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사태 이후 핵전쟁 위험 최고조, 지구 멸망 100초전

9월 20일 미 상원 군사위는 핵무기전략 청문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둘러싼 미중러의 긴장, 북의 핵무장, 이란의 핵 개발 등으로 인해 쿠바 사태 이후 핵전쟁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시카고대학의 과학자들이 격월로 발행하는 잡지인 불리틴(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은 대규모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하는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를 발표해왔는데, 이에 따르면 앞으로 남은 시간은 100초뿐이다. 

현재의 미국의 핵무기 전략은 2010년 민주당 오바마 정부 때 발표한 핵무기전략에 기반하고 있다. 이 전략에 따르면 핵무기 공격 대상으로 핵무장 국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국가 등 과거와 같고 다만 재래식 전면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열어 놓은 점이 특색이다.

 미국은 과거 냉전시기 재래식 전면전에 핵무기를 사용할 것을 명시했으나 냉전 이후 핵무기,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보유국에 대해서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왔다.

1903년 러시아 사회민주당 강령 요약

 소련공산당은 러시아의 사회민주당 시절인 1903년 제2차 당대회에서 최초로 강령을 제정했다. 1903년 강령은 기본적으로 공산당선언과 독일공산주의자의 요구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강령은 러시아를 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제국주의 국가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경제는 과잉생산으로 인해 불황에 빠져 있으며, 자본주의는 노동생산성이 증가되는 임금노동에 더욱 의존해가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의 처지는 더 악화되고 있다. 기술발전으로 생산수단의 집중이 가속화돼 더 적은 자본가에게 부가 몰리면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계급투쟁이 더 노골화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노동계급은 갈수록 의식화되고 사회주의운동 역시 국내외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각 나라의 사정과 자본주의의 발전정도가 달라 혁명의 구체적인 과제는 나라마다 다르다. 러시아에서 자본주의는 지배적인 생산양식이지만 노예제에 기반한 과거의 잔재들이 더 악랄한 착취를 보장하고 전면적인 노자간의 투쟁을 방해하고 있다. 현재 노동자의 해방을 탄압하고 야만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즉 노동계급의 최고의 적은 차르체제이다.

그러므로 러시아 사회민주당의 당면한 목표를 차르를 타도하여 보통선거와 평등선거 및 직접선거와 비밀선거를 통해 중앙과 지방에서 구성되는 단원제의 의회에 권력을 집중하고, 민주적인 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양심의 자유, 모든 특권의 폐지와 만인의 평등, 교육받을 권리, 소수민족의 보호와 자결권, 공직자에 대한 탄핵의 권리, 법관의 선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여행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개인과 주거의 불가침을 보장할 것이다. 그 외 상비군의 폐지와 국민군의 설치, 종교의 정치 및 교육에 대한 개입 금지,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과 급식 및 의복 제공, 직접세 폐지와 소득과 상속에 대한 누진세 도입 등을 주장했다. 

특히 사회민주당은 노동계급의 이익을 위해 8시간 노동제, 주휴제, 야간노동금지, 아동노동 금지, 부녀의 유해 작업 금지, 작업장에 아녀자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 자본가가 부담하는 노령연금, 산업재해보상 등 사회보험 실시, 벌금 등 자본가에 의한 임금공제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노동자대표 등에 의한 공장에 대한 노동감독 강화,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노동분쟁기구 설치 등을 주장했다. 

강령은 자영농을 수탈하는데 활용되고 자본가에 대한 계급투쟁의 발전을 억압하는 농노제의 완전한 소멸을 위해 봉건특권의 무상 폐지, 농노의 완전한 해방, 봉건제 폐지와 농촌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의 농민위원회 건설, 소작료 삭감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사회민주당은 정치경제적 기존 질서에 반대하는 모든 혁명적인 운동을 지지하며, 반대로 지배계급과 연계된 모든 개혁조치에 반대한다. 

임금인상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의 단기적 하락

한국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경제성장, 생산성 향상, 지급능력, 임금인상 투쟁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물가인상보다 임금인상율이 높아져 실질임금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물가가가 먼저 오르고 임금인상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의해 비로소 나중에 오른다. 더구나 임금인상율이 물가인상율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미국은 물론 한국도 대기업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이 물가를 따라 잡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가 9% 임금인상을 단행하는 등 수익성이 좋은 대기업은 물론 중앙일보와 JTBC는 6%, 동아일보는 4.7% 임금인상에 합의했다. 조선일보 역시 파격적인 임금인상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보수언론들은 5% 최저임금 인상률 때문에 자영업자가 죽어나간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동자의 물가인상 분석] 지원금(양적 완화) 풀려서 인플레?

