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결전과 화성 17호 발사 시험(20220327)

김장민(정치학 박사,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1. 북의 핵무력 수준

 

- 17년 화성 15호 탄두 3조각 다탄두 재진입체(MRV) 추정, 22년 17형 탄두부 지름 2.5m 3개 수소탄, 6248.5㎞, 1090㎞ 67분 32초(53분), 개별 유도 다탄두 재진입체(MIRV), 미 1968년, 소 1977년, 중영프인 최대 10기 장착,

- 1만5천㎞ 태평양이 아닌 대서양으로 가 뉴욕 워싱턴 동시 조준, 궤도 폭탄

- 2017년 ICBM 장착용 수소탄, 미 지질국 6.3. 최소 100kt~최대 1000kt(리틀보이 15kt), 100kt급 300kg 소형, 국방정보국, 단중장거리 소형 핵 개발 완료.

- 2019년 SLBM 북극성-3 2천KM, 2020년 -5(4개 탄) MRV 베링해, 유엔 단중거리 고체연료, 장거리 액체연료 엠플화 노동당 8차 대회 전술 핵무기 완료, - 2021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SLBM, ICBM 체제 완성, 극초음속과 EMP, 미 국방부 60개 탄두, 연 7개 가능, 30년에 300개(중), 재래식 분쟁 대응(전술핵)

- 미국 선제공격에 ICBM과 SLBM 등 보복능력 보유, 3백~4백만 명 사망,

- 2022.3.26. 디펜 전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 북 미사일 시험 군사 아닌 정치 문제, 미사일 전력 세계 4위, 실패 아닌 기술 시험일 수도.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과 우크라이나 극우세력의 개입

서부지역에서 반러 친미의 신나치가 성장해와

2004년 오렌지혁명에 미국의 비폭력 체제전환 전술이 개입됐다면 2014년 유로마이단혁명에 민족주의 친미세력과 극우 무장세력이 개입했다. 2004년 오렌지 혁명 당시에 극우 민족주의 세력은 소수에 불과했다. 

2014년 10월 11일 대학신문의 구자정의 논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나치 역사는 깊다. 독일은 폴란드를 약화시키기 위해 1929년 창설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단(Orhanizatsiia Ukrainskikh Natsionalistiv: ‘OUN’)”의 무장독립운동을 지원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 서부 지역에 자신들의 활동 근거지를 두고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자들은 소련에 대한 무장 독립투쟁을 펼쳐나갔으며, 이를 조직화하기 위해 1941년과 1942년경에 ‘우크라이나 저항군’(UIP: Ukrainian Insurgent Army)을 조직했다. OUN는 나치가 독일을 침공할 때 길 잡이 역할을 했고 유대인 학살에 참여했다. 

CANVAS, 우크라이나 친미 시위대의 배후

 반미국가에서 CIA와 진 샤프의 비폭력 체제전환을 기획

반미정권과 친미정권의 민주주의, 인권, 부패의 차이 크지 않아

2004년 오렌지혁명에 당시 개방과 서방화의 영향으로 시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10년 동안 집권한 쿠츠마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에 대해 불만이 쌓였다. 유럽과 미국에 접근하면 그들처럼 잘 살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대중들에게 팽배해 있었고 그래서 서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이런 와중에 부정선거 쟁점은 반정부 정서에 불을 질렀고, 친미세력들은 이를 십분 활용했다. 쿠츠마의 실책, 친서방세력의 공격, 젊은 시위대들이 오렌지혁명의 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오렌지혁명은 2014년 유로마이단과 달리 비폭력저항운동이 지배했다. 그런데 이 비폭력저항운동을 통한 체제전환의 배후에는 미국의 체제전환 프로그램이 있다.
 

