한 통제권 상실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정책에 대한 통제권도 제한받는 것이다.
일곱째 제2의 외환금융위기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환율은 이미 국가부도 당시 수준으로 급등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이재명의 주식시장 부양정책으로 떼돈을 번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투매하고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해 철수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도 국내주식에서 해외주식으로 이전하면서 달러를 매입하고 있다. 기업들은 미국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달러를 매입하거나 기존 달러를 원화로 전환하지 않고 있으며, 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외환시장에 팔지 않고 있다.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 하지만 달러 수요가 폭증하면서 환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여덟째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중국과 손절할 것을 강요받은 셈이다. 한국은 핵잠수함, 대만문제, 아시아식 나토 추진으로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립하게 된다. 미국은 값싼 중국산 제품을 중국 내 강제노동에 의한 상품,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특허를 침해한 불공정경쟁 상품으로 규정하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이들 상품을 수입하지 말 것을 약속받았다. 중국의 저가 상품을 수입하지 못한다면 그 불이익은 한국의 소비자와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제조업이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한일관계 한중관계 등 중요한 외교주권을 양보했다. 한국은 미국의 압력으로 독도문제와 과거사문제 등에 대해 극우적 시각을 드러낸 일본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대만문제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대만분쟁이 발생할 때 미국 편에 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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