수요회복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

2020년 3월에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미국 국민들은 경기부양 지원금으로 1인당 1,200달러를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미국 정부는 2020년 4차례에 걸쳐 GDP의 약 17%에 해당하는 3조6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3월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에 서명했다.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은 민주당의 경기부양책이 물가상승의 원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단 대부분의 정부지원은 트럼프 시대에 결정된 것이고, 통화량 공급에 의한 정부 지원이 물가 상승의 주요한 원인도 아니다.

코로나가 실질적으로 끝난 후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의 물가상승의 원인은 민간의 수요회복과 중산층 이상의 보복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부족이다. 주요 원인은 거리두기로 인해 급감했던 노동력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에서 우려되는 수준의 물가폭등이 일어났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물가상승율의 50%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식량 등의 공급량 부족, 운송비의 상승이다.  즉 코로나 시기에 확대한 재정지출이나 통화량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임금인상 파업과 물가폭동이 전 세계로 파급

 75개 국가에서 대규모 파업과 항의 집회가 예상돼

주로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전문기업인 베리스크(Verisk)가 발표한 사회불안지표(Civil Unrest Index)에 따르면 올해 75개 국가에서 물가인상과 경제난에 항의하는 파업과 대규모 시위가 예상된다.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일반노동자의 파업, 특히 에너지와 관련 있는 운송산업 노동자의 저항이 거세다. 지난 3월 한국과 마찬가지로 스페인에서도 트럭기사를 파업과 항의집회에 나섰다. 공항과 항만 및 철도의 운행 지연은 공급부족과 운송비 상승을 발생시켜 추가적인 물가인상을 초래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선진국에서는 6%, 개발도상국에서는 9% 수준의 물가인상을 예상한 바 있다. 식료비와 연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빈민이나 운송업 종사자들의 체감 물가인상은 이 보다 훨씬 높다. 

MB의 쌍차 강제진압이 연상되는 거제 대우조선

이명박 대선 총선 두번 로또 맞고 광우병 집회로 바로 조기 레임덕 

이명박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박근혜를 1.5% 차이로 간신히 이겼다. 본선은 이명박에게 로또와 같았다. 무엇보다 김대중-노무현 등 민주당 계열 10년 집권에 대한 염증이 높아 정권교체가 예상됐다. 

선거구도를 보면 집권당 후보는 호남출신의 정동영(26.14%)이었고, 영남출신의 서울시장인 이명박(48.67%), 충청 출신의 전 한나라당 계열 대선 후보 이회창(15.07%) 등 3파전이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3%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거의 6%대를 얻었다. 전통적인 수구보수표는 이명박에게 결집했다. 반면 민주당계가 얻을 수 있었던 중도 성향의 영남 및 충청표는 이회창과 문국현에게 분산됐다. 

정동영 후보는 상대적으로 민주당계 지지가 높았던 경상남도에서 12.3%를 얻었다. 영남의 유권자가 거의 3배나 많은 조건에서 민주당은 호남 출신의 약체를 후보를 정했으니 결과는 백전백패였다. 이후부터 민주당계나 한나라당계나 대선당선 공식은 영남표와 수도권표를 결집할 수 있는 후보였다.

양당제가 만든 괴짜 대통령, 트럼프와 윤석열

미국은 식민지 시절부터 지주와 투기 상인이 주인인 자본주의 국가

미국의 지배층은 영국이 식민지를 건설할 때 왕립 투자회사에 의해 유입된 지주와 투기 상인이다. 이후 파 앤드 어웨이에서 보듯이 값싸게 개척지를 사들여 농장을 만든 유럽의 이주민들이다.  즉 자본주의 국가이다. 흑인과 인디언, 그리고 추방된 백인 범죄자, 유랑 백인들이 하층을 구성했다. 

영국은 자신보다 몇십배가 큰 미국 식민지가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13개의 주로 분할하여 독립된 자치식민지로 운영했다. 미국은 건국 때부터 지금까지 양원제, 대통령제, 소선거구제를 유지했다.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강요했다. 왕 대신 4년 임기의 대통령을 뽑는 것으로서 전반적인 제도는 본국인 영국 제도를 이어받았다. 

소선거구제 양당제 아래서 거대 양당은 유권자 일반의 성향을 반영한다. 따라서 미국의 거대 양당은 건국 당시부터 자본주의적 소유권을 옹호하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국)주의라는 점에서 노선이 큰 차이가 없다. 