우크라이나, 서부와 동부는 어떻게 원수지간이 됐나

친미세력 권력 독점 위해 두 차례 대선 결과에 불복 끝에 쿠데타

소련 시절 나름 큰 문제없이 지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수도 키예프를 관통하는 드네프르 강을 기준으로 동서로 나눈다. 동쪽은 수백 년 동안 지배해 온 러시아에 가까운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 서쪽은 폴란드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는 동안 유럽에 가까운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직후 잠깐 동서 우크라이나가 각각 독립한 후 통일을 선언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동쪽은 1919년 소련에 편입되어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됐다. 서쪽은 1922년 폴란드에 편입됐는데, 2차 대전 때 소련이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서부를 해방시켜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 편입시켰다.

러 전쟁물자 습격, 북 ICBM, 대만이 세계대전 방아쇠

인접국에 소련 미사일 배치되자, 미국 모스크바 핵공격 선언

 

쿠바사태 당시 미국은 소련이 대응할 수 없는 근거리인 이탈리아와 터키에 핵미사일을 배치했다. 또한 미국은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쿠바를 침공했다. 이처럼 미국의 위협에 직면한 소련과 쿠바는 쿠바에 소련의 핵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에 케네디 대통령은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핵전쟁에 대비할 것을 요청하고 “쿠바뿐만 아니라 모스크바까지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소련에게 통보하였다. 미국은 플로리다에 25만여 명의 정규군과 천여 대의 전투기를 집결시켜 쿠바 공격을 준비하는 한편 8척의 항모와 수백 척의 군함을 동원하여 쿠바를 봉쇄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모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 준비시켰다. 특히 B52 핵 폭격기 등 미국의 1,000여대가 넘는 전략폭격기는 핵폭탄을 실은 채 영공에서 24시간 대기하였다.

 

실제로 미소의 군사충돌이 발생했다. 미국의 U-2 정찰기가 쿠바 영공에서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어 조종사가 사망하였다. 다른 미군 전투기들도 쿠바 영공에서 대공포 사격을 받았다. 같은 날 미국의 구축함이 소련의 핵잠수함을 추적하면서 훈련용 폭뢰를 투하하였다. 이를 실제 공격으로 착각한 소련의 핵잠수함은 핵 어뢰를 발사하려다 마지막에 취소하였다.

2022년 대선 평가 그리고 보수정치와 노동자정치

I. 미국식 보수양당 독점체제의 고착화

1. 중도보수와 수구보수의 접근과 카르텔 정치

민주당은 김영삼과 김대중, 노무현을 잇는 중도보수정당이다. 민주당의 현재 상층부 혹은 주도세력들은 양심적인 전문가, 관료, 과거 엘리트 학생운동권과 같은 소부르주아들로 구성돼 있다. 양심적인 전문가나 관료들은 원래부터 친자본주의적인 부르주아민주주의 다시 말하면 미국식 민주주의와 같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신봉자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러 핵전쟁으로 비화될까?

미소의 외교참사로 핵전쟁 직전까지 간 쿠바 사태의 데자뷰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은 미국과 서방의 대리전쟁

 이번 사태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만 보는 것은 겉모습만 보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은 제국주의 미국과 패권국가 러시아의 대결이다. 물론 미국 편에는 나토와 친미국가들이 줄 서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서방의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와 재래식 전면전을 치루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탄약, 소총, 대공미사일, 대전차무기 등 재래식 전면전에 필요한 모든 무기를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2월 26일 우크라이나에 3억 5천만 달러의 군수물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독일은 대전차 무기 1000개와 스팅어 미사일 500개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미국이 2021년 한해에만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은 10억 달러를 넘는다. 이중 상당 부분은 미국과 나토의 중화학무기이다. 나아가 2004년과 2014년 우크라이나 친미정권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지원은 수백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 분단이냐, 전쟁이냐

친미와 친러의 운명의 갈림길, 한반도와 유사

미국, "나토 동진 포기" 약속 뒤집어 러시아 반발

 미 조지워싱턴대가 2017년 12월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1990년 1월 31일 한스-디트리히 겐셔 당시 독일 외무장관이, 2월9일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이 고르바초프에게 독일 통일에 대한 소련의 동의를 얻어 내기 위해 “나토를 동유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민중경선 무산에 대한 평가 : 주체 없는 연대 없다.