7.2 노동자대회와 윤석열 관료정권의 첫 시험대

1. 과거 남한 정권에 대한 분석

윤석열까지 모든 한국정권은 친자본, 반노동, 친미보수정권이었다. 친미의 중도보수와 종미의 수구보수가 노동계급을 탄압하고 진정한 개혁을 원하는 시민들을 우롱하면서 권력을 주고받았다. 이승만 정권은 친일과 친미의 민간 반공엘리트들이 독재한 미국의 철저한 대리정권이었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미국이 육성했지만 미국과 협력 및 긴장관계에 있는 야망찬 군사엘리트들의 독재정권(파쇼)이었다. 이들은 한편으로 정치인과 관료들을 지배하고 한편으로 재벌과 동반성장해왔다.

노태우는 민간정부로의 이전에 동의한 마지막 군부파쇼정권이고 김영삼은 하나회를 비롯해 군부파쇼를 정리한 최초의 부르주아민주주의 정권이다. 따라서 이들은 파쇼와 부르주아민주주의 정권을 연결해주는 과도기 정권이다.

복잡한 아시아 경제협력체(TPP, CPTPP, RCEP, IPEF) 알아보기

1. 경제협력의 발전단계

 

1) 재화에 대한 관세협력과 관세동맹

- 상품에는 물건에 해당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해당하는 용역이 있음.

- 재화에 대해 관세율에 상호 혜택을 주는 쌍방 혹은 다자간의 경제협력임.

- 무역경쟁은 관세전쟁, 관세동맹, 경제블럭 경쟁, 군사블럭 경쟁, 진영전쟁화

남한핵무장에 대한 미국, 친미, 냉전, 학자, 진보의 입장

1. 북의 남에 대한 핵공격 의도

1) 전략핵무기 단계

2) 전술핵무기 단계 : 군사적 유용성, 공포 유발해 협상 주도, 남남갈등


2. 남의 핵무장 가능성

1) 독자개발 : 일단 한반도비핵화선언은 파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군철수에 대항하여 핵무기를 개발하려다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남한이 미국의 맹방이지만 핵 확산저지라는 일반적 이유 외에 남한정권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핵무장을 허용할 수 없었다. 미국 동의와 무관하게 하지만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한다. 제재를 받는다면 무역국가로서 견디기 힘들다. 

2) 미군이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핵확산이 아니므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반하지 않는다. 1968년 미국은 유럽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후 그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도록 나토 동맹국들과 합의했다.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면 북의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3. 남이 핵무장하면 예상되는 일

1) 핵무장 도미노, 핵위협 받으면 핵무장 미국-소련 중국, 북 -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란, 

북-남-일본, 중국-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면 일본과 대만도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여론이 높아져 미국의 핵독점이 위기에 빠진다. 또한 재래식 국방력이 북한을 능가하는 상황에서 핵무기로 한국이 안보 불안을 해소하면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없어진다. 

2) 북의 핵무장 공식인정 - 핵군축협상으로 전환 - 미국의 핵무장 손상- 북의 핵무장 공고화

3) 안보 대미의존 탈피(재래식, 핵무기) - 주한미군 불필요 - 통제불능의 남 - 한일대립, 남북접근


4. 남의 핵무장 여론조사

2013년 3차 핵실험 후, 아산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1.2%가 우리도 핵무장을 하든가 아니면 35.1%가 남북 모두 핵폐기를 해야한다고 대답했다. 미국의 <전술핵 무기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지지한다’가 67.0%, 이다. 2017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성인 남녀 1014명을 조사한 결과도, '북핵 위협에 대응해 방어 차원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가 68.2%이다. 2017년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 핵무장 찬성은 60%이다.


5. 미국의 입장

미국 주료, 트럼프 허풍, 전술핵 배치


6. 친미와 수구의 핵무장 논쟁

핵찬성 : 수구냉전 극우민족주의 파퓰리즘 (홍준표) 

핵반대 :  친미인사(윤석열, 외교라인)


7. 의외의 핵찬성

이상적 현실주의자(정성장의 의도가 궁금)

좌파 일반 : 남한 핵무장 반대, 북한 핵무장 반대 혹은 묵인, 미국 핵무장 침묵 혹은 반대 => 모든 핵무기 반대 이외에 현실적인 문제를 풀 대안이 없음.

민족주의 좌파 : 미일 배제하고 남북끼리 안보문제 해결 가능, 미일에 대항하는 민족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