대선이 진행 중이나 각 세력의 대선 대응 방향과 관련 있는 범위 내에서 간략한 평가를 해본다.

 

1. 민주노조의 쇠퇴와 진보/좌파의 위기

중국의 강대국 부상에 대한 미국의 전략

 온건파는 중국에 대한 균형 전략, 강경파는 봉쇄 전략 주장

브레진스키, 조지프 나이 등 주로 민주당 계열은 당분간 중국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이들은 중국을 인도와 일본과 마찬가지로 일정부분의 세력권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균형전략을 취하면 된다고 본다.

반면 라이스 전 국무장관과 같은 강경파들은 "중국이 21세기 안에 두 번의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처럼 될 것"이라고 보면서 과거 소련에게 취했던 것과 유사한 봉쇄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본다. 이들 강경파들은 대만, 남중국해, 미사일방어시스템 등의 문제에서 중국을 압박하고자 한다. 이들은 이러한 압박에 있어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과의 동맹을 중시한다.

소수민족의 분리주의를 유도해 국내 문제에 국력을 소진하게끔

국내정치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이 체제 내 소모전에 매몰되도록 하여 중국의 국제적 진출을 방해하고자 한다. 이는 중국 내부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문제를 끊임없이 부각시키는 미국의 의도, 특히 티벳의 달라이 라마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의 신장 위구르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미국의 정책에서 확인된다.

미국은 중국공산당의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과 인권문제를 부각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이들 소수민족들이 독립운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은폐된 목표로 삼고 있다. 티베트는 중국이 인도와 국경분쟁을 하는 히말라야 지역으로 통하는 완충지역이며, 자원의 보고이다.

따라서 티베트의 독립운동은 중국의 체제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이다. 미국 국무부 산하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티베트의 달라이라마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같은 이유로 파륜공이나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의 체제를 약화시키고자 티베트의 반체제운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홍콩, 마카오와 같이 중국에 편입된 자본주의 체제와 중국 본토의 갈등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과거 '침몰하지 않은 미국의 항공모함'이었던 타이완에 대해 다시 군사적 지원을 늘려 양안 문제를 악화시켜 중국이 통일 문제에 국력을 쏟도록 압박할 수 있다. 
 

▲ 지난 7월 26일 고위급 대화를 진행 중인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 미국무성 홈페이지

 
중국 주변국가를 미국의 동맹으로 만들어 중국을 고립시켜

국제안보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이 일본, 필리핀, 베트남, 몽고, 네팔, 인도 등 인근 국가와 끊임없이 갈등하도록 하여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방해할 것이다. 이런 갈등은 중국의 체제안정을 불안케 하여 중국의 세계적 차원의 기동능력을 제한하도록 할 것이다.

미국은 중소분쟁 때부터 중국을 소련의 국력을 소모시키고 소련 체제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같은 논리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우방을 찾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고자 미국 - 일본 - 한국의 수직적인 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일동맹이 실현되면 이는 호주와의 동맹, 그리고 타이완, 필리핀, 인도와의 군사적 협력과 연결된다. 미국은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베트남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군사적 협력도 시도하고 있다.

중국과 분쟁 중인 인도를 핵무장국가로 용인하여 중국을 압박

미국은 중국과 국경분쟁을 하고 있는 인도가 영토의 규모나 인구 규모 측면에서 향후 경제성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더구나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를 거쳐 영연방으로 남아 친서방적인 정치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주의평화론'에 따라 미국 입장에서 보면 서방과 유사한 체제를 지닌 인도는 미국에 대한 침략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인도와 동맹을 맺고 인도를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중국의 경쟁자로 육성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부시 대통령은 인도의 핵무장을 묵인하고 핵개발에 따른 제재를 철회하였으며 나아가 미사일 기술과 핵 기술을 사실상 전수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2005년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관계(Next Steps in Strategic Partnership)'를 선언하고 민간 핵에너지, 민간 우주 프로그램, 미사일 방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6년 미국은 인도와 '민간 핵 협력협정(Civi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미국이 프랑스의 기술을 도입해 재래식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호주의 계획에 개입한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프랑스와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고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는 아시아의 호주를 서구의 영국과 프랑스처럼 만들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한다면 일본에게도 이와 같은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호주의 핵무장은 미국을 추종하다가 러시아와 중국의 핵공격의 대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

한국은 호주는 물론 일본보다 장기적인 안정성과 전략적 중요성이 낮은 하위 동맹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한국에 핵무장을 허용하거나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할 가능성은 낮다. 북이 핵무기를 가진 조건에서 남이 핵무기를 가진다면 남북은 안보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대미의존성이 약화되어 미국의 대남영향력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나토를 확대해 중국의 유럽 진출을 차단, 중앙아시아를 친미 지대로 육성

국제경제 측면에서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맹국들과 경제블럭을 형성하여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한다. 중국은 2016년 그리스 최대 항구인 피레우프스 항구의 지분 67%를 인수하고, 네덜란드 로테르담, 벨기에 앤트워프, 독일 함부르크 항구 등의 터미널 지분을 인수하였다.

특히 이탈리아는 2019년 유럽 최초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트리에스테 항구 이외에도 라베나 항구, 제노아 항구, 팔레르모 항구를 중국에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국은 동유럽을 나토에 편입시키는 한편 유럽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을 유럽연합을 통해 견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앙아시아의 독립국가연합 소속 국가들을 미국의 우방으로 만들어 중국의 접근을 저지하고자 한다.

중국과 긴장 관계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친미 경제공동체로 묶어

최근 동아시아는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무역량이 늘고 경제협력체가 논의되면서 중국과 미국이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여기에 가담하고 있다. 이런 정세를 반영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후반에 미국의 대외정책의 중점을 동아시아에 두었다.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군사적 관계를 기반으로 아시아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경제공동체를 추진하고자 한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경제블럭을 형성하기 위해 이들 주변국을 포섭해야 하는데, 미국은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주변국을 선동하여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이 어려워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국의 첨단 기술 취득을 방해, 중국의 서방화도 시도

국제통상의 측면에서 미국은 지적 재산권과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우위를 지켜 공업의 열세를 극복하면서 중국이 이 분야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 미국은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뿐만 아니라 민간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기술복제를 산업 스파이 활동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중국을 인도와 일본처럼 서구화, 민주화시키고 나아가 중국체제를 미국화하여 중국이 미국을 대결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모방하고 동반성장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자본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하여 서구화된 나라끼리는 전쟁을 회피한다는 '민주주의평화론'을 믿고 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매력을 닮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 많을수록 미국은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 특히 미국의 문화적 매력은 미국의 패권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형성시키고 있다. 브레진스키 역시 미국이 당분간 중국보다 우위에 있으면서 계속 최강대국으로 존속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군사력, 경제력, 기술혁신이외에도 문화적 매력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장점인 소프트 파워와 스마트 파워를 통해 총성 없는 전쟁 수행

소프트 파워(Soft Power), 즉 연성 권력(軟性權力)은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 내는 힘이다. 조지프 나이(Joseph S. Nye)가 1990년에 처음으로 이 개념을 사용하였고, 2004년 출간한 <소프트 파워 : 세계정치의 성공수단>에서 더욱 발전시켰다.

소프트 파워란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강제력이나 금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할리우드 영화와 같은 매력적인 문화, 자유와 인권 및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인 정신적 가치, 이것들에 근거한 신뢰성과 도덕적 권위를 대외정책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프트 파워는 미국의 이상주의적 외교정책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소프트 파워는 외교안보정책에 있어 군사적 방법과 비군사적 방법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배합하되 가능하면 군사적 방법을 자제하는 스마트 파워(smart power)의 일종이다.

2009년 1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하여 "군사적 수단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 놓고, 외교, 법률, 문화 등 다양한 수단을 조합하는 스마트 파워를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임기초반 "외교안보정책에 있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결합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